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주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초읍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읍동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먼저 행정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진규 행정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화 복지사무장입니다.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대봉 주무관입니다. 회계,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불우이웃돕기업무를 담당하는 박준희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승혜 주무관입니다. 서무, 주민자치회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유명훈 주무관입니다. 통합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엄태홍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 전입, 취약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김경하 주무관입니다. 민방위와 주거지주차장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식 주무관입니다. 그 외 우리 직원이 6명 더 있지만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초읍동장 이승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초읍동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암3동에서 여기 오셨는데 부암3동에 비해서 여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부암3동보다는 깨끗합니다. 무단투기가 초읍은 제가 와서 전체 지역을 돌아봤는데 부암3동보다는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이쪽은 맑고.

공원이,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예, 공원이 많고 산지가 좀 많고 대형 아파트가 없고 조그마한 빌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점이 틀립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와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초읍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휴대폰에서는 잘 이렇게 구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다, 그죠? 내가 보니까 공지사항 이런 거는 지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서 내용 확인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이거는 동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계속 뭐 이렇게 어떤.

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공지사항에 이제 11월 9일 날 올린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내가 지금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5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해서 안심 해피케어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통장을 활용해서 수시 안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동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고독사 업무는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해피케어 이 사업은 저희들 통장님들이 복지통장님들 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실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복지교육국장을 상대로 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내가 한 번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고독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그게 65세 이상이 됐든 뭐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아니, 여기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1517세대 정도 저희들이.

세대요? 세대 말고 아, 천오백칠십몇 세대?

세대, 그러니까 1인가구는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1인가구도 포함될 수도 있고 요즘 뭐 고독사 문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혹시 뭐 올해나 작년이나 여기 초읍동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고독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간제분들이 여기에 와서 중점관리되는 인원을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전화상담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분들은 관리하는 분들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구청직원들이 한다, 그죠? 직접.

예, 동에서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담당이 하든 뭐 누가 하든 거기서 직접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리대상분들에 대해서 전화도 걸고 안부도 묻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도 이제 다 같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화로 자꾸 하다 보니까 외롭고 이렇게 고독사에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대면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면접촉이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문의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지금 안심 해피케어 이거는 이제 그러면 통장님이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찾아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여튼 연락을 드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대상 인원들은 그럼 통장님들이 할당을 받겠다, 그죠? 자기 통의.

예,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으면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님들 전부 다 통장님보고 연락을 하라고 그래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10세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전했습니다.

2022년도는, 내년은?

예.

어쨌든 뭐 지금 동장님하고 이 일을 가지고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접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또 이렇게 전체 직제상의 동장님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찾아가서 뵙고 거기의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중에서 중요한 일들은 희망복지과의 담당 주무관한테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마 또 내년에 정원 조례가 일부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동마다 이렇게 1명 정도의 간호사분들이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서 고독사 예방이, 지금 초읍동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전에 그거 동석이라 그랬습니까, 동석이?

예.

그거 뭐 약자 같은데 그게 무슨 약자입니까?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 임의로 넣어가지고, 약자가 아니고?

예.

