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및 2022년도 출연금,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2022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7억 원, 인건비 9억 1000만 원, 운영비 8억 4200만 원, 예비비 1100만 원을 반영하여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인건비 10억 8700만 원, 운영비 3억 3800만 원 등 총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은 인건비 6억 700만 원, 성과급 3000만 원 등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안 설명입니다. 40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7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시비 보조반환금 등 14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07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시비 보조금반환금 수입 및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5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60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상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6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 설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조 146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1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51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38쪽 하단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 변경과 대상아동 감소로 21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보다 14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4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9쪽 상단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4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7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5쪽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설치비 및 운영비로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보다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3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8쪽 중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아이돌봄 이용기간 증가에 따른 정부 지원대상 증가로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704쪽 세입은 1613억 7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3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세출은 의료급여경상보조비 및 예비비 등으로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65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3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78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11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930억 6800만 원입니다. 659쪽 중단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464억 3400만 원, 특별회계보전금 54억 5100만 원, 복권기금 73억 1500만 원으로 349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1쪽 하단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40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838억 2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20억 9600만 원입니다. 662쪽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2813억 4100만 원, 응급의료기금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8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5900만 원입니다. 663쪽 상단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중단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3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사용료 등 1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4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2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22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405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77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생애초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완화 정책으로 11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단 0∼2세 보육료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영유아수 감소에 따라 24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생계급여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증가 및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를 반영하여 15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은 50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25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705쪽 하단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34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하단 경로식당 지원은 지급 인원 증가 및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4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단 참전유족 수당은 참전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수준을 강화하고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16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43억 8000만 원입니다. 72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이용인원 증가와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5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시설 15개 소, 종사자 68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13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9200만 원입니다. 741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여가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3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상단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시설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8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1240쪽 일반 세입예산은 30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789억 7900만 원이며, 의료급여진료 실제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44쪽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 경산보조금 예비비로 178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저출산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말 기준 조성액 13억 26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울산다자녀사랑카드협약 출연금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자활 한마당지원사업, 자활사업 점포임대사업 등 예치금으로 12억 3700만 원입니다. 717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올해 말기준 조성액 31억 16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비 등 예치금으로 10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및 2022년도 출연금,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구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복지여성국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025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견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 양성평등기금 (별첨에 실음)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크게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시가 비춰지는 복지부분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보육 신규사업 중에요. 돌봄에 반별 운영비부분인데, 이 부분 처음에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하셨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반 당 10만 원씩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형, 사업대상 부분이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처럼 사업대상이 구분돼 있습니까?

전체 다 포함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 대상이 수정돼 있죠?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은 저희가 1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코로나로 위해서 어린이집 어려움을 반영해서 전체 다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연간 50에서 70개 정도 계속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폐지가 많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저희가 다른 분류, 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더 어렵다고 보고 민간 가정 영아반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나누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대상의 목록을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해서 구분돼있고, 영아반 그리고 장애아기본반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에는 몇 개 시설 정도가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장애아반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할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지원반은 811개인데 장애아반이 그중에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반별 운영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도 다 드리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 이번에 편성할 적에는 100% 시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 말고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군비가 50대50으로 다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기준을…….

그것은 울산시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하면 예산편성을 어느 구·군에서 예산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예산이 다른 부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은 것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울산시가 인구 이야기하고 또 아동 출산을 그렇게 장려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울산시가 따로 있고 구·군이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구·군은 울산시가 아니고, 왜 행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누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비가 내든 구·군비가 내든 아무 관계가 없겠죠.

