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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26

이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51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0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농기계임대료에 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2500만 원보다 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7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지원금 59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4500만 원, 초화양묘장운영 사업비 260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3300만 원을, 기금은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에 4억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81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9억 21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600만 원 증액된 18억 9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된 3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 사업은 지도사업 활성화에 2억 8200만 원,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에 69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관리에 1억 61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4200만 원, 농업기술개발연구에 4억 2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2억 42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 사업은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4600만 원, 초화양묘장운영에 9억 6200만 원, 귀농귀촌교육에 5500만 원, 수목양묘장운영 및 초화관리에 6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6명, 계약직 3명, 공무직 16명,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1억 98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농업인 안전작업관리를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으로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시범에 1억 원, 생체정보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시범에 1억 원,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시범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도석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600만 원 감소한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 감소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이 2022년 3월 6일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약 2개월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감소한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21년 예산절감액 및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을 감액한 집행잔액으로 기정액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 당초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6만 원 증가한 1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00만 원 증액된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 교부소 5개소, 전기차충전소 2개소 등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7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신규등록, 이전등록, 저장등록 등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은 전년보다 500만 원 감소한 2500만 원의 과징금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29억 3000만 원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으로는 사회복무요원 5명의 인건비 500만 원 인상과 순번대기표 장비구입비 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인쇄비 400만 원, 관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제세절감과 민원안내자동응답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입니다. 전년도 집행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와 관내여비 등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예산입니다. 번호판 제작 단가 상승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노후서랍교체구입비 500만 원, 간이금고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37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의 인건비 및 호봉승급분 등으로 전년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관용차량유지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84%가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30.1% 감액된 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내역을 보시면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공유재산임대료 피해지원 50% 감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1.8% 감액된 2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기간 미도래에 따라 퇴직금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통종사자 현장교육 300만 원, 타 도매시장 견학 및 참가보상비 207만 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에 울산시설공단 요청으로 5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매동 유지관리비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증액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900만 원 감액, 공무직 임금협약결과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3.9% 증액된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피해지원 미감액으로 전년대비 6억 5900만 원 증액하여 35억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증가분 600만 원을 반영하여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3% 증액된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인건비에 전년도대비 퇴직금 등을 1500만 원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법인·번영회 등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에 2020년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은 주차장 운영 중인 울산시설공단 요청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유지, 각종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철거 주차장 보수, 우수관로 누수 긴급공사, 노후전기시설교체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매동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온비드 이용수수료를 최고가낙찰금액에 따른 이용수수료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입찰 증가로 올해 기준 집행액을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조정으로 200만 원 감액, 2022년 12월 공무직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총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 농업인학습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경비로 각 사업 당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연수 추진 시에 대상자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외연수사업을 취소하여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 육아휴직 3명, 퇴직 1명, 임기제 공업직 7급 퇴직과 7·9급 채용지원에 따른 보수조정분이 2억 5000만 원이며 또한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호봉차이 3명분에 대해서 28호봉 예산에서 8호봉 공무직이 배치됨에 따른 보수조정분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증액사유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인해 미발생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방제예산이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2021년 올해 기준 울산 내 배, 사과 과수원 약 575㏊, 812농가를 대상으로 당초 연1회 방제에서 내년부터는 총 3회 방제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온산공단에서 발견되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올해 온산지역 농경지에서 발견이 되어 농경지내 확산방지를 위한 드론공동방제비용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비닐교체공사 1억 8000만 원 편성사유입니다. 초화생산용 하우스는 총 15개 동입니다. 초화생산용 비닐하우스 11개동, 부대시설하우스 4개 동이 있는데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초화생산용 비닐하우스 11개동 중에 1개동의 비닐은 내구연한이 5년, 10개동의 비닐은 내구연한이 2년이며, 2019년에 내구연한 5년인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비닐 교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구연한 2년이 지난 관계로 올해 들어 초화생산용 비닐하우스 11개동의 비닐이 잦은 찢어짐과 투광률 저하로 계절별 초화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비닐교체공사비용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인력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1년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대부분 보면 구·군에서 전입오는 직원들이 7급 아니면 8급인데 아주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이 전입을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기준호봉하고 차이가 좀 심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의 인력운영비87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이 37명이고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 이렇게 총 43명인데 기본급 인상분이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공무직 보수인상분이 1500만 원, 연금부담금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18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요. 감액된 것은 청원경찰이 올해 나이 많으신 분이 퇴직하고 좀 젊은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서 49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74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최소한 검토를 해서 올린 거라서 나중에 연말 결산에 가서도 올해 같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최소화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관련 답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52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도매시장 주차장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설공단에 평균임금 산정 개정에 따른 직원 퇴직 충당금 및 호봉상승으로 시설관리비를 6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시설공단의 결산추경 요구액이 기정요구액보다 1300만 원 감액되어 총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종사자 현장교육비는 경매사,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교육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실내자동밀집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법인별 월1회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타 도매시장 견학비 및 참가보상금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체 관외방문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하수도요금은 도매시장 내 도매동 5개 법인, 소매동 2개 번영회, 관리사무소 등 상·하수도 사용요금으로 울산광역시 공공하수도 사용요율에 따라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인상률 11%를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은 울산시설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예산으로 시설공단과 예산담당관간의 협의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소매동 사용수익 허가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되어 낙찰금액에 대한 입찰수수로 예산입니다. 최고가낙찰금액에 따른 이용수수료 증가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허가점포의 사용취소 발생에 따른 재입찰료, 이용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0월말기준 상반기 이용수수료 540만 2000원, 하반기 이용수수료 4213만 7000원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5개 법인하고 2개 소매동,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입니다.

