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의원 발언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진접읍에서 진행하는 개방형 시설 관련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자체로 운영 진행하시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해가 되는데, 진접푸른물센터의 풋살장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풋살장이요?

박은경위원

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오픈을 해 놨고요. 나머지 9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진접푸른물센터 풋살장은 개방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거기는 10월 달까지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있던 시설을 저희한테 이관한 지 10월 말에 이관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10월 말이요? ‘21년 10월 말?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그래서 공원 내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대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푸른물센터 하수처리 위에 하는 부분들 풋살장이든 축구장이든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축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말고도 관외에서도 예약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지금 10월 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안 잡은 거라고 본 위원이 보고요. 이거는 예약사이트에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그렇게 큰 정규 축구장이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요. 그냥 공원 내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끼리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규모라서 별도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진접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지금 9만 300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축구장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축구장이 크낙새축구장이 있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축구장은 지금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넉넉해서 여기는 풋살장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그건 푸른물센터 건립을 할 때 시민들한테 공원 만들면서 일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부속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민원접수 처리 결과 있잖아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도 꽤 돼요. 그런데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진접행정복지센터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이시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박은경위원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시인데 이 부분은 관내 시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어야 되고 예약시스템도 다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개방형이니까 예약도 없잖아요, 따로?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박은경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건 좀 유념해서 관리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접읍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진접읍장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정 시책추진비로 진접읍은 얼마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저희는 3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매월 공개는 못 하고요. 분기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 원 더 증액해서 450만 원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가 없어서 시책추진비가 집행이 덜 됐는데요.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행사나 아니면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공통 더 증액을 해 줬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시민들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난다는 그러한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부터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제가 지금 16개 읍면동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읍장 증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450만 원부터 300만 원, 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작은 규모에 있는 작은 동이나 면, 그런 면들도 있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뛰는 거는 저희들이 더 많이 뛸걸요? 더 많이 만날걸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의원들 하는 만큼, 시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절약해서 쓰고 일단 예산도 그렇게 과하게 쓰지 마십시오.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하는데 그럼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는 어떻게 200만 원, 300만 원 썼습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다들 주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추진비를 올려 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 주는 곳은 시의회입니다. 시의회와 또 집행부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뜰한 면들 올해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페이지는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인데 내용은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박은경위원

장기 휴업도 진행했었던 바고, 지금은 오픈이 되어 있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박은경위원

오픈이 되어 있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접의 경로당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예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70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0개예요. 화도나 진접 같은 경우는 대규모인 거지요, 경로당? 한 번 회의만 하려고 해도 회장님들 70명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진접은 경로당 어르신들 회의하실 때,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어디서 하시는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진접 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실이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회 사무실에 분회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단체인 거잖아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 노인회 지회는 공식 단체고 분회는 임의단체예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분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로당 각각의 단체들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각각 경로당의 단체장님들은 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회 운영 서포트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거기는 분회 사무실이 있다고 하니, 그럼 분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뭘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저희는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박은경위원

경로당별로는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 부서에서 지원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의 회비를 걷어 가지고요. 회비를 또 별도로 걷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회 운영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분회 운영은 회원분들이 별도로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회가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진행해야 되는 각각 경로당에 우리 센터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려운 게 없는지 각각 들여다봐야 되는데 70개나 돼요. 그걸 분회가 하고 있어요, 대신. 그런데 분회가 지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라서 나름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건 시에서 약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삼십 얼마 정도. 근데 70명 회장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운영을 하려면 되게 부족한 바가 많은데 그거를 회장님들의 또 다른 지출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바가 있습니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접노인회 분회에는 진접농협 옆에 복개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일정 수입을 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장현리 소재에 진접노인회 분회에 회관이 2층 규모의 약 한 12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층은 현재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쓰고 있고, 1층을 세를 줘서 매달 나오는 그 세를 가지고 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회 운영에 있어서 자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운영비 조달을?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분회의 사무장님 인건비는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거긴 노인회 분회에서 일정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 수입 내에서?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박은경위원