울산시 예산이 그렇게 늘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대상을 늘렸을 때에 추가되는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으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가 2억 원 좀 넘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울산시가 2억 원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것만 2억 원 같으면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다른 거, 이번에 꾸러미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게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없던 예산을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지금 첫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지원기준에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시작을 하더라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연차별로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사업대상을 구분해가지고 또 ‘다음에 언제 되면 다시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생각이 아이들 키워주는 것은 어쨌든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지 국가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돈 얼마 들겠습니까? 국가가 모든 부채에 펑펑 써 주고 다시 회수해 가는 돈만 따져도 몇 십 조가 되는데요. 그 돈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예산만 편성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국가에서 이거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안 하니까 울산시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취지를 할 때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서로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부모님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재정에 결국 문제가 되면 어린이들 가르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겠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어려운 민간 가정어린이집부터 일단 한번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구·군의 담당자들도 다 모아서 구·군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국공립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똑같죠. 다 어렵죠.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좀 더 낫다, 낫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 지원 금액을 좀 조정해서 다 지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5억 5000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군하고 협의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대상을 더 늘려서, 지금 다 대상을 전체 다 늘리라는 겁니다. 늘려서 하고, 전반기에 하시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2차 분기 것은 반영을 해서 후반기에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되기도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목에만 들어 있지 사업대상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부서에서 의지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구·군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에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반기 중에 한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시고 할 생각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삭감할 테니 추경에 전체 사업을 잡아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구·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1회 추경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구·군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군에서도 무조건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5대5 사업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울산시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울산시가 전체 다 매칭을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 돈 10억, 20억 편성 못할 울산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동구와 중구와 이런 재정이 현재 열악한 곳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남구나 울주군이나 이런 여유도 있지만 서로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저 같으면 울산시가 전체 한번 다 해 볼 생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편성할 사항이고, 저희는 사업부서에 따라서 복지예산의 범위가 울산시에서 이번에 언론에서는 최고 적다고 전국에서 나오지만 사실 울산시 전체로 볼 적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편성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요. 민간이고 가정이고 국공립이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은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똑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이들 개인한테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시설에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에 가다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기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 생길 줄도 알았고 이런 내용 예측 다 했습니다. 하면서…….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사업대상에 포함 안 된 곳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 학부모들이 만약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었어야죠. 미리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부모 민원은 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구·군하고도 조율도 해 봤고 설득도 시켜 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부터 일단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관점 아닙니까? 어쨌든 시설에 들어가지만 시설을 받는 아이들이 또 학부모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등하게 다 집행하시고, 그러면 3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가 얼마 전에 전 국민재난지원금 88% 주고 그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계가 저희 환복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가졌던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사고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받는 입장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에 맞추어가지고 거꾸로 역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 진짜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명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실을 설득을 하든 시장님을 설득을 하든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딱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가 말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사실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것부터 출발시켜 주시면 집행은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이를 두지 마시고 똑같이 한번에 집행하시고, 그런 집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결정하면 되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절대 사전에 안 하겠습니다. 추경 확보 안 되면 상반기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상반기 6월말까지만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보류했다가 1회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집행을 해야죠. 먼저 36만 원씩 N분의1로 해가지고 집행하시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시면 되지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안 하겠다. 확보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집행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구·군하고도 다 동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구·군에서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구·군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받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나는 여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몇몇 사람이야 선별해서 어린이집으로 갔지만 어쩔 수 없는 위치나 지역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군의 재정사항을 고려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일로 우선순위는 수혜를 받는 입장을 먼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들어가셔야지, 우리 전국민재난지원금 88% 할 때 무슨 명문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줘가지고 어린이집에 국공립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겁니까? 우리 환복위에서 다 욕 먹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명분이 부족하고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집행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자니까요. 아니,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입장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집행의 방식은 해당 국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구·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전에 복지시설 대체인력 관련해서 8명을 잡으셨는데요. 제가 근거가 궁금해서, 이것도 예산 때문에 8명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8명을 잡았습니까? 예산서 67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꾸준히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 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국비가 8명이고 시비가 8명이거든요. 대체인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했으면 저희가 시비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편성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 관련해서 대체인력에 저희가 내년에는 장기재직휴가까지 조금 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국비 8명, 시비 8명 해서 그러면 16명인가요? 아니면 국비, 시비…….

따로따로, 국비, 시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부분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덟 분에 대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1825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울산시 전체 8명 정도의 수요 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덟 명하고 시비부분 합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부분하고 시비부분을 합쳐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거기를 가져와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현재 그 인원으로 저희가 연가나 병가나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전체 대상자가 추계입니까?

예, 추계입니다.

그때 86.88%라는 것은 뭐죠? 4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출생아를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86.88%라고 하는 것이 추계가 6682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에다가 86.88% 곱한 게…….

아마 이게 저희가 국비내시로 금액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6682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예산비율, 국비하고 시비를 더하면 86.88%입니다.

구·군비를 뺀 부담분을 곱해 놓은 겁니다. 100이 되어야 되는데 구·군비가 있기 때문에.