김성록위원

전기요금이 7억 원입니다. 7억 원.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상·하수도요금이 2억 원인데 그럼 9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9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 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모든 곳에 대한…….

김성록위원

모든 곳의 전기요금인데 그러면 전기요금에 있어가지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하다못해 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게 되면 냉장고 외에는 코드를 다 빼도록 계몽운동을 해야죠.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전기코드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특히 동절기로 가게 되면 개인난로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개인난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못하게 하는데 아마 의자 밑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테크니컬파워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옐로카드, 그다음에 레드카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화재가 나면 전부다 농수산물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발생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꼭 그거 실천해야 됩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해야 되고 이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수산물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과감히 인정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쪽이 잘못되어서 그랬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고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무감사하고 소송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그게 공정성이거든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주차나 이런 것을 다하는데 우리가 공영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일’해서 오시는 분이 웃음을 지어서 편안하게 쇼핑하고 편안하게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무 시행사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고 하면 그 손해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철저하게, 제가 사실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식당 쪽에 보면 오픈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주차장 바닥에 보면 전체적으로 홈이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에서 낙석이 밑으로, 차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석이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거기에 안전장치 강구해 보십시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메뚜기 때문에 예산 아까 편성했다고 설명하시던데 그것을 올겨울에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걔가 하수구에 동면을 할 거거든요. 하수구 동면하는데 거기에 온도가 알을 낳고 산란하고 자기가 살기에 온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동절기때 그것을 전수 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전수 청소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들어가서 수압으로 벽에 붙어 있는 것을 강력한 수압을 통해서 전부다 수장을 시켜야 될 거거든요. 수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잡초 있는 도랑, 구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잡초 제거작업을 해 가지고 약을 전체적으로 뿌려서, 여름에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동절기 때 한 놈도 남김없이 박멸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거 진짜 활성화되면 아프리카 저리가라입니다. 싹 잡아먹습니다. 그게 곡물수입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오픈되었습니다. 그죠? 오픈 안 되고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를 해서 이것은 당신 거니까 당신들이 방역하고 여기 넘어오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메뚜기가 여기로 갔다가 방역하면 여기로 가버리면 ‘니꺼 니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강력하게 끝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AI가 없었거든요. 제가 명절 때도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울산시 다 돌았거든요. 명절 3일 동안, 그런데 농축산과 신태만 과장 상을 주라 했는데 아직 상을, 남사스러운지 자기가 상을 상신 안하더라고요. 내가 과장보고 상을 상신하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들 다 아침 새벽에 자기들 제사지내고 와서 저도 제사지내고 만나서 울산시 전체 다 돌았습니다.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이 인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추가 전체적으로 많이 전멸했다. 그죠? 전멸했는데 나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좀 하면 좋겠다. 축사 같은 것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2개동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그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그렇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 돌발 병해충, 올해 예를 들어서 배추가 전멸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밭에도 배추가 전멸했습니다. 다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속이 천불이 나는 거죠. 첫째는 내 문제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을 초동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42페이지 보면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시범 해서 3000만 원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크게 컨설팅 할 게 없을 건데요. 비육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먹이면 잘 커요. 음악 틀어주고 잘 먹이면 잘 크는데 뭘 컨설팅 한다는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했을 때 제 경험상 보면 사랑과 정성과 음악과 그다음에 축사의 공간 확보를 잘해 주면 비육은 아주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저는 좀, 윤정록 위원님 잘 쓰시는 말씀에 생뚱맞다 이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재원 해 가지고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사업 5개,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체정보 해 가지고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시범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식물활용 그린 스쿨 오피스 조성 기술 같은 경우는 좋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해 가지고 4000만 원 1개, 그런데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화기술 시범했는데 3000만 원으로 1개씩 한다는데 딸기 선도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유지를 위해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에 일반적으로 보관했다가 수출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저온저장시설, 그러니까 선도유지 일관체계화기술, 그러니까 이것은 저온저장창고를 하나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요. 그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냉시설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수출법인에다가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수출용 선도유지…….

