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양산동 830번지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토지 계약 협의가 결렬되어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2021년 11월 4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연제동 478-22번지 등 6필지, 부지면적 1,164㎡에 40면 규모의 지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2021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은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문흥동 1005-3번지 등 6개 필지에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흥지구는 공동주택, 근린시설 및 주택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인근 상가 이용자 등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2021년 10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3개소로 분산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 부지면적 1,243㎡, 주차면수는 46면이며 총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일·가정 양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약 후 연면적 834㎡,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재산취득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안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저평가를 이유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 민원이 많은 양산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대체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당초 진달래어린이공원 일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상 대체부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대비 부지매입 비용과 3개 지역 분산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위치와 본연의 기능,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신축안은 1986년 건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화로 이용 아동의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 구가 금융산업공익재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거주지역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3건의 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획안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양산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하기로 했던 곳은 주차장 부지가 맞죠?

예.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뭐였죠?

매수 협의과정에서 감정가랑 매도 희망가가 맞지 않아서 결렬됐습니다.

감정가 몇 % 적용하셨었죠, 가감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현재 실거래가는 얼마이고 가감정은 얼마가 나왔어요?

안영환 주차장담당입니다. 최초 양산동 부지 협상률을 저희가 가감정했는데 처음에 11억 5,000만원 정도의 가감정가가 나와서 매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본감정은 그분이 추천하시는 감정 1번, 저희가 1번 해서 12억 8,000만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2억 정도 과도한 인상요구를 하셔서, 이미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감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한 결과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12억 8,000만원이 나왔단 얘기인가요?

안영환 예, 평균 해서 12억 8,000만원입니다.

2억을 더 달라 했으면 15억을 달라는 얘기겠네요?

안영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면이 나왔었죠?

안영환 2단 3층 건물에서 75면 정도 됩니다.

행정의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거기는 72면이고 여기는 40면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정가에서 보면, 120%까지 적용해 주면 15억이 좀 넘잖습니까? 그런데 100%만 적용했다는 얘기죠?

안영환 저희가 가감정이란 것은 최소금액으로 해서, 그분에게 의향을 물어봐서, 보통 본감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저희가 본감정을 의뢰했는데 본감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상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억을 주더라도 진행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교통난으로 봤을 때는, 상권으로 봤을 때나 먹자골목으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장소였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가서 이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설명 자체가요. 항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행정이 진실되게 다가서야지, 거기하고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때는 당장 다급하니,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양산동으로 따지면 양산동으로, 대체안으로 내놓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더 가까워요. 그렇게 행정이 다가서다 보니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까지 한 번 더 조율하더라도, 15억까지 줬다고 하면 72면하고 40면하고 어느 쪽이 이익이겠어요? 행정이 정말 심의할 수 있는 기관에게 진실되게 다가서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셔야지, 모든 것은 행정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 놓고 아니면 말고 식, 공영주차장 갖고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 이거 국가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필요로 하죠.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좀 더 진실되게 해 주세요. 북구는 행정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말이 디지털화지, 보면 정말 퇴보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인사권자가,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문흥지구는 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접근하실 때, 행정하실 때에는 정말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50%도 아닌 30%만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보고도 정확하게 하시고 위원님의 의견들도 정확하게 피력해서 인사권자에게 항상 전달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문흥지구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들고, 교통지도과 해당 부서장님도 힘드시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과연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국·시비 사업이죠?

예,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진달래어린이공원에 하려는 이유는 뭐였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가 뭐였습니까?

문흥지구 진달래어린이공원 주차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생활국장님이 오셔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따온 예산인데, 문흥지구 쪽에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수요도 많고요. 얼른 공모 서류 만들어서 접수하느라고 시유지인 공원 지하로 해서 하는 걸로, 예정지로 우선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다 절차를 받아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사용 한다고 결정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이 의사를 전달하고 저쪽에는 저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교통난이라든가, 거기도 밤이면 똑같습니다. 주차난 자체가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장소를 찾으셔서, 이런 좋은 제안이 있다고 올려서 가져오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변경을 하면서 임의대로 다른 곳을 찾겠다고 해서 두 번째 대안을 찾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하를 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공사비 플러스, 가져온 예산 곱하기 2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죠. 다른 지자체하라고 냅둬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우세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가져오고자 하는, 먼저 가져온 사람이 장땡이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행정이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가져와서, 모든 잘못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둥, 발목을 잡았다는 둥, 왜 국·시비를 반납하냐는 둥, 이게 보상비가 얼마예요, 제2안이? 38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30억 예상합니다.

