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713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45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3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7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7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6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4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1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7000만 원, 건축과는 1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3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4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700만 원 등 총 2건으로 7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6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 계약이행보증금 반납 8억 600만 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공기업 폐지 15억 52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에 2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영 소규모재생사업 민간위탁금 반납 1건에 51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70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 과태료 1500만 원 증가 등 총 3건에 1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3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300만 원 증가 등 총 5건에 1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48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45억 33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27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4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1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90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500만 원이 감소한 18억 9500만 원, 공동주택과는 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7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200만 원이 감소한 5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감소 등 총 10건으로 27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감소, 부서공통 기본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감소,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국고지원금 반환금 3억 400만 원 증가 등 총 3건으로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부원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2200만 원 증가 등 총 6건으로 21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90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1000만 원 증가 등 총 8건으로 1500만 원이 감소한 1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승인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감소, 임차급여 9억 3800만 원 증가 등 총 9건으로 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77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 원 감소 등 총 7건으로 1200만 원이 감소한 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 40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억 14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5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억 5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92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 40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억 44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5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억 5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92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우리 기본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남았네?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당초 4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현장 점검횟수가 감소됐고 출장이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현장에 업무를 가야 되는데 비대면이라서 못 갔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현장을 직접 가서 업무를 해야 될 필연적인 현장업무도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그런 출장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최소로 자제한 거죠.

하여튼 도시계획 쪽은 솔직하게 비대면보다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 직감을 통해서 또는 기타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업무인데 되도록 현장업무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되도록 현장업무 위주로 하면서 행정을 곁들여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업무추진비는 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있죠?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면 위원들에게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365쪽에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계약이행보증금 반납이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테크노밸리 국비사업으로 조성한 진입도로에 최초계약자인 영일개발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이 시로 귀속된 사항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라?

공사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 이행보증금이 귀속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수입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8억 가까이 되네?

이행보증금이 7억 8400만 원이고요. 이자가 2100만 원 해서 8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밑에 있는 공영개발은 북부동하면서 들어온 그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폐지됨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이 일반회계로 귀속되면서 15억

그래, 그게 북부동인가 저번에 조례할 때 이 내용 아닙니까?

예.

앞에 조례할 때

공기업 폐지할 때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 그 금액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지산단 있죠? 얼추 마무리 다 되어 가죠?

예.

그런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폭파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집들이 금이 가고 이런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일부 가구들 피해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아건설이라고 시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개별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협의를 할 것이냐 마을이장님하고 이견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준공 전에는 주민들의 가옥피해 부분은 정리하고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보상받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처음에 협상하는 그런 것하고 지금은 주민들하고 시공사랑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잘 살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얼추 정리가 다 됐는데 가옥피해 부분은 피해범위라든지 일괄로 할 것이냐, 개별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진례 송현리인가? AM산단입니까?

아닙니다. AM산단은 산본이고요.

그래, 산본 맞네. 진례천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임시로 그러면 산본천으로 연결했다가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임시로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반대 부분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만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진례천 지방하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천 점령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점령허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을 다 하고 나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던데요? 그러고 지금은 공장들도 다 풀렸더라고요?

개별공장이 들어와서 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되면 사업자한테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다든지

그래, 그걸 받아놔야지. 안 받아 놓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행보증금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공사비 꽤 들죠? 그죠? 옆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쭉 나갈 것 같으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데 옛날에 환경국장님이랑 개발과 나름대로 관계되는 부서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쪽에 있는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잘 안 해놓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그런 금액을 또 동네민원이나 이런 게 되는 부분은 시에서 끌어안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유수지의 최종방류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건 아까 말하는 이행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결국 또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 공유재산 생림 봉림 1072-2 임대료, 2574만 1000원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임대료가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전년도에는 1287만 원이거든요. 어떤 거죠?

이것도 임대료가 내나 저희들 봉림에 대창단조가

대창단조?

예. 대창단조라는 거기서 자기들 사무실하고 식당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고 저희들 임대료 부분도 코로나 시기와 관련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1200인데 25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임대료가 오히려 1287만 원이고 올해 임대료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똑같아요. 1998만 3000원하고 진영 죽곡에요. 똑같은데 유독 생림 봉림만 임대료가 2배 정도 상승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사용면적에 따라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이 아니고? 혹시 전년도 것하고 똑같은 물건이 아닙니까? 생림 봉림 1072-2인데요?

