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9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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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제23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혁신도시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시도시육성팀 이현남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백승준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나은숙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주상진팀장입니다. 한전공대설립지원T/F팀 한석봉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룍 부록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간 많은 실적도 있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성위원

저는 이제 그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의문점만 몇가지 물어보고 또 혹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서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나주인재는 목사골의 미래다 라는 책자를 갖고 계신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이거 책자 이 책자. 김해진 국장!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6쪽 한번 펴주십시오.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6쪽 그 두 번째 재단기금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4억4,800만원이 조성사업이 목표를 잡고 세워져있는데 금년에는 2억400만원이면은 2억4천만원돈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내용 파악이 안되면 팀장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이대성위원

거시기 아니면 김해진 국장님이 그 답변을 보충해주셔도 좋습니다.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자료 7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기금조성사업으로 목표액을 정할 때 단순히 기부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100억 달성했을 때도 출연금 몫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고 이렇게 지원한 예산도 있었고요. 2017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정관에 보면은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이월금으로 되는 재산 중에 보통재산인데요 그게?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도록 정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목표를 그 목표를 잡을 때 그 항목에 쭉 나와 있듯이 법인세 환급금, 개인기부금, 기관기부금, 보통재산이월금 또 12월달에 기탁한 것은 그 다음해로 이월되서 그런 기부금 또 지원사업하고 난 다음에 반환한 것도 보통재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구요. 장학금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예체기능대회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금이 많이 좀 남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예.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너무 방만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다 그거예요.

이대성위원

알았어요.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좀 줄인 겁니다. 목표를 줄인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재단기부금을 너무 부풀려서 예상이 빗나가서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아니 부풀렸다기보다도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죠.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턱없이 적게 걷혀서 금년 2021년도에는 절반이상을 줄여서 했단 말씀 아닙니까?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근게 그것이 교육진흥재단을 뭐 한해 두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십수년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그 예측이 빗나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충분히 금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예산이 들어오고 어떤 예산이 나가고 하는 것을 대충적으로 뭐 90% 95%이상은 이 적중을 해야죠. 엉뚱허니 이렇게 50%씩 절반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봐보면 개인기탁금이 작년에는 5천만원 물론 이제 이것도 예측이니까 정확하니 맞았으리라고는 생각않습니다만은 그 5천만원 기탁금을 해놨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3천만원을 해놨는데 작년에 5천만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해서 올해는 이제 줄여서 3천만원 이렇게 했겠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쪽에 보면 원어민 숙소현황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지난 번에 우리 저 교육진흥재단에 오셔서 국장님 오셔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내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게 지금 그 보통 그 원어민들 한분당 이제 그 숙소를 정해주면서 월 임대료를 35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금 나갔단 말입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이게 조금 가서 그 틀릴 수는 있는데 한달이믄 아니 1년이면 6,300만원정도 되구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6,300만원에서 7,2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잡아지는데 작년에도 우리 김정숙 위원이 그 장기예금 금융회사에다가 지금 소위말하면 보험회사에다가 장기로 해놓으면 이율이 높다해서 그것을 문제점이 그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것이 이율이 10년후에 이자가 조금 더 불어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가치로 따진다고 그러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완전하게 월 임대료를 안내도 되는게 한 지금 보니까 부영이나 또는 이쪽 나주쪽에 보면 송월부영같은데 있습니다. 3,500에서 한 5,000만원정도까지면요. 보증금 갖고 월세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 보증금만 내면은 월세를 안내도 면제가 돼요. 올 전세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은 안하고 그야말로 7,200만원돈 들어가는 이 월세를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십수년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것냐 그 말이에요. 이자 십년 후에 이자 조금 더 받아먹으려고 해갖고 그런 돈들을 거기다 정기예금 해놓고 6,300만원씩이나 7,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월세를 내야되겠냐 그 지금 생각하면 7,200만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사업을 뭐 2,000만원짜리 같은 경우 몇 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얘들한테 장학금을 줘도 여러명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그 낭비를 해도 쓰것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우리가 원어민 교사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주에 오게 되면은 근거리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 또한 월세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물건이 상대적으로 이제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세포함해서 월세를 월 임대료 해가지고 15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가 월 임대료 안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감사드리는 말씀이고 내년부터서는 그렇게 한번 그 계획을 잡아보셔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대성위원

그 열다섯분들의 원어민들이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제로로 할 수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단계적으로 뭐 절반을 줄여간다던지 내년에는 이렇게 세우고 내후년에는 제로화시킬 수 있는 월세를 제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또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혹 있게 되면은 한번 다시 또 살펴볼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성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차별로 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전체로 싹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전세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이제 단계별 단계별로 뭐 한 달에 한건씩 바꿔지든지 6개월에 한번씩 바꿔지든지 바꿔질 것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때마다 올 전세로 해서 하면은 1년 2년이면 다 소멸되지 않것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게 좀 물론 걔 중에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그 원어민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예, 그런 경우는 한 두분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그 6쪽에 가만있어봐 6쪽에 8번보면 원어민 숙소관리사업이라 해갖고 비품구입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숙소임대료가 1,500만원 돼 있어요. 제가 보는 19쪽하고 이것하고는 상반되는데 지금 그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를 봐보면 숙소임대료는 없어 근디 지금 여기를 보면 7,200만원 가깝게 들어가는데 1,500만원으로 상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원어민 숙소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비품구입 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선생님 오면 거기에 따른 비품을 구입해서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숙소임대료는 지금 현재 6,700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새로 계약해가지고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차별로 지금 현재 기간이 2020년도 계약해갖고 2022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1,500으로 잡혔습니다.

이대성위원

왜 지금 이것이 2021년 1월1일부터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회계기간을? 그렇게 해갖고 해논 거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인재목사골 미래라 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대성위원

그 나는 교육진흥재단 그 회계기간을 어떤 경우는 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 상식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히 좀 그 의구심이 자꾸 들어갑니다. 물론 뭐 그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뭐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갖고 있는 상식에 이 좀 다르게 계산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님 한번 설명하시면 어쩔까요?

이대성위원

아니아니 시간관계 그것은 제가 그걸로 얘기 끝내구요. 그 다음에 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향후5년 재단기금 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매년 1억씩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4억으로 잡혀있었어요 매년.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갖고 2025년에 130억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는 또 이게 수정돼갖고 매년 1억씩 2025년에는 119억으로 돼갖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4억씩을 예상했다가 1억씩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나주진흥재단 인재육성기금으로 시에서 매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억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은 매년 10억씩 낸 것이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매년 10억씩 나가고 2017년도 해갖고 100억이 달성이 돼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그것하고 별관되게 지금 그 4억 4억 이렇게 잡아졌고 지금은 잡아주고는 왔어. 근게 이제 이런 것을 법인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탁한 금액 아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게 잡아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 기탁할 것을 예측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달성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지금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목표액을 잡아서

이대성위원

참 그게 답답하단 얘기예요. 좀 더 노력을 해갖고 갈수록 우리 나주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든 우리 나주시민들의 어떤 그 관심 교육에 열정이나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그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혁신도시교육과에서도 또는 교육진흥재단에서도 자꾸 그 기관들하고 대화도 해가면서 그런 것을 그 기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지 갈수록 이게 축소되면 내년에는 또 다시 내년에는 그러다가 한 5천만원씩 잡아다 또 다시 해놀 수도 있것소? 근게 이게 그 말이에요. 십수년을 교육진흥재단을 운영을 해오면서 왜 그것을 앞날을 예측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뭐 정확하니 맞아떨어지진 않아도 대충은 70~80%은 맞아 들어가야 된디 4억씩 4억씩 해갖고 24년도까지해서 130억 해놓고 있다가 뭐 3억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1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것은 참말로 답답하고 혁신도시교육과도 그렇고 그 또 운영하고 있는 교육진흥재단도 그렇고 그렇게 예측이 빗나가고 하면은 교육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교육진흥재단 1인1구좌 갖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써져서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 초부터 봄부터 했던가요? 2020년 봄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다 하면 거의 만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금년 3분기까지 해서 40명. 2년 되어가고 있는데 40명 거기다 명함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나주시 공무원만도 1,200명이면 그 분들이 다 하지는 못할 망정 50%가 하든 30%가 하든 그 했더라도 여러분은 안됐고 수백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육진흥재단은 진흥재단대로 시민들 대상들 표현이 좀 내가 너무 지나칠란가 몰라도 세일즈라도 해서라도 이렇게는 안돼야 되겠죠. 2년이 되면서 겨우 40명해가지고 이게 그 말만 갖고 1인1구좌 갖기 운동 이 동참해주세요 하면 뭐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그것도 제가 이것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해서 할란다해서 아참 좋은 아이템이고 나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탤란다 나도 분위기 조성이라도 할란다 라고 해서 나는 꽤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마나 이게 뭐 과장님!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매년 3,6,9,12월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고 했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디 이제 9월달에는 안하고 넘어가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백팀장님이 갖고 오셔서 봤더니 제가 뭐 그렇다 저렇다 말은 안했어도 참 답답하고 하다가 생각이 나네. 이렇게 그냥 이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일이고 이렇게 방치되고 그렇진 않았겠죠? 과장님?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적인 보람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내서도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실과도 방문하고 읍면동도 방문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단체나 뭐 이통장회의 그 다음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보다 이렇게 인재육성 기탁자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다음부터서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지금 그 기탁금액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40분이 그 기탁자로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이 분들이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내면 좋겠죠. 그러나 기본구좌가 5천원이니까 사람들의 분위기확산을 위한 것이지 이게 크게 뭐 1년에 100억 가까이 예산을 쓰고 있는 나주시 그 교육예산이 뭐 1인당 5천만원 해갖고 크게 보탬은 안될지라도 우리 나주시가 교육 우리 나주시민들이 교육이 관련돼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 그래 한달에 5천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가는가 좀 보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또 이런저런그런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때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비하고 작년에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 7분이었어요, 7분. 1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또 개개인적으로도 좀 얘기하고 우리 저기 교육진흥재단에서도 좀 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진흥재단에 방문한 분들도 그렇지만 또 지인들 찾아서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엊그저께 수능이 끝났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소위말하면 그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SKY대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 나와있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보면 저희들이 3월가야지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구요.

