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증평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기구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추진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제안 참여대상 범위 확대 및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제도 참여대상의 확대, 둘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신설, 셋째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문별로 간단간단하게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1호에 참여대상을 기존에 국민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1호에서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에서는 기존에는 제안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나 개정에서는 참여위원 12명 중에 2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증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신구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과 집행부에 제출 의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안 검토를 위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2022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