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92호,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안 제3조 및 4조에는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안 5조에서 7조에는 운영재원, 보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안 8조 및 9조는 업무위탁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안 10조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안 제11조 및 12조에는 보고 및 검사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농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3번 참고사항에 비용추계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 뒤에 비용추계에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고, 이게 참고사항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사항의 비용추계는 도비 포함해서 시비 지원금이 되겠고 그에 따른 별도로 운영에 따른 지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시비 예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용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축수산과장 양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793호,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면허·허가·신고어업 등의 제안을 심의·조정하여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협의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회의 결과 조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수면어업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입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은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 동의 의견으로 검토의견 통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축수산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지명했다 라는 건 처음 위원장 임명될 때라든가 그럴 때 미리 정해놓는 건가요?아니면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행을 하는 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든 그냥 대행하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그것은 행정업무 부재중에 따른 건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순서요?

행정실이라든가 아니면 임원들 정했을 때 신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로 그렇게.......

여기가 지금 협의회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봐야 될 사안입니까? 우선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 안 제7조3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순희입니다.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82호,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에서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안 제5조, 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 보완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7조에서 의견을 위한 규칙의견검토위원회 기능을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4783호,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점시라 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이 지방의회 소관으로 재개편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정이유,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

의안번호 제4784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3조에서 10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4조에서 21조까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22조부터 32조까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33조에서 성과평가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기타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12조 정산 관련해서요.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다 되고 나서 잘못되었을 경우 환수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포상금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환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85호,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아산페이” 명칭의 조례 반영과 아울러 상품권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제1조, 제2조에서 “아산사랑상품권”을 “아산페이”로 명칭 수정하였고.안 제6조제4항에서는 기존 법규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 제4조제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였으며.안 제13조에서는 기존 개인 월 구매한도를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또한 관련 조례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시키는 구조와 정착화 시키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사무 등 의견은 붙임을 검토사항에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과장님, 개정이유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구입한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래 상품권 종전에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내용은 전체 구입 한도를 조정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 뜻은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수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맥시멈은 이제 100만 원 해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집행이나.......

예, 그런 걸 봐서 60만 원 한다든가 70만 원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

개인별 70만 원씩 쓰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어느 정도 되놔요? 이 양이?

양이요?

예를 들어 개인이 70만 원 정도를 현재 아산사랑상품권 사용하는 분들이 70만 원을 다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그 데이터는 다시 뽑아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전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꺼번에 70만 원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놓고 소비를 해야 하는데 굳이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시는데 상단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다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동반돼서 같이 올라가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사용액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거니까요.

그 현황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행에 70만 원까지의 개인 한도별로 구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60, 50, 그 상황에다가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에 개인으로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00만 원으로 해놓고 70이다, 60이다 그렇게 주고 정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현재 개인으로 7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100만 원 까지 구매할 수 있는 걸 상향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상향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혼선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산사랑상품권 명칭을 “아산페이”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모를 했죠?

예.

시민공모가 언제쯤 그때 공모를 했죠?

....... 금년도 3,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 4월에 공모를 해서 몇 개의 당선작이 와서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아산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입법예고가 10월 달로 됐을 때 아까 3, 4월 됐으면 더 일찍 하지 않았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아산페이로 시민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일찍 서둘렀으면 더 빠르게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섬세하게 팀장들과 팀원들로 인해서 일찍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86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의 불규칙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용어 중 일부를 일치 변경 및 오타 수정하는 단순변경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그다음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운영관리비”를 “사용료”로, “관거” 오타를 “관로”로 그다음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의안번호 제4787호,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5년 일몰법 적용대상으로써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자금 지원 대상 요건 관련 규정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142조를 지방자치법159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2항·5조에서는 모든 문구를 규정 문구로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을 “아산시장”으로, 제조에서는 “아산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제조업 전업률 요건을 현재 50%에서 30%로 변경하여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일원화시키는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기존에 부칙 상에 명시되어 있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존속기간을 26년 12월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5항에서는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촉된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그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는 붙임에 돼 있고, 그다음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금 지원 대상 요건 보완에서 50%에서 30%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완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업종 제조업의 침체성을 기업이 스스로 탈피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완화돼서?