16개 읍면동의 상황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진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 구조가 되고 또 사무실도 있고 해서 나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70명의 회장님들과 함께 이 협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는지 우리 센터에서 들여다보고 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특히나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는지, 그게 어디 각각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도록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고 공식적인 운영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459쪽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그냥 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쓰레기 투입 이런 거 우범 지역은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생활밀착 서비스라고 공구 대여 이런 현황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가 올봄에 시작해서 6월 달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84개소가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3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남양주 우리 진접읍이 선정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거기 총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구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불편한 거 있으면 해결해 주고 그래서 생활밀착형을 하고 있는데요. 공구 대여는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안에 비치를 해서 지킴이들이 갖고 가서 고쳐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곳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좀 이렇게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16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진접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환경이 갖춰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회장님이 또 윤해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윤해원 회장님이시니까 우리 진접읍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지역 상황을 잘 아시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 좀 드리셔서 다른 곳에 큰 여파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및 부과 실적인데요. 2020년에 단속 건수가 395건인데요. 올해는 727건으로 건수가 배로 뛰었는데 이것에 대한 연유가 있을까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행감 기준이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즉 4개월 동안의 단속 실적이고요. 또 2021년도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위에다가 지금 여기 표기된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2020년 몇 월에서 몇 월까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11월 22일 현재는 1326건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326건이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8월까지 부과액이 6362만 4000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왜 이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주차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해서는 안 되고 보통 과태료가 10만 원이지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10만 원을 무릅쓰고 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일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아파트나 어디… 진접읍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진접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오남까지 포함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오남까지 포함입니까? 진접, 오남?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진접, 오남까지 다 포함.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포함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오남은 따로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진접읍만 이렇게.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저희가 오남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진접, 오남까지 관리를 하고 진접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진접, 오남의 모든 아파트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네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것에 대해 꽤나 사람들의 민원이 많고 이것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센터에다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주로 장애인 가족도 있지만요. 장애인협회 소속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분들의 소일거리도 되기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접읍이나 아니면 시의 홈페이지에라도 장애인… 지금 이거 이곳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동의 아파트에도 저녁에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장애인주차장에다가 하고 딱지를 붙여 놓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뿌리고, 운이 나쁘면 발각되는 신고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포상금을 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읍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 건수가. 신고 건수도 지금 줄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센터장님께 간략하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서 손을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광장처럼 돼 있잖아요, 약간 2층에. 그렇지요? 도로에서 봤을 때 약간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로 시민들이 야외활동 하는 부분들 해요. 그리고 임시 우리 선별진료소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행사 미니 야외활동 거기서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화도에 대로변에 있고 인근 도시 속에서 있는 행정복지센터이고 앞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파라솔 같은 거 여러 개 막 했는데 조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좀 해서를 미관상 예쁘고 이런 거를 좀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대리석 바닥이어 가지고 뭐를 깔고 앉아서 하거나 그냥 다 서서 뭐를 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로 주차하는 공간 말고 널려져 있는 공간 거기다 데크마루 깔아 놔서 시민들이 모든 야외석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파라솔 같은 경우도 일반 천막 색색별 예전에 촌스러운 천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미관상 아름다운 거 해서 거기서 행사하는 거를 사람들이 도로에서 봤을 때 아, 뭔가 하고 가고 싶어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 그러면 그거를 일반 단체들한테 지원하려면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거를 살짝 구비하고 있거나 챙겨 놓고 있으면 거기 깔려진 자리에서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인 거 잖아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에서 행사를 가끔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본인 거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저희 화도읍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래도 화도읍에 그러한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에 신경 써서 행사에 잘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요.