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6.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9.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10.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1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1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6.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7.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우의원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2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26호로 부의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가장 큰 어떤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센터 4개 과의 예산 편성 대부분이 민간경상자본보조 쪽으로 많이, 예산 편성이 80%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각 분야별로 친환경이면 친환경, 쌀이면 쌀 이쪽에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꺼번에 되게 되면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농복합도시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체험관광, 또 휴양자원개발 이런 사업이 김포에도 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런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저희가 줄기차게 하고 있고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그 관리·운영에 대한 열정들이 부족해서 우려되는 어떤 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예산 지원은 되나 우리 공직자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예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같은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관광 같은 경우나 가공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중추적으로, 아니면 보조자가 중추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 문제랄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농업진흥과장님이랑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가공이면 가공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 잘 해 주셨고 어쨌든 저희는 나름 지원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마을의 지도자가 바뀌어서, 또 열정이 부족해지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2호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5년인데 5년으로 기간이 설정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초에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5년으로 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게 계속 돈을 받고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죠. 어차피 이게 배 생산을 하는 농가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이것을 유상임대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성 저온저장고는 하성에서 배를 작목하는 농가 작목반인데요. 지금 19농가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회원사는 당초에는 30개소가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무상사용허가 신청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커요.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쪽으로, 여기서 하던 것을 수출하려면 거기서 선별하거든요. 이동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아예 농가에서 그쪽으로 옮겨놓는 분들이 있어서 농가가 19농가 정도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농가는.
박우식위원장
어디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우식위원장
농협에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거기서는 원스톱으로 다 되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바로 선별이 되는데 다 수용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성에 있는 임시저장고에 넣었다가 거기서 그쪽으로 가져가서 선별해서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장고에서는 선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선별하는 라인이 있기는 있는데 작아서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한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김포온파워하고 금융PF가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온파워에서 약 51%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박우식위원장
10%는 뭔가요, 그러면? 설치비용의 10%?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김포온파워에서 10%를 부담하고요, 금융PF에서 9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39억을?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당…. 운양1에 투자되는 비용이 39억이고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65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포온파워는 어떤 회사인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전기차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 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 시흥대로에 있고 그다음에 김포 구래동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회사 이름이 김포온파워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김포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김포온파워로 상호를 개정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식위원장
여기에 어쨌든 우리는 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제공하는 거고 김포온파워 쪽에서 금융PF를 통해서 설치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뭔가 돈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허가라든지 부지제공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포온파워에서는 발전비용 투자라든지 10년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SPC를 구성해서 은행권에 보면 요즘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개발 이런 쪽으로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하고 협약해서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자금조달은 알겠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 부지에 대한? 무상으로?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오,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서 연간 추정하는 수익들하고 수익의 근거 그리고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임대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회사에서 연 매출을 산정을 했는데요.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한전에 전력을 파는 거거든요. 그 판매수익이 연 매출액 16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얼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165억이요.
박우식위원장
165억?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한 개 주차장 설치된 곳에서 165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박우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연 매출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59억 정도 운영비용을 추산하고 순이익은 약 한 6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씩 징수되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임대료는 원래 수소충전연료나 에너지개발시설은 약 50% 경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게 되고요. 임대료 수익 외에도 기금이라든지 전기차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서 충전하게끔 하는 사항들. 그리고….