이대성위원

예? 3월가야...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3월 중에.

이대성위원

아 근게 그것은 정확한 것이고 국장님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도 작년에도 이거 행감하기 전에 뭐 수시라고 수시입학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수능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어제 지금 영산고를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의예과 1명하고 연대 고대 1명 이렇게 최종합격했다고

이대성위원

영산고등학교가?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영산고.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금성고나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다른 파악을 해보면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수능하고는 상관없이 수시합격생들?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뭐 금성고나 나주고나 봉황고나 또는 저 남평고나 거기도 보면 있겠죠?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나는 최소한 오늘 정도 오늘 여기 오실 정도 됐을 때는 이대성 위원이 분명히 또 물어볼 것이다 예상을 해서 좀 어제든 그제든 좀 파악이 돼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파악해서 말씀

이대성위원

예, 다음에라도 유선이라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교육진흥재단에 기본자산이 99억6천만원, 15개의 연금으로 관리되어 있고 그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종신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책임을 재단의 직원에게 물은 적도 없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직업으로서 당연히 제보가 들어왔고 의혹이 있으면 사실에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궁금한 것 재단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의 회계상 기본자산으로 편입이 되면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기본재산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왜냐면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본자산의 증액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원사업반환금 2019년도를 보면 2,200만원 그 다음에 원어민 숙소 및 장학금 반환금이 4,233만원 등 해서 기본자산이 작년에 비해 2019년, 2020년을 보면 4억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던지 그 다음에 원어민 숙소라든가 장학금에 대해서 사업 전체를 너무 과하게 세워서 기본자산을 증식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이렇게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잔액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예산자체를 계속 우리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2019년도까지 그랬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한 5개사업정도 반환이 돼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여기 지금 지난번에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데 어쩔 때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이용하지 않고 이게 맞을까요?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회계규칙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기획예산 진흥재단관련해서 설명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모든 거시기들이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재산에 편입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계속 언제까지 나주 우리 시에서 출연금만 계속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그런 내용들의 이제 예산들이 이월금이라든지 발생한다면 그 자체를 저희들이 차년도 이월해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돈 반환금이 많고 원어민 숙소관련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들어와서 좀 많이 있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사회는 저희들이 12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래요. 그건 맞아요. 기본 자산을 지금 기본자산을 한번 묶어놓으면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센터를 짓고 싶어도 거기에서 활용해서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돈이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이 기본자산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올해 지금 예산을 냈을 때 방금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영아파트 전세금이 90만원씩 올라가지고 180만원까지 우리 시에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기본자산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자금을 관리하거나 뭘 해서든지간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그쵸? 이제 올해부터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연금 들어가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제 몇 개가 10년단위로 계약된 게 한5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율은 얼마에요? 실제로 이율?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2.5~3.8 정도까지 있습니다. 3.4?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2.5에서 3.1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 가리고 주셨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짐작은 갑니다만은? 어 2020년도 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농협생명의 예를 들면 2015년에 가입당시 공시이율이 3.1%였고, 이 이율은 변동이율이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율표시를 하지 않고 공시이율이라고만 표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가입당시 2.5%가 보장되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혁신도시교육과에 작년에 나주교육진흥재단 연금관련 자료를 주라 그랬어요. 15개 상품이 가입당시는 3.10%이라고 써져 있고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그리고 2020년 12월 현재 2.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2015년부터 실 이자율은 1.96%부터 시작을 해서 1.56 1.57 1.59 1.56 2.45가 제일 많아요. 즉시 연금 농협 연금만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이 됐는데 그때 말 당시에 3.1%고 최하가 2.5%를 이율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 연금 농협 연금도 마찬가지고 1.96이에요. 그 가입당시에 현재 실 이율도. 그리고 이 연금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율을 그 정도 1점 몇 프로 2점 몇프로 주지만 10년이 됐을 때는 2.5%가 최고 많고 10년 이후로는 1.5%에요. 근데 과연 그 당시에 이것을 했을 때 연금으로 해서 이자를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되냐 이말이에요. 자료를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농협생명 보험에 저희들이 예치할 때 그 당시에 정확한 상황과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진흥재단 사무국장님 한번 답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해진

김해진나주교육진흥재단사무국장

예, 아무튼 작년에 그 농협에 또 광주은행에 실제 가입된 거 해서 월별로 이자된 거 이렇게 실제로 뽑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로 단순계산하면 그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실제 지급된 이율이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내막을 보니까 사업준비금이라 해서 그 농협연금 광주연금 거기에서 사업준비금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이자를 준 거고요. 나중에 이제 10년 지난 후에는 사업준비금이 빠져서 실제 한 2.5%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그럼 사무국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신데 이사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다른 이사들이 전부 다 앉아서 아 지난번에 김정숙 의원이 말한 게 다 틀리구나 이런 거잖아요. 이사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이사들의 귀를 막는 것이고 지금 이 소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걸 제가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입당시에도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 제가 이거를 제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사회의록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사회에 사실을 보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일단 재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른 것 말고 제가 지금 좀 빠진게 행감자료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우리가 에너지특구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행감보고에는 빠졌어요? 나주에너지교육특구 계획변경안을 보면 애초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이 끝나기로 돼 있었고 505억이 투자된 사업이었어요. 근데 변경안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장을 했고 ,182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쵸?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가 없어요. 행감때. 도대체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그 용역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온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충분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에너지과학교실 운영 및 청소년에너지 학습동아리 지원 이것도 이미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지만 이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특수사업 세부내용이라 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파악을 못하셨죠? 보고를 못받으셨죠? 여기에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20년 1차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완료가 돼가지고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이렇게 에너지특구로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에서 지금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머어마한 돈이이잖아요. 사실은 몇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깜깜이로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혁신도시 그 2차 기관에 대해서 뭐 이전전략수립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여쭤보니까 없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2차 이전관련해서는 저희들 혁신도시에서 해야 될 상황들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어떨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교육센터 위원님들 의견도 다시 전번에 T/F팀을 한번 했는데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의견을 좀 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올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창동 일자리센터 3층에 이제 거기다가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거기 2,500만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 한 2,3월 정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개소식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요구하는 것하고 좀 방향이 달리 가고 있어서 지난 번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좀 하시고 사실 급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표자체가 다르면 실행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단 좀 멈추던지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먼저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관련해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발표 이후에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이 (뒤에 팀장님을 돌아보며)자료 몇 페이지야? (자료 전달받은 후)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 작년 7월 23일날 3개 지자체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 4개 기관이 협약서를 이제 체결해가지고 혁신도시발전기금설치 및 재단설립에 관한 연구를 저희들이 위탁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따른다 산업연구원 결과물을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요 사안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나주시는 30억, 전남도에서는 40억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는 1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근데 용역진행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협약내용이나 그 다음에 혁신도시 법에 의해서는 지금 조성은 공공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럼 저희들은 지방세 저희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00억 정도 재단에 투입했는데 인정받기는 용역상 인정받기는 1,700억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1,600에서 1,700정도. 근데 저희가 세수를 걷어들인 것은 한 600억이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야 당초 협약대로 한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푼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치만은 저희가 당초에 좀 올라가면 2005년 당시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70%는 이 성과확산으로 쓰고 인근지역 성과확산으로 쓰고 30%는 이전공공기관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란다 그런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정주여건이라든지 다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하면은 전체적으로 싹 지방세를 다 내놓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들이 이렇게 내논다 해갖고 30억을 제의했는데 광주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과정에서 당초에 용역진행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3개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산업연구원에서 어느 순간에 그 3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해줬다 어떤 회의를 가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광주시하고 산업연구원, 전남도는 그 때 참석을 했었고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담당 팀장이 참석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없고 또한 전남도에서도 그 회의에 참석했지만은 승인 뭐야 변경승인을 해준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뭐 중간보고 불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돼서 저희들이 올해 9월에 해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거기 들어온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변경내용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들어가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장할 때 아 이것은 일개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온 바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3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들이 이제 행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기금조성에는 동참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3개 지자체와 실무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그 나주시가 입장을 밝히고 용역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 표현대로 빠지게 된 이유를 여쭤본건데 어쨌든 경과를 말씀해주셨으니까 오늘 뭐 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또 모르신 시민들도 계셨으니까 대답을 좀 들었고요. 어쨌든 핵심은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그리고 이제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용역방향성에 오류가 있다 일단은 그 용역의 방향성을 수정을 할 때 3개 자치단체에 합의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지켜지지 않았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에 지방세 납부금액을 발전기금조성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발전기금조성재원에 확대포함시키는 논의가 있었고 이때 나주시에는 회의참여 및 동의는 하지 않았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나주시 입장이에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 용역방향성의 오류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위수탁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업비정산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반환요청을 했는데 이 뒤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비 반환이 아니라 정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정산을 요청한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반환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반환청구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연구를 실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 시점까지는 인정을 해지화 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은 제외하고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달라 해가지고 정산요구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10월 13일날 산업연구원측에서 연구원측에다가 용역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선지급한 용역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라는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뇨, 그것도 그렇습니다. 반환해달란 것입니다 그것도.

