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11월 25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9호,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 및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시스템 구축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산시, 그리고 아동친화 상위인 중으로 가는 기본 조례인 만큼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79호,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례명이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을 함께 묶고 있어요.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아동친화도시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재 상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학재 특성상 18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범주 내에서 보호,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그 보호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그런 취지와 함께 또 저희가 원래 청소년 기본,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여기서 18세까지 지정한 이후에는 지금 참여의 보장범위가 대체적으로 18세 이상, 19세가 넘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권리 구제가, 권리라든가 복지증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에서는 18세 미만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의 범위가 너무 적다라고 해가지고 아동·청소년으로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8세까지 포함을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아동·청소년으로 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내용은 다 담아있기는 하나.......답변이 됐습니다.

조례명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겁니다, 의원님.

제명 계정까지 함께, 전부개정조례로 제명까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접수됐었잖아요, 지난번부터 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을 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미경 의원님께서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됐던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많은 부분에서, 당초 저희가 집행부 측에서 나갔던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든가 약간의 반대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그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조례개정안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 추가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기존에 아산시에 존재했던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가는 이유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해서 아동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우리가 보통만 18세까지가 고등학생들의 연령대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까지 같이 해서 19세 미만인 부분까지 담아내려고 이 자체의 개정명도 아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개명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난번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다양한 의견에서 이 조례에 반대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이 “학생인권 조례 업무와 겹친다, 학생인권 조례 안에 학생인권 옹호관과 업무가 겹치고 세금낭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지금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들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이란 학교에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옹호관에 관해서도 학교 교내 그리고 교육청 내 설치를 하여서 학생들만 보호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 조례입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말하는 아산시 아동과 청소년의 친화적인 도시 건설 그리고 학교 교내가 아닌 학업을 중단한 학교 교내가 아닌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다양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아동을 함께 담아내서 이분들의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 건설해나가는 이런 부분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특히, 옹호관에 관해서는, 지금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에서의 옹호관은 충청남도교육청 내 그리고 각 지자체별 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옹호관 설치 같은 경우는 아산시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제받는 학생들, 그리고 배제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없도록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는 업무 자체도, 인권에 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2.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영애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어린이는 보통 초등학생들을 어린이라고 하지 않나요?

법에 따라서 아동의 범위라는 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0세에서부터 18세 이런 식으로 조금 아동의 범위가 각 기본법령에 따라서 연령대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면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린이라하면 보통 0세부터 유아를 떠나, 3살부터라고 그러나?3세부터, 초등학교가 몇 살까지인가요?11세인가, 12세인가?거기를 어린이라는 거죠, 우리가?초등학교, 보통 우리가 개념상 어린이 하면 초등학생이라고 그러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9세부터 24세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린이도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이해가 조금, 구분이 그러네요.

여기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청소년 기본법에.

예.

또 어린이는 다른 법에.

예,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까지로 지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81호, 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등재,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운영,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이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 세계유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 회의,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에서 공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수당의 여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정기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제4781호, 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영애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연임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연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나요? 임기가 제한이 돼 있지 않나요?

대개 2년으로 돼 있고 특별히 제한하는 거는 있기는 한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내포지역에 천주교 유적지 관련해서는 저희 아산만 하는 게 아니고 홍성, 당진, 예산, 서산, 아산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위원회가 교체가 되거나 이러면 연속성이 떨어질 것같고요. 만약에 그런 기한을 한 번, 두 번 정도의 이런 걸 준다면 좀 여유 있게 연임의 횟수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는, 한 사람만 장기적으로 한다면 꼭 그분이 없으면 안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이 위원회만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필요하다는 분은 계속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세계문화유산에서 정말 중요한 분인데 이 연임제한 때문에 그러한 분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게 있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있는 조항이니까요.이게 바꿀 수 없는 조항밖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집행부에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세계유산 특별법과 충청남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외암마을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내포지역 천주교 유적군, 아산만 갯벌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이런 의견서를 내놓을 때까지 집행부는 뭘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입법체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업무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인 집행부에서도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지금 내버려 뒀다는 부분, 우리 위원님이 이걸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안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을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하지 못했다면 집행부 그냥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에도 참고해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세계유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향후 아산시 세계유산의 발굴과 등재 그리고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큰 부분을 담아내는 조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76호,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산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술인 복지법 관계 법령으로 참고를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제4776호,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아산시민들의 의견서가 이렇게 온 거는 처음 봤어요, 이 많은 거는.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를 가지고 한번 공청회나 모든 거를 예술인들하고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을 건가,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이게 지금 엄청 많은 의견을 보냈어요.이렇게 의견서가 없어요, 이게.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이걸 한번 모든 사람이 예술인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한번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검토해 본 결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도 한두 군데만 센터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예술인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그런 걸로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본 조례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 같은 거를 한번 계획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공청회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지난번에 김미영 의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조례예요.조례이고 예술인들이 의장님과 함께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어요.보고 받으셨죠?

