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6호)(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2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1월에 출범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관광재단 출연금도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 또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이런 부분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특별히 타 기존 재단과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관련 출연금들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은 21억 원이 나타나 있는데 관광재단 출연금은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없죠?

설명자료 320페이지에 참고자료로…….

300?

320페이지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두 장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내면 안 되고 문화재단 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뭘 어떻게, 26억 원을 어떻게 쓴다는 걸 알지 ‘출연금 26억 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결이 좀 되기 힘들잖아요?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문화재단처럼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다, 반드시 첨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다 주세요.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의결의 건인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보고 뭘 의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재단의 출연금 21억 원 이 부분 인건비가 지금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1억 2800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문화재단의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6명인데요. 그전에는 정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올해는 현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 29명이라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문화재단 운영하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의 팀장급 이상 인건비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문화재단이사장, 본부장, 팀장 인건비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그 외 제세수당, 업무추진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출연금 의결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내나 예산심의입니다. 이렇게 의결을 하면 이 예산에서는 퉁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허술하게 간과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결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참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난감한 부분인데 저도 검토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출연금 심사하는데 3건 중에 고호근 선배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 시비 6대4 매칭으로 가다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단순하게 5억 131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233쪽 자료집에 있거든요. 이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 놓은 것 하고 이게 좀 알 수가 없도록 해 놔가지고, 운영인력에 12명인데 시 파견이 거기는 2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또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직원인건비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인건비 3명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해서 5억 13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어느 맞는 거예요? 시 파견은 2명이고 우리 직원 인건비는 3명이고.

시 파견 인원이 여기 인건비 3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거죠?

예, 우리 직원으로서 월급은 그것은 시에서 나가는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 12명 중에 3명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이런 표현입니까?

그렇죠. 6대4로 우리가 나누어서 하는데 그걸 치면 인건비로 보면 3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지. 12명에 6대4면 3명이 아니죠?

전체 운영비를 6대4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설명이, 표현이 3명을 여기에 왜 넣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오히려 혼란을 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매칭에 6대4인데 이게 3명이면 4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인건비가 6000만 원이었고 그렇죠? 작년에는, 올해 2021년도.

예.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대폭 상향되었고 일반수용비 및 경상비는 약간 내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죠?

총합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합계로요?

예, 여기 계가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체 운영비가 1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억 827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중에 퉁으로 그냥 그래서 5억 1300만 원이다?

예, 총액으로 6대4라고…….

그러면 밑에 것 산출내역을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예산실에 설명을 할 때 쓰던 표현을 그대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해서 제가 여기 시청미디어위원이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자료작성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2명 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부로 한 분은 임기가 끝나고 한분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속 파견을, 현재로서는 파견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은 못한 상태지만 계속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어도 후임자가 가는 걸로.

후임자가?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후임자가 당연히 시에서 2명이 갔으니까 2명이 가기는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와는 좀 다른 데 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 배치의 효용성이 있도록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쪽에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으로 기술직을 보내거나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실 거기 주무관님도 계시고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두 분 다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왕의 인력을 쓰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을 그렇게 돈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력도 잘 쓰면 좋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빨리 안 주네요? 문화재단의 이사장, 본부장, 팀장급 이상 보수기준 한번 봅시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사실 지금은 타 시·도도 이미 문화재단들이 다 설립된 상황이고 우리 울산은 후발주자인데요. 출발할 때부터 인건비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도 간에 비교를 하면 울산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으로 지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은 이미 있고 문화예술본부장 이 부분이 처음에 없었다아닙니까, 그죠? 문화재단에 그 직책이 없었다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나중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사장이 있으면 본부장이 없어도 되는데 이사장은 그러면 또 뭐하고, 본부장은 뭐하는지 역할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다보니까 축제추진단장을 뽑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은 직접사업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직접, 축제추진단장이 심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무슨 사업이 있으면 처용문화제,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모두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데 축제추진단장 본인이 한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고. 지금 급여조건이 본부장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7000만 원이고, 하한선이 40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 경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급 팀장급은 상한이 6100만 원이고, 하한이 3100만 원입니다. 배로 차이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사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입사지원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입사지원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몰랐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모 감독이 자기가 다 예산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럼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 이야기로, 어느 단체에서 특별한, 이 예산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이 전부 어디 다른 단체, 기관 거기에 주지 직접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왜 문화재단 만들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이 원체 많고 전문성을 살려서 제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관리·감독하고 정산 잘하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는 방법은 절대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한 부분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의 예산은 면밀히 예산심사하지만 출자·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자료제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문화재단 직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예전에는 시가 직접할 때는 직접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기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술감독들을 특정사업에 대해 초빙을 해서 그 사업을 기획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축제 추진단장을 저희들이 뽑은 것도 어찌 보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뽑았던 거고요. 지금 1년간 저희들이 그분 하신 것 보고 작년에는 프롬나드라는 이름을 했고 올해는 나드리인데요. 프롬나드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전문가 예술감독을 해서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하면서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추진단장이 직접 수행을 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나름 잘했다, 전체적인 평이라든지 보면 그래서 고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지금 축제 예산들 중에 사실 대규모 예산이 없습니다. 다 4억, 5억 수준에서 큰 예산을 해서 엄청난 전국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형 행사들이 아니어서 울산에 있는 그래도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프롬나드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했고 길거리 예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은 태풍이 와서 그때도 좀 이상하게 진행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한다는데 그 부분이 제가 어떤 부분을 느꼈느냐 하면 코로나 상태에서 전부 행사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론사 예산은 그대로 진행을 많이 했고 다른 부분은 다 취소를 했는데 굳이 이런 문화재단에서 끝까지 강행을 하더라고요. 안해도 되는 예산 이것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관객도 별로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나드리 축제를 이름을 바꾸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국가정원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행사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사실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 끼워서 이 예산을 했는데 따로따로해도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산에 이 행사, 그 행사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프롬나드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겹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보는 입장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행사를 단독적으로 추진해야지 거기 국가정원에 끼워서 합니까? 국가정원 행사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협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건대는 명목상 안 맞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독단적인 행사를 거기에 끼워서, 그럴 바에야 국가정원 행사에 이 행사 저 행사 다 끼우죠. 이건 프롬나드는 다른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 상태에서 행사를 하기 힘들면 반납을 시키는 게 맞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출연금 의결의 건인데 조금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조금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 행사를 하는데 프롬나드 행사를 따로 하지 왜 같이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저는 그런 행사를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에 이런 행사들을 태화강 국가정원 행사 하나만 가지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관객도 없고 또 대체적으로 국가정원 행사가 콘텐츠가 제한적이에요. 설치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문화가 거기에 탑재되었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차제에 이런 국가정원 행사를 할 때 문화행사도 같이 실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호근 선배 위원님 말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에 차제에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따지고 보면 체육행사입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만 가지고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울산을 보여 주고 울산의 좋은 점들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같이 연계 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장을 본 위원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잘 따져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지를 잘 살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프롬나드 행사도 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했을 때의 비용과 그리고 그렇게 연계했을 때 비용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대형 스포츠행사 전국체전을 위시해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 전시컨벤션에서 다양한 전시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갈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그러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만 가지고는 전시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전시장 컨벤션 앞에 공간들이 좀 있으니 그런 데에서 함께 설치미술이라든지 행위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태서 하면 전시도 좀 빛이 나고 우리 울산의 예술성도 보여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것까지 제안을 하려던 참인데 우리 선배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꼭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리 관광재단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전시컨벤션 행사시에 딱 그것만 보고 그냥 오는 그런 뭔가 20%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갈 때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부산 벡스코 같은데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광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유인하고 또 온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에 행사할 때도 저는 그런 것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출금, 출연금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심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출연금이라 해서 너무 소홀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지급임차료해서 재단 운영 사무공간 1개소 임차료 및 채용 필기시험장 임차료 관련 이 부분인데 사무공간 1개소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 문화재단이 경남은행 건물 안에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저쪽 YH 예전 담배인삼공사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임차료가 그쪽이 임차료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러면 사무용품하고 다 필요하겠네요? 이사를 하다보면 또 다시…….