광민

황광민위원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발송한 것은 맞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그 이후에 고문변호사 통해서 사업비 반환이 아니라 정산을 요청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정산내역이 왔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저희 이 3개 지자체가 용역으로 공동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지자체하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산업연구원측하고요? 정산은 됐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 마무리 됐으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정산 지금 현재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안됐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않고 광주시는 그 자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80억

광민

황광민위원

예, 80억 얼만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상한이 80억. 80억이고 광주시에 주장한 건 뭐냐 전체 성과확산으로만 이걸 다 거시기 해라. 근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지금 성과확산 및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 개정해가지고 정주여건 개선해서 일부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성과확산만 요구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초 협약대로 해달라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지금 3개 기관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계속

광민

황광민위원

공통의 합의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은 지금 도출이 안된다 말씀이신 거구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회의록 조작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도 당초 협약안대로 이행을 해라 지금 현재 그런 실갱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전남도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광주나 나주쪽 입장에 대비했을 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광주시는 산업연구원

광민

황광민위원

입장과 동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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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나주시와 전남도는 이렇게 수용을 못한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쨌든 그 발전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최초 합의는 유효한 상황인거죠? 아직은?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기금 조성 아까 말씀드린 규모, 범위, 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구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안된거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 다시 재합의해서 용역을 재추진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얻은 바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대해서 투입한 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고건 나주시 입장인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기금을 원칙적으로 용역결과대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낼 수 없다는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치만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한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은 기금을 조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용역보다는 저희들 용역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지방세로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뭐야 교부세하고 준비교부금까지 확대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3개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아갖고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이 아니라 이제 최초 합의의 정신은 살아있되, 합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용역상에서 불거진 이런 문제를 3자가 다시 한 번 합의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광주쪽 입장을 대변한 아무래도 많은 언론사들이 광주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이 광주쪽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니까 그 나주에나 전남에서 언론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관련기사는 죄다 나주시 입장을 규탄해요. 상생의지가 있냐 상생발전을 깨고 있다. 그니까 용역내용에 대한 나주시의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채 이 합의를 나주시가 깨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저는 상당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산업연구원 우리 입장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사실 언론환경에서는 나주시가 오히려 상생발전에 합의를 깨는 주체로서 지금 매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유효할라나는 모르겠는데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만약에 열어요. 이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하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는 광주입장 혹은 나주입장 어느 곳에 더 본인들의 입장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자체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냐면 발전재단관련해서 언론대응이 좀 우리가 부족하거나 광주쪽에서 강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책임을 좀 많이 주는 역할이라고요. 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해설하고 또 퍼트리고 또 관련기구를 통해서 나주시의 입장이 확인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지역시민사회단체 뭐 협의회가 됐든 무언가에 공공에 그 협의기구를 통해서 나주시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좀 논리가 옳다는 것을 좀 확증을 좀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보니까 보도상으로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 당초에 (뒤에 팀장님 바라보며) 몇 페이지죠? 페이지 페이지. (책자 넘기며)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해서 뭐야 용역중간보고 할 때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갖고 중간보고 참석 않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어도 저희 의견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까지는 나주시가 협의를 그동안 약속했던 협의를 깬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대처를 그때 당시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나주가 안될려고 하는 기금 부담 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그것으로 나왔었지만은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회의서류가 이렇게 저희 참석지도 않았는데 저희 참석한 걸로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뭐 중앙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시기를 했어요. 저희 뭐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사도 내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크게 다른 언론에서 지금 현재 제기를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산업연구원의 무리한 특히 이제 그 저희 나주시에서 그동안 투여했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용된 예산이 쌍그리 뭐 아주 도식적으로 저도 이제 그 용역결과를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도식적인 계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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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동안 나주시에 대한 책임을 좀 고의적으로 지우려는 느낌도 있었고 또 일방적으로 나주시에 책임을 과중하게 좀 부과하는 형태여서 나주시의 입장을 동조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 최대한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입장이 좀 최대한 전남도와 협의과정에서 강력하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발전재단 조성에 대한 최초 합의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좀 새롭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리의 입장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 그 교육진흥재단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은 의견 한번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교육진흥재단의 성격 뭐 정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격자체가 이제 우수학생 중심의 장학사업이 핵심활동이에요. 물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좀 진행하고 계시지만. 근데 일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셨지만 이런 방향의 장학사업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니까 대한민국이나 또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청년사업 또 주요 복지사업은 그 성과위주 사업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또 조건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청년사업과 주요 복지사업이 접근되고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복지, 교육평등을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방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중심의 이 장학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소외되고 취약한 교육계층에 대한 장학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장학사업보다 이런 보편적인 장학사업으로 좀 확대를 하고 또 교육진흥재단이 그 장학사업 치중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주지역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운영방향이 좀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관개정도 염두해 둬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 이런 측면의 의견이 몇차례 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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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장학금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 지역에 있는 우수자원을 이렇게 유출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주지역에 학생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강화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편적 장학사업을 이제 확대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여기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한번 저희들도 여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센터도 지금 현재 개원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전문가들과 의견들도 들어봐가지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니까 교육지원센터는 단순히 행정적 지원업무를 보는 센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습니까. 어쨌든 나주지역에 교육정책 방향을 좀 심의하고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무모, 다양한 민이 함께하는 기관으로 교육전체의 방향을 좀 모색하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나주전체적인 교육사업을 계획하는 곳인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지원센터 설립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게 다소 부족한 거죠. 보고서 나온 것처럼 어젠가 3차회의 하셨다 했나요? T/F팀을 어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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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T/F팀을 전체적으로 개최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아 어제 한건 아닌가요? 어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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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어제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한 것까지 포함해서 3차례 회의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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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T/F팀을 근데 첫 번째 T/F팀 회의 할 때는 우리 교육센터 만들어 볼랍니다 어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뭐 어디 선진지 견학 장소 잡는 회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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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1차 회의 때는 교육센터에 대한 논의를 안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한차례 협의를 하고 이제 부랴부랴 어제 논의를 한 거예요. 이미 나주시는 장소, 행정체계 이런 것까지 다 잡아놓고. 그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전반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 단체가 나주에 좀 꽤 서너개? 네다섯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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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단체와 충분하게 좀 소통이 됐는가 그리고 센터가 그 현재 나주시 계획대로 하면 행정중심의 기구인데 어떤 학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센터를 세운다고 하니까 아 좋겠다 거기가면 우리 얘들이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책도 빌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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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센터하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이런 센터의 성격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의견들도 많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거죠. 그래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차분히 갖고 센터를 설립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12월 완료계획도 2,3월달 개소한다 하셨잖아요? 그걸 앞두고 너무나 지금 졸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민선7기의 공약이행이라고 하지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진흥재단이 센터를 구성하면서 어떤 역할이 돼야 되는 건가 가만히 있을 근게 교육진흥재단의 뭔가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장학사업만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럼 장학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좀 이런 과정에서의 저는 만족도 평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진흥재단 활동에 대한 학교나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도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센터가 실제 운영의 시작이 돼야 그 애초에 그 민선7기 공약이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말씀 뭐 많이 접해보셨을 거니까 뭐 답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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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구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난 3월 달에 그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나주시 나주교육지원청이 협력비전 공동발표를 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겠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에 2번하기로 돼 있나요? 상하반기 나눠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럼 매년 한차례 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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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매년 한차례.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3월 달에 공동발표문 때문에 한번 더 모이신 거네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당시에 어쨌든 4대분야 64개교육 그리고 총 299억을 투입을 해서 협력비전을 하겠다 라는 발표는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의 저는 결과물이 교육지원센터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육지원청과 특히 학부모단체, 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주시기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물론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교육지원센터가 마련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와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좀 더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 지원타당성 조사영역? 경과 지금 용역경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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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한전공대

광민

황광민위원

연구소 클러스터 기본계획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리고 지방재정지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저희들이 12월에 완료를 하고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용역은 12월에 연구 클러스터 용역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하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 지금 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SPC구성이라든지 그 내용 SPC구성 그 다음에 어...(팀장님 바라보며)에너지 공대 몇 페이지야? 내가 못봐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고건 자료에 있으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금 12월에 뭐야 기본계획 및 재정지원 타당성 조사에서 사전용역은 저희들이 12월에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지방행정 연구하는데 내년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또 SPC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또 저희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별도로 또 하시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다시 또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끝나게 되면 중앙에 행정안전부가 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올 7월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매입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 7월 이후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뭐 12월 달에 용역결과 보고회 계획 중이신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때 한번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도 그 발전기금에 관한 거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다른 그 특히 이제 광주하고 상당히 그 문제에서 갭이 되는 게 기존에 그 나주시가 그 거둬들인 금액 아까 뭐 여기 인정되는게 1,7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그 이 부분이 지금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 거둬들이면서 혁신도시에 투자됐다는 걸 나주시는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 쪽에서는 저 기금이 생성된 이후부터 상생자금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2014년도인가요? 혁신도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도시가 이렇게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광주시는 이전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 아까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 계획을 냈을 때 유치 계획을 냈을 때 그 때 약속한대로 2014년부터서 공공기관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그 때부터 100%를 다 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광주시에서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형성이 된 이후부터 거둬들인 금액을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주시는 아직 그 혁신도시가 완성이 안됐으니까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3년까지의 기간유예를 줘서 그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금액을 저기 기금을 형성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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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나주시도 그래요.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 뭐 우리가 전체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과 약속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치만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우리가 투입한 재원이 그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100%를 다 낼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100% 다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맡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따르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뭐 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0억 60억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치만은 그 절차상 산업연구원에서 3개기관이 3개 지자체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을 안해주고 절차상 임의로 용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제 항상 이제 그 나주시의 일들이 많은 부분에 과정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더 발생을 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보다? 아 처음에 이 발전기금을 만들기 위한 협약서가 있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서 명확하게 언제 시점부터 이걸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지차남위원

그냥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만 돼있었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많은 그 사업들에 문제가 되는 것을 시작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문제될 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써 놓으면 이런 논란이 없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시작은 그냥 유야무야 대충 했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또 법적인 처리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거기서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현재 그 발전기금의 시점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할 건가는 그리고 아까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그 앞에서 해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더 없었을 것 같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더라면 이번에 용역할 때도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용역의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용역도 용역하기 이전에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낼 거 아니에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세 기관에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까지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가 돼 있더라면 용역한 중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또 설명회에 보이콧을 해버리고 그랬다는 이유로 또 참여를 안했으니까 우리는 동의를 안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가 또 말썽의 여지가 생기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보이콧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과업대로 협약서내지 과업대로 용역을 이행해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주시가 보이콧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차남위원

회의를 참여안하셨다 아까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에요 중간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 안한 이유가 있어요.

