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농업정책과장 조성은.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은입니다. 끊임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민원이에요. 그 다시면 가운3구 문암마을

예.

농지법 위반에 대한 건데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확히? 상당히 좀 다툼이 있던데요.

이 상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그게 전이었는데요. 90년대 축사를 지어서 지목이 이제 잡종지로 바꿔졌어요 전환이 됐어요. 그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그럼 잡종지로 쓰고 있었으면 되는데 중간에 그분이 석산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목이 잡종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차장부지로 조성을 했어요. 차고지부지 주차장이 차고지부지인데 차고지 부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경우에는 이미 거기가 쇄석도 깔아져 있고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 부지허가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그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태양광을 그 위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그런 부서에서는 거기가 이미 건축물이 돼있고 잡종지다 보니까 그대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민원인들께서 거가 농지로 이용했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농지전용 절차가 빠졌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동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농지법상에 보면은 농지라는 개념은 전답과수원이나 그 외에 또 3년 이상 농작물 경작했을 경우에는 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미 모든 시설이 완비가 돼 있었어요. 태양광 설치가 완료됐죠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잡종지로 돼있던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시설물까지 완료가 됐던 상황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인데 지금 그런데 농지라는 것이 사실은 3년 경작을 할 때에 농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

세부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나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려고 하면

아 농지로 해당된다는 것은 따로 농지라고 밝힐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규정한다고만 돼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제2조2항1호에 따라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 식물 재배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의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전용이 완료된 5년된 잡종지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3년 이상 계속했기 때문에 농지법상에 해당이 된다 라는 주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이상 이미 그 농작물을 경작을 했고요. 그렇죠? 농지로 봤고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 그런데 그 농지를 하고 3년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농지를 전용을 하려는 절차가 있잖습니까?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죠?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나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최초에 만약에 그것이 농지로 인정이 됐다 하면 차고지 부지로 할 경우 했을 당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든지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했을 경우 당시에는 거기가 쇄석이나 그런 것이 깔아져 있고 잡종지 형태로 있어서 지목도 잡종지역이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이 됐었습니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도 다 이행이 됐던 사항인데 그 절차가 관련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되돌리기에는 만약 그걸 다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것은 그 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그런데 초반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공문을 확인을 했을 때는 농지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2021년 4월 11일에 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농지전용을 한 것이 농지보전 부담금을 왜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불거진 건데 보통 이제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사실상 농지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 라는 건가요?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을 했다고 해당 부서에서 다 통지가 왔었고요. 그 이행된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을 철거명령 내리고 원상복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을 했는데 그 발전소 이제 태양광발전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안서가 오니까 현장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농지라고 3년 이상 됐는데 현장에서는 농지의 현장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그것은 온 적은 없고요. 다 이미 시설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한테 민원만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아 다 완료가 돼서요?

예.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왔던 사항은 아니고요.

태양광 확인을 하려면은 현장을 나가지 않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초기에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최초에 했던 것은 차고지 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화물차차고지.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가 현장에 갔을 당시에는 쇄석이 깔려져 있었고 지목이 잡종지로 돼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인정하고 그 관련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아 그때는요?

예. 그때 당시부터 저희들한테 농지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그때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조회를 했을 텐데 그런 절차는 다 빠져 있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건축물이 다 완료가 되고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다시 번복하자면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그게 농지인가 아닌가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였죠 그분들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농지가 아닌 상태인데 여기 지금 식품관리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농지가 되려면 전용허가라든가 전용허가료를 내야 그 농지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끝나야?

아 그것은요 일반적인 농지를 차고지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을 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 과정을 빠졌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상.

아 잡종지로 돼있구나

잡종지로 돼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몰랐죠. 현장에 갔을 때도 전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라고 인식을 할 수 없었죠.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 또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잡종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또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예.

과장님 태양광으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럴 때 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받아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

그때 당시에 못받고 받지를 않고 태양광을 내줘버렸단 이야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은 나중에 들어왔고요. 차고지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할 때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을 할 때

그때 잡종지로 됐던 게 아니고 이미 잡종지가 90년도에 됐어요. 이미 예전에 전이었던 토지를 거기다 축사를 지었어요. 축사를 짓다 보니까 잡종지로 이미 지목이 변경돼 버렸어요 90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됐고 이 잡종지가 된 땅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밭작물을 좀 심었죠 몇 년간. 그걸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 갔을 때는 지목 토지대장이나 모든 것이 잡종지로 돼있고 현장도 쇄석이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축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농지에서 잡종지로 될 경우에는

예.