예.

똑같은 물건인데?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로 상승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코로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그렇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감액은

뒤에 담당팀장님, 이것 뭔지 모릅니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와 보이소. 전년도 1287만 원이거든요? 한번 보이소. 2574만 원이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주촌 덕암 765-8 외 4 매각수입, 재산세 매각수입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덕암2일반산업단지라고요. 추모의공원 가다 보면 덕암2일반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예전에 덕암산업단지 조성할 때 매입된 저희들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이 덕암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산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산단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매각을 했네?

공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야가 있고 답이 있는데요. 임야는 17만 6000원, 답은 87만 원 그 정도 됩니다.

1,500평에 2억 7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게 임야나 답이 현재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종전의 용도지역,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지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국고지원금 반환금이 2억 9000 정도 나와 있고요. 이자가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거의 3~4년 정도, 이게 그 정도 예금이자입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교량을 하면서 교량 부분만 준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정감사하고 하천점용을 받을 때 거기가 조만강 교량 아래위로 토사가 많이 차있으니까 그 구역 외에도 더 준설하라는 그 조건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는데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준설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국비로서는 그 준설사업이 안 되는데 왜 준설을 했냐 그래서 그 준설 물량만큼 감액을 해서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이건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추가로

오히려 국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들었던 비용을 반납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위약금 부분에 8억 정도 되는 금액이 계약이행보증금 반납

그건 테크노밸리

아, 이건 다르구나.

예. 사업이 다릅니다.

나는 또 진입도로라고 해서 그래서 계약이행보증금이 8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이걸 국고지원금 반환금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는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고 하나는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계약이행보증금 반납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 보증금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자기들이 현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치금이 귀속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500평이라고 그랬죠?

예.

1,500㎡가 아니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18만 원밖에 안 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임야하고

임야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게 1,500평 중에 5평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임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관동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작년에 8월인가 한번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안 하겠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지주 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김해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일단 제출을 됐고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파트 세대수가 4,000세대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대수 수용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장유지역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고등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없던 고등학교 부지까지도 별도로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제안 부분은 결국 경남개발공사나 우리시 개발공사에 컨소시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제안은 일단 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안만 구상했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제안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한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사업의 제안은 개발공사하고 김해개발공사하고 두 기관에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380쪽에 부원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라고 해서 2200만 원 이것 했어요?

예. 사업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데요?

부원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세무서 일원 블록 쪽입니다.

맨날 밥 먹으로 가는데 방지판 설치한 게 눈에 안 띄던데?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건 내려오면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든 예산이 당초 10억 9600만 원, 11억 1800만 원이죠?

뭐가요?

여기 시설비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이 10억 9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 증액이 돼서 11억 17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올해 방지판을 설치한 총예산이 이겁니까?

지역별로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올해 방지판을 설치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예산에 있잖아요.

여기는 수시로 추경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고 각 추경에 돈이 내려올 때 마다 저희들이 예산에 태워서 그다음에 동에다가 전도를 해주거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불법광고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예.

솔직히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을 떼고 일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들지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용성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진짜 못 붙이게 할 거면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지. 현재 불법광고물 방지판 그게 일정 부분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몇 년째 똑같은 형태로 있잖아요. 그걸 부착하고 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삼방동 활천고개에서 내려가는 그쪽도 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쪽에도 했고 중부경찰서 주변에도 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부착을 하잖아요?

실제로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한 곳은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키높이까지 못 붙일 정도의 범위에 붙이면 되는데 일부분만 붙이잖아요?

아니요. 키높이대로 붙입니다. 적어도 무릎 정도에서 밑으로는

밑에서부터 무릎까지?

예. 사람 손 정도까지는 판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뺑 돌려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학원광고물이라든지 그냥 붙이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떼러 다니더라고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일 수가 없고 만약에 끈으로 묶어서 하는 건 도리 없이 묶어지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풀칠해서 붙이는 전세라든지 월세, 술집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은 부착이 안 됩니다.

