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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1-26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명

김환명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최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3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관리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4조,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보도용 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점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기록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차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73호,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최재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보도가 도로처럼, 그러니까 딱 몇 호로 도로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보도와 같이 도로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라든지 시도라든지 다 도로 옆에 보도가 설치되고 전용보도라고 따로 있습니다. 도로변 말고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보통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 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딱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 기존에 있는 보도, 인도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연결이 끊긴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 연결이 안 된 부분을 파악하셔서 거기부터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관리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연결이 안 된, 시민들이 보도가 없다고, 인도가 없다고 불평하신 부분을 다 파악하셔서 운영계획상 순차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나서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제4조2항에 명시가 돼요. 그러면 현재 아산시가 5년 동안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있습니다. 보행안전편익증진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5년 동안 계획했던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과 민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없이 이번 조례가 명시되듯이 그 부분을 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제4조2항에...아, 4조2항이 아니라......
예, 그 7조2항에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희들 지금 용화동에 도로보수반 창고가 있습니다.
예,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관리대 부지 옆에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지금 일부는 자재를 거기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응급용 포대 아스콘이라든지 또는 제설제, 그리고 우리가 표지, 우리 도로 수로원들이 직접 고칠 수 있게끔 된 자재를 거기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예, 3천.
예.
저희들이 그동안 공법상 보도블록을 재활용 안 하고 일부 시민들이나 학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것을 사람이 주워서 쌓아놓아야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포크레인나 기계 장비로 해 가지고 긁으면 다 이빨이 나가고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치더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일단 토목시설물이 나오면 폐기물이 되거든요.폐기물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또 환경 쪽의 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조례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점이 지금 있습니다.
가져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보도 재활용이 어렵고 사실 학교라든지 개인들이 창고라든지 그런 쪽의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 보도라는 게 일단 경관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땜방 식으로 해 놓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온천2동 거기도 우리가 부분부분 보수하게 되면 또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뭐냐 하면 “깨끗하게 다 하라” “왜 부분만 하느냐” 이거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나오는 자재를 폐기물 처리를 안 하면 그 폐기물 물량 예산을 더 남길 수 있고 더 연장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나 학교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다 이거죠.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충청남도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도대장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면 안 되니까. 원래 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뭐가 없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있으니까 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2002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일본의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 갖고서 활용하는 그런 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주쿠 시에 도요타 자동차 공장 한쪽에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바닷가하고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거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태우고 난 재요.그것을 묻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땅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약품으로 써서 이 콩알보다 작게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보도블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깔고 또 나머지는 그 바닷가에 인공 모래사장처럼 그런 식으로다 해서 그걸 전시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초선 때 갔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하고 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재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다각적으로다가,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74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중 제외 대상을 신설하고, 감사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3항, 공동주택의 감사실시 결정 시 제외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33조제6항,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차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4774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들은 솔직히 답답한 마음으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거든요.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지다 보면 우리 아산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도 좋지만 어쨌든 시민분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행정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에 의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이거의 방향성을 들어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의 방향성도 말씀해 주시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그 감사 외에 민원 접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입주자 30%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