김성록위원

아니, 저온저장 설치해 놓으면 선도유지 되는데 거기서 무슨 기술을 한다 말입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유해서 그 안에 있는 복합…….

김성록위원

약품 처리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술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약품 처리하면 그것은 음식 못 먹는 거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번에 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바이러스 초기 코로나 있을 때 CO₂염소처리제라고 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플러스 CO₂해 가지고 복합처리기가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또 기능성포장재를 우리가 개발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선도유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자문을 해줄 겁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김경상 과장님,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배나 과실을 키우시는 분들을 트랙터 뒤에다가 농약 같은 걸 싣고 다니다가 전복사고 해서 인명사고 일어나는 게 좀 심각하다 하셨잖아요. 그죠?
경상

김경상도시농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간단한 트랙터의 자율주행기술 정도만 접목시키면 개선될 것 같다.’ 참 그때 고민 많이 하시던데 혹시 이후에 좀 방안을 찾으신 게 있으신가요?
경상

김경상도시농업과장

그때 말씀드릴 때까지 방향을 찾았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수입품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국내개발 된 데는 없고 외국에서 그 정도는 완성품으로 해 가지고 수입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 전문가들이 그쪽에 얘기하시던데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해도 단가 때문에 사고 안사고는 농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래도 그것을 그 넓은 땅을 본인이 운전 안하고 그 위험한 걸 안해도 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현판식을 가졌던데 신문 상에는 보니까 50평 연면적 규모에다가 매출 1억 원 이상 정도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안 가봤습니다.

안도영위원

안 불러주던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한번 가보시지 그랬어요? 군수님하고 권수용 TP원장님하고 같이 현판식 초대되어서 가셨던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야말로 거기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중요한 것은 50평 규모에 1억 매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농가에서 봤을 때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얼마가 투자되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비용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아주 이선호 군수님이 기분 좋게 사진 찍어놨던데 가서 보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오픈 한 것이고 아마 개인 기업이 그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연구하고 좀 해 가지고, 아마 그 단위일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기술센터도 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식물공장하고 계시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공장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만…….

안도영위원

아쿠아포닉스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에 올라오시면 로비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상용화단계는 아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별것 없어요. 그거 간단해요. 센서 몇 개 꼽아놓고 농도 맞춰주고 하면 되고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 필터링 해 가지고 건더기 같은 것만 안 들어가게 해서 계속 순환만 시키면 되거든요. 펌프 넣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걸로 시설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제조업체들이 하도 비싸게 불러가지고 도전을 못하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센터에서 보고 저거 별것 아닌데 그냥 만드는 기술 간략하게 해 가지고 하나 찍어서 보급사업 좀 해 보시라는 거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얘기하셨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꼭 가보세요. 그리고 차량등록소장님, 제가 저번에 ‘대포차나 허위매물 단속은 도대체 거기서 안하면 누가 하냐?’ 하는 사업 좀 하라 했더니 아까 설명하시면서 ‘인건비 빼고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삭감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시던데 나는 반대인데, 왜 사업 안 할 겁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할 여력이 사실 안 됩니다. 몇 년 전 행감에서도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보니까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주셨던데, 그래서 저희가 구·군하고 업무 그걸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단속업무는 구·군…….