구·군비가 13.12%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기관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떤…….

아직 저희가 위탁할 예정이라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쯤에,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양육원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언양 쪽으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때 당장 어려워서 추후로 대책을 강구해 보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추후에는 어떤 쪽으로…….

지금 저희 자립생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립생활관.

작년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현원이, 아직까지 정원이 30명인데 정원은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육원 퇴소아동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운영현황을 한번 보고 계속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도시 내에 자립생활관을 짓는 것으로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어느 정도까지 만족해야 사회의 만족도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늘기는 늘었는데 거의 다 국가매칭사업에 대부분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순수 시비만으로, 국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18%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집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가 타깃 하나를 전달하는 과정에 드는, 한 개 어떤 타깃을 전달하는데, 돌봄이든 뭐든 좋은데, 전달하는데 100이라는 재원을 투입하면 타킷에 가는 관리비용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누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원을 가지고 어떠한 타깃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 드는 비용이 복지 전달체계에 드는 비용하고 타깃이 전달되는 비용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업구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이 전달체계에 하는 인건비 예를 들면 돌봄이사업 같은 경우는 돌보는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90% 100%가 그 타깃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체계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사업 항목 항목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하면서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전달을 받는 타깃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것인데, 우리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울산만 특히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전달체계에 어떠한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전달받는 대상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한번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울발연에 기본조사를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달체계에 대해서, 그 전달체계 자체가 예를 들면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그 소속돼 있는 사람에 따라서 타깃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도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이런 전달체계의 대상들이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받는 수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전달받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겨야 될 때 어디가야 줘야 될지 안줘야 될지 이거 참, 자기 지역에 제일 좋은 것은, 한 가지 단적인 예로 학교의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에 가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런 저런 전달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보니까 수준별로 일정부분은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수준인가를 균일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임금체계라든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수준을 일정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여가 비슷한 것 같으면 그것도 수준이 똑같아질 것인데 들쭉날쭉하고, 어떤 데는 너무 적고 어떤 데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달 받는 타깃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이 수준을 이제는 한 개의 사회의 복지분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가 하나의 경제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은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균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100% 동의도 하고 저도 그 의견을 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연구분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1번 타깃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생기면 그 연구과제 1번으로 그 과제를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단순하게 할 것은 아니고 2, 3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긴급전화가 사무실 이전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왜 이전합니까?

기존에 있는 1366이 중구 옥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임대시설 주인이 그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아서 임차인들이 전부다 올해 12월까지 비켜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옮겨가시려고요?

지금 현재는 남구 무거동 대학로에, 그쪽으로 지금 시설을 임대할,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대는 그러면 사무실은 다 정해졌습니까?

예?

들어갈 사무실 다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습니다.

건물에 별도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 건물 다 확인했죠?

예, 거기가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여건을 다…….

됐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죠?

예.

건물의 상태를 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여성전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급처방을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시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731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요즈음은 양성평등, 여성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행사를 꼭 구태여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등하게, 이 세상이 다 평등한데 양성을 꼭 구태여…….

맞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하든지 구태여 양성평등이 아니고 가족주간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행사명을 다르게 바꾸든지 해야지 남성이든, 그러면 이 행사에 여성, 남성 똑같은 비율이 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여성 위주보다는 남성도 같이 참석해서 양성평등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행사를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양성이라는 말은 사회를 편 가르는 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부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행사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53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저소득층에 90%를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울산에 만9세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데 9세부터 18세까지 하면 예산이 지금은 90%이지만 이게 100% 다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더 듭니까?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 본 결과 11세에서 18세까지 전체적으로, 11세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냈을 때는 울산시 전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예산이 73억 정도가 되었고요. 9세에서 18세 했을 경우에는 한 100억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지금은…….

저소득층만 하잖아요.