여기 4페이지에 있는 열린 동장실 운영은 이거는 우리 이승주 동장님이 조금 이렇게 여기에 오셔서 한번 강하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예, 저는 하루에 보통 오전, 오후 한 번씩은 외근을 합니다. 외근을 하고 사무실에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개방해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초읍 오셔서 이전보다 좀 나은 이렇게 동정 일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22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21년이니까 22년도에 하겠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통장회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고성숙 위원이 사인을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눈에 딱 드러나게 지금 사인이 다른 게 있어요. 지금 22통장 주병섭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회의참석 서명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전부 다 보니까 13페이지 11통, 12, 15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20통장도 그렇고, 17페이지도 그대로 22통장 그다음에 19페이지에 2통장도 그렇습니다, 18, 19페이지에. 20페이지도 22통장, 21페이지 쫙쫙 또 나가면 지금 22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리인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인 서명란에 보면. 지금 완전히 사인 형태가 다르고, 지금 23페이지에 22통장이 서명한 걸 보면 이거는 공무원이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런 사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실질적으로 통장업무를 하지 않죠? 이분이 통장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을 불러서 사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다음에.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 지금은 이분의 사인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서류상만 봤을 때는 이거는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전에는 통장 수당이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이어서 기준이 행안부에서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30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니라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10만 원을 증액해서 30만 원을 지금 주고 있고 저 시골 쪽으로 가보면 밀양시나 양산시 이런 시골 쪽으로 가보면 그곳에서는 통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장이라는 명칭을 시골은 쓰잖아요.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20만 원을 받아요. 그 곳은 정말 일이 많습니다, 시골은. 어르신들 매일 댁에 방문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요구사항 다 취합하고 들어주고 전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2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의 예산사정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진구의 통장 수당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 마스크를 하면서 별도 수당을 또 줬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해서 별도 수당을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리인이 와서 사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대리로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사인해서 이걸 수당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이 통장 사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개선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리사인을 하고 수당을 준다면 이거는 전부 반환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조금 이렇게 배부 일이 많다고 별도의 수당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시기 때 회의를 하지 않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부해야 될 물품을 가지러 와서 가지고 가서 배부하고 이래서 사인 받고 아마 수당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조금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와서 전달받고 배부하고 그 정도는 우리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리로 됐다면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사인 다른 거를 전부 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딱딱 쳐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사인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사인을 하죠? 이거는 저는 조금 초읍동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31페이지에 20통장 같은 경우도 이분은 저는 대리인으로 보여요. 30페이지, 31페이지 서류 들고 계시죠, 동장님?

예.

30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20통장 김수연 씨하고, 31페이지 김수연 씨가 동일인이라고 보여집니까?

저도 사인이 다른 걸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은.

그리고 그 위에 37통장도 지금 초읍동에 유난히 지금 이게 많습니다. 김성복 씨도 동일인으로 보여요? 주병섭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통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는 통장을 그만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를 과감하게 하셔야지 본인이 통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주 잘못됐죠. 이거는 강력하게 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별도 우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8개 단체에서 운영대금의 지금 40%입니까, 돌려받는 게?

예, 40% 맞습니다.

40%를 돌려받는데 이 40%에 지금 사업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사업 안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했죠? 이 40%가 공익목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을 안 하셨죠? 사업을 했다면 어떤 사업을 하셨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청소년.

아니, 동장님 어떤 단체에서 얼마의 수익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단체가 8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개 단체입니까?

7개 단체입니다.

아, 그러면 8개가 아니고 7개 단체이다.

예, 7개 단체인데 수수료, 공익목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를 하나 주세요. (초읍동장 이승주, 배영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있으시죠? 자료 주시고?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보고 답변하시려고요, 동장님. 그 뒤에 직원! 하나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자치과로 받은 자료는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집합이 금지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이 돈을 거의 다 자체 간담회로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투명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분들이 간담회도 필요하고 단합을 해야 되겠죠. 밥도 먹으면서 단합을 해야 친목이 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공익목적에 몇 프로를 쓰고 나머지는 친목도 도모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몇 개의 자료가 보니까 거의 간담회로 80% 이상 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 단체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유관단체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이걸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하시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앞으로 초읍동에도 이 유관단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좀 잘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이분들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 공익목적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잘하셔서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통장님 직원 소개하실 때 통합사례관리 직원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직원이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2명이 지금 어떤 통합사례관리를 하죠? 이 통합사례관리 직원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서 구 통합사례계하고 이렇게 업무를 주고받죠? 2명 해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2명은 맞으신 거죠? 이 통합사례관리하시는 직원 2명은 맞으신 거죠?

예, 2명 맞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떤 업무를 하시죠? 직원! 뒤에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혹시 복지사무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복지사무장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장백산 위원님 마이크 좀 드리지요. 복지사무장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읍동복지사무장 김은화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동의 통합사례관리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본인 다른 업무에다가 이제 통합사례관리가 얹혀져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어떤,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업무, 통합사례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기초수급자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시고 통합사례관리가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그러면 통합사례는 어떤 업무를,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도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부서가 계가 있죠?

예.