안도영위원

대포차는 우리가 단속 못해요. 단속 못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근처에 보면 자동차단지 거기 다 붙어 있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매매상이 거의 95%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 다 있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 바로 옆에 가가지고 혹시나 대장만 비교해봐도 거기서 대포차 팔 수 있다 말이에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구·군같이 스마트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조사는 사실 어렵지만…….

안도영위원

뭐 어려워요? 하루에 상사 한 개씩만 돌아도 1년이면 다 돌겠는데.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에 배정된 인원이 한 명이…….

안도영위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차 대장에 딱 보고 있는 것하고 실제 차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끝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300개나 하겠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을 보면서 실제 나갈 시간이 저희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안도영위원

여력은 만들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안하면 할 데 없다니까 자꾸 그러네요. 좀 있으면 현차가 직접 중고차시장 막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그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왜 이걸 자꾸 단속해 주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단속을 합니다.’ ‘허위매물 같은 것 없습니다.’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걸 직접 관리해 주고 해 보니까 없다는 게 인지가 되면 사람들이 신용이 더 생기면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도영위원

왜 자꾸 여력에 안 된데. 인건비 오늘 7000만 원 늘렸더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은 정원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저희 기본급하고 기본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려면 이 사업하겠다고 사업비 올리면 되잖아요? 추경에 올리든 올리면 되지.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전담인력을 한 명이 더…….

안도영위원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생각하시라니까 자꾸 인력 없다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력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요청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 시설공단에 7억 원 정도 운영위탁비 주던데 주차장 운영하면서 매출이 안 나와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슨 매출 말씀입니까?

안도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주차장 출입할 때 거의 다 한 시간 미만이죠? 이게 한 시간까지 프리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한 시간까지는 프리이고 한 시간 지나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한 시간 지나서 주차요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원래 주차장 운영하면, 그러면 7억 7000이라는 게, 7억이라는게 지금…….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에서 인건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씁니까?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몇 명 씁니까?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명 쓰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4명인데 7억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명 쓰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4명이 7억이라고?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설공단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시설유지비는 제가 볼 때 크게 많이 들 것도 없고 바닥 페인트칠도 크게 그것도 자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페인트칠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인건비 해봐야 시급으로 따져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4명이면…….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3명입니다. 일반직 1명하고 무기계약 8명하고 기간제 네 분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13명이면 게이트 몇 개 열어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게이트 몇 개 열어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게이트는 5개입니다.

안도영위원

사람 앉아있는 곳이 두 군데 아니에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4개소이고…….

안도영위원

3개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개이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한 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평상시에 남북열고 동쪽열고 그렇다 아닙니까? 3개로 아는데, 3개밖에 안 열어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들어오는 문은…….

안도영위원

그리고 동쪽 것은 사람 안 앉아있는데?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앉아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문 쪽에만 한 대 있고요.

안도영위원

2분만 주면 끝낼 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입구는 5개소 있고…….

안도영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하면 주차장 운영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거든요. 남구청 예를 들어서 평창2차 노상주차장은 남구청에 위탁해 놨지만 연소득이 8억 원 나오거든요. 지출 다 빼고, 울산시가 4억 원 정도 가져오거든요. 남구청도 한 4억 원 가져가고,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뭐냐 하면 작업차량 말고는 거의 요금 내는 일 없다 말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한 시간 이상, 물론 그 안에서 초장집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넘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고객들은 거기서 한 시간 넘을 일이 거의 없어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루 평균수입이 4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빼면 어떻게 돼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입은 1억 3000만 원 정도 나오고 지출은 7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시간 무료를, 그러니까 보통 시장…….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무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매출이 1억 얼마인데 지출이 7억 얼마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출 줄이려고 노력 안 해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안도영위원