예.

이후에 이 조례의 가결 여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간담회라는 명칭을 쓰지 마시고 대대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처우, 복지, 그리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의견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일부에서는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필요치 않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말 그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왔어요.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원센터가 광역에는 몇 군데가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필요하다면 기초단체에 없으니 창조적으로 아산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점으로 계속 검토의견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그냥 면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을 해 주실 건지를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뭘 하겠다라는 걸로 이후에 별도의 보고를 저희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논하고 거기에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지원센터의 기능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큰 개념의 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역할 자체가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예술인 보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에 대한이런 전반적인 재단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 증명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개념적인, 포괄적인 이 업무 자체를 예술인들의 포괄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보호와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문화재단이랑 업무협약 이후에 지금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셨죠?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주시문화재단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지난 2주 전에 맺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문화재단의 한 창구를 만들어서,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지자체 내에서 그 기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산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능이 이런 기능까지 다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 증명확인 사업을 예술인복지재단하고 하고 있는데요.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존재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 이 부분을 2주 전에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공주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자체의 자료들을 보고 아산문화재단에 연락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연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아산시문화재단에서 이 기능을 해 보겠다고 업무협약 과정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맺었다는 게 아니라.지금 중간단계 이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나요, 문광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라든가 한 290명 정도 지금 증명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장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19에 의한 지원체계에서 예술인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와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안정자금, 국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들만 지금문광과나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술인들이 체감하면서 협력과 구제에 대한 부분을, 기능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밀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보호와 구제의 기능을 따로 담아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우리 아산시 안의 아산시 예산으로 아산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구제를 해야죠.본 위원은 예술인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아산시 예술인이 아닌 예술활동하시는 모든 부분을 다 담아내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지자체별로 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 생기면 좋죠.그 기능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지금 집행부나 전문위원님이 “시기상조다, 어렵다” 이런 부분을 내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복지재단에 이런 상위법령 존재 안에서 우리가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찾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죠.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힘든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이 안에 다 담겨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서가 많았습니다. 한 80건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인의 범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제출하신 시민들 의견을 함께, 우리 집행부와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함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토론시간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아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현존에 되어 있고 지금 김미영 의원님을 통해서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왔고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서 많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한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 조례, 지난 4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것은 찾아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한국복지증진재단하고 하는 사업 그런 걸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안정된 예술인 복지제도를 갖추어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 6.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최광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796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야영장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정비로 조례안 별표1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그 밖에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96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이게 조례개정 목적이 전기세 사용료 추가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인가요?

퍼걸러 사이트 4면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료 1만 원씩 받는 거 하고 전기사용료 3000원 추가하고 저희들이 용어가 혼용 사용해가지고 이용료를 사용료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하루에 3000원?

1면당 3000원입니다.

1면당? 시간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사용.

하루 1회? 1사이트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사이트가 텐트 치는 한 사이트.

아, 공간? 3000원?

예,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이게 뭐예요? 퍼걸러 사이트는 뭐예요?

퍼걸러가 쉼터 정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올 때 그 옆 주차장을 사용하나요?

예, 옆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을 하고 텐트만 치고? 차박은 안 되는 거고?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곡교천 야영장이 유사 국가하천변에 있는 야영장들과 비교를 해 보면, 청양이라든지 한강 이런 곳과 비교하면 요금체계가 굉장히 저희 아산시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의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곳하고 요금체계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요금체계를 낮추겠다는 이 개념으로 그동안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향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 아무래도 자연경관 같은 거는 칠갑산이나 이런 쪽이 나은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하천점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 변경을 통해서, 지금 67만이거든요.사이트가 좁습니다. 그래서 한 50면 정도로 고급화해가지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에서 받는 3만 원이나 3만 5000원 정도 현실화해서 그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립에서 운영하는 개인 운영을 하는 야영장이나 캠핑장과 비교를 한다면야 어떠한 문제점, 비교점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하천이나 하천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야영장이나 캠핑장하고는 비교·검토를 좀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요금을 적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의 전환점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곡교천 야영장의 입찰내용이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시설로 다시 재투자 형식으로 가는 거 맞는 거죠?

예.

