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에 민원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3,879만 원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경비비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민원편람 제작비 700만 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 부여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년 주기로 민원복 구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에 건축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측량비 300만 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5동 5,2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비상승강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14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 8억 원은 주거급여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5,000만 원은 LH에 위탁해서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주택 보수를 위한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에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 사무관리비 9,999만 원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이격 겹침 등 경계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하단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일반운영비 2,846만 원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과장님, 조금 천천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17만 원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이며 공공운영비 2,428만 원은 특별조치법 신청 시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지하기 위한 등기우편 수수료입니다. 다음 208쪽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1억 2,967만 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각종 과세자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 수수료와 사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에 도로명관리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4,434만 원은 훼손되고 노후화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31만 원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 3,860만 원은 신규 건축물 취약지역 등 보행자가 쉽고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사무관리비 240만 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착오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8억 6,99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8,325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1,060필지 조정금 감정료와 이의신청 374필지 조정금 감정료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16억 6,025만 원은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인 17개 지구에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관리 지적재조사 측량 사무관리비 4억 7,469만 원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와 조정금 감정평가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좀 더 쉽게 갈까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일단은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에 종이지적도를 현재 상태로 현행화하기 위한 사업이라서요. 일단 그 당시에 토지를 예를 들면, 100평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분은 120평이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평이 된 분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2배로 편성하고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완료가 되면 땅이 줄어든 분한테는 저희들이 이 조정금을 드리고 늘어난 분은 조정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제로가 될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급은 마이너스 된 부분은 지급을 해줘야 될 금액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받고 주고 이렇게, 세입도 16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에서는 이쪽을 보면 세입 부분은 없으니까 세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특별조치법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겠네요. 207쪽에 특별조치법, 책 안 보셔도 돼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내년 8월까지가 완료인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명희
김명희위원
2년간 그 기간을 두고 했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이들 조치법에 의해서 일들을 보셨어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1,600필지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료는 600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부분에 그래도 여기에 해당돼서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달에도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년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3명이 보증 서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 상속자들 다 찾아서 전체 통보해 가지고 또 돌아오는 시간, 보통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상속자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또 거부를 하면 기각을 해야 되고 예년보다 훨씬 복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쓰는데도 그러네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상속권자들을 못 찾으니까요. 그런 혜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까지도 그동안 이전 못했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5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5동 이거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매년 60동을 해 왔는데 그리고 또 동당 철거비 지원 50만 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결산검사에서, 다른 시·군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은 80만 원으로 했고 또 우리 빈집정비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60동을 했더니 거기에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65동이 100점 만점이라서 저희가 5동 더 올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도 민원봉사과인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빈집이라고 하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배정을 해서 같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그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 지원이 있는데 금호아파트, 대화아파트, 건우1차 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가요? 본인들의 부담은 아니고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승강기가 교체하려면 6,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20년 이상 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건물에는 조례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상승강기는 공동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에 주공아파트 7대 했고요. 1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6대 하고 20년 이상 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건너뛰고 내후년 정도 한 두 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굉장한 좋은 사업이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209쪽에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표찰 달아가지고 그 주소가 번지수, 그게 도로명주소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대문 앞에 뭐라 하나요? 문패?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건물 번호판.