축사를 지을 때 전용을 했던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용허가가 다 나갔죠.

태양광을 한다든가 전용과정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쳤죠.

거쳤어요?

예. 축사 지을 때요.

축사 지을 때 거쳐야 되는 땅이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거칠 때 그렇게 확정을 했으면서도 또 다시 질의를 하고 이런 질의하는 과정들이 공문들이 오갔어요?

일단 민원이 제기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농지 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목이 이미 잡종지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행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준공완료 됐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외에 실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다수인의 민원은 농지법 전용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

태양 아마 이제 기피인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별로다가 이의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산에 퇴비살포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산쪽 거리에 치는 지난 6월 경인가요 그때 당시에 퇴비 살포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 대상 퇴비가 적합퇴비인지 부적합퇴비인지 시료 채취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적합하고 한 가지 염분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됐다 그래서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검까지 2차 검사까지 했을 경우에도 염분 농도가 기준치보다 30%를 초과한 걸로 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면 해당퇴비 지금 그때 당시에는 가축분 퇴비였거든요?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3개월간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간 영업정지 상태로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시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에요?

우리 비료관리법상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그렇게 돼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가 이미 갈아 있죠. 논을 갈아서

아니 근데 그게 그런데 지금도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 밑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퇴비에서 유출된 그것은 환경관리과 쪽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이 또 기준점이 초과된 걸로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그 조치를 했어.

예.

그럼에도 이제 그걸 놔두니까 계속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에요?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밑에 흘러가지고 논에까지 시커머니 그 농작물에서 피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비료관리법상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상 보면 그분들이 퇴비를 살포했을 경우에 어떤 토지 면적에 기준량 살포기준량이 없어요. 얼마 정도 살포하라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준점 대응해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기준점 이야기하면 복잡해. 아니 기준량은 예를 들어서 없더라도 자 그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몇톤 허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신고제면 신고제로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쌓이도록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제가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었는데요.

아니 현행법상 그것은 없더라도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오톤을 갔다가 허가를 해줬으면은 오톤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따로 매뉴얼이 없어서 그 이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니 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안되지.

현장 만들어서 그래서 살포량도 확인하고요. 그 성분이 비료가 적법한 비료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 지금 그 비료가 거기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몇 군데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만들어서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계속 침출수가 흘러 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계속 거기서 침출수 나온다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농촌중심화 활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봉황면하고 세지면 지금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진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 다 마무리 되고요. 실시설계 완료하고 있는 상태고요. 봉황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당초 뭐 향유정 주변에 토지매입 했었는데 거기 토지매입도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설계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마무리가 돼야될 사항인데요 그것이 안돼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확정돼 있습니까?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일 때 확정돼 있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실행계획하면서 최종 설계할 당시에 토지 매입이 이제 안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의견이 좀 지연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하고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량강화 사업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지금 그 농촌인력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 인력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이 농촌인력 해결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는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 이제 계절근로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농가별로 혹시 계절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있냐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보통 오게 되면 농가에서 3개월에서 5개월간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현재 계절근로자 고용현황이 있으시죠?

계절근로자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따로 그렇게 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로 받아가지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시는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고용허가제로 받는데 축산농가하고 하우스 이런 데는 고용허가제를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하고요. 계절근로자는 보통 3 내지는 5개월 정도 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라

아니 한시적 계절근로자로 지금 현재 3명 정도로 와있는 것으로

아 그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정도 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농업 관련된 인력을 어디서 확충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용역을 하신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중에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절차를 좀 개선하려고 하더라고요? 계절근로자로 하면서 파견형식은 아니지만 한 농가에서 막 계속 3개월 쓰는 것은 아니고 품앗이 형태로 한 농가에 배정이 됐으면 다른 농가에도 일정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계절적으로 농번기철에 농촌인력이 없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애로 사항이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이 형식적인데

예.