무인화해야 돼죠?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도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무인화시설 7억에 절반 떼 가지고 3, 4억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될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돼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쉼 없이 달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 배 황금실록이라든지 해담실록이라든지 껍질째 먹는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농기계임대사업도 또 하셔가지고 주변에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이나 벼를 적기에 수확하려고 노력한 것도 보이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종에 제가 병해충을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미국선녀벌레라는 것들이 나온 경험이 있고 올해는 갈색날개매미충이라는 게 나왔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방제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게 농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렇게 3회로 늘리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검역병해충이라고 해서 7대 병해충이 있습니다. 검역에 나와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열대거세미나방, 우리 지역에서는 이 세 종류가 주 대상인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그 걸린 농가에 반경 100m 안에 있는 나무는 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는 3년 동안 과수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과수화상병에 만일에 걸리게 되면 수출도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바깥지역으로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병해충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와있느냐 하면 천안, 충주 이쪽은 벌써 과수화상병이 와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하고 배에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배 주산단지다 보니 과수화상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차 방제를 했는데 안동까지 지금 현재는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우리도 조금 더 2차 내지 3차는 쳐야 아무래도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검역병해충에는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3회 방제비를 국비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외래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다른 여러 매개충이 옮겨가지고 생기는 병도 많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인간도 고생하고 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간이 먹는 음식에도 병해충이 들어서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3회로 쳤을 경우에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치는 시기가 꽃피기 전에 치고 꽃이 피어서 바로 한 번, 또 이어서 한 번 해서 꽃이 폈을 때 그때 방제를 해야 병이 다른 데에 옮기지도 않고 방제가 가장 적기에 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때 치는데, 이 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먹는 과수라든지 거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하여튼 저는 수확에 의미를 둬서 빠른 수확을 하기 위해서 3회로 늘리는 것일까, 아니면 병해충에 대한 예방 차원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방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수확을 하는데 농업미생물 공급을 하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것도 또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가져가시려고 그러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건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으로 드립니다.

전영희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까지 저희가 생산을 많이 늘려서 작년에 228t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하다보니 계속 이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가져가신 분도 계속 가져가지만 또 안 가져가신 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거의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t 정도만 하면 충분한 양이 된다고 저회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농업미생물 이것도 농사짓거나 집에서 우리 요즘에 도시농업 같은 것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조금씩 가져가서 집에서 활용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올해 또 했었는데 임대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작년에 비대면수업도 하고 교육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농기계실습, 굴삭기교육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제작하셔가지고 하시던데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교육이 1년에 연20회 정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농기계 운전연수를 바로 시켜 드리는 교육이 연20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주로 굴삭기하고 트랙터하고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기계이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마음을 먹는 분들은 실제로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더 와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국비로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해서 실내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VR기기, 우리 게임할 때 쓰는 화상으로 해서 연습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 그 국비가 아쉽게도 안 내려와 가지고 비가 와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마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실내실습도 앞으로는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현장실습도 있다 하고 또 동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기에는 저희도 뿌듯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사담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 번씩 해본다 그래요. 그럴 때 보면 귀농이나 귀촌 그리고 또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가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렇게 귀농, 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데 차량등록사업소인가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캠핑카 안내,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속은 구·군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확인증 교부할 때 되도록이면 차고지 주차하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같이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인건비가 작년에도 그런 똑같은 지적을 했고 인건비가 너무 과잉으로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감액처리 하는 것을 그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는 각 직급별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기준에 각 직급별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감액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올 6월에도 사실은 지적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적됐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8800만 원을 오히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8800만 원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지금 기준호봉에서 기본 인상분…….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기에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고 추경에 증액을 하시고 지금 그것보다도 올해 깎고 나면 얼마입니까? 2억 2000만 원인가 줄어들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1억 1000.
정록

윤정록위원

1억 1000 줄어가지고 2억 얼마가 줄어들잖아요? 1억 줄어서 22억인가.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수준으로 해도, 전년도 줄어드는 것 말고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굳이 전년도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 올해도 감액을 1억 1000만 원 했거든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추경에 나중에 증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식으로 또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놔놔도 내년에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다 8800만 원까지 증액해 버리면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8800만 원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지적받지 말고 증액을 문제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2022년도 1122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수 보면 기본급이 7만 32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도에 내근은 7만 3280원이고요. 외근은 7만 5860원, 밖에 근무하는 거랑 실내에서 근무하는 게 기본급 단가가 틀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들쭉날쭉이에요. 상담실에는 7만 3000원이고 벼 실증시험포에 근무하는 사람은 7만 5000원이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외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합검정실은 또 7만 4000원이고 실내, 실외라는 개념도 아닌 것 같은데?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근근무자와 외근근무자의 기본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급이.
정록