예, 그래서 재무재표에 보면 상품매출하고 제품매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매출은 제조업 매출이고 자기가 직접 제조한 거, 그다음에 상품은 완성품을 떠다가 파는 거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추천해 주면 도에서 평가해서 지원융제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 시하고 충남도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4조와 5조에서 “시장”은 “아산시장”으로 변경이 되고요.또 5조는 “아산시장”이 “시장”으로 변경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어차피 시장도 아산시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산시장이 되는 거고, 또한 아산시장도 또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이렇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모법을 보고 그 조항을 좇아가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아, 이때는 예를 들어서 4조 때는 “아산시장”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기금관리에서 이 5조에서는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모법을 좇아서 똑같이 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조례를 하지만 “아산시장” 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으로 바꾼 조례도 있고요. 또 조례에 “시장”을 “아산시장”으로 명칭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해도 이게 그냥 시장도 지금 우리 조례로 하기 때문에 아산시장이 맞는 것 같고, 아산시장도 아산시장이 맞는 건데 굳이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아까도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794호,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과 자금확보가 곤란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진단, 포트폴리오 구성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정부예산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 가속화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안사유, 출연계획 등은 기업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이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 여쭙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R&D사업은 보통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3년간으로 해서 2억씩 6억을 주겠다는 얘기죠.자, 그러면 우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줬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기업을 방문해 보면서 기업의 기술 같은 것은 다 공모 조건은 되는데 페이퍼 작성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자부의 예산이 한 60%가 공모사업으로 공고가 되고 있는데 1개 기업이 아닌 2개 내지 3개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그런데 직원인데 페이퍼 작성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현상이 지금 부지기수로 나타나거든요.그래서 그 대행을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위임 줘서 해보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충남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이런 페이퍼 작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작성해서 각각 기업체에 주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전문가를 용역비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업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할 테고 아산만 가는 게 아닐 테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도에서도 출연기금에 대행하는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유사한 곳이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경쟁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사실적으로 그 경쟁에서 충분하게 페이퍼 작성이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하게 해올 수 있는 건가요?이게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의 미래전략과나 이런 데에 봤을 때 출연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물론 효과도 있는데 굳이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경쟁이 되겠죠.그렇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출연금을 내서 까지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아니면 출연금 없이도 가능한 게 아닌가, 적은 금액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차세대디스플레이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연 3억씩 해서 9억 해서 3년 만기 돼서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고 이 사업에 있던 기업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R&D사업에 공모하겠다고 해서 먼저 사업을 폐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6억 원을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출연금의 납부를 갖고서 테크노파크가 나름대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나 이런 작성에 대해서 업체가 부족하니까 대행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6억을 만약에 출연금을 지출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몇 개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공모사업에 몇 개 뛰어들 것이고, 대략 몇 개의 이런 사업을 유치할 거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 연차별로 목표는 세워놨는데 산자부에서 국토부나 중기부에서 어떤 사업이 공모가 뜰 거 아니에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수치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미리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나중에 할 때에 페이퍼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예.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럼 기업들이 국비 가지고 연구개발 R&D를 하는 거니까, 공모되면은.

또 추후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여쭙는 것으로 하고 이만큼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전남수 위원님의 의견에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이 공모에 대한 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공모가 나오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른 어떤 지원방식의 이것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은 어려운가요?

그것은 결국은 외상 공사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산자부 국가공모 기업들이 보통 2개 내지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TP보고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성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주겠다, 그 성과도 투입비용을 따져야 되는 건데.......조금 그렇습니다.

복잡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 2년 정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걸 보면 하고 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쪽으로 투입이 되면 진행됐던 기업들이나 연구들이 이쪽으로 올 100% 다시 투입이 되는 건가요?

100%갈 수도 있고 또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테고 또 안 되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렇고, 또 신규기업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늘 어차피 공모사업이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사실적으로 의회에다가 추후에 예산이 지원될 때에 의원들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의 모든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실·과가 많을 것 같아요.우리 부서에서도 사회적경제과나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공모사업이 하기 전에 이런 이런 공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또한 아산시 살림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이 될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이 우리가 신청할 때 나름대로에 의회에 말씀을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가능한가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국장님은요?