이사비용은 조금 들지만 사무기기나 책상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임차료만 얼마 늘었습니까?

임차료가 1억 1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1억 19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딱 끊기죠. 어떻게 900까지 이렇게 끊기겠습니까?

사무공간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장이 많지 않지만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장이 굳이 필요한 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룹웨어 구축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맞는가요?

예,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이게 보안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1억 원이나 되는가요?

예.

위탁관리비가 사무실 청소 용역도 새로 오면서 청소용역도 주겠다, 이 이야기네요?

아, 이것은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따로?

예, 대상은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실 내 청소용역이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도 안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는 저희들이 재단에서 추출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의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했을 줄 알고 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도 어느 정도 임금테이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 그다음 본부장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페이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죠?

예.

일단은 제가 지적한 부분 한번 더 출연금은 통과시켜야 되지만 좀 더 체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재단에 보면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적은 관계로 전부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급량비만 200만 원 좀 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20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210만 원, 급량비만 왜 늘었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초창기에 더 많고 지금은 안정화됐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관계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급량비만 유독 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세세하게 체크를 안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1018호, 1019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500만 원 감액된 469억 6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된 2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8800만 원, 웹툰창작관 조성·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등 8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00만 원 감액된 4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보조·위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36억 2700만 원, 등록 야영장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금 등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800만 원 감액된 13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로 3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800만 원 증액된 52억 9800만 원으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 종목별 경기장 공승인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5600만 원 증액된 15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000만 원 감액된 63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울산다향제, 전국 수석대전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 또는 축소된 민간보조사업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시비 매칭 잔여분 7500만 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3000만 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800만 원 감액된 19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9400만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 공사전출금 2600만 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2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8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5300만 원,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92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7900만 원 감액된 60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시장배 대회 등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8억 8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사업 2억 10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와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문수체육관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5억 9000만 원, 중구축구장 조성 10억 원, 공단 전출금 23억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10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외 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대회운영사무실 증축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확보되어 해당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하여 금액변동 없이 재원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등재와 암각화박물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300만 원, 암각화박물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7억 6900만 원 증액된 497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등 2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03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억 6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5개 사업 기금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8억 800만 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재산 임대·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27억 7700만 원과 기금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16억 4000만 원으로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10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9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 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기금 35억 원, 전국장애인체전 13억 원, 전국체전 시설을 위한 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19억 1400만 원으로 세계암각화센터 기본계획용역, 명승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 등 국고보조금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2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8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8억 1400만 원 감액된 497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378쪽부터 381쪽 상단까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원 육성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위해서 4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4쪽 상단까지 울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4개 위탁사업비로 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학교예술강사 지원 4억 5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4억 200만 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사업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구·군 문화행사 지원에 9억 8700만 원, 국제민간교류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 송년제야행사, 연등축제 등 10개 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88쪽까지 문화콘텐츠, 공예산업, 울산국제영화제 등 문화산업 육성에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 상단까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과 전통문화시설 운영지원, 처용문화제 등 역사문화 발굴·육성사업에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3쪽까지 생활문화센터, 태화문화체험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운영에 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8쪽 상단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전승과 활용사업비 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00쪽까지 천연기념물 관리, 병영성과 언양읍성 보수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0억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구축사업비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터 402쪽까지 박물관, 미술관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과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4200만 원 감액된 138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옹기마을 발효체험관 운영 7400만 원과 옹기축제 지원 2억 30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1억 8000만 원, 관광안내소 임차료 3500만 원과 운영경비 12억 740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 요금 33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울산시티투어 지원 2억 8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정비에 1억 2000만 원, 국제관광포럼 개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국내외 관광설명회와 홍보관 운영 1억 35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송출비 6억 2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협의회 및 기구 부담금에 6억 4200만 원,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울산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26억 6100만 원과 울산 관광상품 OTA 연계 지원,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울산관광서비스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 등 위탁사업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전시컨벤션센터 UECO 관리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4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9600만 원 감액된 640억 61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 시 체육회 사업 및 운영 지원에 120억 7400만 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부터 414쪽까지 전문체육육성 민간이전 사업 5억 9000만 원,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10억 4000만 원, 지역연구 프로구단을 통한 시 홍보사업 2억 원,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및 시 홍보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배대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33개 사업에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억 8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억 2500만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5억 5400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 1억 7300만 원,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에 2억 76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3억 4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중산스포츠타운조성 등 10개 사업 9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경상·자본 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지장 등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6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2억 6000만 원 증액된 272억 5200만 원입니다. 