저소득층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만 하면, 그중에서도 90%만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90%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비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의 결과를 보면 거의 한 98% 지급을 혜택,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설계한 것을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갖다가 대상자의 90%한테만 지급,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이게 여가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마다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가부에서 변경내시 해서 우리가 수요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증감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았고, 수시로 여가부에서 가내시부분이, 변경내시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예산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는 방법도 보니까 동사무소와 인터넷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병행이 돼 있어요. 그죠? 동사무소로 젊은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동사무소에 이걸 가지고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는 아마 굉장히 충격일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비하감이 들 텐데 낙인효과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전부다 변경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동사무소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중에서도 장애인청소년분들이라든지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동사무소로 와야 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90% 확보로 하지 말고 100% 확보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일괄지급이나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돈도 별로 차이 안 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 수요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중간 중간마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455페이지 중간지점에 성인장애인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다울성인장애인학교가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 학교가 폐쇄조치했던 장애인성인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울산교육청에 지난 9월 30일 학교폐원을 신고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 다울학교를 이용하던 25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이 문제가 되었고, 이 친구들을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했으나 다른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기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혜인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교육청에 신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신청해서 10월 21일에 시교육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성인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 그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새롭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다울학교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 등록된 울산장애인평생교육원에 두 달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또 다시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점검 다 해 보고 확인했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학교운영실태를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신고된 대로 정말 운영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당초에 다울학교에는 25명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때는 21명이 그날 학교를 이용하고 있었고 수업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변경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신청서대로, 교육청에 등록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혜인학교에 관여했던 선생님께서 퇴직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운영 선생님들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파악을 제대로 해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래서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등록은 교육청이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실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앞에 여러 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지원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장애인 학생수는 몇 명이라 했죠?

당초의 계획은 23명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21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1명이 그전에는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학생들을 다른 장애인학교하고 연계를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폐쇄된 학교에 다시 학교를 운영, 재개하게 되었는데,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21명 된다면, 이 학생들이 그 인근 지역민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남구 주민도 있지만 기존에 중구 멀리서 동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남구만 국한되지 않고 구·군에, 남구가 제일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장애인학교는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장애인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북구에 1, 남구에 2개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에서 등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구·군별로 다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군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용하면 좋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먼 거리로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에 맡기지만도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역 인근에 연계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에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원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있는 학교와 가까운 성인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에 편성됐는데.

예.

3억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금년 8월에 복지부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는 공고가 났고, 저희 시에서 분만실적 100건 이상인 병원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병원을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당선된 병원이 응모를 했고 저희 시와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결과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지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출산 내지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편의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불편함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 병원이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인구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또 뭡니까, 인구위원회?

예,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도 애당초에 조례할 때 위원을 20명에서 또 10월에 10명 더 추가해가지고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종 회의를 몇 번하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수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필요에 따라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시정에 반영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양육, 보육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보육료라든지 가정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동수, 대상자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을 출산하는 분들에게 출산지원정책에,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첫…….

첫만남이용권.

그러면 200만 원 지원?

예, 맞습니다.

200만 원 지원하는데 ‘이제 앞으로 각종 양육비 지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금액을 첫 출산하는데 출산비용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출산과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도별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첫만남이용권해서 출생아당 200만 원 씩 바우처카드를 일단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 일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5년까지는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라든가 이런 비용들도 보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인상한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위원회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70여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들이, 저희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치로 일단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 결산추경에 지금 전체 인원수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동수라든가 어린이집이 감소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금액별로 처우개선비가 3억 원 감액된 게 저기 나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현재가 7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직원 수도 지금 줄고 있고,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일단 예산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동 수가 지금…….

예, 아동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줄고 교사도 줄도 다 줄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조금 더 어려운 데 먼저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전체를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경영악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 부분에서 많이 투입됐는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2016년에 비해서 1만 명 정도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백신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에서 전체의 시민 대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741페이지 5억 6500만 원 감액사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동구 화정동에 가족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구 가족센터가 올해 12월말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온산읍만 가족센터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원래 2021년에는…….

그러면 통으로 사업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예, 통으로 가족센터…….

통으로 사업해서 그러면 여기 쓰고 싶으면 여기 썼다가 여기 쓰고 싶으면 여기서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동구가 별도로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동구 가족센터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 항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목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온산읍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량이 줄어들다 보니 줄어든 건데 그 설명 자체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액사업을 ‘온산읍 종합’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설명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서, 복지인구정책과장님 673페이지 민간위탁금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1500만 원 신설됐던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가 이게 근거가 뭡니까? 지금 조례나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사업에는 아무 반영이 안 돼 있던데 어떤 근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성년후견인 예산은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에 저희가 홍보비, 사업비 일부 상담비 정도 지원해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디다가 위탁을 한단 말입니까?