명희
김명희위원
누구네 집 우편물도 넣고 그러는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 아니에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보통 옛날에 보면 우체국에서 달아주고 했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보면 다 지어져가지고 무슨 리, 뭐 그것만 써져 있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아마 우체국에서 예년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아, 우체국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배홍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에서 민원을 내가 몇 건 받았었어요. 아마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만 마량을 내려가니까 자기도 상가를, 마량은 다 상가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고 파는 것은 말 안 하고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4상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라고 농담식으로 “사면 될 게 아니오?”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땅을 사냐 그 말이에요. 집은 지어졌는데 저 도로를 사라는 그 말인가, 앞에 커브집인데 다 도로다 그 말이에요. 내 땅에 도로가 있다는 그 말이냐?”고 나한테 그래요. “땅은 제 평수는 있을 게 아니오.”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 설계사무실에서 처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니 처음에 군에서 매립한 땅이라 분양을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실 맡겨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어디가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사거리인데 내 땅이 저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거 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놈의 땅에 엊그제 누가 건축하다가 측량이 급해서 스톱을 시켰는데 지금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할 때 그것을 측량을 잘 해서 설계를 빼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맡겨놓고 그냥 한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못 시키고 나는 왔습니다만 그때 직원들과 내려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평리하고 마량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잘 해결이 됐나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떤 사유냐면 다 말씀을 드린 대로 1910년도에 종이지적도 상으로 현재 건물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다른 분이 이렇게 침범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물러나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 줬으면 거기까지 건물을 지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못 짓고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그런 상태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을 때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건물도 크고 짓게 그랬을 텐데 지금은 땅만 본인 소유가 되지 건물도 못 짓고 증축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제도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어차피 본인 땅이 늘어난 것이니까, 지금은 돈을 우선 내야 되니까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는 그 돈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도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도 그랬어요. “등기상 땅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있을 게 아니오.” 내가 이랬어요. 100평에서 50평 쓰고 있는데 현재 50평 날라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길이에요. 그런데 팔 때는 100평을 팔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설계를 내 가지고 지을 때부터 다 맡겨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건물등기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내 땅이 도로에 쓰지도 못하는 땅이 10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차를 주차해 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차선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5평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2평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분들도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 맡겨가지고 설계한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정에서 해서 건물 허가까지 다 내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설계사무실에서 건물 지으면 한 개씩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정확한 측량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놈땅에 물리고 기초가 물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 지적계에서 잘 해 주십시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측해서 해 놓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나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걷어들이고 그대로 나가고.
홍준
배홍준위원
세입 세출 맞아진다고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표기상으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길래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민원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항상 친절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갔다왔던 주민들이 정말 친절도가 옛날보다 다르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길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니까 우리까지 칭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해당 팀장님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통통 라이브 강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우도 망호 스튜디오에서 9명의 군민DJ가 지역소식 및 정보전달, 관광객의 희망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마무리까지 1일 평균 5시간 소요되어 DJ 1인당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길거리 버스킹 공연 지원입니다. 음악인단체 역량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개 음악인단체로 구성된 강진음악인단체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제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스킹 공연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버스킹 공연 횟수를 10회에서 15회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3,0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아르코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써 아르코 시설물 유지 및 보수관리입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내·외부 노후로 인한 파손에 따라 외부 도장공사, 풀베기 및 수목전지작업, 기숙사 내부 보수 공사 등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르코 건물외벽 목재 교체공사 또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외벽 목재 노후화에 따라, 기존 외벽을 철거하고 목재를 교체하기 위한 시공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청자촌 꽃밭 조성 및 육묘장 관리와 국도변 가을꽃 조성사업으로 내년 청자축제에는 군동, 대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로변에 추가로 가을꽃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회 강진청자축제입니다. 제49회 강진청자축제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방문자 63만명, 청자판매액 3억6,2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8억 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청자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위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회 병영성 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공연과 놀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통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이나 해군 의장대 시범공연으로 병영성 축제장 분위기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예산액은 5억으로 갈대, 음악, 먹거리가 접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강진한우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소득창출형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회 강진금곡사 벚꽃30리길 축제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문화복지종합타운 운영비입니다. 