박우식위원장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는 산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임대료 산정은 표준내역 해서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표준에 의해서 산정되면 50% 경감해서 임대료 수익을 받게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아직은 계산된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발전설비시설의 면적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이게 대략 주차장별로 다른지 아니면 규모는 똑같이 설비가 되는 건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주차장별로 규모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운양1, 2, 3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5m2 정도 되고요. 또 통진 마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70m2 정도.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일단 면적이 대부분 한 30~40평 되나요? 우리가 평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20년 동안 임대를 받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해요? 등기를 그 자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전세라든지 뭔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임대만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면적을 정확히?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내용이?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직 계약은 저희가 체결을 안 했고요. 이게 동의가 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됐어야 되고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부지 면적은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어떤 데에서 남는 장사입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고 그 판매한 수익이 이익으로 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만약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남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의 철거방법이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아니, 왜냐하면 혹시나.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관도 그렇고 문제가 되면. 왜냐하면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민간 기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계약조건이 있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조건은 저희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추측은 해서 남는 장사라고 그러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것 나중에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한다는데 이게 나온 것으로 전기차의 충전에 사용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다 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전기차충전소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보조금 없이 20년 동안 임대료만 받는 구조인데 이게 초창기라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초기에 선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면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입점이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온파워라는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가능한 데가 여기 공영주차장 7군데가 적당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기업이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줘도 되고 MOU 체결해서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한 4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얻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시행하시면서 이 기업이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생성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를 가지고 화학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수소를 공기와 화학반응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를 가지고. 도시가스를 모듈이라는 개질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학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소를 추출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우식위원장
2층 구조물에서 그 위가 그런 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게 수소를 추출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고촌의 지금 이 시설물이 아파트단지 주변에 생기는 현상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거죠? 수소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파주시도 지금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안전성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주변에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하실 때 안전성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설비와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여기 사진 보면요, 파주시에 거의 한 50메가와트짜리 전력생산시설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파주시 하나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파주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직은 시도한 데가 많지는 않네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신에너지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수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연료전지발전시설을 도입을 해서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걸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김포온파워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조건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제안되어 있는 것은 김포온파워 이쪽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 회사에서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걸려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시는 무조건…. 이게 연료전지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연료전지가 이 정도 운영을 하면 1000W이면 1000W, 2000W이면 2000W 운영을 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은 없고요. 지금 이 온파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소규모로 분산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에서 운영 중인 것은 한 20~50메가와트짜리라서 이것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고 이것은 분산형이기 때문에 분산형 쪽으로 저희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내어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금액이 어찌 보면 10%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PF로 받는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좋은데 앞으로도 다른 데에서 SPC 만들어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시는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를 늘릴 것인가.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9페이지 의안번호 제2918호로 채택된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몇 년마다 재수립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로 저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당시에는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단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립하면 또 10년 후에 다시 재수립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32년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32년도까지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하천기본계획도 재수립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별로 10년 단위로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르게?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자료집에는 하천기본계획도 재수립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자연재해 저감대책 할 때 이게 같이 종합계획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 내에 개별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가 검단신도시하고 인접해 있어요. 거의 하천도 같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할 때 검단신도시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에. 그래서 이어졌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운영이 있다 보니까 왜 저쪽은 이렇게 되는데 김포는 왜 없느냐라는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할 때는 인접 지역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천기본계획이 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획할 때 저희도 10년 정도 걸려서 하는 자연재해 종합대책이라면 멀리 바라보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진포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진
최명진위원
나진포천도 그렇고 계양천도 그렇고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계양천도 그렇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제방고라든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인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난간이라든가 이런 연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진
최명진위원