기획단의 경우 내년 체전 당해연도를 맞아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회의자료 및 책자 제작에 6000만 원 회의 및 점검 수당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홍보물·영상물 제작에 4억 원, 언론매체 활용 홍보 2억 원,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 4600만 원, 교통매체 활용 홍보 1억 원, 체전 백서 제작 등 각종 기록 보존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시민위원회 운영 2500만 원,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8억 6400만 원, 성화채화 봉송 행사 운영 5억 5000만 원, 체전 사전 붐업행사에 1억 원, 시민참여형 체전 홍보에 1억 원, 경기장 정보통신망 구축에 6억 원, 전국단위 행사 유치에 2억 원, 자원봉사 운영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그밖에 구·군 대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화봉송 운영지원 및 연계 문화행사를 위해서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폐회식 행사 연출을 위해 30억 원, 시 체육회 경기운영부 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예산입니다. 학교 경기장 개보수 4억 2000만 원, 요트 계류장 조성 3억 원,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마사토 조성 5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18억 5600만 원, 동천파크골프장 개보수 2억 6600만 원, 문수국제양궁장 개보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운영을 위해서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1000만 원, 구군 성화봉송 운영지원 2500만 원, 개폐회식 연출에 6억 원, 시 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 지원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8억 8900만 원 증액된 36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등재 3억 3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0억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암각화박물관 시설물 관리 3억 1700만 원, 전시, 문화행사에 2억 4900만 원, 한국암각화 유적조사 및 암각화 학술보고서 발간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 83쪽입니다. 2021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9억 37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 5100만 원, 지출 85억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85쪽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5100만 원, 기존 예치금 79억 3700만 원으로 총 90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박물관 유물 구입비 10억 원,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비 75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축되었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신흥사 진입 교량 및 주변 석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 진행 중에 실제 보수로는 안 되고 기존 교량 교각의 기초부가 부식되고 세굴이 있어서 신규로 교량 설치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교량 재설계와 토목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소관의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감액 건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저희들 나름 노력을 많이 했으나 그 시기가 위드 코로나 단계가 11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 소관의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비 7000만 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 중지와 재택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득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증액은 올해는 103개 사업의 87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104개 사업의 91억 5200만 원으로 4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사전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예술축전은 전국체전에 따른 행사이고 울산 아트페어 등 내년 UECO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원에서 5개 사업은 신규편성하였고, 아트울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울산국제영화제 추진 등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18억 8200만 원과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등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6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년 국제관광포럼 개최 예산은 올해 우리 시가 유치한 사업입니다. 행사 명칭은 최근에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 6월 25일, 26일 이틀간 UECO에서 30개국 1100여 명의 규모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에 활력과 관광 사업자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관광상품 OTA 연계 지원 사업 OTA가 온라인 투어 에이전시 해서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울산관광상품을 개발·모객하기 힘든 중소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관광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에 연계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시 체육회 지원사업 5억 원은 태권도와 스쿼시 실업팀 창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2억 1000만 원은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 공모사업으로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억 원은 내년 생활형 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으로 지원되고 시비없이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의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연출은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의 명승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비는 올해 5월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반구천 일원으로 천전리각석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전체 일원들이 명승으로 국가문화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내년에 관련되는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세계암각화센터 기본계획용역은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인데 건립 입지 선정 및 기본건립계획안 그리고 건립 비용 산출, 타당성 분석 등을 용역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물관, 시립미술관 소장용 작품구입절차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미술관은 매년 소장품 수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조례에 따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작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월에 정식 개관을 하는데 우리 미술관이 지향하는 아시아 최고의 컬렉션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목표로 관련되는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체 예산이 방대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심사하기도 참 힘든 부분인데 올해 기준입니다. 4회 추경인데 행사 축소, 취소로 인한 그 금액은 대충 산출되어 있습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의 문화행사들은 거의가 조금 축소됐지만 웬만한 것은 대부분이 치뤄지고 있고요. 특히 11월에 거의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체육지원과의 체육행사들은 대개 마스크를 쓰고는 하기 어려운 행사들이고 또 시기적으로 행사 치러줘야 될 행사들이어서 행사 취소가 제법 많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분기나 2/4분기 정도 돼서 코로나 상태에서 제대로 행사가 안 되면서 굳이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은 내년에 더 큰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우리 예산으로 전체 살림을 보면서 문화관광도 문화도 산업이다 해서 많이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지금은 코로나 상태고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될 기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인 이상 맞죠? 그렇게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아마 진행되는데 행사 지금 대규모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행사를 저희는 참석을 한 부분도 있고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가보나마나 별 그것도 없을 거다. 이런 기대심리가 없어서 그렇고 아마 시민들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비대면으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참 ‘이런 게 무슨 행사인가’ 싶은 게 국장님이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예산은 반영이 됐지만 굳이 꼭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 다른 예산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은 본 예산도 원체 많고 이러다보니까 같이 들어오니까 볼 시간도 없고 정말 힘들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행감하고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신규 예산 보니까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몇 건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신규 예산 몇 건입니까?

신규 예산보다 제가 문화예술과가 오니까 예산편성 사업부서 이게 안 맞아서 제가 다 재조정시켰습니다. 직원들 엄청 고생시켜가지고, 실제 신규 사업들은 그래서 좀 더 많아 보이는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게 79건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도 규모가 다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30건…….