요금을 다른 데와 경쟁 있게 하고 기본 시설을 갖추는 데, 선순환적인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지금 전기료 3000원 요금부과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지 마시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 저도 사실 캠핑족이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이트 간 간격에 대한 부분을 넓히는 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천 시에 배수로 문제라든지 그 외의 주차해서, 그리고 텐트 치는 야영장까지의 이동에 대한 짐이나 이동거리에 대한 편리성, 전기나 수도나 배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의 취약점인 화장실이나 개수대에 대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용이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는 길목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저녁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환산시킨다든지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797호,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3개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조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번, 조례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 관계,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입니다. 나 번,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입니다. 다 번,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 8조에서 제10조까지입니다. 라 번,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제8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 밖에 규제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의결이 됐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97호,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78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이고 안 제4조, 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포인트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이고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서 안 제7조는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78호,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수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아산시 “꽃길만 걷쥬” 챌린저가 3000포인트 줄 때가 있어요.또 하나는, 이거는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어요.7일에 7만 보 걸으면 750포인트를 주는데 처음에 얼마 전에는 7일에 5만 보가 목표였어요.그 당시에는 여론에서 하루에 1만 보가 무리다, 7000보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은 5만 보에다가, 7 곱하기 7은 49, 5만 보 하면 750포인트, 어느 날 갑자기 그다음 주부터는 7만 보더라고요.그러면 1만 보가, 제가 걷는 걸음으로 한 6000보에서 6500보 정도 아침에 걷거든요, 한 시간?이게 7만 보라면, 걷는 사람한테는 7만 보 걷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뒷장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한다. 이거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7만 보 부분은 “걷쥬” 앱이 충청남도에서 개발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그래서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챌린저 부분에 하고 있고 7만 보 되면 3000원 상당 주고 있고요.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만 보 하면 농산물 상품권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추경에 저기 해서 그거를 정의할예산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걷기를 올해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공동체사업도 추진했고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그것도 4회 정도 했고요.유관기관하고 4회를 연계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웰라이프와 함께 하는 어르신 걷기대회” 나오는데 삼백 분을 추첨해서 준다는데 나한테 온 거 보니까, 건강즙 같은 게 3개가 오더라고요. 왔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요.그게 좀 장삿속이라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모바일 상품권을 보면 현대오일뱅크 3000점, CU, 해피콘, 이디야 커피, GS25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이상 넘어가면 못 쓰게 돼 있어요.상품권이, 지금 쿠폰함에 보면 2021년 11월 18일에 했으니까 2021년 12월 17일까지 사용기간이에요.한 달이 정해져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3000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이렇게 없어지거든요?한 달에 걸으면 지금 상태로 보면 보건소에 3000포인트, 일주일에 7만 보 걸으면 750포인트 해서 한 달에 6000포인트, 그러니까 6000원 정도인데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소멸돼 버린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1년이나 1년 반으로 해야지.뭐라고 그러냐면 포인트 이력에서 내 포인트 쿠폰함으로 안 옮기면 자동 소멸돼요, 이게.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때 문자가 하나 와요, 쿠폰함에 소멸되기 전에 빨리 넘겨놓으라고.넘겨놓으면 한 달 후면 어영부영 잊어버려요.3000원, 2000원이라는 게 있잖아요.그래서 아산시장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앱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서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한 달에 6000포인트가 쌓이잖아요.그것도 재미있어했는데 한번 그거를 아산시장, 아산시 모바일이나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있어야 하고 사용기한.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챌린저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청, 시, 체육회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8개 기관이 4회 정도 간담회했습니다. 그래서 앱 관련된 부분도 도에서 개발한 부분이라 건의해서 수정토록 하고 서버도 증설 요청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도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왕 줄 바에는 포인트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0호,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80호,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799호,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 등 서로 다른 연령, 생활권, 계층의 여성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성장과 자립을 위한 공간을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해 중추적 기관으로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모는 대지면적 427㎡, 연면적 797㎡, 지상 3층입니다. ’22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9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1년 3월 공유재산 심의 등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21년 9월 건립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12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비용은 4개년간 8억 3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5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 프로그램비 1억 41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로는 여성커뮤니센터 설치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건물현황 및 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수탁기관 선정 자격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창업지원 및 사회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정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심의 후 ’22년 3월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6월에서 8월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22년 9월 센터를 개관·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99호,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1월 1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00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충남도의 연차계획에 따라 2022년도에 설치 예정이며 관계 법령은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2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3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2년 1월에서 6월 중 선정하고 2022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800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1월 15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