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고 또 심의의결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2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과소원의 수요들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어 오던 것들은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코로나는 계속 될 것으로 봐서 공무원들 국제화여비같은 경우들은 거의 최소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내년에도 계속 신속집행이 추진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지금 집행하기 어려운,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뒤로 빼놓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2,354만 3,000원이 증액된 245억 4,80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1억 원이 증액된 내용은 예비비에서 21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비해서 3,590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종합계획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6,308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여비는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 등 2,2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공모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추진 유공자 인센티브는 예전에는 해외연수 등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당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또 공여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2,037만 원으로 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부분에 정책발굴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정책과제개발 워크숍 등 금년과 같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연구용역은 1억 원으로, 금년도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1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1억 원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에 지방분권촉진지원에 지방분권역량강화교육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또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은 전체적으로 공통운영비로 쓰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군정업무추진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500만 원 등 4,7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등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9,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제화여비는 2,000만 원으로 최소화해서 편성을 일단은 해두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정시책추진공청회 등 참석, 교육, 보상 등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정관리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 감액해서 9,7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남시군예산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하려고 반영을 해났던 2,5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포상금을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항목에서 제일 아래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게 타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면 신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일단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9,7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호조에 어떤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시군별 할당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전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전라남도종합감사가 상반기에 저희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19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1,7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법무지원운영에서 소송대리 선임료를 1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2,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현재는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부분에 제한제도운영 및 BSC 평가에서 사무관리비 중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고도화를 한번도 안 하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보시면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요원 등 인건비, 사업체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7만 2,420원에서 7만 6,070원으로 그리고 7만 원에서 7만 3,28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들을 반영을 해둔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년통계실태조사에서 내년도에는 청년통계결과보고서 발간 500만 원과 청년통계작성대행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청년사업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인건비도 역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약간씩 증액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공모사업 및 협업과제발굴사업 등에서 신규공모사업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 600만 원 해서 일반사무관리비 1,4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모사업들을 기획팀에서 했지만 지금은 협업지원팀에서, 협업지원팀이 새로 생기면서 협업지원팀 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신규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에 정부혁신전략수립과 관련해서 정부혁신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보시면 포상금 항목에 맞춤형 정책은행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책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동아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책은행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종 정책들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은행을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비교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방향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획실 기본경비편성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협업지원팀이 3명 추가된 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이고요. 국내여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내여비들이 많이 다 모든 실과들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여비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루 여비를 냈었는데 지금은 시간단위 여비를 내도록 구체화 되어있고 통계도 엄청 심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그 시스템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여비들이 관용차량이나 하루 풀로 냈던 여비들을 다 시간단위로 쪼개서 구체화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비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각 기금에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21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는 4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적게 편성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32억 9,28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6,3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현재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6,198만 3,000원과 그리고 예치금 회수, 금년도에 적금해두고 있는 예산을 다시 회수해서 재적금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48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기금예수금 6억과 농축산물가격안정예수금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해주는 15억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955페이지 보시면 세출 쪽에서는 다 받아들인 돈에 대해서 이자상환하는 것하고 이자 상환하는 이자상환금액 1억 641만 6,000원과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받아들여서 총 합쳐진 돈 69억 3,792만 8,000원을 다시 예치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적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분야나 지역개발분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행정경비는 좀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산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소송대리인 선임료에 대한 부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신경 쓰신 만큼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시죠? ○

예.