윤정록위원

종합검정실하고 농민상담실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실이라서 또 금액이 틀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그냥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봉급인상분 할 때 단가가 외근과 내근과 실험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실에서 기준금액이 안 내려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준금액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올해 기준으로 치면 최저임금이 8720원이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다 반영이 되어서 기준화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편성기준이 내려와서 하지 싶은데 8720원 같으면 얼마 되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당 금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급이 8720원, 그 정도 비슷하나 그러면?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해 가지고 실내, 실외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일률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왜 8개월로 적용을 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보통 정규직 채용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10개월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8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늦췄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건비 너무 적게 책정하고 8개월 하다 보면, 사실상은 이분들이 하면 1년 내내 안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상 1년 내내 하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속적으로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총 12명이 필요하다 하면 6명은 상반기 채용, 나머지 6명은 하반기 채용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12개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1년 내내 안 들어가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게…….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일하는 것을 봐서는 단절이 되어도 되느냐 그 문제죠? 4개월 동안 빈다는 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편성은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 채용은 10개월 이상 못하라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예산은 1년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1130페이지에 소비촉진 교육이 있던데 쌀 소비촉진 교육을 교육만 하시지 말고 지원사업도 좀 하시지요. 교육만 내내 시키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을 좀 한번 하시지?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육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쌀을 소비하는 지역의 업체라든지 식품가공단이라든지 있으면 거기 지원하는 것도 한번 하시지, 교육만 딱 넣어놨길래.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국비에서 국비지침으로 내려올 때 교육을 좀 해서 가공도 좀 하고 소비도 좀 하고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해서 소비를 많이 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원 사업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사업을 하면 더 좋고 국비 주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하세요. 농업진흥청에, 교육만 시키니까 효과가 없고 실질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농기센터에도 인건비가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도 인건비를 내년에 또 올리죠? 인건비 얼마 올라갑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농기센터도 3억 5000만 원을 까면서 또 올릴 필요가 있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육아휴직이 올해 3명이 들어갔습니다. 3명이 들어가고 원래 퇴직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신규가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게 특별한 경우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올해 저희가 농기계임대센터에 공업직 채용을 했는데 공업직 채용을 하기 전에 7급이 중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바람에, 채용을 빨리했으면 그 봉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채용이 지연되다 보니 그 중간에 봉급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풀 성으로 안 합니까? 풀 성은 없어요? 내 생각인데 인건비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잡다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기도 이것만 해도 벌써 3억 5000만 원, 5억 원씩, 2개부서만 해도 벌써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예산실에 한 번 이야기하십시오. 풀 성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예산실에서 부족분은 지원을 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서에서 잡는 것은 빡빡하게 잡도록, 다시 잡더라도 이게 되면 풀 성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나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풀 성으로 잡아서 해야지 각 부서마다 인건비가 감액처리 되어가지고 예산이 그거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당초예산 잡힌 이것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연금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연금공단은 좋아라하는 것 같더라고, 당초예산에 잡히는 것 가지고 책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전부다 많이 잡아서 이렇게 감액처리 해버리면……. 예, 이상입니다. 그걸 한번 건의하세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국비’ ‘시비’가 있다 해서 이게 무조건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공평성과 평등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이걸 한번 서류상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 자체에서 가는 것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평등성과 공정성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1억 원씩 가는데 보면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개소가 하면 그 하나가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어서 5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는, 3년 이내 규정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근거규정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종이에 따로 적지 말고 그 근거규정이 있는 것을 카피해서 그 문구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 행정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은 자동차조선과에 보게 되면 7개월 동안 실증사업을 하는데 18억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싹 나눠서 끝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해도 그쪽에서 자료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정면돌파 해버릴 건데. 