강진아트홀은 BTL 사업으로 운영사인 ㈜강진문화원에 운영비 지급을 위해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서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문화예술공간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대한민국 민화대전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인 민화를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공모하고 전시하여 예향 강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향토문화 보존 및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화뮤지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민화뮤지엄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민화대전을 통해 뛰어난 민화작품 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유산인 민화를 계승 유지할 수 있도록 민화대전 입상작 전시 액자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공공운영비인 시문학파기념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2021는 2회 추경 시 예산 편성으로 개설한 강진군 시문학파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문학관 연혁과 편찬된 도서 및 각종자료 열람 등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간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학관에서 연간 진행되는 총 7개의 행사가 올해 코로나로 전부 취소되었으나 내년에 다시 영랑 김윤식선생의 민족정신과 시정신을 군민들과 함께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요일밤의 초대손님, 영랑·현구문학제 운영 등 행사운영비 4,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50만 원, 백일장·시낭송 대회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제3회 현구문학상 시상금입니다. 작년까지 총 3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군민들께서 시인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구 선생의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제19회 영랑시문학상 운영입니다. 강진군 최고 문학 자원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자 동아일보사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과 각종 공모, 심사, 그리고 홍보 등의 사업비로 총 7,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더욱 활달하게 추진하여 영랑 김윤식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문화원 지원입니다. 사업 7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화회원전, 문화학교, 강진문화 발간,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 및 문인화반 운영과 다산추모제 등 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답제 법정운영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7페이지「전통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사초해신제는 매년 정월 14일 저녁 대보름 맞이 행사에 앞서, 마을 선창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어패류, 낙지, 꼬막, 개불 등이 잘 잡히도록 기원하고, 바다에서 어부들의 무사귀환을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 행사로 우리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풍물패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풍물놀이를 통해 풍물인들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제6회 강진풍물인 한마당 개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종교단체 지원입니다. 강진향교 석전대제는 매년 춘기 및 추기 상정일에 석전대제 봉행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강진향교에서 공자 등 선현들을 위한 제사와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의식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등축제를 통한 군민 화합과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연등 설치, 식전행사, 육법공양, 법요식, 제등행진 등이 진행되는 행사로 2022년부터는 올해 행사보다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초하루 및 보름에 강진향교 대성전 문묘에 제사 봉행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강진향교 초하루 보름 봉심 행사의 제례 비용으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진군기독교연합회 지원으로는 강진 군민들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 기도회 개최를 위해 1,200만 원, 동서화합 및 타지역 기독교 연합회 교류행사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이 모여 배구, 축구, 탁구 등 체육대회를 개최 행사로 500만 원, 연말 성탄의 기쁨을 교회 내에서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잔치로 만들고, 강진군 볼거리 제공하는 성탄트리 점등 행사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사 보존 및 문화행사 개최는 강진의 각 20곳 서원에서 춘계와 추계에 상정일과 중정일 선현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 받고자 하는 제례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부 강진군 변천자료 수집 및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화하여 강진군의 변천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강진지회 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창작 의욕 고취와 군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한국예총 강진지회에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영화협회 등 6개 협회 운영비로 3,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기타 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통기타 문화예술교육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관내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량미항토요음악회 개최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 활성화와 마량을 찾아오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에게 맞는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제14회 백련사 다례문화제입니다.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의 대표적인 사찰문화 공간 창출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대하는 고려 8국사 다례제, 동백숲 음악회, 학술대회 등으로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 산사음악회, 남미륵사 산사음악회입니다. 가을밤 군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는 행사로 고성사와 남미륵사 두 곳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음식 문화 다양화를 선도하고,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대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 연속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로 대체하였지만 올해는 경연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이전사업으로 강진 암각문 조사 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강진에 산재되어 있는 암각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향토사학자들로 구성된 강진역사연구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내 암각문 전수조사 실시, 원고작성, 촬영, 번역 작업을 통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강진 영랑생가 바닥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영랑생가 입구 콘크리트 바닥이 파손되어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파손된 영랑생가 입구 바닥을 보수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인 해남윤씨 축사동 호군공 추원당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52호 해남윤씨 추원당 지붕 기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경사지에 잦은 토사가 유출되어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고, 파손된 기와 및 배수로를 보수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자부담 9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곡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11호 상곡사 외삼문이 동백나무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뿌리로 인해 붕괴가 우려되어 외삼문 이전 및 주변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외삼문 이전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6,040만 원 중 자부담 1,812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4,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인 명품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 신청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통해 명인·명품을 육성하여 강진 대표브랜드 개발 및 강진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명인·명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금액이 한정되어 사업 신청대상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올해 또한 명인 7명, 명품 1명 총 8명이 신규 지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185쪽, 묶어서 아래쪽에 보면 영랑, 현구문학제 운영 해서 5월에 1식 해서 3,000만 원이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행사비용, 그러니까 2개 묶어서 3,000만 원이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한 날에 하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제3회 현구문학상 운영 해서 100만 원 1식, 거기 이어서 바로 아래.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자체행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뒤편에 보면 중간즈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제19회 영랑시문학상 운영 해 가지고 5월에 7,000만 원.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동아일보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동아일보사에 7,000만 원 전액 다 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나가고 2,000만 원이.