지차남위원

그니까 저는 안하는 게 아니라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에 과업지시서상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걸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든지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다 말하자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 산업연구원 주장 그 다음 광주시 주장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를 말하자면 중간보고회 참석 않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도 참석 안한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3개 기관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전라남도도 있잖아요. 전라남도의 입장은 그 중간에 나주시가 그런 의견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을 까요? 전라남도에서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도 지금 현재 주장한 바가 당초협약대로 이행을 하라 그 주장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3개 기관인데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의견이 거의 같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광주만 다른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의견이 어떻게 해서 광주시대로 끌려갈 수 있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한단 것이죠. 용역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갈 건가에 대한 다시 세 기관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서로 확인을 하고 스텝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용역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런 것들이 첨예한 사항이다 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그 자체를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이 일체 일체 이렇게 공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차남위원

그럼 공유를 안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 산업연구원에 그 용역자체가 제대로 진행을 안했을 때에 패널티 내지는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하셨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참석, 최종보고회 불참 저희들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차남위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이후에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가 모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됐었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광주시하고 3개 지자체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이 발전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지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용역이 무산이 됐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용역의 목적이 지금 이 발전기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계속 미뤄지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이었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목적의 달성이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그 이후에 또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무산이 됐을까 하는 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을 다시 달성하기 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그 관계를

지차남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 주장은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물대로 그럼 수용하고 또 다시 거기에 그럼 수용하고 이렇게 3개지자체가 논의를 하자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저희 나주시는 당초 협약안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할 수 없다는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차남위원

그니까 현재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주시가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 평행선 조금 전에 주장했던 그 내용을 계속 관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은 있으시나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마련이 되고 있으실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고 근데 당초에 혁신도시 기금은 3개 지자체가 이렇게 약속한 만큼 그 신뢰성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은 분명 저희들은 기금 나주시 기금에 대해서는 조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주시에서는 기금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지자체가 조성하는 데 어떻게든지 3개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최종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다음 대응을 그렇게 실패를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교육지원센터가 다시 이제 저기 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이전에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 그 타이틀에도 나주에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이에요. 이 교육진흥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그게 그냥 공약이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 그 글자로만 봐도 교육진흥을 위한 일단 재단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 있었나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나주교육 현안 문제를 이제 시와 교육청간의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현재 문제제시된 상황에 대해서 민관학이 양 행정기관 교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교육 새로운 교육 수용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교육지원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그런 관계를 맺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교육진흥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좀 하기 힘들다면 그러면 현재 이거에다 어떤 기능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또 새로운 게 형성이 돼야 되냐구요. 만약에 또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교육진흥재단하고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저기 학생이 됐던 학부모가 됐던 이거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요 무조건.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서 불만족하니까 새로운 것이 생길 건데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뭐였나 교육재단의 문제는 뭔가 이런 부분도 먼저 반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해야지 계속 이렇게 쫓기듯이 뭔가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뭐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데 이게 제일 큰 최악의 선택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현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기능 중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한 진학컨설팅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저희 아이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물론 그 외부에 좋은 그 컨설팅 업체를 불러드린 건 참 잘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상담할 때 계속 같이 상담을 했었으니까 어떤 내용 오간 것도 다 알고 상담의 질은 좋은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자기걸로 만들어서 상담의 결과들이 계속 저기 발전을 하는 이런 스텝이 밟아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해마다 작년에 했으니까 해보니까 원한데 그러면 해버리고 이 안에 기능에 문제가 뭐고 정말 학생들한테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현재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반성은 전혀 없고 계속 뭐만 만들겠다고 하게 되면 돈만 들어가게 되는데 만족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나주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조의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디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 나주시가 너무 돈을 잘써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아서 행복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그 교육 우리가 나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현재 해왔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현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타이틀은 그렇게 되지만 그 안에 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평생학습인데 19페이지 있는 거요. 지금 거기 보면 학부모 학습 프로그램 코칭맘 스쿨3기를 했어요. 그러면 3년동안 계속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 중에 정서코칭 지도사 자격하고 체인지 메이크업 교육지도사 자격증해서 취득을 하셨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아까도 만족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이 코칭 그 자격은 취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분들의 어떤 활용도에 대한 것들도 나주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전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셨는지?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이전기관 부녀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내려다오다 본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학력 경력자 단절여성들의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칭맘 스쿨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또 우리 각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사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역량강화라 해가지고 그 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대한민국 순천 아까 제가 보고서 작성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 5일날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박람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수상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됐다 해가지고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양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인정받고 바깥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질적으로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격증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올해 그 경단녀를 위한 그 조례만든 거 보셨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부서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얘기를 안했고 제가 그 새로 일자리 담당하고 있는 팀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 새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진정한 혁신도시에 있는 경단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여가부에서 하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경단녀의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그 일환으로 더구나 이걸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분들이 이 자격을 받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 내지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야만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이 분들의 역량만 강화해서 돈 쓰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 여기 그 평생학습에 어떤 사업계획? 내지는 교육하고 연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된다는 얘기고 충분히 그 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취득을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경단녀를 위한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까지 좀 연계가 됐으면 합니다. 무조건 양적으로 뭘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현재 그 나주에서 나주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장소? 내지는 사업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고학력자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재취업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지금 관내 학교에 지금 현재 출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여기서 자격을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이 다른 시군까지 학교까지 출장해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그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된 그래서 이 분들의 역량을 학생들이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고 건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시정질의도 하고 말했던 건데요. 빛가람동이 이제 인구현황을 보면 앞으로 향후 중학교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가 이제 부족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때 당시의 답변으로는 교육 뭐 도교육청과 뭐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장석웅 교육감님과 학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육감님 답변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가 이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빛가람동 혁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본인들 말로 B/C라고 이야기 하드만요. 그럼 교육부에다 이렇게 신청하는데 신청하면은 B/C값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한쪽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자체가. 학교는 지금 현재 전체 고루 분포돼 있는데 몰린 데는 몰리고 이렇게 학교에 정원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그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안가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B/C값이 안나온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교육청 관계자 하는 말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향후의 인구구조를 봐가지고 연령대에 8세 이상의 아이들이 향후 중학교 갈 때가지 인구분포를 보면 앞으로의 부족현상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금천중학교, 빛가람중학교, 매성중학교도 학습수가 다 전체가 다 찼거든요? 그렇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 이제 포화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주 원도심으로 나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무조건 지금 학급수가 다 찼으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급 학생인원들 수보다 지금 다닐 미래로 중학교로 오는 학생들 수가 더 많으니 그거를 미리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과거 우리 2014년도에 혁신도시에 젊은 부부가 내려와서 유치원 부족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소가 된 거잖아요?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설한 유치원도 있죠. 이제 그만큼 행정에서는 아직 그만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유치원 부족현상이 중학교 부족현상으로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지금 현재 포화상태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가 에너지공과대학에 몇 년동안 얼마씩 지원하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그 세금이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겠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공과대학 건설 지금 현장부터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뭐 건설현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걸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한전에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요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지금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조그만 뭐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윤후준 총장님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도 그 정원도 공원도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도록 담, 울타리 없애고 시설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어차피 도면이나 뭐 설계지침이 다 돼있을 거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지금은 공사현장이니까 가림막도 쳐놓고 해놨겠지만 향후에 지금 이미 건설도면상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다 돼있는 거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봐보시고 동선체크라든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들 봐도 이 노선체크가 잘 안돼있고 차를 안에서 돌릴 수 없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다분화 돼 있다 보니까 학교를 지어놓은 이후에 교통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통행량 또는 교통조사 이런 거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면 이 동선체크에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체육시설로 따지면 운동장은 어떻게 지을 건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동장 부족현상이 있는데 아니 공과대학에서 조그만 운동장도 2~3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만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공식규격으로 축구장은 몇에 그 규격 어느 규격에 갖다가 축구장을 지을 건지 우리 시에서 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야구장도 넣어달라는 그 동호인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축구장 말고 야구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건의도 하고 우리가 100억씩 주는데 그런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부지, 정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활체육관 그 안에서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동선체크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나주시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전달해줘야 공사할 때부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지어놨는데 다 이거 틀을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는 거 말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좀 늦었더라도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건설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건의 좀 드립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뭐 다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생활SOC복합센터 이게 기재부 부지때문에요. 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간담회도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목소리도 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됐든간에 공원녹지를 훼손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기재부에 계속된 설득도 필요하고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그 SOC복합센터 부지외에 그 기재부 부지가 있는 곳을 휀스가 쳐져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가 어떤 우리 나주시가 요구하는데도 이제 매각을 않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국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소방서 뭐 세무서, 선관위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가.