그런데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에 시행점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어제 해양수산과에 한분 해가지고 해양수산연구소해 가지고 제가 직접 치어라든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내가 현장을 직접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해서 못가서 어제 그 사무관한테 내가 정식적으로 ‘미안하다.’ 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는데 저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예고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예고를 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과연 이 예산의 타당성이 존재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지적해서 하고 이런 것은 또 말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아프리카 메뚜기 박멸 안하면 우리나라만큼 서식이 빨리 적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하나의 기후조건에서 얘들이 빨리 적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의 기후조건은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기후가 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자연환경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론 방제해 가지고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씨부터 완전히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 써서 수압을 떨어뜨려가지고 완전 준수를 해서 완전히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걸 완전 죽이려고 하면 안에 슬러지까지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나오고 난 뒤에 드론 방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성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가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전적으로 먼저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상청에서 봄에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다, 냉해가 올 것 같다면 미연에 좀, 그것이 기상청이 안 맞아주면 천운이고 맞아졌을 때 선제 방역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방역을 했는데 너무나 안 돼서 했을 때 보면 낭비다 하는 간혹 그런 혹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속으로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나무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몰랐던 부분이 수확기에 들어가서 많이 해서 수확량이 30%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됐는데 그거 누구 하나 30% 됐다 해서 누구하나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열심히 일하는데 말하기 좋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공격하면 나중에 공직신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쳐 넣어버려야 돼요. 아무 짝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둥이만 살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민원인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먹는 것을 겁내 가지고 주체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타인, 제3자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소장님, 음식물은 바닥에 쓰레기 많이 안 떨어졌던가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매일 하루에 두 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두 번 청소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요일별로 안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오전에 좀 많이 이용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고 하세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왜냐하면 청소를 자기가 일찍 했다, 사람 많은데 봤을 때 음식물이 많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거든요.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제가 가보니까 청소하는 타이밍 자체를 좀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면 거기에다가 CCTV라든지…….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항상 체크하세요. 체크해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앞에 보면 지금 겨울되면 미역을 거기서 씻어내고 할 텐데 그러면 낙상사고도 있고 겨울 되면 그 앞에서 미역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청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그래요. 그리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미역판을 하라 하세요. 미역 딱 했으면 스텐을 해서, 고무판에 그냥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스텐에 해서 카바를 둬 가지고 안에서 해 가지고 뭐라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도 좀 하시고요. 사업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이 습관 화돼서 그런데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전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 내가 지금 재난관리나 감염병관리과에 한번 신청을 해서 불시에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오신 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무작위로 PCR검사를 시켜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일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거리유격이 공간베이스 돼 가지고 안 되느냐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점검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에 13명, 12명이 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나왔을 때, 우리가 2차까지 맞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머릿속에서 ‘나는 무조건 정상이다. 안 걸린다.’는 막연한 허상에 지금 다 잡혀있거든요.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밀접한 것이 보면 차량등록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응하는 아주머니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불시에 몇 분씩 우리 산건위 산하에 사람 많은데 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PCR검사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게임 끝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거기서 발생했다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셧다운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대안을…….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철저히 하는 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소장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해 가지고 제안을 많이 줬는데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들이대겠다 이 말입니다. 들이댔을 때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차량용기술센터는 들어보셨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차량용기술센터.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전영희위원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 한번 우리도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영업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무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전영희위원