지금은 이게 국내에 농업 관련된 인력이 확충이 안돼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방법외에는 없는데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에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고민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하려면 우리시하고 그 해당 나라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엠오유를 체결하는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있다는 상태가 강원도 양구인데요.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인력이 우주베키스탄 인력이 들어왔어요. 데려온 인력이 꽤 많아요. 190명인가 되는데 한 80% 이정도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불법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을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저희들이 그런 방안까지 감안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도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점차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문제도 저희들이 거기하고 엠오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엠오유 체결할 수 있는

다만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 같은 문제도 보완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어떤 공동숙소를 만들면 좋은데 그런 것도 참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관련된 문제라 그 전 임시의회에서 나주시의회가 환경미화원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앞전에 의회에서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자세 관련된 결의문 우리가 좀 채택을 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발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고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을 고발하는 문제는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발해서는 안된다고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떄 우리 조성은 총무과장으로 계셨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때 고발할 당시에는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했던 사항인데요.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고발한 거예요?

전반적인 것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것은 우리 의회 공식적인 결의문이 채택된 문제라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 안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결과는 이제 무혐의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발한 담당자들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성은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한 당사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과를 안한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하면 이것이 지금 명예훼손을 했던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 판단을 했을 때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과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답변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 한만수라는 분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기본점수도 최고점을 받고 그 다음에 체력점수도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스스로 입으로 인해가지고도 금품거래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정도 상황이면 근거 없는 정치쟁점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지경까지 왔었는데 과장님이 고발자로 무혐의 상태까지 왔는데 그 사과할 생각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뭐 과장님 일체 발언을 안하신 것 보니까 그 고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이제 보면 우리 그때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과장님 판단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누가 시켜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누가 시켜야 사과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그 때문에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겁니다. 과장님이 그 점을 정확하니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 그 단추를 정확하니 바로 잡으려면 우리 과장님이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농촌진흥과장 나수진.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육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상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나윤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강정이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대성 농기계 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 회계서무담당 최누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공통자료 등을 생략하고 농촌진흥과 소관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농촌자원교육 추진실적이에요. 11개 과정 2020년도 245명 2021년도는 116명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72회 교육과정 10개 과정을 진행하는데는 그 인원을 줄여서 한건가요? 어떻게

인원도 코로나 전 상황은 인원을 3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 이렇게 위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횟수는 많고 전체 인원은 줄어든 이유는 소수로 비대면 방식으로 했지만 대면으로 할 때 는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뭐 프로그램도 현황들 하고 2021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세팅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 말씀하신가요? 몇 페이지

농촌자원교육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

저희는 교육은요 연초에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중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교육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론 현재 진행중인 교육에 대한 설문도 받고요. 거기 문구에 향후 받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한60% 정도는 원하는 교육 위주로 받고요.

아 수강생들에 한해서

예.

거기에 사전적으로 받기도 하고 사후적으로

40%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될

아 의무적으로

국도비를 받게 되면

그럼 만족도 조사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치도 좀 줘보시지 만족도가 다 좋았나요?

저희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끝나고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저희 스스로도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라는 게 여러 평가항목이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교육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고

교육이상의 어떤 가치인가요?

특히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강사분들도 향후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모실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거티브한 의견은 있었나요?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예 어떤 거죠?

그 강사분들에 대한 조금

강의방식 내용?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강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개선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 조사에 좋게 평가되지 않으면 향후에 가급적이면 초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특히 이제 그렇지 않고 향토음식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가 결과를 보여 드리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기술센터의 교육장 옆에 있는 거기서 진행하죠?

예.

올100%?

아니 거기도 있고요. 향토음식문화관 산정동에 향토음식문화관 두 군데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요. 대부분은 그쪽에서 다 하죠?

상당히 향토음식문화관도 상당히 요즘에는 거기는 교육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뭐 열명 이쪽저쪽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차량이 있는 수요자들 그 여성들이 참여가 가능한 건데 그럼 이제 차량이 없거나 이런 교육을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수요자들은 교육 희망자들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시나요? 되려나?

교통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왕곡에 있는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곡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산정동에 있는 교통이 좀 편리한 그곳에서도 전통향토음식 일반교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교육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전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 거리 때문에 혹시 그 희망자들이 교육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좀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크게 저희한테 가슴에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전체적인 그 수요자들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뭐 빛가람동이 이제 50% 40에서 50-60% 기본적으로 50-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원도심에서도 이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참여율도 높고 그렇죠?

예.