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 몫으로 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특정 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적어도 바닥 데크나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는 데크나 천막 파라솔도 일반 천막 아닌 그런 것도 구비를 해 놓으면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필요할 때 주고 이런 거 말고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좀 세팅하십사….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센터장 증인 여기 화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하나 여기 16개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 읍장님들 그리고 면장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내신 행정감사 자료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자가 찾아야만 되는 그런 자료예요. 지금 이 행정감사 서식이 지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여기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 몇 년이나 되는 이런 서식입니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이게 아마 의회 생긴 이후에 거의 변하지 않고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조금 시대가 변했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보는 감시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는 거에 반해서 우리 집행부가 내는 이 보고자료도 역시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지원과에 ‘온 마을 나눔 쿠폰’ 이렇게 달랑 이런 식으로 또 자치행정과에 무슨 민원의 내용, 이런 민원 내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펴볼 수 있는 자료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급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 행감부터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겠지만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행정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서식들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심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민들께서 집행부나 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좀 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자치과장 증인 우리 남부출장소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 무인발급시스템이 있지요, 있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이거 시스템을 경영을 하셨는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거기 남부출장소 위치를 저희가 봤을… 동부출장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부출장소.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남부출장소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부출장소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지금 공정이 한 50%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도농협 녹천지점 2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1층에 하나 하고 2층 출입문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 지금 이게 남부출장소가 생긴 지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남부출장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잠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월산리. 거기는 개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부출장소는 1월 3일 날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동부출장소에는 과거에 이번 해에도 무인발급시스템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소모 비용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화도읍장,자료찾는중) 무인발급기에 소모품이 있잖아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종합민원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무인발급기는 딱 와서 주로 저기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서비스를 받습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동부출장소에.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무인발급기 서비스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요. 사용을 하다가 혹시 고장이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관실에 아니, 전략기획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그때 이번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월 얼마씩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저도 여기 센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월 고장 나지 않아도 월 이 회사가 담당한 회사가 용역회사가 매달 나와서 2시간씩 한다고 해서 예산을 월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팀장,화도읍장에게설명) 월 유지보수비를 해서 지급되는 거는 없고요. 토너라든지 소모품을 갈 때 그때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화도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민원관실에 예산을 매달 얼마로 책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네요.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그런데 이제 시 종합민원실하고는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민원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해에 어느 정도의 여유의 돈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데 월 얼마씩, 월 몇 회씩 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저는 지금 이쪽하고 이 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장이 났을 경우나 이상이 있을 때 부르고 잉크가 떨어졌을 때 소모품이 필요할 때 부르는 건데 이거를 월 얼마씩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읍장 증인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존경하는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감 서식 있잖아요. 이 서식은 행안부의 공통사항 서식 아닌가요, 이게 혹시?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글쎄요. 저희 서식에 대한 거는 자료 제출하라고 내려올 때 서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서식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요구 목록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서 전달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목록에 없어도 여기 감사 자료에 보고 사항들은 또 할 사항들은 하잖아요, 감사 자료에.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류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한번 집행부에 건의도 하시고 상황 알아 보셔 가지고 16개 읍면동 또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 목록에 서식이 좀 30년, 40년 계속 쓰던 거라고 하면 약간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도 개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집

