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 8,888만 3,000원 증액된 598억 7,70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확대로 사업수요가 없어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97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1,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함평나비대축제가 미개최됨에 따라 축제프로그램인 농경사회 문화체험장이 미운영되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71만 9,000원을 감액한 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교부결정에 따라 2,560만 원이 감액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보 교환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모임활동 제한으로 신청수요가 없음에 따라 총사업비 3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자 체험프로그램 및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취소 및 지역 축제 축소 운영으로 참가를 취소함에 따라 총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은 150만 원 감액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제초 비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군비 4,866만 8,000원 감액된 4억 9,4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제초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6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업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사업비 1,326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5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근무한 귀농귀촌 상담센터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함평군민을 위해 생활공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농인들의 선진농장 견학을 위한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식량 자급률 증진 및 쌀 과잉문제 대응을 위하여 논 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5억 2,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박 때문에 농작물에 저온피해 발생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우박피해 농가는 총87농가 피해면적은 43.97ha입니다. 이에 따라 1,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확정 이후 피해농업인에게 12월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저온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에 2,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예비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단지 기준 규정에 미흡한 예비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역량 및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개최로 국내여비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직거래 판촉행사 감소로 일반보전금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20년 경관보존 직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가보조금 8개 사업에 3억 2,605만 9,000원, 2020년 경관보전직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 15개 사업에 1억 8,648만 1,000원으로 총 5억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9쪽 중간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보급이 있잖습니까? 사업량 감소로 4,800이 감액됐다고 했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사업량이 감소될까요? ○

일단 금년에도 우렁이를 제대로 못 넣어서 사업량이 감소됐는데 일단은 는다는 가정하에 당초 예산과 같이 올렸습니다. ○

2021년 대비만큼 했다고요. 근데 왕우렁이는 많이 올라오는데 농민들은 저희들한테 왕우렁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렁이 수확이 잘 안 됐다는 건가요? ○

가령 담보당, 면적별로 우렁이를 공급하는데 우렁이 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렁이 살포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

그러면 우렁이 공법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업을 취소하고 제초제를 뿌리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냥 친환경을 안 하겠다 하고 제초제를 뿌린다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

도에서 원칙적으로 일반농법을 하신 분들한테 자부담을 시켜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소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중간부분에 농산물 예비 전문단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농산물 예비 전문단지는 어떤 농산물입니까? ○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수출 포도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샤인머스캣이요? (예) 도비가 3,000이 왔네요. ○

예, 도비 3,000, 군비 7,000입니다. ○

그럼 2회 추경까지 했어도 이게 부족했던 부분입니까? ○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

이번에 또 신규로? (예) 그러면 농산물 예비 전문단지면 그 지역의 ha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존에 수출하는 부분에 약 12ha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 수출에 필요한 하우스 장기성 필름이나 선별장,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기,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샤인머스캣을 유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요. 전문생산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품목인지 이게 안 써져 있길래, 여기에서도 수출을 하겠네요? ○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62쪽 상단에 보면 재해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8월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1,762만 1,000원으로 해놨네요. 이것은 우리 군에 8월달에 우박 피해로 몇 ha나,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43.97ha입니다. ○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큼의 보상을 해 주나요? 몇 농가인가요? ○

87농가입니다. ○

87농가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피해보상이 될까요? ○

적게 나가는 농가들도 있고 100만 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15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는 농가가 있는데 대동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피해가 심한 쪽은 심하고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가(가장자리)에 걸린 농가는 피해가 적은 걸로 봤어요.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 수확을 하고 고추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미 다 수확해서, 고추 한 농가는 한 번도 안 땄는데 피해를 봤더만요. 지금까지 피해복구비를 안 줬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좀 써도 되지 않나요? ○

도에서 확정이 너무 늦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해당을 본 피해였으면 빨리 확정을 해 줬을 텐데 3개 군만 해당돼서 도에서 농림부와 같이 고민하다 늦게 확정해 준 부분입니다. ○

과장님 다른 것은 선지급을 하더만, 고추농가 할아버지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만에 퇴원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싶어요. 그 밑에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2억 정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1억 정도 예산이… ○

5대 5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

저는 도에서 2억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고요. 근데 좀 실망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얘기가 돌아야지, 수출법인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얘기가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바깥으로 다른 법인하고 경쟁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탄력적으로 잘하겠습니다. ○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20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있어서 왜 3,754만 9,000원을 반환했네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적었습니까? 어쨌습니까? ○

하고자 했다가 이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했습니다. 벼를 심어버린 농가가 어쩔 수 없이 ○