아직 위탁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를 지금 담아놔서 이걸 지금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동의도 구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도 포함이 안 돼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 조례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정을 해 주든지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뭔가요? 공동모금회 운영비하고 협회 운영비하고 이것 다 지금 어떤 근거로 나오고 있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하고 조례에 일단 근거에 의해서 저희 복지…….

조례에 근거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모금회는 아마 법령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법령에 있다고 우리 조례에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를 별도로 안 해도…….

그러면 우리 조례 전부다 없애야죠. 전부 상위법에 다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 주시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도 없고,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앞에 이야기드린 우리 반별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사업하고 현황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전체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서하고 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늘리는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에 몇 개 잡혀있고 한데 저는 지금 계속 아동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관리를 잘하고 관리체계나 운영시스템을 정비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냥 자꾸 시설만 해서 늘려놓고 또 그때 가서 대처를 못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나 기사를 검색해 보니 3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애초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하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선정할 때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울산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탁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느냐, 이게 구조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겠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수차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적에 법상은 문제점이 없지만 운영상의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점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의 문제가 없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본인이 이렇게 못하겠다고 반납 안 하는 이상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상황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장애인인권옹호기관뿐만 아니고 노인인권옹호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관련 시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이번에 출범이 되니까 앞으로 되면 이런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차후에 이때 시행할 적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작년에 할 때도 분명히 장애인인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시면 위탁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권익옹호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셨으면, 왜 올해죠, 올해 남구 한 장애인작업장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잡아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해당 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권익옹호기관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그냥 체크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여기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죠? 여기는 전화 오는 것만 상담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갑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인권침해실태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도 보면 시설거주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하신다 그랬죠?

예.

지금 이 일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제가 기사나 이걸 검색해 보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똑같은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울산시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못 짚어내는 게 아니냐,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인권옹호기관이 사실은 제 역할을 100%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아니 그것만이,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명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명백하게 있었다고 인권옹호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해서 만약에 인권옹호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옹호기관에서 했던 업무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4 한 장으로 해서 건수 몇 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사례조사를 했던 거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하니까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바라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사회복지단체들 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인권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그 사례도 저희가 봐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가서 방문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일단 거기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과에서 그 기관을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가장 강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 안 되면 몇 사람이라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이 지금 울산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단체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우리751페이지 보면 청소년 전국 가요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751페이지.

75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요. 찾았어요?

예, 751페이지.

전국 가요제가 있습니다.

예.

전국 가요제가 있는데 이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왔습니까?

전국 가요제는 예전에 사랑 대축제라고…….

예?

청소년 사랑 대축제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게 부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안에 내용을 보면 청소년, 가요가 주행사 내용으로 주를 이루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청소년 전국 가요제를 우리 시에서 전국 브랜드화하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취지도 좋고 좋은데 저는 전국가요제 하니까 요즘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는 트로트,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방영되고 있고 한데, 전국 청년들이 하는 건 좋은데 좋아요. 젊은 애들이 놀 자리도 있고 자기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구라도 환영하고 합니다. 공부에 찌든 애들한테 이렇게 하니 좋은데, 이 예산은 전국적 과제라고 하면서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이 청년이기 때문에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죽 계속 해 왔어요?

이 행사는…….

내년도에 20회가 됩니다.

이게 20회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 규모도 계속 이 규모로 해 왔네, 그죠?

예.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 전에는, 이 명칭은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내년부터 바뀌는…….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전국 행사를 하나 규모있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런 마당을 열어주고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규모라 하는 것 같으면 제법 꽤 예산이 많이 들 텐데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박하게 하는 것에 의아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렇게 해 왔는지.

그래서 내년에 전국 가요제를 명칭을 변경해서 한번 해 보고, 예산이 더 확대가 필요하면 내후년에 좀 규모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명칭의 행사가 있는데 752페이지 보시면, 찾았습니까?

예.

어울림 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71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3300만 원(예산서)이 있어요. 그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았죠?

예.

하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 누가 주체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 예산규모가 다르고 이렇습니까?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우리 시에서 이 어울림마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 시에서 누가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흥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흥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사단에서 하는 거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네, 그죠?

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뒤에 이건 있잖아요. 이것은 중구와 동구에서 자기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하고 동구에서는 청소년동아리가 결성이 되면 동아리에다가 이 행사비를…….