공모사업이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에 의해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공모사업 매주 간부회의나 이럴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거든요. 이런 이런 공모를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적으로 건건건마다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우시겠죠.우리가 사실적으로 성립전 예산 쓸 때도 의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구두로 승낙을 하는 게 있거든요.건건이 하다 보면 어렵겠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거나 월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정리돼서 우리가 월에 나름대로 의회가 있잖아요.그러면 그때 줘도 되겠고 또 상임위원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만들어서 주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체계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다. 강장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95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아산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및미래전략사업 추진에 사업대상지를 민간분양 전 조성 원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인 배방읍 장재리 669-2번지 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지원용지 3-2BL 일부를 협의 매수할 계획이며, 취득면적은 3만 5,641.3 평방미터로 총매입예정가는 조성원가 기준 이자를 포함해 523억 1986만 1천원입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21년 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에 계약금 20억을 편성하여 계약체결하고 2020년까지 중도금 및 이자를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매각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매매대금 분할납입에 따른 약정이자는 30억 5909만 4천원입니다만, LH에 우리 시가 무이자로 매입할 수 있도록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미래사업의 집적화를 이루고자 기반시설 R&D기능 기업지원 육성, 공간 등 사업대상지 내에 미래산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업경제과 소관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저렴히 제공하며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앞을 설명드린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 토지 배방읍 장재리 699-2번지 일원의 일부이며, 부지면적 4400㎡, 건물 연면적 1만 320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13억 3천만 원으로 국비 160억 원을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제8차 센터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확보하였습니다. 시비는 153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초 실시설계를 하고 건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중에 착공, 20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장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하여 송악면 강장리 13-2번지 일원에 강장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32호의 가구가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상 신규마을 공공시설은 시장이 인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당시 인수대상 재산이 채권 관계로 인계가 이루어지면서 소유 주민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시설토지인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송악면 강장리 657번지 3265.3 평방미터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관로의 시설입니다. 향후 각 시설물에 대하여 부서, 지정관리로 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제안사유, 공유재산 취득내용 등은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도로를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처음에 사업 시행사가 아산시장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조합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조에서 시공을 했죠?

예.

어디 조합에서, 혹시 시공을 했나요?

강장리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거고요.

조합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때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때 농림부 지침에서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한 거거든요.

예산을 해서 시에서 시공을 했나요?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해 줬나요?

이게 2013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거까진 제가 정확히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업이라면 도로공사, 토목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시행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입주는 다 돼 있죠?

예.

32개가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 상수도나 오수관로나 이렇게 다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모든 관리는 아산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추후에 도로포장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거 다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 소유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개인의 전기세는 개인이 낼 거지만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해야겠죠,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공공요금 같은 것도 분명히 아산시가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용용지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원 배관에서 가정으로 유입하는 건 가정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원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위치한 가로등,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도로가 도로 지분이 다 개인 호수별로 있겠죠, 지금 현재는.어떻게 되나요?도로가 지금 어느 회사로 딱 돼 있나요?아니면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65.3 제곱미터가 이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의 도로 지분이 32세대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지분정리를 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도로는 조합으로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소유권 자체가 조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배경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차피 32개의 소유자들이 우리 땅이 시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로부지가 그대로 조합의 소유라고 하면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고 지금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조합으로 이게 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으로 도로지분이 돼 있을 것 같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조합 아니면 개인으로 돼 있지 이게, 그냥 붕 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합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원주택개발사업과 이 사업은 성격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전에는 주관이 농어촌 아까도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주거공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이게 처음에는 아마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건설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관이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과로 된 거죠?