하고자 했다가 못해서 다시 벼를 심었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패널티를 먹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밑에 혹시 논 타작물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4,708만 6,000원짜리도 반납이 됐네요? 2019년도도? (예) 이게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 고생하고 예산 가져와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70%가 넘게 농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압니다. 팀장님과 함께 올 1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올해 못지않게 더 열심히 뛰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ha가 증가해서 운송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면적이… ○

1,756ha에서 1,921ha로 증가했습니다. ○

증가한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증가했을지언정 함평군에 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소가 많이 늘어난 만큼 전문단지도 조사료 제조 운송하는 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보고했듯이 저기, 플래카드에 걸어진 거 운반비 만 원 올리겠다는 그것까지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

별도예요? ○

아직 오른 사항은 아닙니다. ○

제가 전남 축산농가들 모임에 가봤더니 영암이고 해남이고 장성이고 도착가가 6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집에 도착가가 2021년 가을에 7만 3,000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해남에서 함평을 오는 데도 도착가가 6만 원이래요.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검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도 2억 3,000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두 번 말하지만 지원해준 만큼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평군만 올 가을에 7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만 원 올린다고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는데 그전에 전문단지에서 조사료 내용을 좀 올려주라고 나주시청에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함평군에서는 별도로 농식품부에 “조사료 값을, 행정값을 좀 올려주라. 그러면 우리들도 조사료 가격, 농가들한테 부담을 올리지 않을 테다.” 하고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송비 지원을 다 받는데 개인한테 더 올린다고 했을 때에는 법인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법인수가 많다 보니 나눠먹으니까 내 주머니 들어오는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면적은 더 늘어나니까… ○

그리고 법인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 사람이 100개를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50개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그런 것도 축수산과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왜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장비보조라든가 이런 보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하시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축수산과 행정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4일전인가 가축시장에서 행사가 있었죠? ○

으뜸 송아지 선발대회였습니다. ○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송아지 30일 이내에 귀표를 안 단 것들 두 달, 세 달 되어도 귀표를 안 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가서 조사도 해 보시고 귀표가 안 달아져 있으면 직접 달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1, 2차 경고를 해서 정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그래야 질 좋은 송아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도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엊그저께 으뜸 송아지 선발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옛날에는 브랜드가 선두였는데 지금은 너무 하락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아지에서부터 잘해야만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고급육 회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축수산과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축협하고 잘 타협해서 함평천지한우가 상한가를 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01쪽에 보면 어촌항 뉴딜 300사업이 있어요. 위에 보면 4억이 삭감됐잖아요. 11억 9,423만 9,000원에서, 근데 밑에 보면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역량강화사업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어촌뉴딜 300에 4억을 세운 이유는 주민교육, 시설관리, 컨설팅, 마을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웠는데 목이 시설비이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목을 바꿔서 변경해서 세운 겁니다. ○

1식을 해놔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세우셨나요? ○

이 사업은 명시로 넘어간 거고. ○

명시로 넘어가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세워진… ○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서식에 예산액이 7,92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편성목에서 보면 오타가 나온 것 같죠? 7억 9,000이 되는 것 같은…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쳐져 있어요. 7,900이 맞겠죠? ICT 융복합 신산업 (7,900.) 7,900이 맞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해수찜 치유센터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수찜 운영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찜 내에 바깥에서 안에 안 보일 수 있도록 선팅지 부착해 주라고 해서 부착하고 그다음에 해수찜 발을 담그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데가 너무 커서 물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20cm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공사를 해서 양생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계단은 설비 빼서 바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

물이 많이 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앉아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발을 담그고… ○

아니, 뜨거워서 발은 못 담급니다. ○

편백으로 바닥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

바닥은 편백입니다. ○

거기에서 앉아서 물을 떠서, 아니면 수건으로 적셔서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깊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뭘로 어떻게 했습니까? ○

벽돌로 공구리를 쳐서 20cm 정도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

그래 가지고 바닥을 다시 뭘로 깝니까? ○

석간으로 같이. ○

다시 깔아요? (예) 돌로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거시기 한 게 없었는데. ○

저희 연안사업에 있는 사업비로 했습니다. ○

그 사업도 하자보수는 아니죠. ○

하자보수는 아닌데 그 물을 데워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다른 데까지 벤치마킹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물 데우는 부분, 물의 양 부분,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서… ○

임대사업자가 현장을 와서 봐주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사업자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고요. 외부에 들어오는 해수, 물이 있죠? 황토물처럼 탁해서 그 상태로는 못쓰겠던데? ○