명희
김명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동아일보사에 얼마 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7,000만 원이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 중에 5,000만 원이 시상금이고 2,000만 원이.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5,000만 원이 시상금이에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 3,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운영비.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1,000만 원 가지고 심사비, 운영비 그렇게 1,000만 원 들어가고요. 또 3,000만 원은 지면제작비 식으로 해서 2년 전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면제작비가 3,000만 원이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정치적 이런 거 지면 제작인데요. 실은 광고, 아마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협성문화재단에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돈은 4,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그런 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협성그룹회장님께서 작년에 끝났는가, 올해 한 해 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내년 19회까지 시상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2년도에는 끝나겠네요. 3년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주니까 우리 돈은 4,000만 원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동아일보사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7,000만 원이란 돈이 가서 시상금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고 예를 들면, 그분이 3,000만 원을 줬지만 동아일보사에서 시상금 3,000만 원을 주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동아일보사에서 하는 일이 공고해서 선정, 심사해서 수상자 선정까지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 영랑문학제.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앞의 행사운영비로.
명희
김명희위원
비용으로 그렇게 쓰는데 현구문학상 운영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아니에요, 아, 아니 100만 원이죠? 1식. 제3회 현구문학상 운영 100만 원.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돈은 현구문학상 운영비로 그렇게 한 것은 심사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심사료가 100만 원이에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리고 현구문학상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구기념사업회에 그 돈을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현구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5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현구문학상 저기 한다고 무슨 선거법과 여기하고 연류가 된대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우리 군비로 시상금 일체를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심사료가, 심사하신 분들이 두 분이잖아요.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두 분인데 심사료가 50만 원씩이고만.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으로 심사료로 해서 현구문학상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돈은 상향시켜서 시상금은 올부터 500만 원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는 것은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선거법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야기 하기가 그러한데 현구문학상하고 영랑문학상하고 너무나 차별화 돼서, 예를 들면 시상금 50만 원 드리고 교수님 오셔서 심사하고 그러고 저러고 하는데 거기도 심사비 더 하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식사비라도, 운영위원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너무 (청취불능)하더라고요. 밥 한 그릇 8,000원짜리 얻어먹으러 간 것은 아니지만 저쪽에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실에 가 있고 우리는 엄한 데에 있다가 밥 시간 맞춰서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뭐라고 해 가지고 가서 조금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너무 아니다, 여기가 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왔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제가 이해가 덜 된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병영성축제가 있거든요. 예산은 전에도 2억 5,000만 원 했었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예산들이 얼마씩 했었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당시에는 병영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할 때는 기타 읍·면 축제하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줬었고 지금 3년 전부터는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2억 5,000만 원으로 늘려서 군 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영성축제할 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 축제로 격상시켜서 도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축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영성축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더 격을 높여서 도 축제를 추진해서 도에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도와 문화관광과와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진행상황이 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명랑대첩 축제를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말을 했는데 도에 그 부분을 아직 건의는 못 했는데 검토해서 적극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증액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를 전라병영성, 제목이 또 강진축제가 아니라 전라 병영성축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격을 높여 전남도에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안 되면 도비 지원이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18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획된 공연이나 영화상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군민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트홀에서 많이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싹 보내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료 티켓을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길래 왜냐하면, 읍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 취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화 공연이나 참여하기가 쉬운데 면 단위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정보 취득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누구는 문자를 받고 이런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외 안 되는 분들은 그런 기회마저 못 얻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체 군민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이런 거 하면 사전에 홍보가 나가니까 읍·면에 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87쪽에 보면 풍물인의 한마당 잔치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지금 풍물인들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11개 단체인가 그렇더라고요. 맞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9개.
홍준
배홍준위원
9개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11개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11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 면에도 편성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왜 편성이 안 될까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전면이 원래 있었는데 난타로 바꿔지면서 풍물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더라고요. 풍물연합 뭐시기가 수그러들고 난타 쪽으로 가고 성전하고.
홍준
배홍준위원
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강사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다 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보면 자기 지역에 이런 단체가 없고 참석을 안 하면 약간의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사실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히 나타나게 하는 애향심이라든가 표시는 안 하지만 밖에 외부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지역이 이런 데 좀 소외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의식을 많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강진 운송사업자들도 보면 본인 마을에 거주하신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면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정도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참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성전하고 대구 2군데에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11개 읍·면이 공히 이런 부분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통놀이지 않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구성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안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죠? 애 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186쪽, 영랑시낭송 대회, 그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일주일마다 나는 가봤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해 가지고 9번의 큐레이터를 주민주도형으로, 목요음악회로 해서 12월 2일날 9번째 마지막 끝납니다. 특색 있게 시기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거기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생생문화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그게 200만 원씩 나가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1인 큐레이터 200만 원씩.
기현
윤기현위원장
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큐레이터 얼마 나가고 어떻게 하는지.