그러면 8억 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철거비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가고 이전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맞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셨고 주위분들 보셨어도 이게, 공영주차장형이 쌈지주차장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원룸을 1채에 9,000만원씩 매매해 주는 게 맞습니까? 버젓한 상가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시가보다 몇 억씩 더 주면서 거래하는 게 맞아요? 행정이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접근하셔야지, 왜 항상 의회가 발목을 잡고 의회가 모든 것을 저지한다 하고 의회가 이것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인사권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주민의 세금을 감시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고이월 되네,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 항상 그렇습니다. 터울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부는 제가 3년 내내 봐 왔지만 무조건 몰아붙이기 식이에요. 이것 아니면 만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켜요. 그래놓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건 가지고 주변에서 한두 분이 불편했겠어요? 행정이 정말 고민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인사권자가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행정 그만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다급하면 대안을 찾아와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북구청장이 어떤 사람인데 이 예산을 반납하겠냐?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찾을 것이다.”,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원안대로 가겠다고 해 놓고 시간을 벌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이것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모 의원은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지역구니까 무조건 살려주라고 하고, 한 의원은 이게 안 맞다고 하고,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공유재산이 시끄러운 적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공기한이,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준공계 접수해 놓고, 행정의 보호 속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 내려고, 12월에 오픈해야 되니까, 행정이 이게 맞아요? 세금이 얼마나 거둬지는데요? 무조건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의원들 몰아세우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걸로 언쟁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어느 한 쪽으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행정이 그래야지, 그다음에 대안을 드리고 하면 찾아오려는, 원안대로 계속 갖고 오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결안을 시키고, 우리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시겠다고, 우리가 의회로서 견제와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청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다시 설명 잘해보시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하세요.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안이 지하실 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원안입니까? 변경안이었지, 애초에 진달래어린이공원이 원안입니다. 과장님은 진달래어린이공원으로, 다시 원안대로 수정해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게 진달래어린이공원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안이 올라와 있는 대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올라와 있는 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교통지도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는데,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는 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수없이 우리 행자위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양산동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는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감정으로 했을 때 실감정을 못한 부분도 약간 미스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정확히 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11억 5,000만원을 12억 8,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2억 정도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을, 효율성을 본다면 70면을 40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다라는 말도 100% 기대서 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대수도 훨씬 더 그러고, 교통의 절박성은 거기가 10배는 될 겁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아서,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활용가치가 크게 복잡성이 없어서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한 가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과,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는 행자위 위원님들과의, 지금 결과적인 부분, 현장에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가감정가가 안 맞아서 인상해야 되는데 결렬된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미팅하면서 소통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 말고, 결렬됐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과, 아니면 최종적 의결을 거치는 행자위 위원님들과 한 번 정도 미팅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과 저희 의원들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집행부가 행정적으로만 다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과 언제든지 만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국·시비를 가져왔는데, 이 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조금만 공유하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들이에요. 이 지역이 얼마나 복잡해서 주차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한 번도 대화했다는 이야기를, 다 안 했다고 하셨었어요. 이것이 지금 3〜4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이 어렵지 않을 건데, 문제 있을 때 오시라니까요. 결렬됐다라고 했을 때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상담하면 돼요. 서로 대화하면 돼요. 행자위원님들이 최종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직접적인 부분은 안전도시위원회였죠. 그럴지라도 최종적인 것은 행자위원님 두세 분만 모아놓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해결방법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건데, 꼭 결과 바꿔놓고 와서,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라 하니까 의원들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비치고,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순들을 왜 매번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흥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진달래어린이공원 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수없이 그쪽을 가 봐요. 직접적인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2차적으로 대안한 데가 아니라 진달래어린이공원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런데 바뀐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죠. 내용은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의논하세요. 진달래어린이공원 쪽이 훨씬 복잡한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졌다는 것에 대해서 왜 대화를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결론을 정해 와서 답을 주라 하시니, 저희가 할 일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 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시하고 견제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처음의 필요성보다 여기로 옮겼는데 이게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말을 정직히 해야 저희들 임무고 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칩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맨날 반대한다.”, “위원들이 긍정을 안 해 준다.” 그때서야 전전긍긍하고 설명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는 행자위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중간에 와서 얼마든지 소통을 하십시오.”, 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저도 안 들었어요. 양산지구도 안 듣고 여기도 안 듣고, 저를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훨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비치는 이런 모습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한국사회는 아직도 대화예요. 같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옮기려는데 “지역 한번 가보실까요?”, 그 당시에 한 번만이라도 의원들이 가서 본다면 반대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그때 강구했을 텐데 이제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담 주는 것은 이 돈을 활용 못하면 국비가 반납되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깝습니다. 내용적인 부분하고 너무 상이한 방향으로 가는데 위원들이 “예, 하십시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차상 항상 한 번도 중간에, 어떤 바뀌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을 설명 안 하시고 결과를 가지고 올라오시니까, 저희들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정답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안 주면 위원들은 반대로 비칠 수 있는 모습으로 매번 실랑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산동까지 위원님들이 인정해 드리는 부분은 엄청 양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훨씬 복잡합니다. 처음에 선정했던 데가, 2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더 주고 거기를 선택했어야만 취지의 답이었어요. 문흥지구 부분은, 나중에 저도 설명을 듣겠지만 철거하는 비용도 전혀 무시 못 합니다. 3채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될 거라는 건 준비하시면서 잘하시고요. 국가에서 따온 돈 가지고 매칭하는데,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멋진 합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매번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의원들한테 답을 주라 하니, 의원들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다그치는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매번 싸우고 힘들고 실랑이하는 부분들은, 이 문제 아니고도 앞으로 꼭 우리 과장님들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점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운암동 이야기해서 “다음부터는 지하주차장을 할 때 고려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건의도 했는데요. “운암어린이공원 주변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고 타 주차장 조성 시에 위치선정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고 운암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의원님들도 지금 시청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확인해서 말씀드리니까 약간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에 갈 때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지은 지 오래 되고 완전히 튼튼한 건물보다는 신축의, 일례로 단열도 약간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