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인숙 복지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복지환경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김인숙 주민복지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 환경보호과장 손석붕 청소위생과장 유혜숙 산림공원과장 양진수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환경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 보고가 마지막 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맞아요?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고 어차피 또 우리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듣고 설명은 생략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인숙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아직은 몇 개월 남기는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종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잠깐만요.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7대 들어왔을 때 그래도 가장 정답다 할까, 가장 소통이 많이 됐고요. 또 저희 지역에 작고하셨지만 시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왔는데, 방금 소회를 들을 때 제가 좀 그런 어린 데가 있나 봐요. 감정이 좀, 눈물이 핑 돌려고 하면서 내가 울지 마세요 하려다가 제가 울고 싶었어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하시고 또 제2의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디서 뵙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관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김인숙 국장님께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숙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답변 이런 식으로 가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임실은 어느 동네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죠. 하여튼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시느라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경로당에 급식이나 난방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 저는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이거는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살펴보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촉이 안 되도록, 웬만하면 더 보태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경로당 안에서는 못 드시고 가정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나눠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해서라도 해 주면 어르신들의 삶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희망이 되고. 하여튼 감사하고요. 두루 살펴봐서 반납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성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각 개인별로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미리 알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통이 안 돼요, 최고 중요한 것.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우리 의원님들께.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집행부에만 보고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의미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그쪽에만 업무보고를 하지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하니까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 실정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 해 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산한 걸 보면 ‘잔액 없음’으로 된 단체들이 많거든요. 정산 받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자 발생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액 표기를 했고,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정리가 되나요?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단체에서 정산을 받을 때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군에다 반납을 또 하죠?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반납액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이자를 뺐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이자 반납을 받으니까 그 반납액에다가 이자 부분을 넣어줘야 할 거 같아요.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6, 4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20년도, 21년도 보면 공교롭게도 그 내용 중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작년, 재작년 연거푸 아무런 지원책이나 또는 혜택이라고 할까 지원현황에서 의도적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이런 데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에 지원 요구사항이나 또 자기들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배제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에 대해서만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도 2018년 이전에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지급대상이 안 돼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공동생활가정시설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항상 아까 같이 법인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규모, 법적인 조건 그런 것을 따져서 지원대상으로 선발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실제로는 우리 지역의 복지요양시설이고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부모님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기능보강이나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해 보시라 하면 한결같이 답변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자격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라 할까 어느 부분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또 없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금은 법인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목적사업비나 여러 가지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시설이 작다고 또는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목적사업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빼놓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 예산을 조금 뭐 1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 보살핌을 주민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보여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적사업비에 해당은 안 되지만 도에 얘기하든지 우리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든지 해서 일정한 비용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군수님을 통해서 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거는 자격이 좀 복잡해서 안 되는 걸로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도청이라든가 군수님을 직접 뵙고 상의를 하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일단 얘기를 들어서 필요하면 정말로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군 예산이라도 조금 세워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이명로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체 군비로 우리 복지예산 세우는 게 뭐 명절 상품권 주는 것, 어르신들 목욕쿠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대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 자체 군비예요. 그런데 꼭 국고를 받아서 한다는 생각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고 지방에서까지 우리 주민들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의 지원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자체 군비로 상품권도 나눠 주고 목욕쿠폰도 주고 다 드리고 하는데 진짜 어렵게 모여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면 주민복지과 적극행정에 조금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의도로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챙기셔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의 예산은 거의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리고 군비도 좀 있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심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것이 우리 임실군에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주민복지과 공통운영비까지 약간 반납할 정도로 했는데 출혈을 했는데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큰일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보조금 정산서류 보면 2020년도 상반기 보조금 정산서가 있고 또 뒤에는 분기별로 있고 그랬는데 이건 정산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받는 사업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받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상반기 것 단체별로 따로, 하반기 것 단체별로 따로 또 분기별로 받는 데는 따로 이렇게 정산서를 해 놨네요? ○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에게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소외되는 사각지대 주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복지 구현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송윤희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일단은 질의는 좀 해야겠고요.