선기
김선기시문학파기념관장
이게 지역주민들께서도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주민 큐레이터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선정이 그렇게 됐는데 그 9명에게 200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가지고요. 그 200만 원은 본인 큐레이팅비 50만 원을 비롯해서 출연자 개런티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주민 큐레이터가 소신껏 당신께서 원하시는 컨셉에 따라서 출연자들을 섭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한 프로그램당 10명에서 12명 정도 무대에 오는 그런거고요. 모든 사업은 문화재청 종각 고택사업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한 3번 정도 해봤어요.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라 정말로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또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초가이엉, 그게 너무나 시와는 안 맞는 거예요. 이엉이 파란 그물로 덮여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문화재에서 하다가 목리 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정말로 그런 전통으로 몇 백 만 원씩 들여서 문화재청에 맡길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승계를 좀 하세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보전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승, 발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엊그제 한번 가봤어요. 엊그제 한 거하고 지금 한 거랑 다른가 봤더니 제 눈에 보기에는 막 해놨어요. 현재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년 것은 엉성하게 되어 가지고 지붕이 없어요. 파란 그물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놓고 시 낭송 한다고 하니 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부, 여성이장 임명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3년차 이상 여성 이장마을 8개 중 6개소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3,112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050만 원 중 2,06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플로킹, 명품김장나누기 신규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으로 국제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행사, 베트남 하우장성 지원행사 등 국제교류, 베트남 교류 추진 방문, 네덜란드 호르큼시 교류 추진 방문, 중국 용천시 교류 추진 방문, 미국 스노콜미시 교류 추진 방문, 하사미정 교류 추진 방문, 해외 단기 어학연수학생 인솔 및 체류는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전부 취소하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국제교육 교류 추진으로 베트남 교류추진 방문, 중국 용천시 교류 추진 방문, 미국 스노콜미시 교류 추진 방문, 일본 하사미정 교류 추진 방문, 해외단기 어학연수 학생 방문, 미국 스노콜미시 학생교류단과 어학연수 관계자 강진 방문 또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으로 도농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과 자매도시 지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국내 자매도시 사절단 초청도 금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기록물 관리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무관리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으로 강진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를 통해 소실 위험이 있는 중요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작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평생학습 추진인 전라남도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와 평생학습 졸업 페스티벌 행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는 7,000만 원인데 전년도 6,0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을 증한 이유는 행복한 강진 정착생활 신규 강좌를 개설로 상향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으로 장학재단 출연으로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역교육 활성화로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6,110만 원으로 영어체험활동, 영어마을 탐방,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7억 4,000만 원 군비 2억 원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하여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계상하였으며 교육 지원 대응투자사업입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농어촌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252쪽 중간으로 지역우수학생 지원으로 기숙사비 지원과 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전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로는 중학생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으로 군비 80만 원과 자부담 20만 원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생으로 해서 270명 대상으로 상해임시정부 등 한국역사유적지 방문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쪽, 강진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으로 사업비 4억 원, 군비는 2억 원입니다. 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2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진 진로체험센터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 26개교 대상으로 6,700만 원 사업비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사업비 21억 236만 2,000원으로 22개교에 연 190일의 중식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 및 군의원 등 대상으로 심리상담, 조직진단으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진단하는 용역으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등 시행경비로 1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마치고 별지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출연금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출연금 미납 시·군 납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미납 출연금은 도 자체 행정과에서 미납 시·군에 대하여 납부계획을 제출 받은 결과, 모든 시·군이 2022년까지 납부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미납액 6,0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22년 추경에 편성,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251쪽이요. 지금 우리 강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장
아이 낳기 엄청 어렵죠? 다 안 낳으려고 하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장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으면 최대한 특혜 지원 해야 된다, 지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 강진을 원한다면 아이 낳는 고장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 특혜를 줘야 돼요. 너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강진의 문제에요.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시고 찔끔찔끔 나눠주기가 아니라 아이 많이 낳는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있다면 특별한 지원을, 옛날 서순선 위원도 질문하더라고요. 집 한 채 줘버려라, 앞으로 나라가 살고 군이 살려면 그런 특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육 부분에서부터 가장 많은 공무원들까지 전체적으로 후생복리라든가 추진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잘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 중에서도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중간 하단을 보면 여성이장 임명마을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씩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이것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여성 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500만 원 가지고 그 전에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4개년 내에서 뽑아보니까요. 집기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하고 농기구하고 마을회관 보수 등으로 주로 필요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비용들이 농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집기라든가 가전제품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와 같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따로 설계를 해서 꼭 그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여성이장 마을에 이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편성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그런 정도 구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러니까 500만 원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게 하거든요. 