어찌됐든 이 여성의 인력들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예.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적인 효과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혁신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에스오씨 시설이 이제 추후에 준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서브로 좀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뭐 저기 저희 교육은 희망자 위주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해야될 프로그램이 저희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혹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도 뭐 한번 개설하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자 교육희망자에 대상으로 수요조사 사전사후도 괜찮지만 이것은 뭐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뭐 나주시 전체 밴드라든가 선제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폭넓게 받는 것도 좀 어떨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희망해서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폭발적으로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파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이제 그 각 읍면동에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찾아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그런 부분을 다양한 다각화 정도 해서 여성교육자들이 희망하는 교육자들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지금 높다고 스스로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결과도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화와 또 다양한 정도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당연히 생각은 해봤고 일반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은 일반농업인 작물재배기술 교육은 지금 다 마을단위까지 가서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지금 전남 전체적인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성위주의 음식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리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적인 어떤 제약이 좀 있어서 저희 왕곡이나 산정동 이쪽으로 지금 제약이 되고 있고요. 뭐 에스오씨가 되는 그곳에 이런 조리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개설장소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 그 강좌지만 사실은 음식강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참석 희망자들은? 그래서 그런 지역교육 장소의 다양화 다각화를 본다면 빛가람동 에스오씨 시설이 있겠지만 추후에는 커뮤니티 가든 형태로 해서 공동주방의 형태가 각 읍면동에 있었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이나 방향성에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학습을 해봐야 하는데그랬을 때 공동 커뮤니티 가든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문화 컬쳐문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그 이후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키트 운영 실적을 보면 2020년 이제 이게 1억 8,900만원 상당이 되고 2021년에는 1억 2,600만원 이게 키트 판매만으로 이렇게 된 거죠?

키트판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개 키트에서 12개 키트로 했는데 어때요 키트교육 그 체험마을의 체험키트 만족도도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키트가 나온 이유가 비대면으로 가다보니까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제약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체험마을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는 개념에서 작년에 한마을 한키트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두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 학습 과정에 교과과정에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명화마을 또 이렇게 염색키트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좀 치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곡에 여러 가지 트레이 같은 거 사실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의외로 이 키트를 판매를 하는데 마을에서 이익금이 조금 많이 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앞으로는 해갈 계획입니다.

아 수익률이 좀 없기 때문에 마진이?

그러죠. 이제 개별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택배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기적으로 봐서는 학습과 연계를 시켜서 이걸 만들어 내다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제 온택트하고 그 비대면과 대면으로 과정을 해서 어차피 코로나19가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교육에 두 가지 갈래가 온택트잖아요? 아니면 이제 비대면인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두 가지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키트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익률이 안난다면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판매 교육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학교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니 학교 공문을 전부 보냈거든요? 저희가 키트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도 공문을 띄웠고 또 공기업에도 지금 공문을 띄웠고

그러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가 있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온택트의 시대에 그러면 그런 키트를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가치를 좀 높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산

학교에서 피드를 주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그렇죠.

그것도 하고 이 과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정착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나주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충분히 교육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에 대면으로만 이 성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런 부분까지 좀 영역을 넓히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지금 실적을 보면 관리상황과 체험마을 운영실적이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상당한 가치들이 있고 수요자들이 이 가치이상의 교육이상의 그런 것도 추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품화 할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가든형태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농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과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다면 교육도 이제 상당히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히 문화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 과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어찌됐든 혁신도시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 원예강좌 도시농업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좀 받았어요. 지금 텃밭 2월부터 12월초까지 4개소를 지금 몇 년간 했죠?

20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5년 6년?

그렇죠? 팀장님이실 때 현장에 있을 때 저하고 봤었죠?

예.

저 민간인 일 때 많이 매년 그때 사업이 좀 확장이 됐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리하게 됐고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가 됐는데 두드러진 변화는 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처음에는 그 기초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돼서 기반 조성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밭이 농사지을 땅이 아니어서 밭을 만드는 것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공원텃밭 부지자체가 수용인원 이렇게 원하는 사람보다 장소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확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옥상 이렇게 봉황 초등학교 분교 옥상분교인데 거기 한 육천여평에 폐교를 인수를 해서 이번달부터 설계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조성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이건 처음 듣는 건데.

건물 포함해서 육천여평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요 보편적으로?

우리 혁신도시에서 반경 2킬로 이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고급정보를 왜 저한테 제공을 안하셨나요?