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광범위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성, 청소년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죠?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애쓰시고요. 행감 자료 15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네요. 업무보고 15페이지.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위에서 세 번째 집행내역에 보면 마을학당 운영 해서 2057만 5000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이 마을학당 운영을 어디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팀장이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팀장이 잘 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양경연 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양경연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양경연입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을 한번 알려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마을을 정해 놓고 그 마을 몇 군데서 시범 운영을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경연
양경연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몇 군데 정해 놓고 시범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주여성가정의 어린 아이들 언어교육이나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그게 필요한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임실군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해 주고 있네요? ○
경연
양경연여성정책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마을학당을 운영한다 해서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알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 주셔야 한다,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아까 이주여성 자녀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을 경우 정서가 다 불안해져 버려요.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의 그 다산문화, 다산 출산을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동이 제일 많은 게 그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잘해 줘야 이 과가 있어요. 청소년이 없고 여성이 없으면, 여성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청소년이 없으면 과가 없어져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격려하면서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양경연여성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죠?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급여가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봉사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꼭 어떻게 차수가 높아지면, 근무경력이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들 호봉 수 올라가듯이 조금은 차이는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상식은. 이게 개선점이 전혀 없는 건지, 방법이 있는지.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단계별로 도에서 호봉제를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일권위원
아, 계획 중에 있네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런 민원이 많길래, 가보면 교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10년 했는데 방금 들어온 교사와 봉급이 똑같다. 그런 부분에 개선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앞으로 시행한다니까 해결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임실군의 미래를 짊어지는 어린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할게요. 행감 자료를 보면 기능보강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계속 20년, 21년 일부 해 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20년부터 스프링클러사업을 했어요. 물론 정식으로 큰 기관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6개,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제가 듣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어떤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이 너무나 소규모, 가정집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물론 거기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여섯 곳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건물이 좋고 딱 깔끔하게 지어진 아동센터는 특별한 위험요소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건물이 노후됐거나 구조가 복잡하게 된 데는 위험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린이 눈에서 봐야 보이는 그런 위험요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돌출부위라든가 그런 부위에 부딪치거나 어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구조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아이들이 부딪치거나 했을 때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요소요소 숨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혹시 정례간담회 갖습니까?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갖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정기적으로 갖고 있죠?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그때 먼저 여성청소년과에서 주제를 주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참석했다가 그 주제에 따라서 토의를 하다 보면 자기들 할 얘기를 깜빡 잊고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토의주제나 그런 걸 쭉 하면서 자기도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미처 자기의 소견이나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례간담회를 할 때.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먼저 주제를 주거나 하지는 않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명로
이명로위원
그렇죠. 그때 한 분 한 분이라도 정말로,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 눈높이로 늘 하던 것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안전불감증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모서리라든가 돌출부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센터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안전, 뭐 스프링클러하고 장애인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세세하게 챙겨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보충질의인데요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 우리 어르신들 중증환자는 국비로 190에서 200 정도 그다음에 치매환자는 200에서 2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그룹홈에 대해서 지금 하늘사람들, 파랑새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담당자 되시는 분은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12억 4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인원수당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거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1부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죠?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업무보고 제일 끝 쪽에 보세요, 조직현황. 보셨나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없어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업무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까?
왕중
김왕중위원
조직이요, 조직. 제가 왜 이 조직현황을 봤냐 하면 민원인이 자기 업무를 좀 물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한 번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면 우리 정규직이 13명이에요. 그리고 무기직이 37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 조직을 보면서 과연 이 여성청소년과가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업무특성상 수련원이나 문화의집이나 드림스타트 이런 데는 공무직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러면 일이라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든지.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일 어떤 것, 위원님 죄송하지만.