국장님, 79건인가 100건인가 그 부분도 참 너무 많아서 보기도 그렇고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런 예산도 올려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매번 지적되는데 또 추가로 하는 부분도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여기서 거론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379페이지에 울산 거리춤 축제 이 부분도 특별하게 뭐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이 부분 울산민예총 춤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민선7기 들어오고 민예총 행사가 좀 과다하게 많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문화재단이사장님이 민예총 출신이라서 그런지 굳이 울산 거리춤 축제 비보이도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2000만 원 이래서 신규로 올리는 부분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신규) 9000만 원입니다. 처용오페라단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부울경 메가시티 같으면 부울경에 오케스트라합창단 거기 하면 되는데 돈이 이렇게 9000만 원 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울경 메가시티 합창단은 기존의 시립합창단끼리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부울경 앞으로 광역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일반시민들 간의 동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민간합창단 간의 교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산에서 몇몇 합창단하고 합창하시는 분이 뽑히게 되고 경남, 부산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공연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부울경이 지금 시작하고 저희들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이것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을 먼저 해 보고 그게 잘 되었을 적에 하는 부분이지 메가시티 이제 시작하는데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립 간에는 기존에 교류가 있어 왔거든요.

왔는데 그것을 메가시티가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서 홍보도 할 겸 하는 게 맞지, 프로들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시민들이 불 거리도 있고 수준도 있고 그렇지 민간이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투입 제가 보건 데는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도 많으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국체전기획단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지금 체육회장님 최근에 바뀌고 굉장히 시끄럽던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국체전 치러지겠습니까?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대체 관리·감독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은 많은데 행감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앞두고 이렇게 체육회가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체육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내부갑질이라든지 언론에 다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원들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고 그다음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킹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감사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오늘 아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하고 난 뒤에 질의를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좀 품격있게 만들고 또 관광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반구대암각화에서는 시민들을 또 자긍심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전국체전기획단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앞으로 자랑스럽게 만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귀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한번 해도 정중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다들 나른하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을 정말 고급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0.4%나 줄었어요. 그 말은 사업 수가 줄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분량은 같은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인지 제가 꼼꼼히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사업 가지 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기는 한데 많이 줄어든 부분이 문화인프라부분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던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국비가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국비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그게 35억 원 정도.

그런 신규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해서 거의 돈은 다 받았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크고 특히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이 저희 과에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그 예산이 20억 원 정도 세계유산추진단 쪽으로 간 부분이 있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매년 50억 원씩 출연하다가 내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어느 정도 개관하게 되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40억 원 정도 기금출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년대비 지금 58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다?

반면에 또 증액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제가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는 받아 놓고 우리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들이 8개가 있어요. 8개 사업이 지금 국고 보조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편성을 못해서 이런 데서도 아마 로스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보니까 89억 6900만 원에 달하거든요. 국비는 됐는데 우리 시비가 41억 원 정도가 매칭이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도 사업에 문제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는 중앙부처에 가서 정말 사정하고 사업 설명하고 해서 어렵게…….

그렇죠.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반드시 매칭해서 나중에 국비 교부받을 때 저희들이 좀 당당하게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일부 매칭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해서 최대한 다음 추경에라도 시비를 반드시 매칭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교금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하겠다고 받아온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정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교금 받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당초에 확보해서 서로 간의 약속이고 신뢰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실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몇 달 정도 시비가 늦게 매칭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국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받아오면 누구든 각 지역에다가 ‘이런 예산 받아왔습니다. 이것 할 겁니다.’ 라고 이미 공지가 다 된 거란 말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실리지 않으면 우리 시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다 공지가 된 예산이고 시민들도 알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순탄하게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은 ‘추경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경에 잡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며 또 그때 못잡으면 다음 추경으로 또 넘어가고 사업은 계속 지연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상임위의 예산에서 지적됐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셔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시사편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사편찬에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15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인가 보니까 잡혀있던데 이것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시사편찬을 언제 계획하고 있죠?

광역시 승격 30년 되는 2027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는 2002년도엔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했죠. 2027년에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게 ‘하자’ ‘그래 알았어’ 하고 책 한 권 내듯이 뚝딱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야만 내용 있고 수준 있는 시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500만 원 이 예산은 보니까 시사편찬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사편찬위원회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어요. 회의비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사편찬을 준비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027년 같으면 내년부터 치면 5년 남았는데 편찬하는 해는 준비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도 안 잡히고, 요즘은 시사편찬을 하는 타 도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1, 2년 만에 뚝딱하는 게 아니라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준비연구를 한다든지 각 콘텐츠별로 또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보통 이것 하는데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역사학과라든지 아니면 민간연구소라든지 정부연구소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서 평소에 지역사에 대한 축적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 역사학과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민간연구소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사를 2027년에 제대로 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 분야별 주제사와 기초자료조사를 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집필진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집필을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 이분들이 참고로 해서 좋은 내용 있는 시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적하는 기간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지만 금년부터라도 필요한 분야, 울산 같으면 근현대사라든지 독립운동사라든지 또 구술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채집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못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올해 6개 정도의 주제를 잡아서…….

그렇죠. 주제연구를 해야죠.

2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현대주제사 발간, 지역사 학술대회 또 시사편찬 기초자료 조사연구 또 근현대 구술기록화 또 울산지역의 구비문학 자료조사, 울산의 독립운동사 이렇게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콘텐츠는 정해져 있네요?

이게 쌓여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원님들도 직접 조례 발의도 해 주시고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만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시사편찬하는 데 몇 년이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에 들어가 있어야 후대에 우리 울산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지고 또 미래에 우리 울산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시사편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을 그리기 위한 연구 정도는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런 연구용역비라도 기본적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연구용역 안 맡기고 우리가 할래’ 그러면 최소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연구위원이나, 지금 우리 학예사 한 분 있는 분 가지고 이것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전문위원이나 연구위원을 한두 명 두고 그런 틀부터 우리가 잡아나가는 자체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서 그냥 시사편찬위원회 운영비만 잡아놓으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뭘 가지고 회의를 하고 뭘 가지고 이걸 계획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서는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시사편찬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서 ‘맞다. 아니다’ 손을 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만 구성해 놓고 위원회 운영비만 잡아놓고 거기에 서브해 줄 아무런 장치도 마련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로 가겠냐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역시 예산실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시고 전달하시고 꼭 이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태화루 역사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신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뒤쪽에 울산빌딩 쪽에 거기 경관이 좀 어두워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담을 따라서 길이 너무 어둡다 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길을 밝게, 조명을 밝게 밝히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남측에 반대쪽이죠? 지금 제가 제안해서 다리 놓는다는 소나무숲 있는데 거기는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태화루가 돈을 500억 원 들여서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소나무로 다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다리를 건너오면 저 반대편에 옛날 태화호텔에서만 경관이 보이지 소나무 때문에 경관이 다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태화루 밑에 관리동 그게 쌩뚱맞게 있다 보니까 그것 커버한다고 소나무를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태화루 자체가 너무 안 보입니다. 이쪽 강쪽으로만 있고 양 옆으로서 다리에서도 척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도 일단 태화루가 앉은 방향이 처음부터 약간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는데…….