그래서 물청소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게 어느 정도 맑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올라오면서 옆에 붙어있던 것이 내려오니까 황토물이 많이 나옵니다. ○

해수가 거기 입수된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해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언제 오픈합니까? ○

이달 말 중으로 했는데 양생기간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

되겠어요? 안 하죠? 못하죠? ○

힘들 것 같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홍보는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

홍보는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보도 축수산과에서 해요? ○

저희들 예산으로 세웠는데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어차피 오픈을 하기 이전에 홍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찍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서 우리 직원들도 가서 한번 해 보면서 사진도 찍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

그렇게 된다면 오픈 자체가 늦어지고 홍보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본래 오픈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홍보가 충분히 돼서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

안에 시설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시설이 먼저 되어야 저희들이 사진 찍고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아니지. 과장님, 기존 시설은 완벽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현 시스템대로 해서 홍보는 충분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해 줘야 홍보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 거지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그때서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부분은 별도로 가고 저희 ‘함평은 지금’이라는 시스템도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오픈 정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해수찜센터는 물론 새로 들어오신 세입자가 나름대로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 행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시설은 또 함평의 해수찜이라는 명성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제대로 해서 기존의 재래식 해수찜 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수찜센터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재래식 해수찜 센터도 거기에 버금가는 행정적 지원을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함평 해수찜의 메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자들 입장에 서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해수찜 하면 함평이 전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찾는데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재래식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그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요. 그쪽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할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픈이 되기 전에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홍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에 우분살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분도 많이 넘쳐나는 형편인데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땅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우분살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액비살포만 비용을 주고 우분살포는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도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숙도 관련해서 장비 보조 사업이 있죠?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포크레인을 새 것을 사면 7~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퇴비만 움직이는데 새 것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중고 2,500~3,000만 원을 가지면 얼마든지 자기 생전에 쓸 수 있는 기계를 준비할 수 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나 투자비 대용으로 해서 보면 중고사업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감사의 지적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예산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비를 없애고 차라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세우면 어떻겠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좀 안일하게 행정을 보지 마시고 직접 축산농가 입장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옛날 말이지 정말 투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말이 안 닿기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한 시간 정도 넘게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군수님도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김광호 팀장한테 말을 해서 도비사업이라도 일단 가능여부를 도청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되는 쪽으로 해 주라, 해 주면 내년도 사업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볼란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고생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뭐든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퇴비사 속에 있는 포크레인이 7,000~8,000만 원 주고 새 것을 사서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고 사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되는 거지. 100명 중에 1명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나 0.1%를 가지고 100%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조사료 제조 운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올린다고 플래카드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협의체 대표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됐든지 가는 곳마다 1만 원씩 5,000원씩 올린다고 해서 ‘저도 못 살겠다. 당신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는데 그쪽 부분도, 제 입장에서도 그쪽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을 저도 알아듣고 농가에서 하는 말을 저도 알아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에서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비를 더 올려줘서 농가들한테는 직접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그렇죠, 협의회의 내용도 보면 여태 힘들게 왔는데 이제는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얘기하거든요. 들어보면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스탄천이나 환풍기라든가 거세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팀장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예산이 안 세워진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에는 일관성도 중요하고 지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삭감할 수도 있겠죠. 여태 우리가 우사를 지어서 타 축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풍기나 보조사업을 받아왔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럼 역대 우사를 지어서 보조를 받으신 분은 우리 군민이고 내년부터 우사를 지어서 그 보조사업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것을 없애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군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풍기가 물론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은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은 대충 축산과를 훑어봤는데 축종별로 차이가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우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두수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본예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정할 수 없겠지만 내년 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1년 열두 달 고생하시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잘 압니다. 욕도 얻어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늘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 항상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보다는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서 더 잘 나가는 함평군 축산농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농축수산 분야에 3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수산과에서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를 합해서 함평군 농가를 60% 이상 끌어가고 있습니다, 70% 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50% 정도 투자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30%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 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밀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

보고에 앞서 어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경영인회 도대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하입니다. 농업인의 행복과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시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655만 1,000원 감액된 66억 6,213만 원입니다.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비로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42쪽 상단까지 전국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대상 교육 자체강사 활용에 따라 강사비 22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개선회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재료비 220만 원 증액으로 금액변동 없습니다. 342쪽 중단부 꿀벌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과 축산 기술보급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전금 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화재배입니다. 촛불용 피라미드 국화조형물 틀 수량감소로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상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벤치마킹 미추진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단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시설비 1,756만 원과 해안권역 정원조성 재료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향대전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과 함평천 생태꽃길 조성 인건비 52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끝단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미사용분 5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끝나면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