왕중
김왕중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조직을 구성해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라도 해 주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기직 공무원 역할이 뭐가 있어요? 책임질 소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식 직원이라도, 지방직 공무원이라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조직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이면 이 인원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차에 이것을 지적해서 구성원들을 좀 더 자기 과별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특성상 공무직이 많은 건데 공무직은 자격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민원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신대용 위원께서 신속한 행정 그다음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문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좀 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공무직보다는 책임 소지를 따질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순주
한순주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군민을 대변하는 말씀이니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성과 청소년의 안정적 삶과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청정한 임실군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김정화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박경민 팀장입니다. 수질생태 양병성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변광진 팀장입니다. 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1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위원들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돼 있어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즉각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측정은 환경부에서 먼저 예고를 하고, 전라북도로 전달이 되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임실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황일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은 돼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 아까 발령조건이 전날, 다음날 50㎍/㎥ 초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먼저 발령경보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빨간신호등인가 무슨 신호등 사업한다고 하셨죠? 이게 각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같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익산시하고 김제시 공동으로 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인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걸 지켜보셔서 군에서도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도에다 얘기하셔서 임실군도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도비 내시만 내려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디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해서 이유가 뭔지, 왜 이 지역이 갑자기 높아졌는지 이런 것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금년에 예산 세워서 시범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서 보셔서 그게 시행됐다 하면 내후년에는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즉각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환경 보호라는 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고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국은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죠? 일 처리가 뭐 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기승용차는 1700, 전기화물차는 2500 이렇게 보조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화물차보다는 승용차가 더 비싸요. 이걸 좀 바꿔서 줘야 하지 않나.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같은 것 1억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1700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차량이 6500만 원 이상 되면 보조금도 혜택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해당 안 돼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일단 650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전기화물차가 아무리 비싸도 한 3000 이하일 거예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아니, 한 4000 정도는 갑니다, 보조금을 뺐을 경우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전기승용차도 한 5000에서 6000 가거든요. 이건 고려를 해 줘야 한다. 중앙 방침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이 그런가 몰라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해 주시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보면 14페이지 저는 이걸 보고 업무보고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업무보고에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감리용역을 줬어요. 행감 자료에.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14쪽이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2020년에 용역.
성재
이성재위원
2020년에 그렇게 했고 또 쭉 넘어가면 19페이지에도 수의계약 해서 2020년도에 1, 2, 3번을 줬어요,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3페이지에도 아마 나옵니다. 21년도 구입 및 설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악취시료. 업무보고에도 그 정도는 나와야 한다. 악취에 대해서 너무 소란스럽잖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업무보고에는 그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용역 줬다는 것만 나오거든요. 실적도 없고, 그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게 악취시료를 뭘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악취에 대해서는 돈사 악취가 있고.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죠? 거의 돈사 쪽에 많이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돈사도 돈사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도 공장지대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공장 쪽에도 악취시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돈사도 돈사지만 이것은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돈사는 그래도 냄새가 나서 그렇지 사람한테 치명타는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암도 발생시키거든요. 익산 같은 데, 우리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좀 그런 데도 신경 쓰셔서, 그다음에 소음도 시끄러워요. 우리는 소음 단속을 안 하는데 소음도 측정해 주셔야 해요, 공장지대에는. 9시, 10시 돼서도 공장을 돌리면 그 동네가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광범위하지만 좀 이왕 하시면서 그런 분야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다른 과 다른 팀장들도 칭찬해 드려야 하지만 우리 환경시설팀장 변광진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서 운동하다 보면, 한번 갔다 오면 집에를 못 들어가요, 냄새난다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음에 승진, 과장님 권한은 아니더라도 꼭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좋은 자리 갈 수 있도록, 어디가 좋은 자리고, 나쁜 자리 없겠지만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도 거기 근무를 해 보시면 아마, 1일 근무 한번 해 보세요, 24시간. 거기는 또 24시간 근무하시더만. 그래서 다 애를 써요. 그렇지만 정말 하수처리장은, 임실은 그래도 용역이라도 줬지 제가 왜 오수는 용역을 안 주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소리 또 할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 증감시켜서 최대한 최신 시설을 한다. 그런데 오수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정말 더 신경 써서 이분들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알기로 지금 내년에 오수도 위탁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답 안 해 주세요? 안 그래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질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방금 질문이 저렇게 질문하시면 오수 하수처리장도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하수처리장만 위탁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은 지속됩니다, 당분간은.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집행부에만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조치사항을 다 보고해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그래야 돌아가는 것을 서로, 뭐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고를 해 주셔야 같이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덧붙여서 축산농가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금 며칠 전에 TV 보니까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축산농가 시설 개선이나 자율지원금을 통해서 세 번씩 벌금 내고 한 데는 축사를 폐쇄시킬 수 있는 삼진아웃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시행이 되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 내용이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주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TV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편하겠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주도는 특별시다 보니까 자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돈사뿐만 아니라 모든 축사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야 악취가 안 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환경 관련해서는 사실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과열될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안타까움이 있고요. 