네,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나 이런 게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과거의 농촌 그런 분위기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언밸런스한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일단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것은 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계획인 반면 지금 말씀하신 하천 분야는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방하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소하천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양천이나 나진천은 지방하천에 해당이 돼서 경기도와…. 수립권자가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인 계양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수립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립권자가 지금 말씀하신 검단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하천계획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하고 수립된 것을 또 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단 지역은 인천시에서, 또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폭원이 현재 좀 다른. 기본계획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 계양천의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 지역은 경기도인데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검단신도시 하면서 인천 지역은 시행을 했는데 김포 지역은 시행이 안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개 기관이 수립할 때 신도시 개발됨으로 인한 기본계획도 포함을 해서 함께 수립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한 그런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네트워크화되는 것들, 또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네트워크화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현재 사업 시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지역이.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신도시가 그쪽이 되다 보면 우리는 온도차가 같은 도시권인데 이게 차이가 있다 보면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9월 14일에 통진읍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전문가 토론이 다섯 분이 계셨고 또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때 전체 의견 한 24건 정도 나왔고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얘기하신 게 있고요, 저희가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105mm 정도 이렇게 높게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 설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 게 있고 또 최근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경우에 도비가 100% 투입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여쭤보냐면 주민공청회를 통진에서 했는데 통진읍 도사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냈는가.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월곶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자연재해 침수라든지 요즘 기상이변으로 그런 변화가 많잖아요. 이게 과연 10년 단위로 진행했을 때, 정부의 방침이니까 10년 단위로 하지만 10년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2035 기본계획이랑 또 비춰보더라도 석모리라든지 하성이라든지 월곶이라든지 통진이라든지 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이게 뭐가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청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월곶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지구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순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냈는가 걱정인 거죠.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에서 물론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탐문조사도 하고 통리장단의 의견을 또 별도로 듣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사리, 통진 부분은 당시에도 이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민 의견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투자우선순위를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하겠지만 저희가 주민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서 또 인명피해라든가 재해 위험 가능성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어찌 됐든 이런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김포시 실정에 맞는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배강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런 데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거지만 김포가 산에 난개발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거기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비슷하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48국도 타고 강화 쪽으로 가다 보면 통진 쪽에서 보니까 대로 옆에 산 절개지 쪽에 요양병원하고 또 거기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세요, 과장님? 그 위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산사태의 우려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산을 깎고 거기다가 건물이든 주택을 지어놓고 경사면이 가파르고. 거기 터를 밀고 위에는 절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론 콘크리트로 옹벽 비슷하게 해 놨겠죠, 가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상기후와 기상이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런 곳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김포시가 급격하게 외형이 성장하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위험요소들이 무수하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행정의 담당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살펴보시고 동 단위나 읍면 단위 현장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면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하여튼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경수
김경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지의 종합계획에서도 단위사업의 개발도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5000㎡ 이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처리시설이라든지 경사면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네.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살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909호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921호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 등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전문위원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공공디자인 내용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다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조항 일부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범위가 상당히 폭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경기도에서도 8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자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함으로써 김포의 디자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조례가 많으면 촘촘해지는 장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많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소화도 할 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공디자인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빼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공공디자인도 있잖아요.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디자인 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뒤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회를?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너무 난립될 수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마다 각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넣음으로써 모든 디자인 심의에 유니버설디자인도 접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김포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직은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 큰 일조를 하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전 국민이 궁금하게, 또 의심의 여지를 갖고 있는 성남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최초 사업은 2016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민선 6기에 시작을 한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사업 방식이 바뀌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자본금 제약이라든가 사업비조달 문제,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다음에 수익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게 훨씬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기간 단축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사우공설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민선 6기에서 민간사업자 공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사에서 이것을 몇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죠? 민선 6기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2016년 당시 민선 6기에 SPC 방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다시 SPC 방식의 공모를 하지 않고요, 공모를 해서 바로 취하했고요. 취하해서 다시 자체사업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자체사업 방식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모는 허송세월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공모를 하는 와중에요. 사업 방식이….
종혁
김종혁위원
공모를 몇 차례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공모 한 차례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 차례 했어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뀌고 뭐 하고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 제대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도 그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민선 7기에서 또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민선 7기에서 바뀌어서 민선 8기 가면 또 바뀝니까? 급히 왜 올라왔어요, 이거?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민선 6기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다가 또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민선 7기 들어와서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자체사업보다는 민관 공영개발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결론나게 되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방식은 바뀌고 진행 과정에 공청회는 하셨나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진행 과정에….