아 이제

오늘 터트리려고 갖고 계시다가 그러셨구나.

교육청하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돼서.

아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건물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에 대한 활용도 가능하겠고요?

당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질문이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제 텃밭운영을 통해서 가치를 향상을 하고 코멘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많이 이제 완성화 단계에 있는데 그다음 나갈 때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가든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코어다이닝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계획에도 반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공간을 시민놀이휴양공간으로 최종적으로 생각을 했고

아 그래요?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주시 전지역에 아이들이 모래체험이나 운동장도 이렇게 놔둬서 놀 수 있는 공간 체험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시민들은 텃밭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부엌 이러면서 자가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면은 정기적인 인문학강좌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거기에서 힐링되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까이는 한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그 공간에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제가 바라던 세상인데 아무튼 그걸 또 계획을 갖고 터뜨리셔서 두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설계에서 준비까지 좀 잘해주시고 그런 공간이 생긴다하면 아무튼 이 가치가 상당히 배가뿐만이 아니고 뭐 트리플 까지 이상 될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이루어지면 이 많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또 더해지고 지금 상당히 나주에서 힐링도 필요하지만 삶의 질이 상당히 이제 다 그런 욕구가 목말라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키워주잖아요 원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 천명이 될 것 같아서 어떤 그러면 설계와 프로그램들은 차차 준비를 하시겠네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냥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셨는가 봐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온피해로 몇 년간 이제 다들 농가들도 고생을 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7페이지 보면 과수 저온피해 경감시스템 개발 및 효과구명 시범을 특별하게 운영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주시고 이게 빨리 구명이 되고 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안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우리 지역은 과수가 많은데 특히 배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이상기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온피해가 최근에는 자주 옵니다. 우리시에 우리과 우리부서에 해결해야 될 시범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 저온피해 예방하는 기술들이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보고서에 말씀드린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동안 해봐서 가장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다 열풍방상팬 이 시설입니다. 이것은 좀 금액이 높고 농가에 쉽게 자부담하면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비용이 저하되면서 적으면서 저희가 농가에서 실험하고 하면은 이제 혁신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작년부터 이제 발굴을 해서 실험을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했고 내년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지 과수원에서 노지과수원에 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두꺼운 바람이 나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계획했던 그바람대로 나왔을 때 그 열이 주변에 워낙 차니까 넓게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퍼지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자꾸 다른 기술들을 첨가를 시키고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좀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완해서 하고 그 기술이 이제 과수에는 혹시 내년까지도 결과가 조금 미흡해서 결과가 안좋을 경우 과수원에는 노지 과수원에는 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시설채소 부분에 시설하우스 안에서 하면은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유수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고 그쪽으로 적용을 검토 해보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실험 이 기술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축산과장 박창기.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 유지영 팀장님입니다. 축산방역팀 정희봉 팀장입니다. 축산기술팀 정석곤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전수경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고병원성 에이아이 방역