업무보고 10쪽 봐 주실래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 현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 및 축산업현황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하고 축산업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49농가, 49농가 돼 있고, 그 옆에 좌측으로 보면 젖소 87, 84 이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은 단순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이 내용이 뭐예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하고 축산업이 있는데요 배출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게 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고요. 축산업은 축산과에서 가축사육 등록을 실시한 개소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신고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150㎡ 이상 되는 시설만 관리하다 보니 숫자가 적은 거고요. 축산업에서 886은 한 마리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숫자가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은 젖소 같은 경우 84인데 우리한테 87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사육을 폐쇄했거나 안 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는 아직 잡혀 있는 거고 축산농가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늦으면 1월 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상당히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의욕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민원 발생요인도 있을 거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상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도 회기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건설과에서 고도 제한 풀어서 태양광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얘기는 그때 들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이 올 때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의견을 물었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기에 의견을 다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업무편람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만 환경오염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도표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태환경, 문화적 환경, 수리적 환경, 생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경관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통칭해야 하는 업무형태가 제일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환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제일 훼손이나 이런 걸 할 적에 뭐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의견을, 우리 경관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만든 부서에서만 단위적으로 편협하게 업무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절차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조각일 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업무를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과가 굉장히 어찌 보면 기구 자체도 그렇고 더 넓어져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편의적으로만, 절차적인 부분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지금 환경오염총량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축산 허가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가 작년 20까지 해서 끝났고요. 올해부터 4단계,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4단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 19년도 이행평가를 했을 때 섬진강 본류 그다음에 강진천, 오수천 세 군데가 다 초과가 돼서 통보가 됐고요. 20년도 최종결과치도 지금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지만 다 초과가 돼서 오는 걸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상 부칙에다가 3단계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시켜 놓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향후에 추가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서, 우려보다도 확실히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고시를 통해서라도 제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이 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절차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때그때 땜질 처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앞으로 1년, 뭐 내년 이런 계획이 아니라 4년, 5년 장기계획을 갖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들을 천천히 세워 가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 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기회 제공을 안 해 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참 그건 환경과에서 고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상 절차적으로 어떤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규정보다도 환경과의 의견이 우선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야 한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깊이 명심하고요. 제가 작년에 교육을 받고 올해 1월에 오다 보니 작년의 정확한 상황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협의가 왔을 때 저희 쪽에서 생태 뭐 그런 등급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여기 의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수면 관련해서 우리 옥정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 잘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수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규모 있는 저수지는 태양광 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는 관련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뭐 절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뭐 용량이 부족해서 아직 직접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정호도 물론이고 거기도 지금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총체적 환경이라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관을 버려버리고 수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법이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미래세대한테 죄 짓는 상황이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희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환경신문고 128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잠시만요. 이명로 위원님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 페이지 말 안 해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에 환경신문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라든가 그런 것은 여러 건 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신문고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 것이 저희한테 신문고로 접수되는 것이고요. 환경오염 신고가 대개 들어오는데 신고를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바로 인접해 있는 농가와 감정싸움이라든가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어서 신문고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신고건수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명로
이명로위원
신문고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많이 없다는 말씀이죠?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해관계로 인해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으나, 대충은 알겠지만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웃 간에 그런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행감 자료 36페이지 보면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이제 4단계 시작했잖아요, 21년부터 30년까지. 그런데 이행평가현황에 단위유역, 대상물질 섬본B, C, 오수A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유달리 섬본C에서는 BOD가 초과됐고 또 다른 데서는 총인이 초과가 됐는데, 이 섬본 특성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섬진강 섬본C 같은 경우에는 총인이 초과됐고요. 대개 섬본B도 그렇고 섬본C도 그렇고 다 총인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총인이 발생되는 것은 주된 원인은 가축사육 분뇨나 비료 사용량 이게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발생시키는 것도 가축사육두수고 또 해결방법도 가축사육두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서.