태화루가 강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 측면 쪽에 조명한다는데 반대편에 소나무가 거기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어서 태화루가 다 가린다는 얘기죠. 저쪽에 봐도 다 보여야되는데 정면에만, 강쪽에서 만 보이고 너무, 소나무 키를 낮은 것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태화교를 지나면서 소나무에 가려지는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언양향교 인예교육 대학당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 대학당 건립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울산 서부지역의 조선시대부터 유학의 중심지로서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예학당을 건립하자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면 용역비로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적절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꼭 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391페이지 구)울주군청사에 작은도서관 조성 이 부분도 작은도서관이 사실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이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기 학예사가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계속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울주군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름은 작은도서관이지만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그런 장소로 작은도서관을 넣는 거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500세대 이상에는 전부 다 도서관이 있고 또 이 규모로 해서 책을 얼마나 장서를 구비해 놓을지도 의문이고 이런 작은도서관이 지금 울산에 100개가 넘는데 지금 사설 또 이것은 시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저런 부분이 도서관은 효용성부분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요구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도서관을 요구하는 부분은 좀 중형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작은도서관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 가서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에 가면 책 엄청나게 많은데 꼭 볼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그 얘기고 이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이 부분도 지역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전체를 다 한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본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에 특히 경주하고도 가깝고 매장문화재가 전국에서도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지역인데 땅 소유주들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땅에 집을 짓다가 갑자기 매장문화재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시간도 지연되고 절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박물관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무슨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지금 다운·서사지구나 옥현지구나 했을 때마다 문화재가 나온 부분을 또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별 효용성도 없이 나중에 폐쇄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위치에 그런 박물관을 다 모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충 저희들이 매장문화재가 어디쯤 있겠다 하는 부분은 그 부근에 부근에 다 있습니다. 각 유적지 주변에 그렇게 아는데 이 부분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매장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의 2000년도 이후에 도시개발도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파편적으로 도시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전체적 인 우리 그동안의 공간정보들을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8억750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국비고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만 반영되어 있고 시비는 거기에 30%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3억 7500만 원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8억 7500만 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8억 7500만 원 이 금액으로는 조사가 다 안 됩니다. 하려면 전체 다를 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가지고 과연 사업비가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울산시 전역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심지역은 내년에 하고 그다음 번에는 비도심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입니까?

예.

2022년도 예산이 그죠?

예.

그런데 2021년에도 벌써 55억 500만 원을 들여서 토지를 거의 다 매입을 했네요?

예, 거의 다 매입하고 지금 한 필지가 매입이 못 됐습니다.

그렇죠? 436㎡인데 그죠?

예.

이걸 제가 왜 질의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구입한 1만 7912㎡가 계산해 보면 ㎡당 30만 7000원 정도가 매입비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매입할 436㎡는 1㎡당 64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왜 이렇게 한 필지 남는 게 이렇게 비싸게 곱절이나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청하고 울주군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산정을 한 건데 저희들 보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이 필지의 위치도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 부지가 위치상 그렇게 높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미처 구입을 못해가지고 매입을 못해가지고 이게 좀 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위치는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공시지가라든지 확인을 미처 못해 봤는데…….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지가 이 한 필지가 공시지가로 해서 1년만 이렇게 곱하기 2가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알박기를 했거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작년에 매입할 때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 못잡고 빠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재결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입니까?

예,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수용절차 밟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그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치상 무슨 상가를 물고 있거나 다른 특별한, 이 지역이 그럴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박상진 의사 선양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사업을 26개 사업에 약 12억 원 가까이 해서 정말 의미있게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박상진 의사 선양사업 즉 이 4000만 원은 추모제례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4000만 원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에 4500여만 원이 상향되었네요?

예, 그래서 1억 원원…….

그래서 1억 원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그전부터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상진 의사에 대한 선양산업은 최소한 서훈 상향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만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것의 방법의 하나가 박상진 의사 서훈 상향이 안 되는 이유가 새로운 공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근본적으로 상향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적을 인정을 받아서…….

공적이 나와야 되는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명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공적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박상진 센터나 또는 박상진 연구소나 이런 것을 둬서 최소한 학예사, 연구사 이런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둬서 체계적으로 연구물들을 모으고 다시 좀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그랬듯이 유관순 열사도 새로운 공적을 발굴한 게 아니라 있던 공적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국위선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박상진 의사의 경우에도 새로운 공적을 발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러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방향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달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박상진 센터가 필요하다 또는 최소한 연구소라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올해 2021년도에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야말로 한 해 반짝하고 마는 반짝 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지속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하더니 왜 예산 하나도 못 잡았습니까? 이것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이제까지는 힘이 센 것 같더니 이번 예산에서는 영 힘을 못 쓰신 것 같네. 이것 정말 2021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딱 순국 100주년 끝나자마자 다시 2020년도로 돌아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사실 뭔가 좀 더 고헌 박상진의 어떤 업적이나 삶의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념관을 건립한다든지 다른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여건들이 잘, 방향이 명확하게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은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다듬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상진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인력 정도 있으면 본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하시고 반드시 예산 잡아서 지속적으로 올해 2021년도에 했던 것들이 그냥 잠깐 순국 100주년이니까 라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서훈 상향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산을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아시아 퍼시픽 뮤 직미팅 3억 4000만 원, 이 행사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가, 그래서 이 행사를 계획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데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행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시아 퍼시픽 뮤직 제목에 걸맞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아주 실험적인 음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음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보고 해서 사실 아시아 퍼시픽, 에이팜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울산에서도 그렇고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비에 4500만 원,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부 그걸 한번 보십시오. 3억 4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이면 유명한 뮤지션이 오든지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 원, 홍보비 4500만 원 이게 무슨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시설비가 뭔 시설이 들어가는데 1억 7000만 원입니까?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3억 4000만 원인데 반이 무대 설치하는데 들어갔다 과장님 그것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실 행사를 하면 무대비용은 10%, 20% 되고 가수가 누가 나오느냐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지 설명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행사가 제대로 된 거냐, 예산 요구내역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보고 안 해보고…….

