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 빌어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실과소와 읍면동 등 많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에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을 위한 행정과 김제 발전을 통해 모든 지역민이 고루 잘 사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을 덜어 드리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 합목적성, 합법성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며 나아가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양하였는 지와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는지 예산이 사장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사하여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의 수혜 부분이 적정치 못한 지의 여부를 밝혀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터득한 지식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위상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고 건강한 김제를 가꾸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논배수로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예산이 쓰여야 함을 지적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인구정책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므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청년 및 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 상향을 주문하였습니다. 시티버스 운영 관련하여 타 시·군보다 김제시 이용료가 과다하며 관광자원 홍보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티버스가 운영비 대비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코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지류와 법인의 한도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김제사랑상품권의 경제발전 기여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을 8.95%로 홍보하는데 전통시장 관련 사업 부분은 눈에 띄는 성장이 없고 사업성과도 부진함을 지적하며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 시 행정 의견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고 설치 시부터 넉넉히 편성하여 추후 리모델링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사용률이 저조하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많음을 지적하며 장애인들과 보호자가 함께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을 방송장비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을 했음에도 실제 방송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읍면동에서 원격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마을에서 마을 CCTV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CCTV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토우세라믹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행정심판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토우세라믹은 1급 유해 물질로써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야구장 관련하여 아직 완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준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와 관중석이 약 1미터 갸량 앞으로 나와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과 야구동호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기타보상비 관련 예산이 의회 예산심사 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조치계획과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70∼80년대 무허가 건축물, 2005년 이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건물 등에 대해 철거 또는 시정하고 다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수암거 전기공사 관련하여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에서 힐링하기 위해 오는 곳인데 현재 선암휴양림 입구에 고압선이 위치해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제시 미래 발전에 중대한 사안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및 김제 어항, 신항만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백구 변전소 관련하여 특장차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알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부서와 주민, 한국전력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초거점사업 관련하여 회의실, 복지센터 등의 건물을 짓는데 향후 운영비 예산이 염려되며 아동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방향으로 건물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우 생육에서부터 특별한 관리를 통해 규격화된 한우를 생산하여 김제만의 경쟁력 있는 한우 생산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다양한 소형농기계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며 치유 및 체험농장 간 유사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농장별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스마트팜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인구 감소지역 대상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시민 행복을 위해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하고 고뇌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자치단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이 좌우되는 만큼 철저한 자기 계발과 투철한 사명감, 봉사 정신으로 적극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무리하며 202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