그 업무를 하고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근무시간이 4계절 내내 일정합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전영희위원

타 시·도에는 4계절 내내 똑같은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조금씩 당겼다가 늘렸다가 하시던데 그건 안 하십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아직 한 번도 실질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보지 않아서 그 환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직이 잦죠?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이직이요?

전영희위원

예.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전영희위원

인사이동이 잦죠?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청 인사시스템의 구조상 구·군에서 시청으로 전입하려면 일단 사업소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마다 인원이 일반직 정원이 37명인데요. 올해 1월에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바뀌었고요. 4월에 5명이 바뀌었고요. 7월에 20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7명 중에서 7월까지 40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인사이동이 자주 안 생겼으면 좋은데 지금 시스템 상 먼저 온 사람이 본청으로 올라가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사업소에 발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일반 시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연 시스템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근무조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근무조건에는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아까 왜 근무시간을 여쭤봤느냐면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셔터를 내리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한다. 업무시간이 많다.’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 일 처리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업무량이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접수한 서류 같은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초과근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전영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다른 부서하고는, 본청 실·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웬만한 부서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근무시간 외에도 잔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그런 민원들을 내가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소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 시민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겠죠.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구·군에서 전입오는 직원들이 경력이 5년 이하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예비신부라든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임산부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시민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내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해 주면 참 고마운데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루빨리 본청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6개월마다 직원이 15명, 20명씩 바뀌어도 저희들은 꿋꿋이 참고 또 다음 오시는 직원들을 같이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게 대민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계실 때라든지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갔다가 과로도 되고, 또 피로도에 의해서 자꾸 본청으로 오려고 하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서비스라든지 질적으로 또 떨어질 거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친절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정신적인 건강도…….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로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장님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도 인사부서에 우리 사업소에서도 연한이 되고 근무평정이 앞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는 해봤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소장님이 얘기 안하시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민원을 밖으로 내기가 힘들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듣는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저희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개선들, 또 본청 같은 경우는 환경들이라든지 조합에 의해서라든지 개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밖으로만 떠도는 민원들처럼, 불만들처럼 나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소에서도 오래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복지 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준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 차량등록사사업소에 오면 복지는 우리가 훨씬 좋다 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논의해서 찾아보세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계속 힘들게만 돌리는, ‘여기에 오면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는 곳이야’라고 하지 말고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 근무조건에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단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쉬게 해 가지고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기계를 이용하든가.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이 사실 점심 먹을 공간도 사실은 특별하게 따로 마련된 곳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 싸오는 직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이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직원들이 편하게 점심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실에다가 식당같이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부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소장님 이 얘기가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런 민원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개선을 해줄까 생각하고 ‘부족한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도 질의 안하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면 당초예산, 추경 다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 올리십시오. 그것부터 해결하게 올리세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도 제때 찾아먹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영희위원

그렇죠. 환경개선 해줘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다 있는 건데요. 소장님 올리세요.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이전등록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신규하고 이전등록도 다 가능한데요. 사실은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번호판을 교부를 받아서 부착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은 지금까지 27건밖에 안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요. 이전등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등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19% 가까이 됩니다.

전영희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황금번호판이라는 신종어가 나돌던데 황금번호판 받으려고 뒷거래 상황들은 없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순서대로 하고 뒷거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번호를 따려고 서너 명이 몇 개 번호 변경하는 그런 차를 구입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뒷거래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순서대로 지금부터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질서 잘 지켜서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도석

이도석차랑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센터소장님, 114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세 한우, 보급 시범, 시범사업이 쭉 있잖아요. 국비 지원사업이네요. 그렇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어디 하는 건지,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이것은 어디 합니까? 시범포를 만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과수입니다. 과수 중에 프리미엄급이라 해서 고급 과수를 조성하자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프리미엄급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 나온 것 죽 가면 각종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를 해서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이 페이지 보면 10개 사업이네, 그렇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개 사업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 내용이 내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1페이지에 스타리아 카고 5인승 모던(디젤), 트럭인 모양이죠? 카고 트럭.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정록

윤정록위원

더블캡입니까? 차 구입하는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합차라고 얘기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으로 치면 스타렉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연도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오래 돼가지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 돼가지고요.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같은 차를 뒤에 또 구입하더라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가 달라가지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 올해 차량 2대가 노후차량 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하게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1145페이지에도 1대 있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과가 달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과가 달라서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착각을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중 들어갔나 싶어 가지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디젤차량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디젤차량하면 또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우리 수소차 꽉 있데, 그걸 좀 당겨서 쓰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큰 차량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렉스처럼 큰 수소차량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마당에 대놨거든요. 카셰어링 형태로 지금 하던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카셰어링 실적이 다른 부서에 보니까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공공기관에 그 수소차를 쓰는 게 어떻겠나, 굳이 거기서 저거 하니까 카셰어링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공으로도 카셰어링을 해 주더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디젤차량 구입해 놓으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내내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예산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국비가 많네요. 국비보조사업이 많고 한데 농기센터에서 제가 매번 듣기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 잘해보자는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잘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고생하시고 예산이 내년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추경 때, 저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단체하고 좀 늘려주라는 것, 농업개선회하고 해외 국제교류관계하고 좀 늘려주라는 것, 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부분,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두 개는 소장님 책임지세요. 내년에 꼭 올리세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기계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자격증 어떻게 취득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두 종류, 가장 인기 있는 게 요즘 굴삭기입니다. 굴삭기하고 또 스키로더라 해 가지고 운반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농촌지도자님들께서 운전자격증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도 좀 생기고 안전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국비로 원래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더니 잘 안돼서 시비로 이 사업을 따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자격증 발부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서 10명 정도 합니다. 1명당 35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인당 45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굴삭기든 스키로더든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 자격증 따서 농촌에 질 향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