사실 에이팜 이번에 하는 걸 개막식도 참석하면서 쭉 봤는데요. 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울산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팜이라는 게 우리 울산에서 그래도 나름 기획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뮤지션 기획자들을 연계해서 그 도시의, 울산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거든요. 그게 울산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3억 4000만 원인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3박4일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초청되는 뮤지션들 초청비용 기타 등등해서 사실은 10억 원 이상 됐으면 저는 좋겠더라고요. 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제대로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대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무대 설치도 하고 또 옆에는 그동안에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공간도 만들면서 제가 대충은 봤는데요. 지적했던 1억 7000만 원 정도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울산이 기획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고 지금 세부내역도 그렇고 아이돌스타들이 울산에서 안 해도 기획사들이 원체 잘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울산에서 소규모로 해서 예산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 얘기이고 이 사업은 재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 당초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었다가 지금 전환사업으로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당분간은 해야 되는, 성과를 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시설비 외에도 1억 7000만 원에는 초청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음악가들, 관계자들 초청비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시설내역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책자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그게 아니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뒤에 바로 태화강공연축제 나드리, 프롬나드 축제를 할 적에 울산대표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원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나드가 뭐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거리 축제다’ 이랬는데 올해 6억 원 하다가 갑자기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축제가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준다. 그럼 이 축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안 됩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걸 올해 6억 원 했는데요. 사실은 국가정원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가 없다면 사실 산업박람회가 빛이 안 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 문화행사들을 곁들여줬기 때문에 행사가 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무대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국가정원에 관람 오는 분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는 조금 더 예산이 계속 워낙 예산실에서 타이트하게 짜니까 이런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해서 계속 이번에도 ‘나드리’라는 순수한 한글로 명칭을 가지고…….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을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서 6억 원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면 2억 원짜리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확보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계획을 짤 때 ‘그것은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지금은 일단 2억 원짜리 행사 아닙니까, 맞죠?

올라간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올해 6억 원짜리를 2억 원으로 행사를 하려면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행사같이 해야 되는데 행사 규모에 맞지 않게 3분의 1 예산을 갖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행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마이 행사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사한 행사도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한 개 말씀드리면 이 행사에 무대설치비가 거의 20% 차지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되는데 나중에 무대설치비 얼마인지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중구에 공연차량 만들어서 무대설치 안 하고 엄청나게 예산을 줄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동용 트레일러 비슷하게 해서 음향을 다 만들어 놓고 하면 무대설치비 안 하면 예산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할 때마다 그것 필요없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행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무대설치하고 그것도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잘 해 봐 주시고요.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이것 3000만 원인데 600만 원 깠습니다. 3000만 원 왜 깝니까? 다른 예산 진짜 희한한 예산, 제가 보기에는 외솔 한마당, 한글 한마당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행사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행사에는 600만 원 까고 지금 5억 7000만 원짜리 행사 내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참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구의 대표축제 마두희축제는 왜 계속 1억 5000만 원입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600만 원 왜 깠습니까?

살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리지 마십시오.

이게 부연설명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런 민간행사는 민간보조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행사가 안 되거나 했으면 20% 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20% 삭감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부활이 됐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깎으려고 깎은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정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속기는 하지 마시고, 감정 있으면 감정 있다고 하이소.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로 동네서 남사스러워가지고 이거 600만 원 까가지고…….

저희들이 600만 원 까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이 행사를 문화재단 뭡니까? 문화원에서 하는데 거기 행사서 뺄 게 없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까고 아무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중구에 대표행사 마두희는 왜 다른 데는 2억 원 하고 계속 여기는 왜 1억 5000만 원입니까? 왜 1억 5000만 원입니까? 중구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우리 황세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두희행사 가가지고 고개도 못 듭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지원 404쪽에 그렇죠? 이게 그야말로 그린 차박 페스티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에 수소, 전기, 일반 SUV가 그린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소차 전시관 이런 부분도 같이 설치해서 그리 하려하고 있고요. 일반 SUV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SUV가 들어오면 이 행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행사가 되어버려요.

맞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울산이 수소산업의 거점이고 거기다가 현대자동차가 울산이 있는 곳이니까 자동차와 수소거점이라는, 수소도시라는 것을 합치면 그린카가 나온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차박 이것을 가지고 이런 카 캠핑행사를 하면 굉장히 울산도 띄우고 울산의 산업특성을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국장님한테도 갔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바로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누가 발 빠르게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일반 SUV가 들어있어서, 이것은 일반 SUV가 들어 온 이상 사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징성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양해서가 아니라 아예 일반 SUV는 못 들어오게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 수소, 전기 여기만 해야 되고 수소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대상모집에 분명히 박혀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정체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행사라지만 2억 7000만 원이라는, 2억 7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100대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소면 두 번이면 200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대라고 해 보니까 한 대당 약 13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정말 좀 아무리 그린카 가진 사람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을 조금 더 넓히든지 한번 더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어떤 행사가, 이게 1박 이잖아요?

2박 3일 행사입니다.