자꾸 본위원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또 중복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에 대한 균형발전은 예산편성이 이번에도 눈에 안 보여요. 놓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들과 앞으로 이렇게 쭉 계속사업으로 끄집어가야 될 사항들을 반영해서 정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옥과권역 쪽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줘야만이 예산편성이 더 용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거의 연속사업이 아니면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것은 고생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각 실과에서 추진한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도 성과관리시스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프로그램들은 각자 운영하는 게 우리가 전자정보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각 시스템들만 해도 50개가 넘을 거예요. 그게 계속 국가망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망이 있거든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 급변하다보니까 이렇게 3년, 4년에 한번씩은 이렇게 변한 사항들을 반영해주고 다시 또 재리뉴얼을 해줘야 되는 비용들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산직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 자체를 프로그램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는 해요. 우리 3층에 올라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무실 하나가 전부 다 전산장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은 전산실에서 다 시스템들을 관리하는데 이용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 좀 뒤처지구나” 하면 이용하는 부서에서 결국은 그 시스템을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항상 바쁘잖아요. 항상 신속집행을 강조하면서도 6월 가면 다 다급하더라고요. 재정집행률 뭐 전남 항상 통계내서 신문나오면 그때 돼서 막 바빠지고 하던데 내년은 차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신 계획같은 거 있으신가요? ○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도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올 겨울에 빨리 당겨서 현장조사와 설계를 하고 안 되면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용역을 활용하자.” 너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만 거기에 한 달씩 두 달씩 거둬놓고 설계한다고 앉혀놓지 말고 좀 띄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큰 것들은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농번기 이전에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들은 웬만큼 마무리를 해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보다 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차분하게 실장님이 꾸준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무엇인가 협업을 해야 되거나 뭐를 할 때 잘 안되니까 자꾸 밀어놓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업지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면서 서로 조직이 상호발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더 잘하실 거라 믿고 이상 기획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도 인사실무자가 배치가 되고 하면 조직이 조금 양쪽으로 어느 정도 선이 굵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신정화입니다. 민원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111억 6,512만 6,000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5억 5,800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상시도우미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큰 사항은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로 창구근무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주민만족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민원실 주민편의용품구입을 위하여 민원인용 돋보기안경 등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비용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맨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주민등록과 민원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어서 시설비 신규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감성민원실 운영에 따른 음향장비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순서대기시스템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시책으로 민원실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음향장비가 필요하고 민원실 순서대기시스템은 중식시간 휴무제, 민원혼잡시간에 민원인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그 외 시간에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십지문스캐너 구입을 위하여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잉크를 이용하여 십지문 채취를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이 있고 십지문 채취 후 경찰서로 따로 십지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자십지문스캐너를 구입하게 되면 전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16페이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권관련사무용품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 지원으로 국고 50% 지원되는 4,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부분 읍면에 기간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21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인증기, 지문신분증확인 스캐너 교체 등 노후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고 통합인증기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냉난방기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OK민원2팀 복합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둥지사업에 도비 매칭분으로 군비분인 3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하단부는 OK민원3팀 복합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745만 9,000원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사, 수상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인데요. 빈집정비사업으로 66동의 빈집정비를 위한 9,900만 원, 지난해 수해로 거주 중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해체 및 복구를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용역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를 위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동주택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노후 공동주택에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1,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검증수수료 8,533만 2,000원 등 1억 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 토지관리운영입니다. 토지관리운영 예산으로 9,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주로 1,732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서버유지를 위한 보수비용이 주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맨 하단은 KRAS서버 유지보수비로 1,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22페이지입니다. KRAS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976만 2,000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 보수를 위하여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곡성읍과 목사동, 겸면이 상당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1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산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2,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3,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총괄 위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 군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도로명 명판제작, 기초번호판 제작,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제반 공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은 올해까지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제작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측되는 수요를 감안하여 올해의 절반수준의 예산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비로 노후시스템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획은 군청에 있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장애인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지적공부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9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요. 225페이지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 지적임야도 적합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1억 4,410만 원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5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부터는 지적 재조사 추진 관련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2억 1,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중간부분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기준점 관측을 위하여 국비 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운영비로 감정평가비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조정금지급을 위하여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에 300만 원, 곡성 구원지구 1억. 227페이지입니다.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에 5억, 지난 수해지역인 신리지역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4억 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5개 지구입니다. 학정, 신월, 월봉, 압록, 태평 5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사전 실시하고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포함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터는 교통서비스 문화정착에 관한 예산으로 국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86억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함께 해요 희망곡성 이미지 택시 광고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농어촌버스 내 내외부 군정광고비 1,680만 원, 농어촌버스 캐릭터광고 및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속버스 활용 지원비는 서울 간 고속버스를 활용, 홍보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석곡 공영버스터미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2,000만 원, 승차권 판매금 지급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는 2건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및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산정분석연구용역비로 2,700만 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관련 용역은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버스운전원 제복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3억 8,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으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행세 배분에 따른 우리군 교부세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2,28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9,899만 2,000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지원 5억 4,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실산정분석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아래 버스 재정지원은 도에서 산출된 기준에 의하여 도비 보조로 5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는 노후 된 석곡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외지와의 경계에 담 설치가 필요하고 터미널 내에 시설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9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에 주로 쓰이는데 9억 85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퇴색표지판 교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등 예비적 성격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 위치 선정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비적 성격과 더불어 주민들의 요청과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지로 잘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흰선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 교통사고 취약지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된 지역도 있고 신규로 조사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는 교통안전지도관리예산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용역입니다. 중간부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 교통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교통안전증진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반영하여 7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하단부부터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용역도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위한 예산으로 현재 4대 운영되고 있고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1,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주기가 3년이며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수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공영주차장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택시감차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국비포함 1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으로 3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1억 1,170만 원인데요. 3대를 계획하는 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기타보상금으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중간부분은 신뢰받는 차량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실에서 필요한 기본경비와 여비, 부서업무 추진을 위하여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실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매년 하나요? ○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 결과는 나와 있죠? ○

예.