종혁
김종혁위원
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할 때 공청회 하셨나요?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공모 과정은 공청회를 하는 절차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 이후에 민선 7기에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공청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 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종혁
김종혁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은 이러이러해서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공청회 안 했으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더니 최명진 위원님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사우동 지역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사우동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계셔서 저희가 11월 5일에 사우동에 공문으로 보내서 11월 11일에 회신받은 내용에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거기에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식당이나 카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관을 보완해 달라 하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SPC 출자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공기여 부분에서 공공건축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우동에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김포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략적인 그동안 사업의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랑 똑같다고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사우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성남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부분이 빠진 부분이, 물론 일부 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지하주차장 800여 대를 댈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남 대장동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 시유지가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체 다 투명하게 공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남 대장동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아울러 우리가 보면 그러면 차라리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왜 민관합동사업 이렇게 SPC를 진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 분양 상한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또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본금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민관합동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서 작년도 10월에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최근에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더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지난 11월 3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00만 원 미만일 때는 공사가 전량 수익을 갖게 하고요, 1400만 원에서 1880만 원까지는 공사의 출자지분대로. 그것에 대한 민간이익이 과도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공사가 50.1% 또 민간이 49.9%. 그다음에 188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량 공공기여 부분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근에 11월 15일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과도하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포시에서 요청하는 규모의 공공기여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여를 담을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800여 대라든지 시민회관 측에 가구상한 것 보면 시민회관 쪽이 되는데요, 거기에 공공건축물 내에서 지하 2층에 지상 6층 정도로 하게 되면 대략 한 850억 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가격이 어떻게 분양가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증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당 1880만 원의 초과수익분량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나오게 된다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여러 방안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3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풍무역세권 지역에는 2만 7000평의 대학부지가 유치되기 때문에 지난 7월 30일에 인하대 메디컬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 저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경찰서 뒤쪽의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시설 용지가 있어서 거기를 한방병원으로 설치를 해서 신도시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부지 건립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언급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 한다고 했다가 민간개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우동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착공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출자동의를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내년 2월까지 SPC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부지에 대한 것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44개 단체,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에 있는 체육단체라든지 또 우리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시설을 좀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다 정리하게 되면 대략 한 2026년 12월 말로 완성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누산, 수참 쪽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아마 지금 체육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거기 타당성조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도 거의 같은 시기에, 2026년도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4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400억 중에서 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한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체육과에서 진행 중인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북부권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종합운동장이 완전히 이전하는 시기하고 위쪽의 개발하는 시기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사우동 주민들한테도 그만큼의 실질적인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민관합동개발을 하면서 효율적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이든지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시간단축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사우동에…. 저는 사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개발이익이 사우동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고 봐요.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쪽 개발을 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도…. 물론 누산리로 가면 누산리 체육운동장으로 그쪽 개발에라도 쓰이잖아요, 이쪽 토지비용으로. 그러면 일부 김포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필요한 게 또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 돼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진행이….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신도시 쪽으로 편중되면 남은 원도심 주민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발사업을 최대한 이익이 되면 그 개발이익이 원도심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400만 원일 때는 공사에서 하고 그 초과, 1800만 원 미만일 때는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어떻게 꺾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이게 변경이 되지만 이미 진행한 사항이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오히려 지역민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역 종합운동장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아마 공사가 진행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해소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저희가 지난 2019년도 12월에 건설경제연구원 용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총 매출액이 7241억입니다. 먼저 11월 3일에도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대략 한 6566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경상이익 발생금이 대략 한 67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공사하고 민간이 나누게 되면 공사가 대략 한 397억, 그다음에 민간이 한 278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공사에서 발생된 397억 중에서 사우동…. 아까 11월 11일에 회신된 공문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개발하면서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우동 주민들한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사우동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감정평가 지금 예상된 금액 740억은 종합운동장 개발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에 발생된 1700억. 그래서 3400억 중에서 2400억을 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이익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차지하는, 그 감정평가 금액은 그대로 시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상이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우동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우동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종합운동장 개발권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적 발전을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되고 시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민선 6기 때 이게 원래 걸포4지구에 종합운동장이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북부 5개 면 지역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것을 누산, 수참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당시에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민선 6기에서 누산, 수참 쪽으로 방향은 정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전계획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수립을 해서 진행과정에 이것을 자체사업, 민간공영방식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던 거고요. 그중에 최적의 방법이 민관합동공영개발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큰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정례회 때 출자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말씀을 듣고 참 제가 솔직한 심정은요, 다들 관두셔야 됩니다, 관두셔야 돼요. 어떻게 이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이게 되게 제일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2016년도에 공모했다가 공모기간 중에 그것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 개발하기로 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급격히 선회가 돼서 다시 민관합동. 제가 어디 언론사에서 보니까 리스크와 파이낸싱 관련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했어요. 파이낸싱 자금조달은 왜 하게 될까요? 민관합동하고 파이낸싱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게 돼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파이낸싱.