소준

박소준위원

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복합센터가 완공이 되고 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임진

임진혁신도시교육과장

상생푸드마켓 거기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이 많이 접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고 보여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렇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은 매각하지 않으면 휀스 좀 걷어내고 주민들이 우리 SOC복합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의 불편함 없이 주차장 이 정도는 이용한다는데 기재부에서 그 반대한다면은 저희가 또 싸우러 가야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니까 그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더 건의하시고 설득도 해주시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안되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주신 건데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아마 광주 시의원님들도 그때 막 당선돼서 초선 의원님들이 뭐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주시의원님들 몇분이 말씀을 하셨죠. 왜 기금발전기금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년째 왜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 5분발언을 통해서 뭐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그래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의가 된거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제정은 안되어 있고 논의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제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12월 15일 광주전남에 다 돼 있어요. 이거 자치법규에 다 나와있는 겁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발전위원회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발전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회는 돼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니까 위원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제가 잘못 판단

소준

박소준위원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나주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니까 들어가 있죠 나주시가 당연직 위원으로 나주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광주시 교육감, 전남도 교육감, 나주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근데 그래서 제가 떡 줄 사람 꿈도 안 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협약서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기들이 받아가려면 잘 보여야 되는데 칼 들고 강도도 아닌데 계속 협박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규탄하고 반대한다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니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니까 광주가 양보해서 혁신도시가 광주로 안가고 전남나주로 와서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70%세금은 광주전남에 쓰고 30%는 이전기관 장학금으로 쓰고 협약서 알겠어요. 아니 충분히 저도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지만은 거둬들인 세금보다 투여되는 세금이 더 많은데 그 전에 것부터 계속 있는 것 다 달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런 조례 만드는 거부터 제가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 빛가람동 전 빛가람동이라고 할게요. 혁신도시란 말도 하기 싫은데 빛가람동에 있는 이전기관에서 낸 세금들 어떤 명목으로 그 협약서 하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주시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도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나주시장 이렇게 3개 지자체장이 한번에 모여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이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만 지기들이 위원장 해놔가지고 이런 것부터 자기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있으면 나주를 그만큼 생각한다고 하면 나주시장도 같은 동급에 놔야죠.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전남도의회의원, 광주시의회의원을 추천을 받은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주시의회는요? 우리 동의 없이 자기들이 그 기금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절대 동의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돈 10원 1원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아직 정주여건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전기관 광전협에서도 말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 계속 그렇게 주라고 협약서 썼으니까 줄기차게 주장한다면 그냥 배째라 있으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의 안가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고 봐요. 더 윽박지르고 더 뭐라 해야죠. 언론을 통해서 더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광주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행정일을 보시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해야 될 때가 온다고 봐요. 그렇더라도 제가 내년에 선거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돼서 들어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절대 동의해 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광주에서 먼저 사과해야죠. 광주 쓰레기, 버스 정차 문제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뭐 자기들이 뭐 해준 게 있다고 돈만 주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할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협약서가 법적 효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 막을 수 있는데까지 다 막으시고 꿋꿋히 가세요. 전남도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응원 드리고 싶고 이 상생발전기금 말은 좋은데요. 이 부분에서 동등한 입장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목소리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일 하시는데 충분히 힘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정주여건 개선과 그 다음에 또 발전기금사용처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개정도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발전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위생과장 박근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조민관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김선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재란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허신행팀장입니다. 위생민원팀 정소영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고경숙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저 코로나19 대응조치 및 예방조치 사항보고 먼저 하실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그것 먼저 하십시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그럼 보고에 앞서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그간의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 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월 2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351명이고 9월 30일부터 집단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9월에 40명, 10월에 27명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1월에는 118명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민의 70%이상이 기본접종을 완료하면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과 함께 돌파감염이 급증하고 적정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면역력 저하 50대 이상자와 미접종자한 소아청소년 계층에서 확진자그 증가되고 있어 추가접정과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감염은 4차례에 걸쳐 112명이 발생하였으나 폭넓은 자가격리 조치 등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2,3차로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외국인 5,679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적극 독려하여 현재 85%가 기본접종을 완료하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확진자는 11월 8일 세지 떡공장 외국인 집단발생 이후 발생되지 않다가 지난 24일 금천 과수농원 2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영세기업체나 기도원등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기숙시설이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서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역내 주민의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나 타지역 거주자의 지역내 방문을 통한 전파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난문자등을 통해 접촉자는 선제 검사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보건소 공중보건인력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룍 부록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수감 자료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나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우리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그 혹시 가정에서 처방받아서 그 먹지 않고 남은 약품들 의약품들 수거함 있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수거함 현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폐기수거 병·의원 약국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수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수집했다가 소각처분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실 때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 방에 다 넣어주시고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자료에는 수거함 설치 장소, 수거하는 일자, 폐기처분하는 과정, 결과 그렇게 해서 일단 넣어주시구요. 제가 이제 그 병원이나 약국의 수거함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약국에 처방전 가지러 병원에 들렀다가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할 때 불필요한 약은 가정에 두는 것보다 폐기처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수거함이 있더라구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이제 몇 차례 전화해서 그 수거를 했는데 은근히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입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그곳에 수거함을 자꾸 채워서 그런지 몰라도 볼 때 제가 자주 들리는데 볼 때마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곳도 누가 이렇게 관리감독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수거하시는 날짜가 정해있다고 하면 뭐 병원이나 약국은 약사님이나 의사님들 계시니까 이게 관리가 될 텐데 일반 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혹시나 잘못돼서 방치되거나 또 유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잘해주시기 당부 리구요. 그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 보건소 담당이니까요. 코로나19지원에 관한 지원하는 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공무원이나 지금 나가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이제 코로나19수당이 지급안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공무직은 해당사항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장님이시니까 보건소장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그 공무원도 안받아선 안되고 공무직 공무원도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배제되서는 안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빠짐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3달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급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직도 빠짐없이 그 수당이 행안부에서 말한 거예요. 본인들이 줘야 된다는 법률에 의해서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그걸 미처 몰랐는데 행안부장관 전해철 장관이 이건 저희가 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거니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당부서장님께서 탄원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꼭 소홀하지 않도록 빠지는 분이 안계시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2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이거 이제 뭐 목표, 실적, 비율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율로 봐서는 적은거 많은거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빛가람동에 영유아가 가장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구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반면에 이런 소아과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혹은 열이 나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판정을 받고 소아과를 가던지 아니면 특정병원 한곳만 갈 수 있다 보니까 새벽3시부터 줄 서 있거든요? 그니까 그 조그만 병원안에 한 500명 아이들이 한 의사선생님들이 4분에 4~50명씩 그니까 제가 그냥 숫자 안세도 한 500명이 그 한 층수에 있는 거예요.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 데리고 가서 제 와이프하고 아이는 지하주차장 차에 있으라 그러고 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이 순서가 올 때가지 대기하는데 그런 부모님도 엄청 많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 그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그 곳 밖에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절차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BCG, B형간염 이런 폐구균 뭐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방접종 하는 거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그 저도 제가 직접 겪었던 민원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민원은 뭐냐면 어 병원에 가서 맞으면 가까우니까 빛가람동네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일찍 이제 그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같은 경우는 8시 이전에 아이를 주사를 맞혀야 되는데 8시 이전에 문여는 소아과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예방접종 기간이 늘려지거나 날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몇차례 며칠을 거쳐서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를 뭐 이렇게 중간에 받았는데 연락준다해서 안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받은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 저처럼 그렇게 전화하고 대기하고 하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주사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아과나 병원들에서 처방받기를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어느정도 가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가람동이 포화상태이면 우리 보건소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이게 보면 BCG도 보면 목표가 700명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쵸? 근데 출산율을 보면 100% 보건소에서 하라는 건 아닌데 왜 BCG가 이렇게 낮은지 아세요, 과장님? BCG가 목표가 700명이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실적이 264명인거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그 예방접종보다 %가 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지금 2019년도에 약 76%였고 작년에는 한 50%정도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0월 기준입니다만은 37.4%여서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왜 BCG만 이렇게 비율이 낮은가요?

선심

김선심

팀장 BCG비율이요? 지금 병원에서도 지금 경피용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피내용으로 우리 보건소는 피내용만 하고 있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BCG는 방법이 2가지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니까 BCG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이 피부에 흉터가 남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선심

김선심

팀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쵸? 특히 여야의 경우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선심

김선심

팀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서 많이 맞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BCG는 목표를 조금 낮춰서 하더라도 다른 의약품들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심

김선심

팀장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개월 수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뭐 인원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일을 정해서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기 힘들다 하면 정해진 날짜를 우리가 이제 신축했으니까 보건소 신축했으니까 예방접종실을 만들어놓으면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 전문의 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활용적으로 이용할 때 뭐 월화수목금 중에 뭐 월수금만 예방접종 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내가 휴가를 뺄 때도 언제언제로 시간을 빼서 아이를 데리고 주사를 맞아야 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예 일반병원에서 맞기를 권고합니다 그 쪽으로 좀 이용해주세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 병원에서 예약대로 안되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근데 팀장님 이제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이제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운영하는 내에서 한번 인구추계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방금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얘기드리면 코로나 대응 관련돼서 현장인력에 대한 뭐 처우개선 내용이 그 나주보건소 자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한 게 있나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사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격려용 어떤 그런 뭐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수당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공중의료 인력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다만 아까 그 위험근무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수당은 타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뭐 현장인력에 대해서 후원물품이 쏟아진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후원금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후원물품같은?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가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 사실 그 후원물품인데요. 대개 간식 뭐 이런 것들로 대개 커피, 음료, 떡, 빵 이런 뭐 위주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빛가람동 임시선별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이 좀 열악을 해서 재정은 좀 적고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또 워킹스루, 컨테이너 박스들 장비들 같이 지원해줘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처우개선이야 당연히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이제 뭐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야 될 사업이 좀 어렵다고 치면 방금 말씀해주신 공공기관이라들지 또 상반기에 또 소중한 마음 모아주신 업체라들지 기관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관계를 꾸준히 좀 유지했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이제 또 한여름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대응 현장인력에 방안대책을 좀 꼼꼼하게 잘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어쨌든 과장님이 그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이긴 한데요. 보건소 갑질사건 이후에 7월 1일자 인사를 통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 경과를 제가 여기서 짚을 건 아니구요.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보건소 내에 쌓여왔던 뭐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조직문화를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되자 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7월 1일자 인사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총무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7월 1일자 인사가 갑질사건 이후에 또 다른 좀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좀 중책을 안고 이 보건소로 가셨는데요. 이후에 이런 운영과정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긴 시간 아니었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정도 그 정도 되돌아본다면 어떠십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그 쪽으로 발령받아서 간 이후 이 전에는 사실 우리 행정직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가봤구요. 근데 그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거기가서 접하고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도 음 이런 국가 위급내지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뭐 허둥지둥 체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어느 한 특정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다 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구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되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좀 안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구요. 현재까지 뭐 다양하게 지금 확진자가 코로나 위드코로나 이후에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피로감이 많은데 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 끝나는 날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부둥켜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재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갑질과정 자체에 대한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여졌던 보건소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여줬던 집행부의 뭐 입장이나 자세 그리고 이제 감사실의 조사와 조치과정에서도 또다른 또 실망과 아쉬움을 전해졌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갑질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 조직문화의 내용이 어땠는지 이걸 개선하는 한 축 그리고 사실 또 직원분들과 집행부간의 이런 신뢰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2가지 문제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것을 뭐 수치화하거나 정량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라고 할 수 없겠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방역 현장에서 일선에서 또 수고하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운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갑질 사건 이후에 시행계획을 6월 16일날 수립하고 한 7~8가지 시행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게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만족도 평가를 보건소 6급이하 전직원한테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한 것이 67%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시 기준이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불만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정이 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좀 보고 특히 그 이후에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라들지 또 조직운영에 나서는 좀 적극적인 건의사항같은 건들 적극반영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향후 내년에 또 인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런 것을 두루두루 특히 이제 인사를 앞두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차원에서의 의견들도 잘 종합해주시고 또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또 과장님의 또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부족하지만 감사실에서 계획 중인 심리상담이라들지 또 각종 프로그램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잘 동참해서 같이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공중보건 배치현황에 대해 여쭤볼게요. 그 왼쪽에 숫자들이 배치현황이 현재 의사분들의 숫자고 오른쪽에는 그 순환근무도 한다는 의미인가요? 복무지도 점검 결과라는 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왼쪽에는 이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지차남위원