마을에서 시급성을 다퉈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면 불부합하기 때문에.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주면서 이게 어떤 소득사업이나 이런 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다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줘서 편익사업으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그분들과 연계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라도 이분들이 진짜 마을 리더로서 주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마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주무부서와 고민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2쪽, 향우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11개에서 150만 원씩 잡아졌단 말입니다. 고향세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고향에 내려오면 뿌듯한 어떤 부분을 느끼고 또 그런 부분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와 고향 이렇게 납부되어 있는 부분을, 고향세를 내서 이렇게, 다른 데 내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낼 수 있고 자발적으로 또 우리 고향 오니까 따뜻하니 좋다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 법이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0%까지는 답례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답례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고향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고향으로 돈을 낼 수 있겠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단순히 향우회 활성화 150만 원 잡아진 것은 정기총회나 어떤 행사 이·취임식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닙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서순선위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고수성사 같은 데나 남미륵사 같은 데나 우리가 1,500만 원씩 주고 한곳에다가 산사음악회를 하잖아요. 주지스님들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향 선배, 후배들 다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고향에 내려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라라도 그런 부분이 들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 고향에라도 따뜻한 정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더 팔아줄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시면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행정도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광주시가 조금 뜨겁니다. 한동안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양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는 봉사활동,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는 해석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본인들은 더 상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김창주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캠페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김창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캠페인하고 같이 회의한다고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든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업의 목적상 회의비 이런 데에 사용하면 안 돼요. 행정동우회 회원들은 회비를 따로 내고 회비 관리는 되고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공통 회비는 총회 때 각출 했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법이 작년에 통과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을 2년째.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저희들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저희 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청자박물관 소관 총 예산은 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200만 원 대비 8,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328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자촌 일대 관리하고 있는 녹나무 등 800여 그루의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과 고사화목 제거 등 수목관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상단에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6만 9,000여 평에 대한 예초작업 및 화단조성 등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자 흙 보관창고 지붕 노후로 인한 철거 및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 상단에 임차료입니다. 용산역 등 4개소의 역사에 전시되어 있는 연간 청자 전시 광고 임차료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 행사운영비로 청자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경매 낙찰자 중 고액 낙찰자나 참여를 많이 한 낙찰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민간요 대도시 전시 판매전 부스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1,500만 원을 10개 업체에 계상하여 민간요 마케팅 능력 향상 및 청자판매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자촌 신규 입주업체 대출금 이차 보전금으로 9개 업체에 연 150만 원씩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입주업체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3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청자문화의 저변 확산과 청자박물관의 기능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대표적인 3가지 행사로 먼저 제22회 고려청자 특별전으로 유물 도록 발간 등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행사로 공모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사로 제24회 고려청자 학술심포지엄 개최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로 디지털박물관 상설전시실 도편실 서랍장 등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박물관 프로그램 개발 및 빔 프로젝터 구입 등 콘텐츠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에 민간위탁금 고려청자박물관 안내 및 해설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에도 시설비가 좀 올랐어요. 1,400만 원이 왔고만요. 도자기 흙창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250만 원 증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하나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지붕 철거하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 밑에 스피커 수리?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슬레이트 철거와 교체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커피하우스 보수해서 방수하고 지붕 수리한 것은 어떻습니까?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그것은 커피하우스, 이것은.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는 누수는 없나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커피하우스 수리 다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는 마무리가 다 돼서 누수는 안 돼고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어떻습니까? 그쪽에 수목이 많아서, 면적이 많아서 수목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럴 것인데 수목 관리가, 지금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수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거의 정기적으로 전문가 의뢰해서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작업을 외주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도 보면 나무들은 수형을 봐야 되고 거기에는 전문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내가 보니까 재료비에서도, 바로 그 위인데요. 331쪽 상단에 매년 오동나무 상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꼭 오동나무에 한정이 되어야만 하나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아, 우리 청자 박스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오동나무가 종이박스보다는 아무래도 값어치 있게 보이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가 보니까 오동나무를 생산해 가지고 나온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오동나무를 중국에서 수입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예전 같지 않아서 오동나무를 길러서 작업해서 내는 데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동나무도, 지금 장례식장에 쓰는 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도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해와야만 되는 걸로 알아요. 95%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하면 관 제작하는 데에도 우리나라 큰 타격이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여기는 오동나무 관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상자로 해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편의상 오동나무이지 제가 생각해도 오동나무는 아닌.