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위원입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위약금 제도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야간 이용시간을 단축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3에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위약금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운영자 귀책사유 발생 시 배상액 지급 등 위약금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 2에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관자 선정의 공정을 위해 이용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별표3에서 체육시설과 같은 내용으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약금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관료 외에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징수하는 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와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일시적 대관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수소차나 이런 쪽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유소와 수소와의 어떤 상충되는 관계에 대해서 보완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추진하면서 그거 관련된 것도 관련 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