동아리활동지원금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있고, 이게 동아리만 참석하는 거예요?

동아리회에서 이 어울림마당을 각 구청별로 한 5회씩, 동아리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무대를 개최하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울림마당은, 그죠? 민간단체에서 아까 어디서 하신다 했죠?

흥사단에서…….

흥사단에서 운영 직접…….

공모로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공모로 해서 흥사단에서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구·군에 주는 이것은 중구, 동구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중구와 동구만 하는 이유가 중구, 동구만 신청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구청에서 돈이 필요 없어가지고 중구, 동구만 주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데 중구와 동구에서는 신청했고, 다른 구·군에서는 이것 신청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예.

안 해서 안 주는 겁니까?

예.

신청하면 또 주는 거예요?

예.

아니 내년에 중구와 동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구와 동구가 신청해서 줬는데 이게 남구든 북구든 울주군도 신청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예,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구하고 동구가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는 다른 구청이 신청해도 어렵고요.

왜요?

이게 여가부에서…….

아니, 중구와 동구는 올해는 다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할 거고, 2023년 예산에 다른 구·군에도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2023년에는 신청하면 드립니다.

5개 구·군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확실한 거죠?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구·군에만 이렇게 신청하면 주는 게 또 있던데, 동아리활동지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711페이지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여기 감액사유와 15억 643만 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 14억 8800만 원 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그동안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사실 없었는데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래서 1%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시면 예비비가 좀 많았었는데 그걸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예탁을 하도록 했었는데 원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탁하려고 했던 걸 예탁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받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 돈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남은 잔액을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의료수급자를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그 안정화기금을 예탁하려던 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지금 거기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조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식당 지원비가 5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지는 거죠?

예.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36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 단가가 2500원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급식 단가를 3000원으로 조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원 인상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경로당과 또 경로식당 운영 자체는 중간에 운영과 중단이 반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체식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근본적으로는 ‘2500원의 단가가 제대로 된 급식의 질을 제공하는 데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물론 3000원이 최선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3000원 정도로 500원 단가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면 정상적인 운영부분을 저희가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가 인상은 잘했네요.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범죄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 사업이 34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떤 물품입니까?

이 물품들이 스마트초인종, 홈CCTV, 현관문이중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해서 총 6종입니다. 6종에 세트로 하면 29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29만 원에 100가구 정도, 구·군에 20가구 정도 보급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초인종하고 이 물품들이 전부다 스마트폰으로, 초인종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홈CCTV도 전부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방범물품입니다.

완전 새로운 그런 기계인데 그러면 5개 구·군에 20가구씩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해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1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100가구 정도, 34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내년에 2차적으로 100가구 정도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삼습니까?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구·군하고 업무협의를 한 결과 구청에서는 범죄피해자라든지 신변보호요청자라든지 직접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물품이 구청으로 교부가 돼 가면 구청에서는 각 구·군의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범죄피해자라든지 신변보호요청자 또 불안호소여성1인가구라든지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협력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의 범죄 취약대상자들 상대로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예, 불특정 다수에게 이 물품을 1인가구라 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신변요청자랑 범죄피해…….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전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탁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같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학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부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교육극 관련해서는 요즘 보조금은 뭐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이제까지 계속 해 왔던 걸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 쪽에서도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예산을 교육극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센터에다가 ‘이런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라. 일단 이것은 교육청에 맡겨 주시고 다른 차원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상담센터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산서 673페이지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증진사업, 직무능력, 상해보험료까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협회에 이렇게 그냥 통으로…….

사회복지사협회에 저희가, 잠시만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증진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사업은 복지사협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부기를 해 놨죠? 사회복지사협의회 부분은 또 별도 있는데…….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업비고 이건 종사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통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각 사업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설명자료 책자 저희가 드린 내용에는 종사자 직무능력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사협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및 직무능력향상 해서 10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하는…….

상해보험료 지원 이것은요?

상해보험료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825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1825명인데 그 대상이 어디냔 말입니다. 협의회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복지사협회…….

아닙니다. 전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집행은 누가 하는 건데요?