최대집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중복되는 질의니까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화도에는 노인회 회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지금 96명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96명의 회장님들이 이번에 우리 화도노인복지회관 거기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하기도 빡빡한….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회의는 임원진 정도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 전체회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근에 옮기고 나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기존에 사례 들어보면 화도농협 거기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장소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동부출장소 만들고 남부출장소 따로 만들 듯이 너무 규모가 큰 거잖아요, 화도자치행정복지센터가 진행하기에는. 행정도 그렇게 진행하기 힘든데 노인회 어르신들도 진행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노인회 사무장님께 기본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분회에 진행하는 지원금. 보조금 말고 지원금이요. 그거 말고 별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나요? 업무 보조 건에 대해서.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우리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는 현재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노인회 분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사업이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행정적인 지원 여기에 국한되고 그 외에 말씀드린다면 경로당 분회 결연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후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 보조에 대한 약간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노인회 거기도 분회 사무장님이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되어 계신 건가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지금 우리 화도 같은 경우는 1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1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명이 경로당에 전체 사무 지회에서 내려온 거 서포트 다시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역할들 하시는 거잖아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행정 인력 중에 일정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르신들 중에서 사무장님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회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사무장 하시고.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사무장은요. 현재 연령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40대고요. 젊으신 분이….

박은경위원

별도로 그러면 선출되신, 선임하신?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분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회에서 채용하시고 분회에서는 아까 진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 같은 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돌아가요. 화도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우리 화도 분회 같은 경우에도 화도 분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진접 같은 경우는 진접 분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을 해서. 그런데 화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어떤 노인회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지 않아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본 위원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노인과에 그렇지 않고 그게 그렇게 확립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불법이 생기고, 파행이 생기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박은경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화도에 복지과 증인을 선택한 것은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16개 읍면동 공히 다 비슷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복지를 케어할 사람이, 케어해야 될 가족이 그 사람도 일정 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배제되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세대들이 우리 화도에 있습니까?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법적 보호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봄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화도교회에서 돌보미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해 주면 일주일에 3회 정도 방문을 하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가끔 언론에서 보면 종교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 찾아서 지원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우리 가족의 어떤 마을 단위 흐름이 깨져서 개인 단위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간에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안 알려진 세대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복지 혜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층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 남양주에서만큼은 그런 계층들을 좀 이렇게 주변 이웃들도 잘 찾아내서 좀 이렇게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추위가 익어가는 계절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도에 복지지원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위원

자치과장님, 그냥 가시라고 그러기에는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읍청사 라운딩 한번 하셨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라운딩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진건읍은 보건소가 이제 구 읍청사에서 우리 지금 신 읍청사로 옮기고 리모델링했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보건소가 조금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 보건소가 여기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홍보해 줄 수 있는 입구에다 하나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계단 밑이라 공사하기는 어렵지만 보완해서 우리 휠체어가 갈 수 있게 계단 거기 한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기 의회사무국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게 사무관리가 우리 진건읍 자치과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하고 의논하셔서 그 처리는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건읍에서는 읍을 리모델링하고 저런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썼다, 2년 썼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잘 갖고 있다가 몇 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 세척해서 다시 활용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우리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뵀을 때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감사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읍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진건읍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건읍이 2017년 2월 6일 행정복지센터로 개청된 거 맞습니까?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개 과, 몇 개 팀입니까?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3개 과고요. 팀은….

정애

이정애위원

12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 가지고 처음 시행 초기에는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 등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 경험 여러 가지 부족도 드러났고 예산 사업 재배정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한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원활한 메뉴얼화 업무를 또 그 나름대로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지적하는 거는 행감이라 우리 다른 데는 지나간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진건에 해당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이번에 받으셨지요?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 받아서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보고 받으시고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센터장님?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이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드릴게요.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일일이 자치과 소관도 있고 도시건축과는 산건위에서 다룰 거고 자치과 소관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치과장님 계시지만 몇 가지 받은 게 우리 진건읍만 받지 않았어요. 감사 받은 데 다 부적절한 권고 조치, 개선 이런 게 다 내렸어요. 섭섭하다고 왜 우리 진건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로 지금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보통 이렇게 받는 감사관에서 받는 감사에서 드러난 거니까 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이 다 대민업무와 관계가 되는 일이니까 우리 총괄이신 센터장님께서는 잘 살펴보셔서 문제가 뭔가를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점, 주의 받은 거 이런 거 시정해야 될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하나하나 짚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몇 가지?

