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전포2동 행정사무감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임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포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포2동장 최임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성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윤창렬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김영미 복지사무장입니다. 회계,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은진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회, 주거지주차장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강태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이웃돕기를 담당하는 김지은 주무관입니다.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연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전지연 주무관입니다. 긴급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나영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을 담당하는 조민희 주무관입니다. 이외에 직원들이 더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전포2동장 최임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포2동 동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포2동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는 뒤에 우리 장백산 위원이나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고요. 우리가 일을 좀 분담을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고독사 예방에 관련되어서 2021년 실적에도 나와 있고 2페이지에, 우선 방문상담 해서 2119건, 서비스연계 877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22년 사업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말벗봉사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페이지에 고위험 위기가구를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아니면 또 작년에 여기 전포2동에서 혹시 고독사로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1건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죠? 최근이라는 게 언제죠? 올해입니까?

예.

올해에 사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얼마 전이었는데 저희들 재난지원금 주고 난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주변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왕래를 자주 하시는 가족분께서 방문을 하니까 돌아가신 지가 좀 돼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정도 돼서 발견이 된 거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고독사라고 칭할 때 72시간 이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서울복지재단의 모 박사가 이거 관련해서 72시간 이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한다라고 이게 학술적인 의미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아직 조례도 없어요. 여기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이전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이 제한도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발생된 것을 고독사로 본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독사가 1인 가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아닌 부부 사이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도 따라서 죽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독사로 지금 치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지금 보면 65세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가 일어나고 이렇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제정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복지교육국장을 상대로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동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물론 이 업무를 전담하지는 않겠지만 고독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도 계셨죠?

예.

그렇죠? 그분 몇 분 있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예,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활용을 하셨죠?

저희들 사회적 고립가구를 전수조사를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게 1468세대를 해서 거기서 위험가구 143세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잠재적 가구가 940 정도 나왔고요.

거기서는 이제, 희망복지과에서는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표시하던데 여기는 잠재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중위험군하고 저위험군을 합했다,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전체 대상을 위험가구를 하고 그다음에 잠재적 가구, 비대상 등록가구를 나누어서 그 위험가구 중에서 143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고위험이 6세대 그다음에 중위험이 21세대, 저위험이 116세대 있어서.

동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6세대라 그랬어요?

아니, 6명.

아, 고위험군이 6명이요.

예, 중위험군이 21명 그다음에 저위험군이 116명 해서 143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준 자료하고 좀 안 맞거든요. 어쨌든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거하고는 지금 좀 안 맞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분들을 아까 전에 열 분을 추천을 해서 맞춤형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찾아가는 말벗봉사단 이렇게,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2020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부산진구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레협약을 맺어서 4월에서 11월까지는 저희들 기간제 전담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를 대비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한 8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때 집중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서 파견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배치하신 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동절기부터 해서 이 기간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겠다.

예.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복지교육국장한테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고 말벗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만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도움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포2동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13일입니까? 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고 앞으로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마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이게 보면 고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경찰서에서 이게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독사에 의한 사망인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정보데이터를 공개를 안 했는데 이 법에 보면 앞으로는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한 달 이후에 발견되었다 이거죠, 이쪽 사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난 이후까지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것을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인가 그때는 또 개금 쪽에서 거기서도 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행인이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사회가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복지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가 이런 고독사에 노출된 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좋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제가 느끼니까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동장님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담받은 김에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전포2동의 주민들 다 알뜰히 살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에 나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다 통장님 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통장님 월 급여 말고 회의 참석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2만 원씩이죠?

예,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본 결과 총 28명이고 뒤에 지금 8월, 9월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동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디서 보더라도 회의하면 물론 100% 참석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28명, 30명의 통장분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당을 타기 위해서 사인을 한 것 같고, 지금 사인도 동장님이 보시면 그냥 눈에 봐도 거의 다 사인이 좀 다른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다 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이 서류라는 게, 감사자료에 이게 서류가 올라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들여다봅니다. 한글 아시는 분들은 보면 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동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28명, 30명 전원 다 참석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100% 다 참석이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사회생활해봐서 알지만 공무원도 결근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고, 한 가지 보시면 아마 17통 통장님께서 9월 1일 자로 아마 전임이 해촉이 되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쭉 앞에는 그분 사인인데 아마 8월 달에는 안 나오셨는데 아마 사인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본인이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일단 통장님들도 저희들이 늘 코로나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또 통장 월 급여도 인상을 해드리고 다른 데도 뭐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또 의회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참석이나 이런 서류상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직원들이 동 순시나 외근 출장비 이런 데에 쓰시는 비용이죠?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지는 다 쓰고 계시죠?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동에 순시를 갔다든가.

예,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십니까?

예, 전산으로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올립니까?

예.

수기는 안 하고 전산으로 올립니까? 그 전산 올린 거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지가 있으면 지금 한번 쭉.

개개인별로 입력을 해서 나오는 거라서 양은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제가 다시 의논을 해서 행자위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한대요. 격려의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발언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자체사업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동장님이라 그런지 좀 꼼꼼하신 것 같고, 이제 동사가 지어지고 하면 더 많은 동의 불편함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좀 아울러서 그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동장님께 따로 이 명칭을 쓰신 게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인력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괄호 복지통장 해놓으셨죠?

예.

이거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왜 쓰시나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동에도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아니, 동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 명칭을 복지통장한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명칭을 쓰라는 무슨 업무적인 연락을 받으신 건지, 이렇게 쓰는 계기가 뭐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복지통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쓰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협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퇴직금도 달라, 뭐 또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명칭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퇴직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채용 문제가 생기고 채용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몇 가지 보험 문제라든지 4대보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칭을 쓸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전에는 그냥 우리가 통장이라는 명칭만 썼다가 복지업무를 약간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복지라는 말을 넣어서 복지통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복지통장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래버리면 조금 안 맞는 거 아닐까 제가 염려가 돼서 왜 이걸 썼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끝나면 따로 여쭤보려다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희망복지과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공무원이 그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마 이렇게 써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분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고용의 문제가 있어야 퇴직금을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혹시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과 할 때 한 번 더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감사 부탁하신 거를 좀 잘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배영숙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도 자료를 또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은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포2동의 발전을 위해서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이 지역 출신인 김동효 , 장백산 의원님과 항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포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