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원 숫자구요. 오른쪽 부분은 그동안 지도점검한 결과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 지금 치과선생님들이 배치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연세드시는 특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치과치료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을 때 그냥 그 시에 배당된 형태로 받나요? 아니면 나름 수요를 가지고 좀 요청을 하나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을 하는데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 공급이 적어서 이렇게 모든 지소에 다 배치를 못하고 배정된 숫자만 가지고 현재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차남위원

공급이 적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니 전체적인 공중보건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간다고 그래요.

지차남위원

아...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전에 있던 숫자보다 갈수록 좀 우리한테 배치해주는 인원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일반의과를 얘기합니다.

지차남위원

일반의과?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일반의사.

지차남위원

일반의사? 일반의사라 하면 뭐 가정의 이런 식의?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양방요. 아니 뒤에 그 한의사 분들이 이제 배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양방의사하고 한의사하고의 그 숫자는 거기서 좀 상쇄를 시키더라도 치과의사분들을 좀 배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많이 받아서 각 지소에 한분씩 다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각 시군에 다 배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라 저희들도 수요는 계속 만땅을 요구를 합니다만은 거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요. 다만 한의과하고 일반의과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과 예방접종센터라든지 선별진료소에 뭐 선별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의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의과 부분이 그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는 각 지소로 보건소측에서 수요를 좀 요구를 덜하는 편하고 일반의과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코로나상황에서는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일반병원에 가서 보면 그런 수요로 이제 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치과의사분들을 좀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안된다면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걸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신고현황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즉석판매제조업 부분이 폐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어떤 거 말이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지차남위원

예, 폐업. 폐업.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 폐업이요?

지차남위원

예, 폐업이 지금 8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81개소요.

지차남위원

예, 그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폐업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기활성화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쪽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차남위원

아니 유독 그쪽에가 숫자가 많아서. 지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게 보통 업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즉석판매제조 부분은 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즉석에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24시 편의점같은 경우에 거기서 물건을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내려서 밖에서 먹는 것이라던지 어떤 그런 제조

지차남위원

여기서 그건 그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 편의점 그 혹시 이거에 관련된 팀장님들?

소준

박소준위원

마이크 거기 있어.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즉석판매제조업 가공업은 저희들 쉽게 알 수 있는 커피숍에서 만드는 빵종류 그런 것도 있고 과일, 음료 이런 것들 해당이 되거든요? 뭐 두부나 반찬 이렇게 다 즉석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를 저희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즉석판매하는 것들이 카페 안에서의 뭐

소준

박소준위원

생과일주스

지차남위원

생과일주스 이렇게 되는데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쉽게 즉석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이 구분이 즉석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게 즉석이거든요?

지차남위원

예.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예, 식품을 만들어서 바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인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을 혹시 모르시나요?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아니아니요. 업종은 과일 또 과일주스 또 과일청 이런 것도 있고 떡 종류도 있고 케익종류 이런 거 있고 즉석으로 하는 것 두부 저희들 뭐

소준

박소준위원

반찬가게?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예. 그것도 유통만 안하면 즉석으로 많이 보내주거든요?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 이유가?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아니오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폐업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자료가 있으실까요?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예,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분도요.

지차남위원

아니 이 업종에서 폐업이 나왔길래 하는 말이에요.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왜냐면 일반음식점도 본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즉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구찜을 하는 경우에서 즉석으로 내셔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일반 음식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즉석에다 신경을 못 쓰시면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청하시고

지차남위원

그럼 나중에 이 데이터가 나오게 했던 그 원 데이터 있잖아요?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위생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60대는 4개월에 지금 전에 5개월에 했던가 6개월에 했던가 하지만 4개월로 빨라졌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60대는 4개월로

이대성위원

예, 50대는 몇 개월 입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50대는 5개월입니다.

이대성위원

60대는 4개월, 70대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60대이상은 4개월입니다.

이대성위원

아 60대이상은 60대 70대 잉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우리 나주시에서 이 코로나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부작용 접수된 건이 (뒤에 팀장님을 바라보며) 몇 페이지지? (118페이지)118? 음 됐어.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총 2,630건이 신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가벼운 것이 2,618건, 경증이 3건, 아나필락시스가 1건, 중환자실이 2건 이런 내용들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근게 대부분이 경증이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아까 말한 중증도 중증이 몇 명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중증이 3건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래갖고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신고가 일단 들어온 것이구요.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총 2,630건 중에 92건이 신청이 됐고요. 이제 보상건에 대해 30만원 미만이 약 48건, 30만원 이상이

이대성위원

92건 중에서 30만원 미만이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30만원 미만 소요 경비가 들었다 한 것이 48건이었고요. 30만원 이상이 44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서류를 제출 받아서 도를 거쳐서 질병청으로 이렇게 보내면 질병청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92건 신청한 것 중에 반려 건이 1건 있었고 보상 3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결정된 건이 하나있었고 나머지 90건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쓰것구만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그 예방접종을 60대 70대 우리 나주시가 이제 고령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제 더 중점을 둬야 쓰는데 60대 이상 예방접종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0대다 보니까 저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8월 16일날 맞아서 12월달이 4개월이 되거든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아침에 그 우리 과장님 그 위원장실에 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4개월이 되면 12월 16일이 만 4개월이 돼요. 그 때 접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미리서 12월달 이렇게 초라도 접수를 해놨다가 12월 16일 만 4개월 되면 예방접종 자격이 생겨서 예방주사 맞을 자격이 생겨서인 줄 알았더니 신고 자격이 만 4개월이 넘어야 된다 그 말이여.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갑자기 이제 많이 늘어나는 숫자가 접수순이 많으면 거기서 날짜가 자꾸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영산포 모 병원에서 2번을 1차, 2차 접종을 했는디 같은 시간대에 무조건 10시로 딱 잡아가지고 그 오라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도떼기 시장처럼 그냥 바글바글해갖고 있는 일반환자,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환자 뒤섞여갖고 그 난리법석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본게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그 접종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접수순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5부제로 해가지고 접종을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하면은 접종을 하러 오신 분들도 시간 아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대성위원

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60대 이상이시니까 4개월 접종간격이 지나면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질병청을 통해서 접종 그 간격이 지나게 되면 한달 전에 국민비서앱을 통해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 전에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나

이대성위원

아니 아니 나 그 말씀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컴퓨터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한달 뒤에 그 4개월 지난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예약을 한다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또 누르면 관내 의원들 위탁의료기관들 여기가 어디에 그 접종할 수 있는 잔여백신이 몇 건이 남았는지 이 부분이 숫자가 씁니다. 접종가능한 병원이 어디다 그럼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하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못했고 솔직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동에다가 접수를 하면 거기서 몇월 몇일날 어디병원 몇시 이렇게 지정을 해줘. 근데 우리같은 이제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나이가 든 60대 70대들은 그런 앱이나 뭔 이렇게 그 활용을 못하고 무조건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로 가던지 전화를 하던지 해갖고 하는 것이라 그런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분들 같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 보건소 콜센터나 1339내지는 동사무소 그래서 이제 가장 근접해있는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질병관리통합 프로그램을 다 깔게끔 했구요. 각 아이디까지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그 아까 말한대로 5부제를 하든지 시간을 안배를 해가지고 병원도 그렇지만은 5부제 또는 시간안배를 해갖고 탁탁탁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보면 가능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남은 원래 의사가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해진 게 100명분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100명이상은 접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넘어가면 안넘은 데만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리구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5부제, 10부제 이렇게 할 수 없구요. 질병청에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그 질병청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좀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추가접종률이 현재 낮다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 읍면동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마을단위 마을담당 공무원하고 마을 이통장들을 통해서 마을에 방문해서 안 맞으신 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대리예약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제 회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날마다 일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성위원

근게 3차 예방접종률이 낮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 잘 생각하신 것이고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표 보니까 의과도 치과도 한의과도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래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물론 그 이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은 듭니다만 또 이제 없는 면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왜 우리 동은 왜없냐 라고 해서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없는 동은 그러면 있는 동에서 이렇게 순회해서 진료를 갑니까? 아니면 없는 이웃 예를 들어서 세지는 있는데 왕곡에 치과가 없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왕곡에서 세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세지로 가서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가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의사가 순회하지는 않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여. 그러면 왜 우리 읍면동은 없느냐 라고 자꾸 보건소에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그 답변하십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배치돼가지고 복무기간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전에는 치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데가 기간 지나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구요. 이제 추가 보충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대성위원