홍식

임홍식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얘기 안 해 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약대울 풋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대울 풋살장이 저쪽에 호평동 교각 밑에 있던 것들을 옮겨온 거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기존에 있던 것 10년 된 것을 깐 적이 있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전문적인 동호인들이 아니라 마을 주로 여기 주민들이 청년들이 이용했을 때 인조잔디가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지금 부상을 당하는 것들을 가서 직접 민원 현장을 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풋살장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5000 정도 그 정도로 소요가 되어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 호평동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과에다 얘기를 했고, 체육과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하고 담당 국장이 현장을 나왔었습니다. 같이 나와서 상황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처음에 그것을 신설했을 때 풋살경기장이 원래 어린이 전용으로 했던 그런 풋살장 아닌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연유인지 지금 공을 찼을 경우에 위에 그물망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게 어린이용이라 이런 성인들이 차기에는 공 높이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물 위에 있는 그물 높이를 더 높이 한 2m 정도 높이 해야 된다라는 축구동호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동호인들의 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체육과에다 얘기를 해서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는 풋살장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하나는 다른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동네 분들이 사용했을 때 탈의할 이런 장소가 없나 봐요. 탈의, 탈의하고 샤워할 장소가 없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대책은 우리 호평동에서 예산으로 세워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체육과랑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까지 말한 그 세 가지 문제 해서 주민들이 풋살장 이용을 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금 기존에 약대울 경기장 축구경기장이 있잖아요. 지금 약대울 축구장에 인조잔디, 동호인들의 말이 인조잔디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깔았는데 가운데 쪽에는 많은 인조잔디를 깔았대요. 그리고 외곽 쪽으로는 너무 그러니까 해성해성 하게 좀 헐렁하게 깔아서 축구동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다. 축구 차기가 느낌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AS 받을 수 있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 나머지 부분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밀집해서 그렇게 깐 것처럼 외곽 운동장에 외곽에 있는 그 부분들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저기 더 인조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축구동호인들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들도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인조잔디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게 AS를 받을 때까지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활자치과장님 551페이지에 우리동네 에코로드 봉사단 땡큐 24! 로드체킹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사업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 없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우리 사전에 2021년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거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에 내려온 사업인 거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고안해서.

박은경위원

호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그래도 하겠다라고 잡고 진행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조 짜 가지고 잘하셨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행감 때 우리가 아파트 중심의 문화가 있으니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하고도 교류하셔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참 잘 교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장님 그런데 이제 주민총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험 삼아서 공부도 하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연습 삼아서 하신 거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 사업뿐 아니라 호평동에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거지요, 추후에?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네,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했을망정.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 이번에 총회 하는 부분들도 나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여기 호평동행정복지센터에 부임하신 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1년 3개월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1년 넘으셨어요. 그리고 평내·호평에 행정복지센터장이신 거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두십니까? 아니면 면피할 수 있게 자리를 배정을 해 주십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 성격을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장님, 평내·호평 하수처리 문제로, 6호선 문제로 우리 평내·호평이 엄청 시끄러웠던 건 알고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행정복지센터장님 제가 볼 때 좀 조용하셨어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이런… 아니, 주민들의 민원과 현안으로 주민들이 갈등이 왕왕이 있는데 호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불 보듯이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수처리가 평내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평내·호평행정복지센터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의 장은 5급이시고 호평의 장은 4급이세요. 