이것도 복지사협회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1만 원 하고 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1만 원 해서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해 줘서 거기서 보험료를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사협회로 주면 복지사협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예산서 448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당 해서 3억 11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4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예.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은 기본적으로 방문서비스인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문서비스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처우개선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처우개선수당이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국비가 70%이면 시비 30%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기상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지난 10월 중에 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2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신규예산 733페이지 25억 2800만 원, 이 부분은 뭔가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73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현수막도 만들고 기타 자동차부품도 조립하고 이런 시설들인데 이 시설이 좀 낙후돼 있다든지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감액이 한번에 25억 원이나 됐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삼남근로작업장 신축사업비가 큰 금액이 투입되었기 때문이고, 올해는 개소 수는 비슷하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 단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표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 말고는 실제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는 걸로…….

식사하고.

지금 조례도 있는데.

조례 오후에 올라온 것 없습니까, 조례 없어요? 조례해야 되는데.

정회하시죠.

정회하고 오후에 마무리하죠.

하여튼 다른 것도 있어서…….

오후에 사회복지…….

아니면 퍼뜩 하고 마치든지.

그러면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예, 좀 더 하고.

앞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울산에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할 건 다 공개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장애예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지원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술에 대한 지원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올해는 신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습 중이고, 12월 16일 창단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합창단을 통해서 예술지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부서라면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이건 복지가 아니고 문화예술활동으로 보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관련해서 아까 넘어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018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1년쯤 하다가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지금, 개관을 하고 있지 않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렸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인원을 좀 더 제한을 했다면 지금은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여기에 왔다 가신 분들이 관람인원이 한 몇 분이나 되죠?

잠시만요. 그 인원은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작년하고 지금까지 관람인원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폐쇄를 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러면 다시 재개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는 시설을 폐쇄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또 재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설로 바라보는 건지 내용을 봐야 되는 건지.

위원님 제가 중간에 현장을 두 번을 대왕별 아이누리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데는 거의 다 폐쇄가 됐는데 최소 인원 숫자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왕별 아이누리는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부모님들 하고 자녀들 한 팀 왔다 가면 소독을 하고, 제가 직접 현장도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시설에 대한 공사도 한창 바깥에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문을 완전 닫은 것은 코로나 ‘전체 닫아라.’ 할 적에 빼 놓고는 다 열었다. 제가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예산액을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감액한 부분 중에 수선유지교체비를 1억 7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애초에 들어와 있었는데 감액을 하신 건지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이게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매칭이 안 돼가지고 부적정해서 감액을 한 건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감액을 한 건지.

전체 예산 계는 저희가 대왕별 아이누리를 처음에 개관하고 어린이가 시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새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내년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른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 공사를 마무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물놀이터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 부분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준 이유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저희가 1일 6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9년도에는 사실은 8만 7000명 정도 왔었고요. ’20년에는 3만 7000명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4만 70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나옵니다.

자료는 한번 주시고. 그러면 지금 수선유지교체비 감액사유가 뭐냐 하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다 돼가는 상황이라서 애초 설계했던 금액보다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이시죠?

저희가 연도별로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설계보다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절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냐 그걸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지금 수선유지교체비같은 경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수선유지교체비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 보행로 환경개선에 감액이 돼 있거든요.

보행로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내년까지 원래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 올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뽑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수가 없겠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오늘 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과랑 할 게 많은데 절단났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있죠, 그죠?

예.

여기 하고 있던데 동아리활동에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복지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사회복지단체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구·군에도 전부다 수요조사를 하고 각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구·군에서는 중구하고 동구에서도 이 동아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뭐라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주면 구·군에서도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단체에 지정을 해서 동아리를 추진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동아리 단체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 청소년동아리가…….

지금 청소년사회복지단체 4000만 원짜리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4000만 원은 민간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간 공모를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계속 어디서 해 왔습니까?