새로운 공중의들이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그러고 없는 데는 이제 읍내로 나와서 일반치과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면 치과 있는 곳 거기를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이런게 그 공중의한테 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진료비가 싸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시내 동지역에가 뭐 치과가 없어서 또는 의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단 돈 1,2천원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본게 지금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마지막 14-2. 그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건소에 진료를 받았던 인원이 이게 지금 언젯적 작년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이제 보건기관 전체를 얘기하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합쳐서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것죠? 대략?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89명이 해서 진료비는 뭐입니까 7,600만원인가? 아니 7,615만원이고만. 그리고 진료소를 보니까 18,659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는 1억9,975만2천원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8,000여명 8,6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진료비는 7,600만원하고 1억9,900만원하고 10배가 훨씬 더 넓게 지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비가 싸서 그런 것인지 또 반대로 진료소가 진료비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뭐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진료 위주고요. 약제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진료소에는 의사는 따로 없고 진료소장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108종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거기서 제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약제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대성위원

약제값?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직접 약처방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아 약제값. 아 거기서 처방해갖고 약을 지어서 바로 복용할 수 있게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약제값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보건소하고 지소는 진료비인데 1회당 500원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 이것도 아예 없어집니다만은 그래소 진료소 부분은 약제값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따로 없고 거의 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성위원

근게 진료비 500원 필요없고 약제값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 보건소갑질 이후에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행정직으로 과장님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는가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책자를 넘기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뭐 보고 얘기해야 된가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허허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스스로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뭐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간 이후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그리 발령을 냄으로 인해서 아픈 직원들 마음 아픈 직원들 잘 달랠 수 있도록 그런 하명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상대로 품어주려고 많은 좀 우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 막 가서 보니까 스트레스라던지 또 피로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근무장소를 좀 바꿔 희망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직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직원들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또 가고 싶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피로도 쌓이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되도록 지소라든지 이런데 보내서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했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특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것은 있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의료지원도 심리치료도 좀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특히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을 14일동안 한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격리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이 장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 니가 뭔디 나를 구속을 하냐 어쩌냐 욕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우울증 증상도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 그런 부분들 좀 동원해가지고 우울척도 검사도 좀 해보고 또 스트레스상담 및 안정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직원들 되도록이면 다 참여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심리치유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마음쉼 캠프 2박3일동안 이렇게 가서 좀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도 좀 했었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격의없는 대화같은 것도 자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쩌신가 하고 간단히 여쭤봤는데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냥 보고하시고 하하하 그 뭔 행정직이 계속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상당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불편하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그 쪽은 전문분야다 보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되도록 전문적인 분들이 가서 하는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연말에 인사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시장한테 잘 보고하십시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선별진료소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선별진료소에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직원들 일부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도록 돼 있고요. 진료소에 희망근로 어르신들? 희망근로자들 일부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 안내 이런 것들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유급은 아니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희망근로는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성격 그런 분들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9급 신규직원을 구타한 적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아 예, 지금 엊그저께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접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부분에서 감정이 격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업무를 그 거기서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오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그 분을 근무해지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곧바로 사표를 받아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디 그냥 구타도 구타지만 자원봉사가 와가지고 직원을 때립니까?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희망근로자인데 공급방 희망근로자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더라도 공무원을 구타할 수는 없죠.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 아무리 화해하고 그랬어도 이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곧바로 해고조치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재발방지를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건강증진과장 황덕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화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효정 치매정신관리팀장입니다. 윤성숙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주진애 출산장려팀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지역민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과 세심함으로 나주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룍 부록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보니까 아주 많은 다양하게 사업을 해서 나주시가 참 자살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도 좀 많은 공부는 아니지만은 공부도 좀 해서 관심이 많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항상 그 과장님이 바뀌면 물어봅니다만 그 한해 우리 나주시 아니 나주시란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이 자살하는 숫자가 대략 몇 명쯤 된지 알고 계십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

이대성위원

아 그냥 35명에서 한 40명 내외로 하루에 자살자가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한 15,000명정도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것은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음 그래서 그 자살이 4대병 중에서 해당돼요. 첫째는 암이 이제 그 사망률이 암이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심혈관질환 그 다음에 암 아니 암이란다 자살.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살이 정신병이 아니라 질병으로 그렇게 요즘은 간주한다 그러는데 우리 나주시 작년에 그 자살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23명 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럼 우리 나주시는 그 평균치에 비하면 다행히 적어. 23명이면 우리가 35명~40명 이러고 잡은데 23명이면 작년에 이. 그 지금 우리 그 26명?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아 26명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좋습니다. 26명이든 23명이든 간에 그 대체적으로 자살을 하신 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살을 해요. 물론 갑자기 또 어떤 원인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 나주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그 통계를 데이터를 또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우울증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없고 지금 우울증 검사는 우리가 수시로 지금 치매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우리 나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은 그게 다행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검사를 하면은 1년간 했으면 1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뭔 개인적인 이제 정보라든지 실명을 비롯해서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제 비율로 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63명 우울증 이제 직원들로 했는데

이대성위원

비율로가 아니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있는 분이여 그럼 그 분은 그 앞으로 자살할 수 일반 시민보다는 자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어떤 그 뭐라 합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그것이

이대성위원

그래서 그 분들 계속 모니터하고 추적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단 1명이라도 예방을 줄 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안합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앞으로는 그걸 그냥 뭐 몇 퍼센트다 우리 나주시민 중에서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갖고 계시면서 한분한분 더 쭉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우울증 검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한 실적이 1,579명입니다.

이대성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1,579명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좀 끌어다가 예예.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위험군이 발견된다던가 좀 문제가 뭐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을 관리해서 51명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상담을 한 사람은 기록관리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근게 1,579건을 검사를 해서 51명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아니 위험군 등록한

이대성위원

우울증 앓고 있는 분이라 해갖고 등록이 돼갖고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우울증 검사는 3,068명을 총 했고요.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다 와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검사를 그럼 그 읍면동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권유를 해갖고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합니까? 아님 보건소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검사하게끔 합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음 우리가 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이대성위원

예.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리고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검사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와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출장으로 빛가람동에 또 매주 1회씩 이렇게 검사를 하는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아무튼 이게 보건소에서 그걸 물론 보건소에서도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관련 분들이 계시거든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분들이 다 그 마을에 속속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소위 말하면 가능성이 좀 이상하다던지 이렇게 대면대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보건소도 읍면동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그 전에 한번 갖고 있었는데 향후 5년전부터서 금년 2021년까지 자살한 분 숫자를 한번 해갖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아무튼 우리 나주시가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자살이 좀 적어야 우리가 좀 떳떳할 수 있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살이 전국에서 1위를 한다 그러면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우리 나주시가 불명예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좀 신경써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그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10. 금연상담실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나왔는데 금연교육을 해가지고 그 지금 뭡니까 2021년도 3,647명 중에서 76명이 금연교육을 받아갖고 성공했다는 이게 단위인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15-

이대성위원

15-10. 제일 마지막 7쪽 제일 마지막.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게 금연교육을 3,647명이 받아가지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76명이라는 숫자는 뭔 숫자냐 그 말입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76회입니다. 회.

이대성위원

아 76회를 3,647명이 교육을 받았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아갖고 금연에 성공한 분들은 또 숫자는 없습니까 따로?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성공?(뒤에 팀장님과 얘기 중)

이대성위원

교육을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몇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대성위원

성공을 하게끔 해야 쓸 것 아닙니까, 금연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목표있고 등록있고 등록율이 있는데요. 등록이 성공률입니다.

이대성위원

등록이 성공이에요? 목표가?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557명입니다.

이대성위원

운영실적 어 목표가 557명을 잡고 했는데 등록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370명.

이대성위원

370명이 등록 이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성공.

이대성위원

성공했다? 이렇고 운영실적이라고 등록이라고 놔두니까 뭔 말인 줄을 모르죠. 목표보다는 못미쳤구만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앞으로는 좀 더 더해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봤더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가 안나와 있고만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절주.

이대성위원

난 사실상 금연도 물론 금연도 중요해요. 금연이 근데 금연은 본인 건강을 끼치는 것이 더 커. 물론 매연을 이렇게 그 뭐야 품어내서 옆에 분들도 또 해를 끼치지만 본인이 더 해가 크단 말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본인도 해를 끼치지만 상대한테 더 많이 위해가 가해지고 더 크거든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전에는 보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실적도 있던 걸 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 항상 그 과장님한테 그거 주문하면은 예, 내년이면 예산을 좀 더 세워갖고 음주교육도 좀 시킬랍니다 하고 항상 나와 있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과장님 바꿔지면 또 새판인데 우리 황과장님 본 게 아예 이것이 없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강과 관련 부분해서 절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절주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이대성위원