별도로 제출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방역대책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요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시 고병원성 에이아이 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닭이 53농가에 386만 4천톤 오리가 42농가에 839만수 839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세지면 도산리 이항석 농가에서 사료 계열입니다 최초로 에이아이가 발생을 했고 11월 17일 같은 방역대에서 세지 송대리 559-12 김양수 농가 등 다솔기에 의해서 에이아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두 건이 발생을 했고요. 기존 방역대 내에서 발생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5일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정기검사에서 추가 검출되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대내에 사육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킬로미터 이내에는 사육농가가 없고요. 1킬로 및 3킬로미터는 4농가에 15만 6천수 정도 사육하고 있고요. 10킬로미터 방역대 내에는 28농가에 144만두 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살처분은 500미터 내에는 전 축조 1킬로미터 내에는 오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통제초소를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동원해서 방역 때문에 주요도로를 소독하고 있고요. 가금 231농가 전담공무원 18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담반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살수차를 추가 동원 가공밀집지역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15톤을 추가공급해서 약품이 부족해서 소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내 관세철폐에 따라서 예전에는 조사료가 전산을 수확량 놀단위 중심으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지침은 면적 플러스 수량 개념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놀기계를 육백킬로 그램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해야 된다 라고 지침이 변경되면서 놀단위 무게를 동계는 432.7킬로 하계는 525.3킬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 생산량 기존 생산량을 헥터당 14.4톤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4.4톤을 만약에 437.2킬로로 나누면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33개 놀이 생산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했을 때 놀당 단가 30,277원입니다. 여기서 10% 자부담을 떼고 보조금 29,45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바뀐 헥터당 108만원 기준단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금년도 조사료 생산은 2020년 10월에서 12월 달에 계약 및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및 신청은 전년도 10월달부터 이루어졌고 지침은 2021년도 3월 달에는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계 제조비 1차 지급을 2021년도로 10월 달에 했고요. 그때 놀단위 평균 지원단가는 23,215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 받은 수준에는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도를 상대로 저희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131헥타르였는데 지금은 3,577헥타로 446헥터 사업비로는 5억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료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단체에서는 전년도 제조비 그 수준이 32,000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조비는 적게는 22,670원부터 많게는 29,720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좀 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5번입니다. 경영체가 이제 면세유 그 다음에 인건비 트랙터 구입비 등 전반적으로 이 경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한 20%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경영가중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또 이 지침이 2022년 3월 달에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영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조사료 제조용 비닐지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37억 3억 7,100만원 정도 소요할 예정이고요. 2021년 동계사료작물 수확량을 기초로 해서 한 50%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조사료 생산단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2022년도 추진방향 지침 농림부 현 지침이 약간은 변경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대를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또 품질등급제를 시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헥터당 놀당 최소 41,000원 최대 5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비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품질등급제에서 개별 자가소비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소비분에 대해서도 품질등급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아이 고온성 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전에는 삼킬로 반경 내에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삼킬로 반경내에 예방적 살처분 진행을 포함되지 진행을 안하는 것 같은데

예.

지침이 뭐 변경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침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전년도 설명절전후로 해서 저희가 같은 동일축종은 1킬로미터 반경내에 그 다음에 현재에는 오백미터 반경 내에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약간 지침은 변경됐고요. 농림부에서 지금도 삼킬로미터 방역대내에 전부 다 살처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리 및 사육농가들이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또 생계안정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발생농가에 되도록이면 한해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1킬로 반경이 좀 넘는 1.3킬로 내에서 지금 현재 5일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추가 검출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5일마다 주기적으로 추가검침을 검사를 했는데 추가검침이 발생이 되면 예방적 살처분까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예방적 살처분은요 같은 방역대 내인데 또 농가와 농가거리가 오백미터가 좀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방역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추가검출 추가검출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철저히 들었고요. 저희도 그 소독 등 다른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해서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조사료 제조운영 지원사업인데요. 그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침이 변경이 되면 계약이 전 단계에서 지침이 나와야 혼선이 안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 확정이 2021년 3월 달에 지침이 정해주면서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예.

이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농가와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그 차액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경영체가 손실을 봐야 되는 입장으로 전락이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생기는 문제가 지금 이제 농가들 시위를 하고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방금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랩핑용 구입 지원사업비를 추진해서 일정 부분 보존토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랩핑용비닐 우리 보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늦게 되고 그 경영농가하고 경영체하고 계약된 그 손실부분을 그걸로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 지침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질 높은 조사료를 생산하자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농가들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 조사료생산 농가들은 정부지침이 좀 부당함을 알고 단가를 좀 높여주십사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지돼 있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단가를 좀 상승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중앙정부에 그런 내용들을 좀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어제만 해도 25일 시청앞에서 시위가 있길래 잠깐 들려보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되고 중앙정부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나름대로 시에서도 제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조사료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법인체도 이제 중앙정부에 그러한 요구를 하겠다고 사안이 정리가 된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하여튼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지원 현황 있잖아요? 축산업계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도 많고 악취문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서 해왔는데 생각만큼 추진실적이 안나와서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계장비 구입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10킬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공급이 안돼 가지고 회사에서

반도체하고 스캐너하고 연관이

이게 그런다고 하네요. 그 부품이 없으면 완성을 못시킨다고 하네요. 발주는 다했는데 회사에서 기계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이 지연돼서

예.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스캐너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면 되는 건데 추진중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발주는 농가에서 이미 했거든요? 기계가 생산이 반도체가 부족해 가지고 완제품이 없어서 지금 현재 납품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퇴비사업 같은 경우는 개보수 이런 사업은 왜 추진중이라는 거예요?