호평·평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 업무에 대해서도 이런 현안의 큰 사업에 대해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는 게 맞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일단 호평동하고 평내동에 동장인 각각의 고유 성격상 그 마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민 의견 전달하는 각각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금방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평내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호평동하고, 평내동하고 제 기억으로 연초쯤에 연석사회단체장님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내 가지고 시로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초가 아니라 1년 내내 진행되는 일이고요. 1년 내내 진행되는 일 중에서 평내동장께서 이해당사자가 되면 당연히 좀 빠지게 배려를 해 준다든지, 스스로 빠지든지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따 평내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놔두고 방관하신 거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금방 말씀드렸듯 읍면동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업무다 그러면 호평동 센터장이 나가서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체 일은 시에서 하는 일이고,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인 거니까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전달하는 거에서 금방 말씀드렸듯 평내동의 의견하고, 호평동의 사회단체장님들 한곳에 모아 가지고 그때 의견을 한번 받았잖아요. 받아서 시에 전달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동의 의견하고 호평동의 사회단체장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구 시민의 대표인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내쫓겼어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 말씀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나중에 확정돼 가지고 들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앞서서 주민 총회를 말씀드리는 거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거를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참석하시라 마시라 하는 게 아니라 두 곳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이 사회단체회장님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참석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호평센터장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론 수렴이든 주민 총회든 총괄해서 책임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이 5월에, 6월에 끝나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충성하시는 몇몇 사회단체만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금방 말씀드렸듯 각자의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건 각자의 기능이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평내까지 관장하는 건 맞는데 각자 고유 기능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평내까지 관장하는 게 맞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금방 관장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시의 업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의 업무인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 민·민 갈등이 일어난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가 이해당사자가 평내동장께서 해당되시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4급 센터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평내동장을 그 업무에서 배제하고 안 하고에 대한 거는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의적인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무상 권한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행정권한은 없습니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평내도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주도적으로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난 마당에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곧 가시겠지만 가신다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어떤 센터장님이 호평동으로 오든 지금 양쪽을 관할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은 특히나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당 지역명만 된다고 해서 거기만 관할할 게 아니라 포괄하는 의미의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센터장이시잖아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러니까 집행을 한다는 의미가 행정의 어떤 결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기 각자의 동에서 각자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시에 전달하는 기능밖에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래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님. 웬만하시면 자치과장님 생활자치과장님에 대한 업무 질의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권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의,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분열됐어요. 사분오열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거조차도 표현을 못 하는 정도에 우리가 무슨 독재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아니, 제가 평내 일에까지 어떻게 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전히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평내 일입니까, 이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평내 일이라고 단정 지어서 한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법정으로는 호평동장이고 평내동장입니다, 법정으로는.