이제까지 공모에 의해가지고 마이코즈에서 할 때도 있고 흥사단에서 할 때도 있고 그 공모에 선정되는 단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업무를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나 어느 한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업무, 지금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업무를 담당자가 평가하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안 한지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창구를 이렇게 시가 전체적으로 다 거머쥐고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이것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다 내려줘가지고 ‘너희가 공모해가지고 하고 사업집행 정산보고서와 평가보고서 같이 내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되 이게 사후에 관리나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할지 평가하는, 똑같은 돈을 이렇게 2개 나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산운용 방법에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가 예산을 국비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 공모신청 기간에 공모를 신청하라고 구·군에 내리고 저희들은 우리 시 기관에 내리니까 시 관련 단체 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시가 그냥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참여했다는 거죠. 시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거고 5개 구·군중에서 2개 구·군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3개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그런 거죠.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빠지라 하고 시만 해가지고 시가 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그러면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저는 제 생각에 시가 직접 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군에 줘가지고 구·군에서 이렇게 5개 구·군을 어떤 데는 신청한 구·군이라 해서 이것만 딱 주는 데가 있고 나머지 시가 또 거머쥐고 이렇게 공모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중구와 동구 아닌 북구와 울주군, 그죠? 남구 사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주고 있는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효율을 추구한다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 이런 걸 다 염두에 둔다면 예산편성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고민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인구정책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신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내용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아니고 컨설팅인데.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17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700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가 구·군에 통합사례관리사 및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라서 강사수당하고 간식제공, 책자발간 이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 그 담당자들…….

사람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어디 있죠? 우리…….

읍·면·동에 지금 다 찾아가는…….

읍·면·동에 들어가있습니까?

예, 읍·면·동에도 있고 구·군에도 그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일종의 워크숍 개념으로 강의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2번 정도해서 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오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내가 미운털 박히는데 우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71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해 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도 범위를 좀 확대돼서 일반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있죠? 중독 관련돼가지고 이런 예방사업하고 있어요.

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대상이라기보다는 전 시민 대상으로 과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관련되어가지고 그러면 그쪽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있죠, 그죠? 현재 업무 이것 하고 있는 사항하고 인터넷 중독 이것하고 다른 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업무 있죠, 그죠? 업무보고서를 한 부씩 같이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안전망) 지원 해가지고 예산서가 757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하고 장애인하고 하려 했는데 장애인 하나도 질의 못했네.

예?

안수일…….

이것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묻는 건 다른 걸 지금 물어야 되는데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여기에…….

75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가 지금 요구하고 하는 것은 남구 2개, 동구 2개, 북구 2개, 울주군 4개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남구하고 북구…….

안전망 구축하는데 중구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저희들이…….

아니, 여가부 핑계대지 말고요.

공모신청에 의해가지고…….

내 공모신청이라 하는데 중구는 왜 그러면 공모를 신청 안 했습니까? 중구는 그러면 왜 공모를 신청 안 했어요?

이 안전망사업은 구·군에…….

잠깐만, 중구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신청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구·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구·군 지자체의 형편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쩝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어쩝니까? 중구에 있는 아이들은 어쩝니까? 그 청소년 인원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합니까? 왜 똑같은 울산시 안에서 왜 중구는 차별을 받아야 돼요? 과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은 최소한도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중구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중구청에 내려가 한 번이라도 ‘다른 구청에 다 하고 있는데 중구 애들만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데 이래도 중구청장 감수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해 봤어요?

예, 해 봤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해 봤습니까?

중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래서 중구는 괜찮다 합디까?

예,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중구에서 가족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들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중구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사업들이 중구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다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타 구·군보다는 정책이 취약하다고 해서 중구에서 안 하는 미지원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달라고 금년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설득을 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올라오면, 공모해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 중구 애들은 중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 업무 대다수가 보니까 공모해서 안 오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오면 다른 예산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당신 이것 안 하면 다른 예산 그러면 똑같이 까겠다.’

내년에는…….

왜 중구 청소년들은 왜 저거 받아야 됩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타 구청에도 형평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하란 말입니다. 하는데 왜 똑같이 울산시 안에 있으면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줘, 콩이라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님 직접 만나 뵙고라도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안 빠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기자회견을 할까? 중구청장은 이것 안 해가지고 좋냐고 기자회견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중구청 예를 강조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중구는 시상담복지센터가 중구청 거기 옥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전부다 시상담복지센터에 거기 안전망도 구축돼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중구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구청에서는 별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복되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안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이게 똑같이 줘야 되는 그건 보편적이어야 돼요. 선별적 지원, 물론 우리는 사회, 우리가 선별적 복지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이 특정화돼 있지 않으면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책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안 받아들인다, 공모를 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걸 가지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든지 어야든지 해가지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모든 걸 보면 전부다 그래요.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안 했다 해가지고 그쪽 구청은 안 주고, 지금 다 그래요. 저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구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