한종우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한종우위원
토지보상이죠? 그렇잖아요. 자원조달에 토지보상이 제일 크잖아요. 93.4%가 도시관리공사와 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리스크야, 리스크. 분양 리스크. 사우종합운동장보다 더 좋은 위치가 김포에 있습니까? 시도5호선 다 연결돼 있어요. 사우역 있죠, 시청 있어요. 어느 지역 언론에서는 이것 평당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요지 중의 요지예요. 그만큼 여기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민관합동으로 하겠다? 이것 너무나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위원님, 개발사업….
한종우위원
제가 말 끝나면 하세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공모 중에 그것을 다시 철회했어요. 철회해서 자체개발로 가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4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김포도시공사 조영민 개발1팀장이 한 말이에요. 이것 혹시 나온 자료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 말. 왜냐하면 자체개발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것 자료 나온 거 있어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당시의 사업계획이랑 지금의 사업계획이랑은 좀 달라요. 당시는 주거랑 상업, 그러니까 주거랑 거의 토지의 한 80% 이상을 상업이랑 호텔 업무시설로 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는 상업시설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맞다라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슈가 뭐냐 하면요, 저희 공사 3년 내 청산 조건으로 저희가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공기업이 무슨 신규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검토를 안 해 주셨어요, 거의. 그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제 상업 중심에서 개발 콘셉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공청사 및 공원화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전체 2만 평의 50%를 청사와 그다음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공공청사랑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200대와 공원으로 이렇게 공공기능, 공공행정기능 강화로 바뀌면서 저희가 6500억이라는 사업비 규모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에는 누산리 일원에 조성될 종합운동장이랑 또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 6500억이라는 그 자체 사업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누산리 일원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 10만 평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떻게 됐냐면 차라리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사우종합운동장 부지를 저희 공사가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게 전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우공설운동장 부지를 저희 공사한테 출자를 못 하게 된 사유가 그 출자 목적이 공공시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 공공시설을 시가 원하는 만큼 짓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렇게 호락하게 타당성검토를 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재원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시가 원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SPC 방식으로 민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달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SPC 방식이 진행되어 있고요. 공사랑 시의 그 땅은 PF 초기에 800억 수준으로 보상을 해요. 800억 수준으로 보상을 김포시가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누산리에 10만 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립비와 합쳐지면 그게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허가 과정상 그렇게 마치기 위해서 이런 SPC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종우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도,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원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포시에서 현물출자 하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재원능력이 그만큼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65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6500억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선분양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금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500억이 단기간에 다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토지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
한종우위원
잠깐만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한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변에서 말씀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는 사업이다 이런 의견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작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9월 28일에 시행을 하고 10월 26일 1차 협약을 체결하고요. 체결한 후에 이게 건축경기가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요. 물론 중간에 진행과정에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했다가 다시 또 SPC사업으로 하고자, 자꾸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방향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다시 자체사업으로 환원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우운동장 그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숙의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개발수익을 가지고 공공청사나 스포츠타운 조성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우종합운동장 부지개발의 모든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개발이 되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지가 시청사 바로 앞에 있고 장릉이 바로 뒤에 있고. 보통 어떤 도시든 시에 가면 이 원도심에 사실 공원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에서 당장 이 부지를 어떻게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위치인 만큼 우리가 좀 더 이것이 김포와 김포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정말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 4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시청 바로 앞에 40층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그 뒤에 바로 장릉 있고. 우리가 최근에도 서구청 아파트 때문에 문화재청하고의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여기에다 40층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방식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것을 밀어붙이기,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김포시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김포시 가장 문제가 뭐냐? 난개발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질서 있고 계획된 개발들이 필요한 겁니다, 김포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이 개발사업들 동의 안 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중심지, 이 위치, 정말 금싸라기 이 위치가 또다시 정말 김포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 김포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면 판단이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김포 중심지잖아요. 