그 계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서로 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어떤 업무를 해서 구청으로 어떻게 넘겨주시는지, 그러면 구의 역할이 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을 했을 때 통합사례관리대상 자체가 단순한 복지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구청에 계신 구 융합계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기간제, 아닌가?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동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례를 융합계에 이 동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

그러면 이 직원은 지금 어느 계에 소속되어 있죠? 통합사례관리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융합계라고.

융합계입니까?

예, 희망복지과에.

저도 계 이름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계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희망복지과에 서비스융합계라고 있거든요.

서비스융합계에서.

예, 거기에.

그러면 서비스융합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이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가, 현장 나가는 기간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공무직 직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을 때는 티오는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게 동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직 5명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러면 그 대상자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까?

예, 대면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주로 올리는 케이스가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저희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쪽 부분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쪽 위쪽으로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위험군에 대한 거는 공무직 5명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면 동에서는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사례는 동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해서 그 상담결과를 구청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까?

구청에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매번 상담내역이나 이런 걸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이 계에서 이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매월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보시고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구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계 안에 한 분이 2개, 3개 동을 묶어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저희 정식 직원은 1명이고요. 그분들, 그 사람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그분들이 20개 동을 나눠서 뭐 4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한 분은 이 현장에 나가는 공무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예.

아니, 왜냐하면 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체계를 조금 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은 복지직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많이 또 파악을 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화두가 된 데서 하신다고 지금 수고하시는 거는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초읍지역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하니까 더 노고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고성숙 위원하고 우리 배영숙 위원이 질의한 통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거의 다 통장에 관련된 출석부하고 지급내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통장수수료의 기준이 통장이면 수수료를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가 회의 참석수당도 되어 있고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통장수당은 그냥 통장님은 통장수당이 한 달에 그냥 나갑니까?

예,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위촉되고 나서 회의 참석하는 통장님은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

회의 참석해야 통장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예.

그래서 통장 회의출석부가 이렇게 자료에도 올라오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나중에 체크하실 때 한 번 더, 저희들은 저도 이제 옆에 위원한테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도 이제 초읍에서 유관단체에 속해 있고 하니까 저녁에 방범을 돌거나 이러면 혹시나 사무실에 또 잔류되어 있으신 회원님들은 저희들도 성지지구대 가서는 출석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있고 이러시는 분들은 또 대리로 쓸 수 있는데, 통장 회의하고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몇 통장, 몇 통장 이렇게 다 지적을 하셨지만 제 눈에는 딱 띄는 게 8통장분이 아예 이름도 밖의 해 자인데 안의 혜 자 그리고 또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김 씨이신데 임 씨로 성도 다 바꿔놨습니다, 너무 표 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통장 회의출석부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통장 회의에 출석을 안 하면 통장수수료가 안 나가나 싶어서 지금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통장수수료 지급하고 통장 회의참석이 연결이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수수료라면.

통장 저희들이 우리 이번에 3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월정금액입니다.

월정금액이고 통장 회의할 때는 회의수수료가 또 따로 나가고 그렇죠?

예,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안 나오시고 회의수수료 받으시려고 이렇게 된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아까 전에 위원들 다 질의했을 때처럼 이것도 한번 출력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회의에 이렇게 사인을 받고 이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이런 자료에 올렸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쭉 필체나 이런 걸 보면 아는데 성까지 바꿔서 이렇게 사인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체크해봐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현안사항 업무보고할 때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제일 현재 지금 문제가 이게 또 개통이 되면 교통문제가 너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는 주민센터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개통이 되고 이러면 우리 동에서 혹시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제시는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 동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 구청이나 시 단위에서 조치를 해야.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개통이 되고 하면 우리 초읍동의 주민은 물론 문제지만 이 피드백이 오는 주민센터가 지금 제일 저는 괴롭지 싶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동장님 계실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대책은 좀 세워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통장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뭐 더 크게 살은 안 붙이지만 너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통장님들께서 좀 오기 힘드시고 해도 잘 수령해서 주민들께 배급을 해 주셨다라고 믿고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뒤에 동장님께서 받으신 건의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수수료를 지금 40% 지급을 받고 계신데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중장기계획으로 저희 주차지역.