명로
이명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축하고 비료 사용량, 비료는 농사를 하니까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가축분뇨 그것에 원인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축사가 많이 있는데 축산농가 분들의 축분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흘러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이게 높은 것은 저희가 원래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청에서 수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거든요. 수질이 기준보다 높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 가축사육두수가 많아서 그런 건데,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갔다기보다는 이 할당부하량을 산정할 때 임실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사육 마릿수가 몇 마리냐 그걸 가지고 초과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거든요.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그게 오염이 됐다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원인이 가축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이 주범이 축산농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사실 맞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사실은 그럴 수 있으나 축산농가들이 축사 관리를 잘못해서 축분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흘려보낸다.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원인을, 가축 마릿수하고 관련되는데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가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당량 산정을 환경청에서 할 때 하천이 이 정도로 오염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일 것이다. 그런데 사육두수가 도대체 몇 마리냐, 임실군에서 소, 돼지,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가를 숫자를 파악해서 이 정도 키우니까 이 정도 오염을 시키겠다 이렇게 판정을 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방류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물 흐름이 저 위에서는 일절 안 내려오고 임실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류는 진안 쪽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오수 쪽은 산서 쪽에서나 내려오는 물도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섬본B, C, 오수A 측정하는 장소가 시·군 간 경계라든지, 그런 경계는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칩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섬본B, C, 오수A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안에서는 관촌 방수리 위쪽에 한 지점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옥정호 하류에 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관촌하고 옥정호 사이에 한 군데가 있고, 강진면 댐 하류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수천 쪽은 동계리, 서호교 그다음에 섬본C는 남원 대량면 이 지점을, 좀 시·군 간 경계를 벗어나서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서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군 간 정보 교류를 계속합니까? BOD, COD, 총인 이런 관련을 그쪽에서 측정한 것, 우리 군 쪽하고 또 예를 들면 순창군청이라든지.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기관 간에는 안 하고요. 이 측정을 또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측정치를 분기나 반기별로 해서 한 번씩 저희들한테 시·군에 통보를 해 주는.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통보해 주는 선에서 하고, 시·군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방지책을 서로 논의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습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군 쪽에서 BOD나 총인 이렇게 해서 섬본B, C, 오수A에서 하는데 물론 초과량은 나왔어요. 그런데 상류지역 다른 시·군에서 했는데 거기도 초과량이 나왔어요. 그 물이 우리 임실군을 거쳐서 또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환경청에서 계속 우리 임실군한테만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원인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쪽에서도 어차피 초과는 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그것이 축적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진안에서 오염을 시켰는데 우리 쪽에 누적이 돼서 초과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 억울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환경청에서 이 수질오염총량을 위해서 측정지점을 다 정해 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 임실군에 속해 있는 것은 댐 하류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순창이나 남원에 있어요, 저희 것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오염을 시켜서 밑에 내려보낼 수 있고, 진안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볼 때는 섬진강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보지 시·군 간에 경계를 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큰 테마를 가지고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할 때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군민들한테 규제사항이 발생하고 말없이 억울함도 발생하고, 그런 원인이 우리 자체에서 오염시켜서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 하는 것은 이론상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류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이 이렇게 초과가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축산농가나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
석붕
손석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일단 이거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석붕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권고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관련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 임실 구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현식 가로청소팀장입니다. 김충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자
박영자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질의응답 같습니다. 청소위생과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데 업무보고를 보면 가장 간단해요.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것을 치하드리면서 행감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용역사업 발주현황.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2020년도 하천 수해쓰레기 수거 정화사업 해서 괄호 열고 학암교 일원 괄호 닫고 그래서 유한회사 수성환경에서 용역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금액이 얼마냐? 1006만 5000원. 그렇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이때 이 금액을 가지고 이걸 처리했어요, 이미 지급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0페이지를 가보면 일단은 용역기관은 안 나와요.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했는지는 이걸 봐서는 모르겠고 5번을 보면 같은 지역을, 학암교 일원이에요 이것도. 학암교 일원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 이미 집행을 했는지, 안 해서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이야 1006만 5000원이 다 지급됐다 할지라도 올해는 금액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고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수해 쓰레기가 똑같이 내려왔나. 그래서 저는 일단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감안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하천 정화사업에 14명을 군비로 고용해서 1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 용역비가 위탁처리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원가가 그 업체에서 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집행한 걸로.