시청이 바로 앞에 있고 김포의 가장 대표적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장릉이 바로 있고 그런 것과 어떤 조화와 시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뭐가 답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성급하게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지금 주변에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 위치를 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생략된 것이지 않냐라는 그런 제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더 빨리 하고 몇 개월 좀 더 늦어진다고 해서 김포시에 큰일 나거나 김포시가 당장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좀 더 폭넓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생산적인 그런 논의과정들도 좀 더 거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또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께서 거론했던 2016년도의 도시공사개발1팀장 조영민 팀장님은 현직에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퇴직을 해서 지금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그랬어요, 2016년도에. 사업부지의 93% 이상을 시와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민간과 수익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PF방식이 자체개발보다 두 배의 수익이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본부장님 그때 근무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그때 근무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때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도 그때 당시 콘셉트로는 자체사업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콘셉트는 또 지금 사업 방식대로 가야 되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음에 또 바뀌면 그 콘셉트대로 또 바뀌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그거예요. 도시관리공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결과물을…. 제가 김동석 사장님 첫 취임할 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정하영 시장님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방식 또 바뀌어요. 이거 언제 바뀔지 알아요? 또 유리하면 어떤 분이 용역 해서. 시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동의하셨죠? 지금은 또 이게 최선의 방법이죠? 다음에 또 최선의 방법이 생기면 또 바뀝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그 당시에는 2만 평 부지의 거의 대부분이 주거, 상업업무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만 달랑 하게 되면 나머지 용지는 매각하면 되는 구도였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SPC로 가는 것보다는 자체사업이 맞다고 생각해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사업은 행정기능 강화. 사우동의 행정기능 강화와 주거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공공기업,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종합운동장부지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SPC 사업 방안으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016년도 12월에 했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면 저는 자체사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는 아파트에 중점을 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돼서 이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이 꼭 참여해야 된다? 93%가 우리 김포시 소유인데도? 리스크도 전혀 없는데도? 동의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 이유가, 정확히?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정확하게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이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 80% 이상이 주거, 상업업무 그다음에 호텔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큰 면적에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우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것도 출자받는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이 맞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사우공설운동장을 공사한테 출자하는 것도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토를 시에서 받은 다음에 거기서 타당성이 확보돼야만 출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하나 더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청사, 공공서비스청사, 신규로 짓는 공공서비스청사의 규모와 모든 규모를 지방행정연구원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면에서 사업 방식을 출자사업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에 자체사업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했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타당성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2017년도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2017년도에 결과가 안 나왔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4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제 기억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그때 공사와 공단이 분리됐었잖아요. 공사, 공단이 분리된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의 기조가 1지자체 1공기업 기조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분리시켰다고, 3년 조건부 청산으로 분리시켰다고 해서 청산된 공기업이 무슨 신규사업이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0년, 어쨌든 타절을 하든 맞춰야 되니까 2020년 상반기 때 준공을 협의에 의해서 한 상황이고요. 준공 내용도 신규사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체사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김포시가 분양 여건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체사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종혁
김종혁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 나오면 종합의료시설의 건립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시민들에게…. 저는 호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1880만 원 이상 수익금이 나오면 장기동 의료시설 땅을 사서 뭘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땅 면적도 넓지 않고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880만 원이 초과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100% 공사한테 기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여금을 어디다 활용할 건지 그것을 공사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LH가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 옆에 땅이 7700평 정도가 있고요. 대략 장부상 가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450억 정도가 되니 그것을 매입해서 한방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어차피 풍무역세권 지역 내에 인하대 메디컬센터가 유치하기로 협약되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한방병원 정도가 유치되면. 그렇다고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한방병원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경희대 풍무역세권 유치와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쪽의 시민들이 왜 의료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하냐, 여기다 뭘 해 주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왔다가 욕만 먹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시설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장밋빛 희망만 부추겼다가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름 좋은 취지에서는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일단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마저….