박은경위원

그 하수처리 문제가 평내만의 일입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게 호평동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 100% 맞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거 평내·호평 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이지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내를 제가 배척하고 평내를 제가 어떤 의견을 모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말씀 100% 맞는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도 들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하시는데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을 빼고 이거 안을 결정하는 거까지 제가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나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박은경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내동장님께서는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예요. 잘 알고 계시는… 몰라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해당 부지에 관계된 이해당사자예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몰랐어요? 아니면 판단을 못 하겠다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판단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이해당사자인지 아닌지 자체를 제가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판단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판단할게요.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인데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평내동이 사분오열이 되어 있어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는 당연히 생태하천과가 담당 업무지요. 생태하천과… 환경과가 담당 업무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업무의 담당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총괄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러니까 총괄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평내동장도 동장이고, 호평동장도 동장이고 자기네 동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같은 기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수긍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네요. 적어도 4급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이면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으로서의 그 마인드로서 지역을 돌보시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 자체가 제가 뭐 회피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다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평내·호평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업무상의 전체를 다 관할할 수는 없지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제가 고유 업무면 제가 관장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관할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평내동도 여론을 담당하고요. 저희도 각자의 여론을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일이 평내 일입니까? 평내·호평의 일입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일단 호평·평내 일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만하세요. 평내·호평센터장님의 마인드와 폭이 그 정도인데 제가 계속 질의해야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머리라도 맞대게 주민총회를 앞으로는 행사할 때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총회를 하자, 향후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우리가 구청 체계로 가지 못하고 대동·대읍 체계를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대동·대읍제의 행정복지센터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그래도 호평동장님으로 보시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또는 민원 같은 사항을 나가서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상급부서의 상황실이나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논의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을 적에 시민들이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구나 이런 것을 최소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또 평내동에서 벌어지는 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박은경 위원님은 상당히 이제 서운함을 지역 평내·호평 지역의원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양쪽 센터장님이시니까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런 의견 수렴하셔서 집행부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 전달을 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이 보기에 아,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센터장님, 저희나 센터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나 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호평동에 지금 시 사업으로 늘을공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호평동 금배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양주시 본청에서 전략기획관과 여러 부서가 저기 힘을 합해서 지금 호평동 두산알프하임 자리 종합병원 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늘을공원에 진행 상황이나 남양주도시공사나 그리고 공원관리과나 또는 전략기획관이나 이런 부서들과 우리 호평동이 지금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지금 실제상으로 그게 좀 애석한 부분인데요. 시 사업 부서하고 저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추진사항을 알려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있는데 계속 어떻게 추진이 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 시하고, 센터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비단 우리 호평동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 16개 읍면동과 센터와 우리 본청과 각 부서에 지금 업무적인 서로의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된다고 저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16개 읍면동 센터장님, 읍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 지금 뭐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행정감사 때 뭐를 알아야지 저기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달랑 이거 호평동에나 각 동에 있는 사업만으로는 무슨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청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게 그 동에서 일어나는 시의 사업에 관해서는 적어도 센터장과 그 부서 과장 정도에게는 어느 정도 진행 상황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우리 호평동 센터에 와서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독립적으로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공룡조직만 돼 가지고 물론 다 서로 바쁘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 동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센터장이나 과장 정도한테는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통,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개인감정으로 불통이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행정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도대체 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문제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 점을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런 행정 불통인 거 그리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거. 누가 뭘 이렇게 도적질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공유하면 두 사람이 할 거 열 사람이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활자치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법정민원 종합만족도라고 있고, 그다음에 고충민원 종합만족도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난해 상반기하고 올해 하반기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법정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이 있지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민원의 종류가 있는데요. 민원의 종류에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 민원은 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 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그 민원의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법정민원이라고 하고요. 고충민원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잖아요. “아,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 이거 불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충민원이라고 그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근데 고충민원이 보니까, 법정민원은 상당히 양호한 만족도가 나왔어요. 근데 고충민원을 보니까 상당히 또 대비되게끔 하위그룹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하고 생활자치과 마찬가지로 하위로 나와 있는데 다른 16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과 이렇게 봤을 적에 하위에 속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활이랑 관계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래서 이거 앞으로 조금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응대를 종합콜센터에서 받아서 각 읍면동으로 뿌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센터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응대하거나 처리하는 속도나 처리 결과 이런 거를 쭉 점수를 보면 상당히 건축에 대한 거는 빼놓고, 건축민원은 대부분들이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생활성 민원 같은 경우에 이것들은 기복이 거의 없게 일률적으로 쭉 나와요. 잘 되는 쪽에는 70점 이상 80점 이상 쭉쭉 나오고 또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하위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또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약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모니터링에서 100명, 200명 모니터링했을 적에 점수가 낮게 나온다. 그래서 대민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상위 60점 이상 그룹에 나올 수 있게끔. 아주 심한 곳은 20점 대도 있어요. 건수도 이렇게 보면 나오고요. 하여튼 간 자치과장 증인께서 호평동의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센터장 증인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내… 호평·평내라고 통상 하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원병일위원