성재
이성재위원
용량이 어쨌든 작년 치나 올해 치나 쓰레기 양이 같다고 봐야겠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양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냥 선심으로 해 줬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아니, 작년에는 저희가 수해 쓰레기 처리비를 국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로 처리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행감 자료 27페이지하고 한번 연관시켜보고 싶어서요.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해서 여기에서 아마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강화해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단속이 됐어요.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데 나래식품하고 성원식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품 내 이물 혼입이 됐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됐든 뭐가 됐든 혼입이 됐어요. 시정명령으로 끝났다? 시정명령으로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영양표시랑 기준위반이나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다,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식품에 머리카락이 됐든 먼지가 됐든 뭐가 들어갔어요, 또 하나가 나왔든 2개가 나왔든. 시정명령으로는 좀 약하다. 경고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먹거리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철저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우리 동네니까 봐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보든 이 지적사항 위반내용을 봐서는 너무 가볍다. 이게 만일 매스컴을 탔다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무게를 두십시오. 무게를 둬서 이 업자들이, 회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식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면 시정명령으로 끝내지 마시고 단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경고를 하시라고요. 부탁할게요. 뭐 할 말은 많겠지만 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면 감정이 오고 가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바로 앞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 25페이지?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총 53대. 본 위원은 이거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불법쓰레기 투척을 안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걸 설치해서 적발된 것이 있는지?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올해 7건.
성재
이성재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 행감 자료에 우리가 요청을 안 했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쓰레기 불법처리 지도단속 및 처분내역 24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앞에?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그걸 설치함으로써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겨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고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도에도 몇 군데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고맙고요. 우리 관촌 매립장 있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거 언제 매립이 끝나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향후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전에, 여기 보니까 1996년부터 그게 나왔더라고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96년부터 처음 사용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마을에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천 같은 데다 버려서 묻어놨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그걸 좀 파헤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주변에, 그것도 집 가까운 데 많이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동네는 몰라도 오수 지역으로 임실군 쓰레기가 다 들어왔다 말이에요, 80년, 90년대에. 그 쓰레기가 지금 매립돼 있는데 손을 안 대요. 어마어마한 양을 파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야겠죠. 하기는 해야 해요. 왜?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 그 속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다 오염됐다는 소리예요. 다 썩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닐 같은 것은 지금도 있다. 뭐 매스컴 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마 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저라도,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장비 대서 일단 파헤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동네 분들이 공동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 것 같으면 손을 못 대죠. 왜? 내 땅을 왜 손대냐 하면 못 대는데 이건 공교롭게도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정 모르면 저한테 알려 달라 하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해 드릴게요.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촌 매립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국비로 생활매립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등 해서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로 자원화시설을 하려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에다가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한 5.5t 정도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10여 t 이상이 발생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오수 무슨 처리시설 내에 그쪽 부분으로 입지를 정하시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대용
신대용위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할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시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방금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네요.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지역의 의원이 모를 정도면 이건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전에 환경보호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그래도 최소한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4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밀실행정 계속하시면 좋은 선물 드릴 겁니다. 앞으로 증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 못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라고 있죠? 적게는 임실군 관촌에 쓰레기매립장, 임실 하수처리장, 오수에 하수처리장 다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런데 다 그런 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지사에다가 합니까, 성수에다가 합니까? 큰 데다가 해야죠, 관촌에다가. 관촌 위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하세요.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 해서 보면 처리량이 계속 늘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5분 발언도 했고, 방금 말씀하신 혐오시설에 대해서 매립장은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별문제 없는데 전주, 남원에 의지하고 있는 소각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묘시설도 얘기했더니 이제 추진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군 자체로 못하니까 이런 혐오시설들은 인근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든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지. 지금 전주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맨날 시끄럽잖아요. 언제 우리 임실 것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할 시기가 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우리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설치를 했을 때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한 8t 정도 이상까지 발생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황일권위원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어차피 동부 서남권 진안이든 순창이 됐든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으로.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지금 남원에서 원래 같이 하는 걸로 소각장이 왔었는데 이것이 실패작으로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원이나 순창이나 저희나.
황일권위원
어차피 동부 서남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자꾸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공교롭게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일러버린 꼴이 돼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드는데, 그게 발생량 또 용량 때문에 국비 사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발생량을 저희가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계량을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행위자원칙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맞아요, 그게 도리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항구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양이 그 정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꼭 소각이 아니라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다른 것으로 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선진적으로 다른, 꼭 그 양이, 우리 형편에 맞게끔 그걸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쓰레기를 과연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케파를 안 키우고도 발생량에 비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가로와 시가지 조성은 물론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군민을 대변하여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혜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 차 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산림공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