2박 3일에 한 대당 135만 원 그죠? 자기 차를 가져와서 하는데 거기 기름값을 넣어주고 이러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린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로 홍보관 설치를 하고 국제영화제라든지 다른 문화행사 이런 부분, 상영이라든지 공연 또 캠핑, 음식체험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만하는 게 아니고 각종 공연과 부대행사가 따른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이것 본 위원이 작년 딱 이때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그 관광지 한 곳이 있으면 그 주변 일대가 관광안내표지판으로 도배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작년에 제가 이 때 이야기할 때 과장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제가 녹음기가 없어서 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좋은 의견이신데 내년에 반영할 때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그대로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6000만 원이면 또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유지보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주나 남부 남해 쪽으로 가는 것하고 우리 울산하고 과장님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를 가지고 가보세요. 우리 울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 울산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문낼 줄을 몰라요. 소문내는데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다 10배 해도 6억 원입니다. 이런 데는 아끼지 말아야 죠. 왜냐하면 소문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관광지를 알리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든지 와서 거기를 가보든지, 사실 오늘날 관광이라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괜찮겠다 싶은데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획관광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오늘 하루 무작정 관광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나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관광안내표지판을 보고 ‘여기도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울산은 다른 데 비하면 이런 인프라가 거의 제로상태에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또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또 내년 예산하실 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표지판이 관광지에 잘 되어 있어야 그곳에 온 관광객들이 그 표지판을 보면서 지역의 또 다른 장소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내년 예산 하더니 추경으로 좁혀졌네요.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까지는 제가 위원으로 있을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진짜 이것 좀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던 부분인데 386페이지에 외솔 한글 한마당 이 축제에 정체성 부분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ubc에서 하고 있는데 구도심에서 시가행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3.1만세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한글 그러면 그래도 울산에는 외솔최현배 생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아무런 연관 없는 구도심에서 한다, 구도심에서 상인들도 원체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차 대기도 좋고 지금 구도심에서 하면 거기에서 제대로 행사 할 수도 없고 개막식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보니 완전히 형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축제를 모아서 만세운동을 하루 하고 이것을 이틀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짜임새가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축제를 모아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행사가 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세운동은 시기가 정해져 있고 외솔 한마당은 시기를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율 좀 해서 집중적으로 한글이나 만세운동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3.1사당하고 외솔 최현배 생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병영초등학교하고 행사를 하면 좀 짜임새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문화원하고 ubc하고 미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솔 한글 한마당 이 행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조정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처용 문화재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군에 1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 관중 동원으로 이렇게 예산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1300만 원 무슨 명분으로…….

구·군별로 문화원에서 민속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뽑힌 팀이 그다음 해 전국대회에 나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영 서낭치기가 뽑혀가지고 내년에 전국대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팀 출전하는데 무조건 5개 구·군에 1300만 원씩 줍니까?

예.

문화원으로 가면 거기에 민속놀이를 준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문화원에.

연습하는데 1300만 원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가지고 안 되고 그래도 그분들도 다 자기 개인 직장이 있고 하는 분들이 특정날에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려면 최소한의,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의 일정 부분 수당개념으로 지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2019년도에 남구에 있을 때 남구에도 농악이 출전해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참가하는 수만 해도 5, 6십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꼼꼼히 잘 챙기기는 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챙기보면서 또 지원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은 됩니다.

404페이지에 그린 차박 이것 어디에서 행사하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구·군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구하고 동구가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내년에 남구와 동구 2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린 차박 페스티벌.

예.

구청에서 직접한다?

예,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2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시비가 1억 8000만 원, 구비가 9000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구·군으로 보조를 해 줄 것이고요. 구·군에서 페스티벌을 각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군에서 또 다른데 위탁이나 하겠죠.

물론 대행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린 차박 페스티벌에 예산이 1억 80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408페이지에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지원 이 부분도 처음에 제대로 하다가 그 이후에 행사가 자꾸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번 잡혔으니까 그대로 계속 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행사를 대장정을 안 하고 자꾸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은 MBC에서 하는데 대장정 행사명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행사할 적에 전국에서 모집해서 우리 울산관광지를 쫙 돌면서 고생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저도 격려도 해 주러 가고 그랬습니다. 좋았는데 그 이후에 행사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산출신 대학생도 있었지만 전국 각지에 모집을 해서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울산관광지 홍보도 하고 울산에 대한 인식도 재고를 시키는 좋은 행사였는데 지금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든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은 똑같고 행사는 축소시키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행사 부분에 대해서 감평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 대비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부분을 그다음 예산에 반영시킬 적에 평가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많은 행사를 다 하는데 일일이 우리 과에서 실무자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들든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산은 편성되되 제대로 그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주관하는 거기에 예산이 자기들 단체에 쓰는 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총에 새로 1개 행사 만들었던데 뭐죠?

아트 페어.

아트 페어 말고요. 예총에.

예술축전.

대한민국 예술축전.

그것은 또 뭡니까? 예루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총에서 2억 원짜리 행사를…….

이것은 예총은 아니고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에 따르는 문화행사로 한국예술총연합회에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울산예총이 아니고 전국단위행사로 하게 될 행사입니다.

일단 문화관광부하고 울산예술단체총연합회 하고 한국예총하고 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한예총 총 연합회해서 하지만 울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법인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주가 돼서.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개괄적인 주문만 드리고 문화관광체육 전반적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심의지만 우리가 2021년도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우리 울산이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이 5%로 최고 높거든요. 광주와 동일합니다. 타 광역시는 3% 정도 종합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비율로 보면 울산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누차 지적하고 있는 축제행사, 축제행사가 울산이 전국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예산비율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비율이 나타나는지, 축제행사에 개선·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에 문화관광체육국 설명자료만 보면 예산서 180페이지죠. 설명자료는 66쪽인데요. 여기 한예총하고 민예총 운영비에 있어서 상시직원 상여금이 한예총은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고 민예총은 없어요. 이런 차별적 요인은 없애주시고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인데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관계되는 것도 실제 운영실태와 상황이 어떤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서 384쪽, 설명자료는 120쪽에 있습니다. 이게 국악예술강사님의 지원경비인데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중·고등학생의 국악예술강사에 대한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협의조정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본 위원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 385페이지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이 있어요. 이게 결산추경에도 반납되는 예산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없어요. 예산집행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12월에 해외공연 나갈 예정입니다.