절주가 아니라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이대성위원

근게 그것은 건강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건강 헤치고 나이가 들면은 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금주 저 음주운전을 해갖고 상대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한테도 위해가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교육이.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절주 부분과 그런 교육을 할 때 기회를 삼아서 음주운전과 같은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 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관여가 좀 있어서 연계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항상 그런 소리하고 이것도 아예 빠져버렸고 이제 우리 황과장님이. 나는 금연보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음주운전이 더 중요하다고. 더 예산 많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 소신이에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내년에라도 한번 더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그 프로그램 한번 넓혀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교육을 시민들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니 건강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어 자꾸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총무과에도 그랬습니다. 자꾸 그러다보면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바꿔지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또 새롭게 새롭게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또 내년에 계실란가 나가실란가 모르고 저도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른데 업무보고 때 한번 봐볼랍니다. 내년 업무. 내년 뭐 행감이 아니라 내가 혹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업무보고 때 한번 또 다시 봐볼 거예요. 그 때 얼마나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가 한번 봐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알콜중독치료센터를 제가 옛날에 그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좀 관리하기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봐서도. 어쨌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 이대성 위원님이 그 자살예방 얘기해주셔서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11월에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서 인구 5만에서 30만 그룹인 전국 10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나주시가 자살예방활동 1위를 하셔서 우수기관상을 받으셨더라구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작년 한해 고생하셔서 이런 성과를 좀 남기셨다고 보고 5페이지 내용 보더라도 올해 좀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좀 고생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출산장려 못지않게 우리 청소년자살예방이 아주 중요하드라구요? 그니까 출산율도 가뜩이나 낮은데 청소년 자살문제가 좀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뭐 기존활동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교육지원청과 좀 협조하셔서 이 청소년자살예방활동을 어떻게 좀 나주시랑 같이 할 것인지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좀 자살예방을 위한 우리 건강증진과의 프로그램이라들지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학교같은 프로그램들은 자주 우리가 나갈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지금 자살예방같은 좀 특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다음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련된 건데요. 이거 혹시 조리원 이용하신 분들한테 뭐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거 진행하나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통계가 돼 있나요? 통계는 안되어 있구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그 다녀오신 분들이 요새 원체 다녀오신 분들 정보가 뭐 블로그나 맘카페 이런데서 많이 공유가 되잖습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도 이제 대략 살펴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시지만 또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들도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나 맘카페에서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평가사업을 진행해요. 만족도조사를 그래서 매년 통계를 내서 개선책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통계를 내서 또 개선할 지점을 좀 잘 마련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출산과 양육은 이제 개인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가 이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후조리원을 좀 지원을 확대하고 또 개선지점을 평가를 통해서 잘 찾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라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과는 이제 저희 사무감사를 못해놔서 질문을 못드렸는데요. 올해 그 방분보건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종사자분들 뭐 인권침해나 뭐 이런 각종 사건사고 이런 게 좀 있었는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올해 특별하게 보고된 사항은 못들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없었는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당시에도 2년전만 해도 방문보건사업하시면서 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고가 있는 좀 전국적인 좀 이런 뉴스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2인1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어쨌든 각 가정에 방문해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 때 좀 그런 매뉴얼이라들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찾아주시고 혹여나 그런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라들지 뭐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 안전메뉴얼에 의해서 바로 2인1조로 나가는 부분들 그 즉각 연락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올해는 어쨌든 그런 사고는 없었다는 거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 치매정책관련해서 보고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찾아보니까 연도별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놨더라구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서 이제 대략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치매가족휴가제를 일자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을 연도별로 좀 계획을 세워놨더라구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서 나주시에서는 좀 거기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이제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준비 뭐 협의된 내용이 좀 있는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인력충원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지원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치매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다보니 그것을 다 이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전문가로 양성해나면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니까 이게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가족휴가제만 해도 이제 일자가 대폭 확대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이제 보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그런 것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매년 연초에 이제 날짜가 확충됐었을 때 만약 신청하신 분들이 좀 밀리게 되면 또 그런 쉽게해서 구멍이 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미리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증진과에 제가 아마 이렇게 제안사항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보건위생과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 갑질사건 이후에 크게 이제 2가지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내에서 있었던 이런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두 번째는 7월 1일자 인사에 따른 또 다른 또 고통이나 불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7월 1일자 인사조치로서는 아무튼 다가오는 인사 때 보건소 내 업무효율성을 좀 높이는 인사가 되도록 의견을 잘 종합해주시고 이 종합된 의견을 인사부서와 잘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두 과장님의 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 조직문화는 이제 행정직이 보건소 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도 내고 그러지만 코로나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 주로 이제 중식시간 때를 이용을 해서 계층별로 이렇게 대화를 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이 하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만은 제가 느낌인지 또 다른 직원들의 느낌인지는 좀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니까 뭔가 그런 조직문화개선이라는 것이 어느 목표를 향해 달성하는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꾸준히 계속 개선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중시해 주시고 조직문화개선에 좀 두 과장님 또 소장님과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일단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감을 못해가지고요. 국도비 반납 현황보니까 2019년도 예산 반납한 게 엄청 많던데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그 중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국비가 전액 반납됐거든요? 이게 우리 시비로는 자체예산을 쓰고 반납한 예산인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

소준

박소준위원

예, 모르시면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은 진행중이신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발달장애 이제 등급도 있겠지만요. 가장 그 빛가람동에 보면 언어치료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부모님들의 과잉보호인가?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서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혹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했더니 저희 아이도 말이 늦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입모양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못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 안에 혹시나 연예인들 TV보니까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는데 투명비닐로 돼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너무 확대된다고 하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입모양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이런 부분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조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질환이 같이 있었을 때는 좀 각각의 이런 부분 특성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분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이제 확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관련해서 혹시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특별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이제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별도의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별도사업은 아직 진행중인 것은 없으시구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한번 면밀히 봐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 이제 12페이지인데요.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이것을 제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이 틀니가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연령대로 봤을 때 30대 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이제 출산하는 세대기 때문에 아직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다 계시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왜 틀니지원사업이 있어야 되는지 그냥 말 그대로 치아에 관해서가 아니더라구요. 논문 몇 개를 봐봤는데요. 틀니를 없이 이 하악 운동을 했을 때 측정한 값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1이라고 봤을 때 틀니를 착용하고 껌을 씹을 때의 하악 혈류량을 검사했는데 7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씹는 운동이 치매퇴행성 뇌질환을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사회에 급하다 보니까 다 즙을 내먹던지 액체로 해서 빨대를 사용하는 게 많은데 이 씹는 운동의 중요성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액체로 음식물을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치매가 완쾌는 안되지만 늦춰지는 효과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틀니를 이 논문 몇 개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아 그래서 틀니는 꼭 해야되는구나 이게 굳이 어떤 음식물을 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보다는 이 운동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연하운동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씹고 꿈틀거리고 혼합운동을 통해서 삼키면서 침 분비물이 소화작용을 돕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틀니가 그냥 상식선에서 치아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생명연장의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하는 수혜 발굴을 199명한거고 시술완료하신 분들이 153명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올해인거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그러면 고령사회인데 적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이게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저소득 어르신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 어르신만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저소득 어르신들만 해야 된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면 전체로 확대하다 보면 예산소비가 넘 많아서 그런가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지금 저소득 어른들 지금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저소득 가정 어르신들에게 150만원 지원이라고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저소득 어르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틀니를 임플란트 틀니로 하신가요? 틀니를 하셨을 때 총 액이 얼마 드는데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재배치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지원 150만원 내에서 지원을 가능

소준

박소준위원

그니까 지원은 150만원 내에서 하는데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어르신들이 완료 수혜 받으신 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는 150만원 해주는데 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 드냐 이 말이죠?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실텐데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맥시멈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뒤 팀장님께 보고받은 후)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최대로 많이 나온 맥시멈 가격이 어느 정도에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저도 이제 일반 저도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정도 하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금 시술한지는 그런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의 폭을 넓히시고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왜그냐면 저희 할머니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모셨지만 젊어 좀이라도 더 젊으실 때 틀니를 하셔야 더 안전성있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예, 뼈가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이제 65세 어르신 70대 되고 그러시면 안하시려고 하거든. 아 이대로 그냥 죽고 말아불제 뭣하러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 20년 사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이게 대상자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나 이 본인부담 150만원 다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도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차등등급해서라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틀니지원이 정작 그냥 일반적으로 틀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의 이 퇴행성뇌질환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저는 틀니지원사업이라고 봐요. 그니까 그 사업이 분명히 현실성있게 더 확대되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65세이상을 차상위로 한다고 하면 75세이상은 뭐 차상위아니고 지원 받아서 하고 80세이상도 받아서 하고 이런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복수 대회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룍 부록실음)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국비확보사업 하시면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좀 나서는 어려움은 좀 올해 어떠셨어요? 어떤 좀 어려움이 나스셨는지.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그 내년도 예산에 영업비를 많이 세웠겠습니다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예산확보하는데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뭐 자료에는 이제 21건의 2022년 국비확보 내용이 있는데 그럼 실제 그 자료에는 없지만 확보가 되지 않은 그 건까지 하면 상당한 양의 사업추진 건이 있겠네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할 내용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10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시장님도 지난주에 국회를 방문하셨고 신정훈 의원님도 예산결산위원회 또 소위원인데 지금 이번 주말까지 지금 내년도 예산 증액사업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화통화를 했고 또 월요일 날 또 바로 국회에 올라가서 막바지 예산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나면 21건 이상으로 또 국비가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21건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으로 좀 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막판에 이제 사업을 넣는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첨단과학기술체험전시관 건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그 한전공대 관련해서 핵융합실 증용 초전도체 개발을 위한 도체 시공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신규사업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국회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성위원

없다고 한 게 한가지 제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2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빠르구나 처음 대외협력사무소 처음 가셔서

광민

황광민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이제 전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마이크 좀

이대성위원

마이크가 좀 눌러놓고 그 서울에는 이제 있었지만 세종시로는 우리 과장님 처음 가셨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2년이란게 그때 이제 누구를 대외협력사무소를 보내느냐 이거갖고 그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년가서 고생하셨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금년말이 되면 만 2년이 된다 그말이시죠?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과소 공통자료에 보면 8급이 여기 아까 인사시킬 때 8급은 없네요. 7급,6급,7급 홍동선 우리 팀장님은 서울가계시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 정원은 5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3명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3명 이.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더 지원을 해주라 해서 하시제 그냥 두분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열심히 그만큼 고생한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남은 한달 반 남은거 고생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또 내년에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5페이지에 영산대교 성능개선사업해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2년 건의액이 13억인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13억인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8억입니다, 8억. 자료가 추가 지금 그 용역비가 13억인데 국비 건의를 지금 8억으로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다리가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가 나중에 그 수정이 됐는데 여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8억.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원래 용역비는 13억인데.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부족한 5억 부족하네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5억은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8억이 국비지원이 필요해서 8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225억이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국비가. 이게 지금 다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것어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 지금 이게 지금 총괄사업이라 그 개별사업에 대한 부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지금 내년도 그 지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여기 시행령에 대한 그 준비사항이 아직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이 사업비 확보는 좀 유동적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가 확보될런지는 지금 상당히 유동적이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그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해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이 다리 문제가 영산포에서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복잡하단 말입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뭐 이렇게 또 신정훈 위원장한테도 얘기도 하겠지만은 소장님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우리 도에서도 이걸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