「네」하는 의원 있음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요?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누가, 김광호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6500억인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민간참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처음에 토지를 저희가 일단 PF를 통해서 토지를 사야 되고요, 김포시한테. 800억이든 700억이든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건축비도, 공동주택 건축비도 있고 청사 건축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비도 있고 8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나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초기 비용에?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보통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아파트 지은 다음에 청사 짓고 지하주차장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청사 착공이랑 지하주차장 착공이랑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 65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채권 발행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공사가 1600억인가 될 거예요, 자본금이.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200% 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한다면 3000억 규모에서 자체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 이상은 지방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3000억 규모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3000억. 그리고 초기비용 발생이 뭐 뭐 들어갈까요? 6500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겠죠, 처음에. 그다음에 인허가비…. 일단 인허가비가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각종 부담금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정률에 맞춰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저희가 3000억 먼저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출자한 SPC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검토를 받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스케줄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분양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2023년 하반기 정도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래요. 좀 아쉬운 게 박우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스크도 없는 이 좋은 땅을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자꾸 걸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동의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PF의 장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를 민간에서 조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6500억 조달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사랑 시랑 전혀 연대보증이 없이 민간을 통해서 조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0억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저희 공사는 출자금만 날리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6500억이 상호보증이기 때문에 그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풍무동 아파트 가격이 1450만 원 수준이었어요. 1450만 원 수준이었을 때 이 공모가 나간 거고요. 올해 출자동의를 올리는 시점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한 상태고 공공기여를 계속 끌어내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건축비가 상승이 됐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18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캡을 딱 씌워 버린 거고요. 그 이상 분양가를 받게 되면 모두 시에 공공기여를 한다는 거고 그중에 한 케이스가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소외감도 해소하고자 한강신도시 내에 의료용지를 지원을 하자는 방안이었고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고 이런다는데 저도 한 의원으로서 시대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조사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공부해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나름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다시. 시에서 현물 출자가 안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본부장님, 안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제가 확실히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한종우위원
아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죠? 그러면 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어야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올해 꼭 해야 합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최초에 도시공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출자가 사실상 됐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용인을 해 줬는데 행안부의 기조가 그런 시설을 사업용 용지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출자 자본금으로 받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환수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운동장 부분도 당연히 그것은 사업용 토지가…. 현재는 체육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환수가 돼야 될 거고요. 그것을 다시 출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 자본금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종우위원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출자를 할 수 있는 잡종지라든가 어떤 다른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출자가 되지만 공공기반시설로 쓰는 토지들은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한종우위원
어차피 시설 용도변경 해서 다 개발할 거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한종우위원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식으로 가야 맞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또 하나 문제는 출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공평가라든가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받게 돼서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지난번에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680만 원하고 토지비만 거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400만 원 미만 정도로 분양가를 하고 있고요, 공기업에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분양한 것도 135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이외에 수익을 발생시켜서 여러 공공시설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한종우위원
2016년도부터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을 논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의 변경사항을 거치고 거쳐서 지금에 온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또 93.4%라는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SPC 설립해서 공동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사업은 정말 무책임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종이짝 뒤집듯이 변경이 되고 이제 와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무능한 거죠.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나. 그런데도 시의회에 출자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자영업자 해 보고 사업도 해 보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관리자 위치도 제가 있어 보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면, 민선 6기 때 진행했던 사업을 했다면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광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아파트와 상업시설이랑 호텔.
배강민위원
아파트와 호텔과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80%가 아파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다 합쳐서 한 80% 수준, 전체 면적을 따지면.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자체사업을 하느냐, 제가 결재자라면. 자체사업을 하느냐, 민관합동사업을 하느냐. 자체사업을 했을 때는 1평당 1302만 원이라는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가 1302만 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든 지역의 민원이든 종합운동장이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것과 민관합동사업 SPC로 했을 때 1512만 원이라는 한국건설경제연구원 출자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이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진행했다면 아마 이런 공공에 대한, 공공기능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사우동 주차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또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우리가 다 각자 살고 있지만 2016년도와 7년이 지난 2021년도는 지가도 많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공사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현실성 있게, 물론 또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눈높이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도 백년지대계를 보고 향후를 보라,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시장님이든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앞으로 4년 뒤에 사업을 한다면 또 이 내용과는 달라지겠죠. 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과연 공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서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든 지역민들을 설득도 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자체사업이나 합동사업이나 성남 판교 대장도 비교를 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어제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사업방식 비교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것을 한참을 봤습니다. 이 자료를 한참을 봤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공사자체사업 장점 딱 2줄. 민관합동사업 단점 딱 2줄. 민관합동사업 장점은 잔뜩 써놓고 자체사업 단점은 잔뜩 써놓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으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