퇴비사업 개보수는 요즘에 이제 환경문제와 워낙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업이 확정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주민과의 그 갈등 또 그런 의견들이 약간 대립이 돼가지고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악취개선사업인데 그럼 이제 민원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악취개선을 안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뭐냐 그 주변 일반농가들께서는 그것도 축산시설인데 지속적으로 그걸 악취저감시설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소나 돼지나 닭 오리를 사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의견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조만간 정상적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여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올해는 못하고 일부 사업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까지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회수조치되는 건 아니죠?

예.

내년까지 연장해서 간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제 부분이에요. 그 시행시기가 2014년 1월 2008년 시범사업 후에 2018년 1월 1일 전국시행이 됐고 지금 그러면 지금 등록을 저희가 공고기간이 47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등록을 하지 안했을 때 특별한 어떤 규제가 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10%로도 등록양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일정수준이 올라가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내라면은 그 안에 반려견 등록내용이 외장형 내장형 등록 인식표가 있는데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931개가 마리가 10% 정도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실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추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이거 나주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거예요?

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실제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뭐 유기견만 보더라도 163마리 2018년에 343마리 2019년에 436마리 2020년에 541마리 2021년 10월에 650 계속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등록이 10% 미만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연계가 돼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우 증가하는 이유가 나주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라고 보신가요?

지금 반려견

예 지금 반려견 반려묘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유기견 유기견

아 유기견요?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나주시에 있는 유기견은 전반적으로 품종견은 몇 마리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믹스견이거든요? 믹스견이 시골에 보통 한집에 한두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시고 많이 하시니까 그 개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집에서 새끼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농가들께서는 주인이 없는 시골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람숫자나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개의 숫자나 거의 똑같아 버립니다.

아 나주시 인구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유기묘 외에 외부에서 이렇게 또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나주에 거처서 버리고 간다거나 유기를 한다거나

그런 류의 유기견은 대부분 품종견이거든요?

아 그런 경우들은?

그런 품종견은 또 재입양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포획을 하게 되면 이제 포획 일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세히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자료요청을 제가 좀 하도록 하고요.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인데 유기견수가 1,252두 그 다음에 유기묘수가 253두로 보고를 하셨고 이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률이 한 20.7% 정도 오분의 일이죠?

예.

그렇게 분양이 됐네요. 분양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나요?

아 저희가요 분양 재입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에스엔에스에요?

예.

어떻게 홍보를 하죠?

그게 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사진을 찍어서 하고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그걸 보고 오는데 저희도 사진이 좀 저희가 찍으니까 지금까지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는 입양될 수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촬영이 돼서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개선점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고요. 그 보통 그러면 지금 믹스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믹스견인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이 되지 않았겠죠?

예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화수술이 안돼 있는 경우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오면 중성화 수술을 해준가요? 아니면은 10일 동안에 보관을 한 이후에 분양을 할 때 중성화수술을 해주나요? 아니면 소유주가 하게 되나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유기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이제 중성화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중성화수술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얼마 정도 되죠?

한 마리당 어쩔 땐 40만원부터 한 마리당 6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중성화수술도 일정범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유기견이 결국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왔을 때 지금 분양률이 20%라면 이제 80% 정도는 지금 10일 이후에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346두 그렇다면 중성화수술을 안하는 거죠? 안락사를 시킨 분양이 안된 경우에는요.

예.

그렇죠?

예.

여기에는 그럼 해당이 안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목적에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분양률을 높이는데 이제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이제 그런 개선점이 이제 주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10일 그 공고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했을 때에 이제 그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346두나 되는데

예.

10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안락사를 시킬 때요. 저희들 우선순위가 있어요. 들어올 때 이제 유기견이 포획이 되면 보호소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들어올 때 저희들 다 백신을 맞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믹스견이 지금 질병이 많이 있고 또 부상도 있고 그런 이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태를 살펴본 후에 다른 유기견한테 병이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건강한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저희가 미루고 있습니다.

아 미루고 있다고요?

왜냐면 또 열심히 저희가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소품 이쁘게 나오게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해서 입양률을 높이려고 합니다만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제 10일로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조례에도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 나주시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약서에도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연장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체라도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 한국동물보호관리협회 서울경기권에서는 구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만약에 나주시가 이 기간을 넓히게 되는 조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나요?