농림부의 사업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맨 뒤편에 지침을 보이면 그 당시의 지침에서는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했었고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다가 정확히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전원주택 개발사업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같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에 그런 사업에는 상당히 렌탈하우스나 이런 게 많은데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그런 데에서도 사실적으로 개인이 관리하기 힘드니 거기는 개인지분으로 도로지분이 넘어왔었단 말이에요.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받아줘야 되느냐.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받아주고 우리는 왜 안 받아주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법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사업의 근거 지침에는 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 지침에 있는데 아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도로나 가로등이나 상·하수도, 원 배관도 다 조합에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지침에 있다면 그러면 이 기부채납이 너무 늦은 거죠, 지금 받기에는. 벌써 기부채납이 됐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근데 그 당시에 준공될 당시에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제가 지금 담당자들도 그때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유도 있고 근저당이 또 처음에 개발할 때 전체 토지 개발이 준공되기 전의 토지로 농협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상태이고 지금도 근저당이 살아있는 상태고, 농협에서는 기부채납이 시에서 확정이 되면 이 도로부분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고 농협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 절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법규 4번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채무정리 예정인 게 아까 근저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근저당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예정을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게 채무정리 예정이라고 쓴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기부채납을 사실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주고 또한 아까도 성격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 사업주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받아주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단지 내 도로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데에도 보면 산업단지에도 사실적으로 모든 게 국비도 지원이 되거든요, 산업단지도.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도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가 지어지겠죠.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호반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지원이 국비 같은 게 지원이 된다면 똑같은 맥락으로 그것도 받아줘야지 아파트 단지는 아니라는 얘기죠.하여튼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안) 중 강소특구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과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신축의 건, 강장리 전원마을 기반시설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이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4788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밀부서 분산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민원 및 지원체계를 적극 발굴하여 보강하면서 시민들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증원 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서 안 제1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있는 조문을 정리했고.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20조에 본청 및 사업소 내 과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직제는 6국, 2직속과 2사업소, 1위원회, 1의회, 52과, 17개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1598명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직제는 3개 과가 증가한 6국, 2직속, 2사업소, 1위원회, 1의회, 55과, 17개 읍·면·동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며 총정원이 41명 증원된 1639명이 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반영을 통하여 당초 복지문화국을 복지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여 시민건강 및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과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획경제국의 기업경제과를 분리하여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사회복지 분야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이 변경되는 복지문화체육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분리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도행정의 효율화와 수도행정 요금관리의 전문적으로 준하기 위해 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과를 분리하여 수도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부서 특징은 6개 팀 이상 정원 30명 이상으로 과대의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유사 인구와 비교해보면 경제, 사회복지, 수도행정 분야의 행정지원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3개 과의 직제개편 관련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정원 15명으로 산업개발부터 조성관리까지 일원화를 위하여 산업개발팀, 산단조성팀, 산단관리팀, 에너지팀 총 4개 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정원 28명으로 아동 및 보육지원 전문화를 위해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으로 4개 팀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도행정과는 정원 15명으로 수도행정 및 관리운영 선진화를 위해 수도행정팀, 요금관리팀, 수질검사팀 총 3개팀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설과 분리로 존치하게 되는 기존 부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경제과, 상수도과는 현 명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8조와 별표5의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598명으로 2021년도 인건비 반영과 조직개편을 통해 1639명으로 41명을 증 하고자 합니다. 증 41명에 대해서는 의회 5명, 집행기관 3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성을 적극 반영하여 증원한 사항이며, 증원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의 증원은 5명이며, 인사담당 1명, 정책지원관 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나 직급 및 직렬의 시행령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3개 과 정원 방향과 2019년도 행안부 기구정원 시정상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2개 과, 농촌자원과와 농업기술과의 부서장이 정하는 일반직, 지도직 복수직렬 책정으로 정원상 일반직 5급으로 표기되었으나 지도직 감소에 따라 지도관 정원 별도 표기로 직급 전 직렬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 5급 정원은 당초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증하고 지도관 정원은 당초 0명에서 2명으로 2명을 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당초 1465명에서 1503명으로 38명을 증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등 신규수요 중심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조직이 완료된 경우 5급 상당 3명, 6급 5명, 7급 13명, 8급 10명이 승진요원이 발생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인사 적체해소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는 붙임의 자료에 명시하고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사실적으로 산업입지과나 아동보육과, 수도행정과 이렇게 과가 신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설이 되는데 물론 신설이 되는 이유가 이제 직원이 많아요.그렇죠? 많아서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많거든요.업무도 많고, 왜 사회복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졌을까요?

그게 저도 여기 직전에 복지국장 2년 반을 했는데요. 그 문제점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팀 간에 이동이 됐습니다. 양쪽 과가 직원 수가 거의 한 40명이 육박되고 팀도 6개 팀이 이상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시에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조사 1·2팀을 뺐고 그다음에 아동보육을 친화도시를 맡도록 해서 여성가족 업무는 빼고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과로 해서 그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고 아동과 보육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취지로분류했습니다.

통합 1·2팀을 빼서 아무래도 줄어들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4789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신규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라서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 요청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사항으로 첫 번째, 리 신설로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1·2단지, 22개동, 1786세대가 준공함에 따라서 현행 배방읍 공수4리에서 배방읍 공수4리와 공수25리, 공수 26리로분리·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리 신설로 탕정LH7단지 아파트 9개동, 944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서 현행 배방읍 세교3리에서 배방읍 세교3리와 세교6리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참고사항으로 배방읍과 합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코로나 검사 후 재택 대기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13.아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790호인 아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산시에 공인의 글자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춰서 한글 전서체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새 규정에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공인 조례 근거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명으로 정비하였고.안 2조에서는 지방회계법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경된 명칭대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안 제3조, 특수공인조문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새기고 아산시장 공인 규격을 정방향 2.4cm에서 3cm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와 같이 공인 종류별로 보관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사용신청과 파기확인서 제출 등 관리사항을 명기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교부”를 “재교부”로 “관수자” 용어를 각각 “등록”, “재등록”, “보관자”로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26조부터 제32조, 또 국새규정 제5조.그밖에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같은 이유로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또 하나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안전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791호,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과 동시에 법률과 서로 다른 일부 조문을 전부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인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정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공표 대상 목록에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가 내용을 추가하고 수의계약 사항은 금액과 상관이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공개되도록 변경하는 등 행정정보공표대상을 현행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정보공개심의 하는 이의신청 중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목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심의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외부전문가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화하는 조문을 안 제12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11조의 조문을 10조로, 10조의2의 조문을 안 제11조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제10조의2의 제3항과 심의의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는 개정규정은 근거법령인 2020년 12월 2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과 같게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안전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이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