평내에 건축행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규모 이상,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는 호평센터에서 내주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평내의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보수도 호평에서 예산 세워서 하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평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동·대읍으로 할 때 다 그런 매뉴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호평이나 각 동에서는 생활민원이나 복지 업무 외에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사업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게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답변한 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평내까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호평·평내의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아서 거기서 의견을 냈었고요.

원병일위원

저는 그간에, 제가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러저러한 저간의 사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서로 질의답변 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방향 설정 그러니까 행정의 방향 설정은 앞으로라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센터장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거는 대동·대읍에서 소동·소읍을 관리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대동·대읍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책임지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여기 다 센터장님들 계시니까 업무 협조를 잘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의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 해당할 수도 있는 질의거든요. 복지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대동·대읍 체계 이런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화도읍 같은 경우나 진접읍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많고 거기에 어르신들 회장님 노인회장님들도 화도 같은 경우에는 96분 정도가 계시고. 이렇게 보면 인근의 구리시나 또 양평군이나 가평군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 이게 행정적인 게 꼭 인구나 면적을 따져서 안 되지만 가평 같은 경우에 6만 5000이고 양평이 한 10만 2000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화도가 지금 12만 정도 되는 대동·대읍 체제로 해서 행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 경로당이 100개가 넘게 있고 회장님이 96명 이상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에 돼 있는 어르신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환경,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도에 계신 회장님도 말씀을 하세요. 수동면 같은 경우에 스물 몇 군데 정도 있고 화도는 이렇게 상당히 큰데 행정비용이라든가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지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운영비에 대한 차등 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분회지요, 분회. 어떻게 보면.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분회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분회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삼십 몇 만 원이 됐든 어떠한 명목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까?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경로당은 각자의 경로당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 화도 분회. 그러니까 진접 분회 이런 데.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분회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전혀 없어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분회는 각 경로당의 회원들이 낸 회비 중에서 일부를 회비로다가 지출을 하면 그 내용으로다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공통경비가 지급이 되고…. (담당팀장,복지지원과장에게설명)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관리운영비 지급이 되고 기타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 한 1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급되는 그게 업무추진비의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인지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노인회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곳하고 또 적은 곳하고의 차이가 있냐? 혹시 복지과장 증인은 그런 거에 아직 모르시나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제가 분회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안 부분이고요.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을 제가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회계 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장 맡기를 꺼린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로당 말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분회가 96명 정도 이렇게 회장님이 계시는데 간사님이 업무를 보더라도 96분의 회장님들의 업무를 봐주는 거,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20여 명 정도 있는 분회하고 이렇게 큰 분회의 간사의 하는 업무량이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분회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지요, 네.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회에서 어려움이 크고 실질적으로 진접이라든가 화도라든가 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회에 실질적으로다가 사무를 맡아 주는 사무장이,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 호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물론 차등 지급이 맞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위원장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하지만 지금 이게 많든 적든 이 회계 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장은 어디에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복지과장 증인께 제가 사전에 분명히 타 시군 예를 들었고 인구를 대비해서 말씀드렸고 노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또 복지국이나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이고. 자,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가 가평군 지회가 있어요, 6만 5000의. 거기서 사용하는 관리운영비, 기타 대한노인회 지출 돈하고 우리 화도읍만의 하나로만 봤을 적에 12만 인구에 96명의 어르신들 노인회를 가지고 있는 분회에 지원되는 게 1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물은 거예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본인의 생각, 제 생각을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 증인이시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때는 분회의 사무장으로 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호평동장,복지지원과장에게설명)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원을 많이 관리하거나 적게 관리를 하거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적으로다가 저는 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부분과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을 좀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취지와 생각 취지가 반대편인 것 같아요. 잘못 어긋난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관리운영비, 기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70만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분회의 분회장님들이 카파(Capa)가 크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향 조정 내지는 좀 맞게 형평성에 맞게라는 질의를, 생각을 물은 건데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 다른 센터에 얘기할 때 김장 얘기 들으셨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위원

읍이 있는 데하고 우리 동하고 다르잖아요, 성격이. 지난 연도, 올해 이렇게 보면서 평내동도 그렇고 호평동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김장 관련해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센터에서 약간 서포트를 하자. 그래서 사실 김장봉사를 하겠다 하면 그 단체가 새마을회가 될 수도 있고 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단체 중에 골고루 어디서 먼저 신청하고 공모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공간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생겼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중에 그냥 이건 아예 목으로 잡아놓고, 다만 어느 단체를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 주관할 단체라고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에 또 항상 봉사로 지역사회에 얼마씩 얼마씩 찬조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김장 재료 사고 하는 데 300에서 500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공동체 구성하는 거니까 좀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저희가 이번에 김장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했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은 사회단체가, 노력봉사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단체가 다 같이 혼합해서 어느 단체고 다 십시일반으로다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600포기 정도를 해서 거의 한 200여 가구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부분이, 경로당에서의 가장 큰 부분이 식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김치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각각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전달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단체에서라기보다는 전체 사회단체가 모두 다 혼합해서 하는 대규모 호평동의 잔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게 주기적으로 항상 김장은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따로 안 드릴게요. 그걸 할 수 있게 예산에 있어서도 너무 구애받지 않게 좀 지원도 하고 그걸 동네잔치처럼 다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예산이라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을.

박은경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진행하는 단체가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부담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이 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줘서 항상 누가 그걸 주관을 하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걸 제안드리는 거라고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을 16개 단체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평내·호평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화하자, 시스템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시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장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역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복지넷. 그 복지넷이 지금 복지재단으로부터 받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해에. 이번 해에 뭐 받은 거 없지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저희는 기존에 지역사회협의체 후원금으로다가 호평동에 후원금으로다가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행이네요.

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것으로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돌아다녀 보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있는 복지넷에 주민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복지재단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김장 문제랑 이런 문제에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