광고물을 떼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부착형, 족자형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접착제, 풀로 붙인 것은 동에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일정 부분 당연히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는데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팍팍 튀어나오는 그걸 획기적으로 뭔가 도시 이미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고민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풍기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특화된 모형들을 개발하는 게, 한번 시도 해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계속 하는데 뭔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그것 확 돌려서 붙여놨던데 솔직하게 흉물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썩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경주 같은 데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표시하는 심벌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그 모양에 주면서도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내가 이걸 붙이면 김해 심벌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슬로건을 갖다가, 희소식이고 우리 김해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지역에 하는 것을 봤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광고 방지판을 붙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추락시키거나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해서 새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그걸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작되어 있는 기성품을 사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지판에 예산이 10억 이상 들죠?

아니요. 지금 돈이 내려오는 대로

올해 총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올해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방지판하고 시설하고 이러면 예산이 한 11억 가까이 들 건데?

1회 추경에 삼방동에 3000만 원, 회현동에 2500만 원 교부금 내려와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동상동에 4000만 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만 설치하고 다른 데는 설치 안 했어요?

부분별로 도에서

김해시 전체에?

주로 부원동 일대에, 도의원님이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동에다가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김해시 전체로 일련의 예산이 좀 들 것이라고 보고 방지판을 한번 개선해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동에서 자꾸 이걸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요구하니까 도의원님이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시니까, 저희들이 돈 내려오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모양들이 몇십 년째 너무

동에다가 의견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품으로 하지 말고 우리 김해의 이미지도 살리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381쪽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지원금이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토론을 안 해서 삭감을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각종 행사비 등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활동하는 예산이 이렇게 깎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활성화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알음알음 주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도시재생이나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모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것은 모임을 안 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관여를 안 했다, 관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걸 독려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모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는 관에서 주도로 행사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마녀사냥 당하듯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시가 하는 일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여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이 모임을 못 가지고 모임을 못 가지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도 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크게 기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걸 코로나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알음알음 관계가 있는 분들, 회장이나 부회장 3~4명씩이라도 불러서 모임을 독려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자체를 1000만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모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도 사업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본질적인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주도가 아니고 시 주도, 관 주도가 되지 않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코로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람 숫자에 맞게끔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 네 분이라도 모여서 의논하고 의논한 걸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모인다고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보면 큰돈은 아닌데 다 조금씩 삭감이 그죠?

예.

요즘 불법건축물신고는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건축물 기획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회이슈가 된다든지 하면 하는데 대부분이 고소, 고발 안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점검해서 우리한테 이첩되어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사회문제다 그죠? 김해 같은 데는 난개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불법으로 따지면 불법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마을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불법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소방서라든지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굳이 시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마을에 100가구가 있는데 몇 사람이 억한 감정이 있어서 고발을 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 동네의 90%가 불법인데 또 신고 당한 사람이 보글나니까 옆에 사람 또 고발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손해를 덜 보게 하면서 그런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공장도 그렇고 옛날 집들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마을에 그런 것이라든지 자기가 공장하다가 나와서 앙심을 품고 그 일대에 공장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사실 저희들로 봐서도 그게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발점은 양쪽 집에서 싸웠는데 그게 와전이 되다 보면 일가친척까지 고발을 다해 버린다고요. 진례 같은 곳도 두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데 일가친척까지 고발을 한 사항이 있다고요. 이건 계획적인 고발이라고요. 이게 무마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고 또 새로 건축했던 집 말고옛날 집들은 불법이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 문제라. 요즘 움막 같은 곳도 보면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마을에 살면서 다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농으로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만 일부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왔다갔다하면서 농기구나 이런 것 보관할 데가 없다 보니 다 움막을 짓는데 움막 같은 것도 지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게 규격이나 이런 게 맞으면 간소하게 해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신고제로 하든지 이 정도의 편리는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6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뜯어내서 또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된다는 이건 진짜 안 맞는 거거든요. 엊그저께도 김종근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런 쪽으로 내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바라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한번 되면,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작은 무허가 그런 건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그게 또 행정적으로는 소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짓는 데는 불법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난개발했던 공장들은 100% 불법건축물 했어요.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김해는 촌에서 도시화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진례라든지 상동, 생림 몇 개 말고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물론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데서 너무 손해를 안 보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여기 보니까 목간에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물관리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에서 처음에 기정액은 600만 원이지만 예산액은 334만 원인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사십몇 % 정도가 감액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무가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방역업무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데 자꾸 이런 걸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부서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농막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화가 좀 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도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한마디로 현황은 농막인데 등록은 안 되어있는 이런 건축물에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바꿔주면 안 되냐, 그게 훨씬 더 절실한 그런 건데 왜 이걸 가설물로 등록하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수도를 넣어주고 안 그러면 안 넣어주고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에 수도 넣는 업무는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양성화 길을 열어놨으니 이때까지는 과태료도 저렴했고 단속도 제대로 안 했는데 길을 열어놨다고 해서 강제로 안 하면 과태료 좀 더 많이 부과한다든지 단속도 더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지금 농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지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단속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면적이나 구조 이런 걸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금액은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농상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합니까?

