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필품은 햇반, 라면, 물 그다음에 휴지 등 생필품을 세트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6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최근에 생긴 재택치료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까지 지원해 준 대상은 8,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까지는 8,900명인데 금년도……

금액은 4억 9,000만 원 정도인데 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식이냐면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게 양성이든 음성이든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다 14일 자가격리 들어간 예가 있고요. 올해 11월부터는 코로나 방역기준이 바뀌어서 같이 있더라도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것도 긴급하게 변경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울주군 전체 확진자가 몇 명인지……

예.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저희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라고 하는데요. 다른 구청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 초반까지 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제외하고요. 저희 울주군은 올해 7월에 도입했는데요. 불법현수막 영업을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 불특정다수 시간에 계속 전화 발신이 되면서 다른 전화들의 수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22년도에도 한번 더 운영해보고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스템에서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전화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예.

예,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면 저희들 준공 난 이후부터 1년간 정산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잉여금으로 해서 통합안정기금에 적립했다가 1년 이후에 따로 용도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번거롭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각종 추경이라든지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년간 정산해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시기에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도 수입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5억 가량 수입이 잡혔는데 너무 많은 돈을 장기간 놔두기가 좀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데 재원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세수가 줄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려니까 복지지원금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예.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심사 내용은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