그거 비용은 좀 추가적으로 더 들더라도 저희는 동물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검토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제 80% 336두를 안락사를 시킨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결국은 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에이피엠에스라고 하죠.

예.

여기서는 동물공고를 하고 해당 시군구청에서도 공고를 하는데 이제 나주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과장님이 고백하셨듯이 실제 나주시의 에이피엠에스의 그 게시물이 상당히 화질이라든가 시민이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동물관리시스템의 이제 부실한 설명과 유기동물의 사진이 전부여서 실제 이것이 분양률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성토한 보고서를 전달을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을 지금 바꿨어요?

예.

바꾼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남평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었는데요. 비글네트윅스 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남평보호소가 보호와 생산판매를 하는 업종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아이고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면 생산 거기에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판매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됐었습니다. 저희도 성심성의껏 깨끗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체로부터 그런 질타의 눈을 받는다면 차라리 그걸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별도의 시설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나 이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됐다 라는 거죠?

예 기존 보수가 됐습니다.

상당히 몹쓸 사례인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실제 우리가 관리 우리가 포집 포획을 하게 되면 현재 그 동물보호 유기동물보호소에 주는 돈이 포획할 때 한 팔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관리비용이 6만원인가 그렇게 하죠?

예.

14만원이 지급되는

13만원 14만원

그러죠?

예.

그러면 동물보호 유기보호센터로 잘 선정이 되더라도 우려되는 게 뭐냐면 포획을 많이 하면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믹스견들이 나주 관내에서 수십 마리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임의적으로 그것을 갖고 오면은 14 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아니면 또 놓아줄 수도 있는 거고

어미가 이렇게 이제 낳은 새끼들이 있잖습니까? 그 새끼들은 마릿수로 세지 않고요. 어미에 대해서만 이제 포획비 및 보호비를 드리고요.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한가요?

예?

새끼는 어떻게 돼요?

새끼는 거기 같이 딸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유기견을 포획했더라도 공고 기간 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반환되면 그것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고기간이 며칠이죠?

10일

10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계속 공고기간도 그렇고 포획된 유기동물 유기묘에 20%에 불과하다면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포획된 동물로서는 믿을 수 있는 게 동물관리시스템뿐이 없는 거네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들을 분양률을 좋은 주인을 만나서 분양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이제 얘네들의 생사여탈권인데 아까 이제 과장님도 고백을 하셨듯이 현재 이제 나주시 동물관리시스템에는 이렇게 좀 초점이 없고 뒷모습에 젖은 상태의 유기동물 그냥 사진을 찍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좋은 사례를 보게 되면 포항에 유기동물보호소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옷도 좀 예쁘게 입히고 주위에 인테리어도 좀 해서 사진을 보는 사람이 신뢰성이 높아서 분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일반 상품을 팔 때도 상당한 공을 들여서 사실은 물건을 파는데 동물의 생사여탈권을 결정키가 될 만한 부분이 결국은 동물관리시스템에 올라가는 사진인데 이것이 한두마리가 아니란 말이죠? 최소 346두라고 하면 매년 이 정도로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웹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개선이 돼서 우리가 이제 안락사 안락사를 가급적 줄이고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동물의 생명도 무한한 우리의 노력으로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물관리보호시스템을 보면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으로 돼있어서 온라인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체킹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펫티켓 수칙으로 해서 견주들에 대한 요청이 이제 펫티켓과 이제 홍보가 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기동물 유실동물의 이제 입양비 지원 안내 지금 입양을 할 때 입양비가 부여가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받습니다.

아 나주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 등록 캠페인하고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이런 게 있고요. 맹견주 법적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입양이 되더라도 유기견이나 입양을 하게 되면 또는 반려견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유기가 안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동물에게 더 애착을 갖도록 하고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단순히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저희가 생명을 좀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찌됐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견주와 그 다음에 동물간의 애착을 좀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지금 펫티켓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맹견인 경우에 지나가는 시민을 물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를 보니까 뭐 공지사항과 입양후기를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특기할 것이 산책원데이 클래스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전에 그 동물을 보고 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에서 그래서 유기동물과의 그 애착관계를 형성을 하고 한번 또 봐보고 왜그러냐면 그냥 또 유기동물을 보고 분양을 한 다음에 또 유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세부적인 노력들인데 이제는 이런 것을 저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에이피엠에스를 통해서 제대로 좀 구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만 믿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5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