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오동나무 상자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편의상 저희들이 계속 오동나무 상자라고.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청자촌에 종사하시는 도예가들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도 한번 해봐서 꼭 오동나무가 아닌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서순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우리 녹나무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추워서 완전히 고사된 것도 있어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완전히 고사된 것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다 나았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지금 가지는 나오고 잎사귀 떨어져서 고사한 부분만 남았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정지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청자촌 일대 조경관리 3,500만 원 잡아진 부분.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보기 싫으니까 죽은 거 잘라내고 차근차근, 나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데 전문가 부분들을 해야 될 거예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차츰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도 처음 봄에 갔을 때는 이게 다 죽게 보이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년도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나와서 괜찮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보면 의회에서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이 있죠.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시상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물론 관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관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도 받았는데 그리고, 관장님께는 따로 앞으로 심사위원 개선을 하겠다, 개선 중에 있다는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 받아보면 답변서, 이 의회에서 예전에 대상에 관련된 시상금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의회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가지고 이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상금이 맞지 않다, 개선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개선 없이 시상금은 또 이번 예산에 올라왔고 또 중요한 건 이번 21회 공모전 보니까 시상금이 그대로 있어요. 삭감해 놓은 시상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오히려 의도와는 반대로 특선하고 입선 시상금 깎아버렸어요. 입선은 아예.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보미위원장
대상을 삭감을 했는데 전혀 의도와는 반대로 대상은 그대로 하고 특선 시상금을 깎아버리고 입선은 아예 시상금 자체가 없네요. 왜 이것을 기어이 대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상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특선하고 입선은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의도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그것이 1,000만 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데도 저희들이.
김보미위원장
그거에 대한 일체 보고나 설명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보면 물론, 중복되는 심사위원 위촉 시 위촉을 배제하고 이런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접수작품 수량에 비해 심사위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이대로 그냥 유지하겠다고 아주 그냥 가뿐하게 의회 의견을 무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접수작품 수량에 비해 심사위원이 많은 편이 아닌 건 개인생각이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접수작품 수량에 비해 심사위원이 많지 않으면 이 금액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공모전 하는 데, 그런 데도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5개 분야이지 않습니까? 5개 분야에 보통 5~6명 정도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런 근거자료는 제출을 전혀 안 해 주셨고 중요한 건 이말씀대로라면 심사위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셔요. 그러면 대상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 작품 수량에 비해 심사위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할거면 이 시상금도 줄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줄인 상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시상금이 보통 대상은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오히려 전국대회도 금액이 적은 사례도 보고 이 작품 수량에 이 심사위원 수라면 이 대상 시상금은 없어야 돼요. 의도가 이건데 이 대상은 기어이 주기 위해서 대상 삭감한 것을 그대로 줘버리고 오히려 특선하고 입선은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입선 20만 원씩 16명, 그 전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상장만 줘버리고 시상금도 안 주고 이게 1등 한 명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20~30명 혜택을 보는 게 나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행으로 하셨는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답변서도 너무 무책임하시고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이 ‘수량에 비해 심사위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대로 5명이다’,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대상을 기어이 하면서 나머지 30명이 오히려, 특선 입선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신 거죠. 의회에서 이것을 의도한 게 아닌데 반대로 하셨어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개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괜히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광주에서도 공모전이나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나 공해품 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 심의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광주시에서 전면 개편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고 공예나 관련 파트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청자공모전 관련해서도 문제, 시비 많이 의혹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을 해 달라,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고 이번 예산서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주 그냥 그대로 올리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심사위원 명단도 그렇고.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기존 예산 그대로였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원상.
김보미위원장
아니, 이 청자공모전 시상금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점이죠. 다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특선 입선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진짜 유감이네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게 대상을 돌아가면서 준다 등 별의별 의혹이 많이 있으세요. 기어이 대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책정을 하셔서 굉장히 유감이고 10년간, 공모전 책자 다 있으시잖아요. 수상자 책자 명단 주시고 심사위원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지 투명성에 제고가 되고 말이 안 나올 것인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서 유감이고요.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21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