주차.

주차과에다가 지금 이제 말을 해놓은 상태고, 저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안 있고 그 앞에는 안전도시 쪽에 있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2년 동안 계속 봤는데 이게 지금 6 대 4 비율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4 비율로 지급을 받은 거에서 또 6 대 4로 공익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회계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동에서?

동에서.

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관리계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그냥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6 대 4로 쓰이는 게 6에 이 공익 부분을 써야 되는데 공익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거를 그냥 간담회 명목으로 본인들이 8, 9 이렇게 쓰셔도 있잖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횡령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많은 곳에서는, 뭐 초읍은 아닐지라도 많은 곳에서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단체에서 받아가시는 곳도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900만 원을 자기네들 회식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그 명목상, 지금 아까 전에 동장님이 발언했던 7개 단체가 어떻게 썼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구민들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수수료를 받고 이거를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미달하는 단체는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희 구청에서 전부 다 그냥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게 또 힘드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IOT로 넘어가면서 공유주차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개념도 많이 희석될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서 진행을 못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이거를 조례에, 규칙이 아닌 그냥 넣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앞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받아보셨지만 이게 과연 6 대 4의 공익 비율과 그 단체에서 쓰여지는 비율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동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단체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저희 올라왔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초읍이 지역구이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더 들어가서 지금 해당 부분은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원분들이 편해야 구민들께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에서 보는데, 이게 굳이 여기 안 올라왔으면 저 이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직원 단톡방 운영을 적어주셨는데 이거랑 직장분위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수평적 조직문화가 조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건가요?

아니고, 그걸 할지 안 할지를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하자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 퇴근시간 이후에는 단톡방.

예,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우리 급한 일 있으면 한 번에 알리기도 좋고 해서 있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에 하필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진구네곳간 운영 관련해서 생필품 180세대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방법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필품은 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동에 보관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햇반이나 통조림, 3분카레 이런 즉석식품 이런 걸 저희들 비치해놓으면 그분들이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2회까지만 가능한.

2회만?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품 공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급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7월 12일 날 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희망복지과에서 4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고요.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

예, 물품으로 받습니다.

물품으로.

물품으로, 그러니까 즉석식품 주로 먹기 쉬운 이러한 그거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한 이백, 반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는 남아 있고, 이번에 물품 받을 게 4개 위원회에서 이번에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비치해놓고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만 가능하다. 보통 평상시 일반인들은 사용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금 우리가 생계가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신 분들은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오고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게 한 1만 원 정도 상당입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 상당의, 두 번째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인까지는 1만 원 정도 상당이고 3인 이상은 2만 원까지 그래서 2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1년에 2회가 아니고 그냥 두 번밖에 안 된다.

예,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된,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있는데 혹시 이번에 초읍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새로 선정된 장소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로.

선정된 장소.

새로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단체가.

아니,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초읍에 옛날, 지금 우리 자활센터 건너편에 보면, 건너편 안에 한 블록 지나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동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고 예산도 지금 통과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쪽에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지역을 선정을 참 잘했더라고요.

예, 거기는 오우택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건의사항을 보시면 8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요새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까? 8페이지에 있는?

일부 가지는 쳤습니다. 쳤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구청에 해놨는데 거기 지금 이 물이 넘치는 이유가 안쪽에 산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안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의 물이 그 밑으로 해서 하수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게 바로 넘쳐서 인도 도로로 이래.

그런데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를 시켜놓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올 여름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선 긴급조치는 해놨습니다. 바닥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깔끔하게 나무도 치고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넘치기 때문에 그 예산 그러한 내용으로 해달라고 구청에 저희들이 신청해놨습니다.

지난 여름에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 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대부분 복구가 다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방치를 시켜놓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지금 전신주 45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대부분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 순찰하고 그럴 때 보면 지금 첫째는 노후 볼라드가 이게 기울어져 있고 한 채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광고물, 벽보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 사업한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대부분 보면 전주에 지금 광고물 부착시트가 대부분이 지금 부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빠졌다는 거는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은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초읍동 발전을 위해서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이 지역 출신인 김미경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시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읍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