예.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해보면 상가나 용도위반 이런 것들을 한번 적발해도 어쩔 수 없이 매년 차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적이 된다고 해서 많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0만 원 냈다가 5년까지 계속 안 하면 과태료가 더 많아지고 괘씸죄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앞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그걸 해태를 했다든지 할 때는 추가로 하는, 제가 앞에 조례 개정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위반건축물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 지역에 부여된 용도 또는 건축물 자체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단속할 때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똑같이 버틴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점차적으로 상향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막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둬서 그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행정에서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편의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길 하나를 열어놨을 뿐이지 이 길을 열어놨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독려하고 단속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막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저희들이 갖장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걸 주거용으로 쓰면서 전원주택 형태로 변질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지를 작게 쪼개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별 우려가 안 되는 게 면적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원주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3사가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29일에 3사가 같이 도장을 찍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된 걸로 아는데 그것가지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가서 같이 도장이 다 찍어져야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기타과태료가 뭐죠?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임대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10년인데 그 안에는 양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임대 의무기간 안에 양도를 해서 과태료를 맞은 게 주내용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해만 발생하는 겁니까?

한 해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매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당초예산 잡을 때는 전혀 안 잡고 마지막 결산 쯤 돼서 들어오는 것 보고 그냥 이렇게 잡습니까?

20년도에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게 맞습니다.

2020년도는 얼마나 잡았는데요? 얼마나 됐습니까?

2020년도에 기타과태료를 잡은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부터 잡히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당초예산서 세입에 하나도 안 잡았네요?

예.

매년 발생하는 금액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는 크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데 이번에 이게 특별하게 하나

일시적으로 이번에만 발생한 거네요?

한두 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금액도 미미해서 안 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서상동 범한맨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가에 전체적으로 19군데가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단일 건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주거복지지원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가 223억 6000만 원이다 그죠? 전년도 금액이 192억 7700만 원이거든요. 3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절대금액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더 늘어난 건지

예. 1,000가구 이상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절대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금 추세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건 김해가 계속 못 살아진다 그죠?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조금씩이 아니죠. 거의 15% 정도 되는데?

그것도 유가 코로나하고 경기침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에이, 코로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계속 취약계층이 1,000가구씩 늘어나네?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취약계층으로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청년 분리 주거급여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 부분이 하나의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씩 매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청년하고 같이 있으면 분리를 해도 안 줬었는데 주거급여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 부분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씩 매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전에는 청년하고 같이 있으면 분리를 해도 안 줬었는데 이제 청년이 분리되고 다시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우리시만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다

15%인데요? 그러면 전체 취약계층이 몇 가구입니까?

10월 말 현재 1만 3,500가구 정도 됩니다.

1,000가구씩 늘어나는 것 같으면 한 7% 이상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얼마 안 돼서 전부다 취약계층이 되겠는데요? 이것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주거급여 이 부분이죠? 이것도 222억이다 그죠?

예.

전년도는 173억,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급여 이건 왜 늘어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또 구분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데 그중에 중위 몇 %라고 해가지고 나눠놓은 건 있는데 일단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서 중위계층 몇 %인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저한테 상세하게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