어디에 나갈 계획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뭐를 해외공연과 전시할 계획입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나가는데 전통무용하고 전통공연 위주로 해서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헝가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헝가리로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자리를 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가시죠?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데 20여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가서 무슨 공연을 한다는 거죠? 스텝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00만 원으로 해외공연을 가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오히려 몇몇 분들은 자부담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하면 관련단체 그냥 해외 바람 쐬러 가는, 내용과 성과도 없이 이것 한번 과장님, 이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나가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특히 최근에 자매도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전에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앞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체예산 대비해 봤을 때 문화관광에 관련된 예산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런데 울산을 문화관광도시라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분이 가장 열악하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 다만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는 봐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고호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쪽에는 문화예술 관련된 종합기본계획은 수립돼서 업무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재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군에 추진하고 있는 대표축제가 그 축제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끔 축제가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보완과 지원해주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셔서 평가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그쪽에서 주최·주관해서 하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우리의 역할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두희 축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쇠부리 축제는 나름대로 우리 울산 역사를 재연하려고 하는 추진 위원이 계셔서 일정정도는 공감 가는 부분도 동기와 관계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축제는 행정중심이고 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치적홍보나 본인 선전용화 되어 있는 축제형태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냉혹하게 보고 있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 내의 크든 작든 그런 역사적 사항들을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고 그런 축제가 결국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그 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갈 텐데 우리는 전부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중심으로 다 흘러가버려요. 그런 축제에 예산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끼 꼬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든 동군·서군으로 하든 실제 그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이 문제제기 하시냐 면 축제한다, 행사한다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본인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거든. 그런데 돈은 몇 십억 원씩 쓰거든. 그런 돈 있으면 아들 취직자리, 일자리 만드는 데 돈 하나라도 쓰지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호통을 칩니다. 렇기 때문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축제할 때 평가단 이런 시에서도 한번 가셔서 평가해 보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울산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런 행사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위원을 하고 있지만 ‘한번 가 보고 싶다.’, 정말 그런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가보고 싶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특별히 하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강마라톤대회 서너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중복·중첩되는 행사는 약간은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매번하는 이야기인데도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참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고민을 크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행사 관련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우리 체육회 전국체전과 관련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있습니다. 해외동포선수단도 있고 이런데 지금 숙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차량만 이렇게 준비가 예산에 있는데.

저희들이 숙소 관련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재정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한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숙박인원은 지금 1일 최대 2만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 1000명 정도의 수용가능한 시설이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숙박인원이 2만 3000명인데.

예.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어디서 수용합니까?

예?

어디서 수용합니까?

각종 일반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이런 데서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숙박시설이 전국체전 관련 없이 어느 정도는 다 풀은 아니지만 6, 7십%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만 3000명이 오면 다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돼 있는 게 관광숙박시설이 19개소로 2600실이 있고 일반숙박업으로서 656개소에 1만 7000실이 있고 생활숙박업에 45개 업체에 946실이 파악돼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예.

아니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2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아파트가 빈 게 좀 있습니까? 빈집이,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일단 그러면 지금은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숙박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차량지원은 있고 숙박은 없다.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 놔 놓고 추경에 잡든지 하지 하나도 안 잡아 놓고 뭘 이렇게, 체전하면 손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선수들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이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숙박이 조금 계획이 잘못되고 있는데 과장님, 전혀 문제없다는 그 얘기 맞습니까? 믿지를 못 하겠네.

시설은 다 준비돼 있고 지금 예산 관계는 총괄적으로 지금 전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이 돼 있는 상황, 숙박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통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방역관계 그다음에 경기장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분야를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일단 구두상으로 추경에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울산이 큰 잔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다른 신규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 이유가 됩니까? 단장님.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만큼 보니까 숙식은 숙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기준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먼저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는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은 없고 신규예산은 있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것도 우리 울산시가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17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금 보완하고 다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 홍보하는 부분 신경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실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기본을 잡아놔야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잡아놨으니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말만 믿고 나중에 돈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추경 안 되면 어쩌시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다음에 428페이지에 반구대암각화 전망데크 리모델링 저희들도 자주 가 보고 이랬는데 망원경하고 안내판 있는데 이것을 8500만 원 들여가지고 총 사업비 1억 원이네요. 국비는 7000만 원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돈을 1억 원 들이는 것도 좋지만 해가지고 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보는…….

잘못되면 더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구대암각화 주변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계획 신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4550만 원인데 용역입니다. 본 위원은 역사문화탐방로 여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제대로 해서 코스를 반구대암각화 가서 거기 습지를 지나가지고 굉장히 코스가 좋습니다. 갔다 오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습지 있는 데서 좌측으로 거기해서 탐방로 해서 맨발등산로 하고 오면 그래도 오전 정도는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암각화 갔다가 바로 나오니까 뭐 볼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아, 거기가면 맨발걷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산책코스가 좋더라.’ 거기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구경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제대로 해서 코스를 잘 잡아서 1시간, 2시간, 4시간짜리도 만들고 이렇게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근접부교 이것 참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억 2700만 원, 국비가 1억 500만 원 돼 있습니다. 부교라 하면 잠겨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안 잠겼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교는 물 위에 띄우는 그게 부교인데 반구대암각화가 침수돼 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부교를 놓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암각화가 침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암각화 바로 밑에까지 일단 우리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세계문화등재 한다 하고 옛날에 카이네틱댐 해가지고 하려다가 그것도 못 하고 부교 이것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거슬리지 않도록 고민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는 정말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고 가보고 고민을 하고 올려야 됩니다. 이래 놓으면 설치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눈에 엄청나게 거슬릴 수도 있고 예산을 잡아놨으면 또 그냥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기 전에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되겠다.’ ‘이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 줘야지 되지 반구대암각화 주변에는 아무거나 뭐 부교 설치하고 전망대 데크 만들고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또 예산들이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 꼭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최홍식 체육지원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퇴직의 날이 저에게도 오네요. 좋은 동료들 만나서 35년 동안 무탈하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해 주신 우리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책보다도 정책대안을 많이 주신 후반기 행자위원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조용히 울산시 발전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