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예.

일단 각 부서별로 조례가, 규칙이 공포되면 각 부서에서 먼저 접수해서 자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규칙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것이 대부분이니까 각 실·과에서 우선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예.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뿐이고 지금도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니까 그 절차는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명칭 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대 개편사항 및 임무수행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ITS 세계총회유치 준비, 스마트도시 구축, 신종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주거환경을 총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국제대회추진과와 정보산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정책담당, 군소음 피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군소음대책담당, 강릉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담당, 신종 감염병 관리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방역담당, 노후하수 시설 관리를 위한 하수관리담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인사 복무관리를 위한 총무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담당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의 명칭과 소속 변경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57명에서 1,467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집행기관 총수는 1명이 감원되어 1,434명이며, 의회사무국 총수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하여 11명이 증원되어 3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은 변동없으며,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이 각각 증원되었고, 9급은 5명 감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준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계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당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1일 지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활동확인서 첨부를 명시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1,6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액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호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이유, 활용방안은 지방자치 재원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시스템 운영, 지방세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으며, 출연금 산정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만분의 1.5에서 2021년은 1만분의 1.3, 2022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 명칭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육군 제2191부대 경비 1대대장, 558군사안보지원부대 123군사안보지원대장, 해군 제108조기경보전대장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육군 제1900부대장은 부대 해체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군부대 명칭에 맞게 협의회 위원의 현행화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정책 등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정보산업과의 업무와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국제대회추진과, 정보산업과 등 2개 부서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총무담당, 환경과 군소음대책담당, 보건행정과 지역보건담당, 질병예방과 생활방역담당, 하수과 하수관리담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책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이동, 폐지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은 1명 감원하여, 1,434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11명 증원하여 33명으로 하였고, 정원의 총수는 10명 증원된 1,467명이 되겠으며, 6급 이하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반영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변경·해제 신고 사무업무를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동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입자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소집 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각종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답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도에도 1,642만 6,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대영 위원님.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한 상황에서는 건강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가 그런 자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에 복귀해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서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합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퇴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입·퇴소 심사위원은 복지위원회와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그 여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적격여부심사위원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 밀집 지역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문제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입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

예.

자발 퇴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정광민 위원님.

예.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다 그렇겠지만 출판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출판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 내 출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출판 관련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게 지역출판사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출판물이 발행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책문화센터에서 출판을 전부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책문화센터의 목적 자체가 출판 인쇄를 하시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거지만 일반시민들이 출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책을 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는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

먼저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청에 월요일부터 시민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