혹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게 나와 있어요? ○

그 전에 법 시행 이후에 한번 수립은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실질적인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계획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만 하시고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시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용역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나 마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통약자를 위한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이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면서 실지 불편한 것은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용역은 하나 마나죠.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은 특히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실지 위원님들은 마을이나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 더 발 빠르게 교통약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용역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딱 용역에서 그쳐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

예, 착수단계부터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꼭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사전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드릴 게 없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22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사업 버스 운전원 제복지원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해주는 건가요? ○

격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

예, 올해는 택시 운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렸고요. 내년에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년에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건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성 군민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 ○

예.

하여튼 이런 예산은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후생복지 차원인데. 2년에 한번씩 하신다고요? ○

예. 올해 택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버스 운전원들도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아니, 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때 사전설명 때 부탁 말씀드렸었는데, 230페이지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 일환인데 보통 보면 국도 같은 경우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 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조금 반응이 늦어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자꾸 재촉을 하셔서 이 민원구간이 발생이 되면 빨리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조금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요즘에 이게 각 지역마다 마을보호구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무인단속카메라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니까 소통을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구두로 하시지 말고 일단 공문이 먼저 가야 됩니다. 서류가 우선입니다.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자료에 담양이 먼저 홍보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할 예정인데 담양을 따라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동이 본가로 입주를 하셔서 저희가 해체를 해서 다 갖다놨는데요. 그 수요를 저희가 공공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드리고요. 만약에 개인이, 본인이 살고 계신 분이 이렇게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1차로 생각하는 것이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일반한테 입찰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개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살고 계신 분이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매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 확인하고 안전건설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재무과도 그 전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2019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적격심사자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격심사자가 선정이 돼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준비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청사건립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을 저희가 2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내지는 2024년도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3년도 말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저희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집니다. 재무과는 일반회계 476억 5,100만 원과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32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구입 및 관리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에 비해 2,000만 원 가량 증가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용차량 종합 보험료입니다. 신규 직원 증가로 보험적용연령을 만26세 이상에서 만2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차량교체에 7대 구입으로 보험료가 증가되어 자동차보험료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담당자와 신규직원,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2회씩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및 운행거리가 초과된 입면 청소차 1대 교체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과 의자, 캐비닛을 교체하기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유지관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해 군청사방역소독용역비로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청사방역소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7,744만 원가량 증가된 5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건물시설물과 영조물의 등록건수와 도로 보상 한도액의 증가로 공조여비가 전년에 비해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와 수납관리를 하고자 3,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2023년 준공예정을 목표로 원활한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80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325억 9,0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을 위해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70억 원과 전년도 정리추경 20억 원,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315억 9,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하단에 보면 신규차량구매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을 구매할 계획인가요? ○

입면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한도 초과되고 킬로수도 초과돼서 신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용차량구입비 이것도 입면 청소차량하고 같은 거예요? ○

예, 청소차량입니다. 8,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 중하단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비품교체가 있는데요. 4,300만 원. 이게 우리 어디 과를 할 계획이죠? ○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항상 4,300만 원을 세우는데요. 특정 과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노후된,

청 내죠? ○

예, 청 내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잖아요. 청사 계획이. 그러면 청 내를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할 건데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요? ○

예, 캐비닛하고 책상하고 의자. 오래된 의자 같은 것은 고장나거나 캐비닛 같은 거나 책상 같은 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 ○

예.

옛날에 보면 과 별로 해서 연도별로 다 거의 교체할 것은 한번씩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것마저도 많이 바뀔 환경인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예, 그 부분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로 청사를 지으면 그 건물에 맞게끔 캐비닛도 와야 하고 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책걸상을 다 바꿔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소화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과 별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부터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월요일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는, 지금 계획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이것이 밖으로 공표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할 계획인데. 제 생각으로는 의회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별관 2층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과를 로즈홀로 옮기고 그 자리에 별도로 현재 있는 본회의장이나 의장님실이나 위원님들 각 사무실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청사기금에서.

예.

거의 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우리 의회 옮기는 거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여기 그대로 있어줌으로써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관동 2층에 그 사무실 옮기면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굳이 계획을 세우실 때 안 옮기고,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계약자가 아직 계약 도장을 안 찍었거든요? 내부적으로만 정리가 됐지.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존치하고 예산을 아끼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배치도를 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존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도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지금 신규건물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본건물에 붙여서 지을 계획이거든요? 거의 기술적으로 하자만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붙일 계획인데 지금 식당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식당이 철거가 되면 우리 관사가, 지금 직원들 관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사 철거 되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 계신 공간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