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차수환 의장님, 권상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동구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신 35만 동구주민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느 해보다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은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시대적 소명을 다하면서 우리 동구가 세계적 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K-2 군 공항이전과 통합신공항건설 확정이라는 동구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35만 구민 여러분과 동구의회 의원님,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세계적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대구로 일대는 동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최고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며, 배후 구도심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안심지역은 분동과 과감한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더 촘촘한 행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연탄재와 비산먼지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던 안심연료단지는 안심뉴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이 본격화 되어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의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은 이제 22개 모든 동으로 확산되어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형 모범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행정혁신을 통해 규제혁신분야 대통령상 수상과 재정분야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동구의 행정력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구 전역에서 역사에 없던 대형 국‧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며 동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온 것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동구 구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공학적‧지정학적‧자연환경적으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동구는 K-2 군 공항이전을 통해 소음과 고도제한의 모든 걸림돌을 걷어내고 세계적인 도시로 비상해 대구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중심에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대구경북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 좀처럼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대구경북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동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 동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여전히 국내외 경제상황은 불투명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5.9%로 하향조정했으며 2022년은 4.9%로 전망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2 군 공항이전으로 동구가 새롭게 거듭날 시점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동구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2022년을 동구의 새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 동구를 대구경북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천혜의 자연환경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연계해 동구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영산 팔공산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금호강을 연계하여 동구 전체를 세계적 문화관광벨트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구름다리 사업의 재추진, 케이블카 설치 등 대규모 산림복지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고 단산지 봉무 수변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불로동 고분군과 역사공원화 사업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깃든 특화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금호강의 공항교에서 화랑교 구간은 대구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과 추억의 공간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8,000억 규모의 대구시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하여 금호강 수변관광의 핵심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화랑교에서 안심습지로 이어지는 구간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도심지역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을 살린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습지에서 이어지는 초례산에 45만헤배 규모로 조성되는 제2수목원은 기존 수목원과 달리 자생식생을 활용한 최고의 자연친화적 수목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여가의 공간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안심지역의 초례산과 팔공산을 연결하는 숲속 탐방길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숲길로 조성해 팔공산 금호강 전체를 거대한 순환 관광벨트로 구축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우리 동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의 준공에 발맞추어 혁신도시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연계해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 등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산산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서둘러 IT와 지식,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첨단지식산업의 허브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R&D지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식품산업은 첨단공학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지역 식품업계가 연구개발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대구경북 식품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 동구를 대구경북 최고의 중심상업지구, 명품 주거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대구역과 동대구로 일대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 벤처밸리 콘텐츠기업 비즈니스센터, 대구 스케일 업 허브와 같은 최고의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동부소방서가 떠날 후적지는 알찬 가치기업으로 채워 교통과 쇼핑, 창업과 비즈니스가 집중된 대구경북 최고 중심상업지구로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신암‧신천‧효목의 구도심은 중심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풍부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쾌적하고 행복한 자립형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반야월 지역은 경산과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 동부권의 대표적인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안심연료단지는 첨단 ICT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안심뉴타운으로 재탄생되어 대구의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의 성공모델을 반야월 전체로 확산시켜 혁신도시에서 반야월을 통해 율하지구로 이어지는 대규모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안심 경산임당 간 연결도로 등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 개선 사업을 서둘러 반야월 지역을 경산과 영천까지 아우르는 대구 동부권 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시켜 지식산업 인력이 거주하는 브레인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착실한 공정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 IC와 혁신도시 백안삼거리 간 도로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스마트 빙상장, 복합혁신센터, 신지에코아일랜드 등 주민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특화 생활SOC, 청소년 직업,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K-2 후적지는 세계적 금융과 상업, 관광의 허브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K-2 후적지의 개발은 주변도심을 포함한 동구 전체의 공간이 재설계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제한 해제 등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K-2 후적지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같은 주거용 시설이 아닌 세계적 랜드마크 시설과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유치하고, 라스베거스와 싱가폴, 두바이와 같은 도시모델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금융, 산업, 관광의 허브로 조성해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K-2 후적지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등 논스톱 교통망을 구축하여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로 조성해 내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동구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동구, 품격 있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야생화를 식재하여 동구 전체를 사계절 꽃과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내고, 마을 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동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동구만의 특색 있는 우수경관을 발굴하여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도시디자인 개선산업을 동구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노후간판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요 관문지역에 조형분수를 설치하여 폭염경감효과와 함께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선사 하겠습니다. 여덟째,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이 완전한 일상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활력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청년센터 역할을 청년창업센터 운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의 현장 경영 컨설팅을 추진해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구 대표 맛집 스타트업 사업 확대와 함께, 비대면‧디지털화 되어가는 소비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술보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도 적극 도와 나가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고위험 가구를 보호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 내 모든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영아수당과 함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한 아동보호전담 조직의 아동학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확대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여성의 안전과 사회참여 보장,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등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의 시설보수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 째, 우리 동구를 품격 있는 문화 교육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동구만의 특색 있는 창작과 공연활동을 통해 구민이 명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동구 문화예술제, 기획공연과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해 내겠습니다.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 요구를 반영하여 도동 복합운동장 조성을 비롯해 금호강 동촌둔치와 지저동 둔치 등에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와 지자체, 교육기관이 함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 구성한 교육발전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확대와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인재양성에 팔을 걷어붙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정책을 펼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정책과 혜택들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스마트 홍보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으로 제공하고 구정 전반에 구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선도하여 구민과 함께 동구를 대구경북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은 우리 동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엄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456억원과 특별회계 213억원을 합쳐 금년에 비해 약 6.4%가 증가한 7,6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자체적으로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통해 동구가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구의회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1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잇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소폭 높아진 17.3%로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6.2%가 증가되었고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6.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는 두 측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211억원 보다 458억원이 증가한 7,669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56억원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금년 대비 473억원이 증가된 7,4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975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1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28억원으로 총 1,417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5,072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 조정수입금 713억원, 부동산교부세 254억원으로 총 6,0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92억원, 자체사업과 예비비,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6,351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8억 8,000만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8억 4,000만원,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2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974억 5,000만원, 보육료 등 가족지원 사업에 838억 1,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985억 7,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28억 4,000만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 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343억 4,000만원,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6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보건사업에 27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18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대표축제, 관광 동구 홍보사업 등 관광 진흥사업에 8억 7,000만원,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64억 4,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재 보존사업에 35억 1,000만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에 49억원, 도동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3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39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23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64억 3,000만원, 공원관리·산림자원육성에 115억 8,000만원, 도시환경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과 지적 재조사사업 등에 86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5억 4,000만원, 노후도로 보수·정비에 34억 3,000만원, 하천·하수 정비사업에 37억 6,000만원,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141억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17억 8,000만원, 청사관리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49억 4,000만원, 행정복지센터운영에 26억 7,000만원 등 총 27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운용될 예정이며,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12억 7,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안심뉴타운 등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14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계량기 검침 환경개선, 지하수 유량계검침원 인건비 등에 8천 6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4억 4,5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3억 3,700만원, 적립금 등 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4,400만원 등 총 4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금년대비 6.4%인 45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안 대부분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상승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2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기획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의할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 이은애 의원, 도근환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 오말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 김병두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는 등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 감사 청구 연령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정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 역점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천과 정책 구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정정책의 차질 없는 추천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민원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수수료 납입 방법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수료 징수 규정과 정보공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구 직장협의회를 운영‧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구 직장협의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이은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