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백한의원 외 8인 발의)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정의1에 보면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헌혈하면 우리 강남구민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다 지원하는 겁니까?

보통 헌혈하면 이제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례로 명문화 돼 있는 거는 강남구민에게 도서상품권이라든지 1만원 상당의 금액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명문화시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지원금이 아니고 헌혈, 헌혈한 것을 어디 우리 강남구민한테 우선적인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어디 단체로 가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아마 필요한 데에 수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헌혈을 하면 가족한테 나중에 헌혈 받았을 적에 인센티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강남구민도 다른 데에서 헌혈 받은 거를 먼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전인수위원님 궁금해 하신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정헌혈을 특정인에게 하게 되면 지정인에게 바로 헌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물어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헌혈을 하고 우리 행재위원님들한테 지정을 해 주면 우리 행재위원님들만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답변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헌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헌혈이 감소추세가 와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다 좋은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혈액관리법 6조에 따라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의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헌혈 남부혈액원은 어떤 기금이나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나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법을 워낙에 중요시 하시니까 이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사실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헌혈기관은 또 회비도 모으는 걸로 알고 있고 기금 뭐 해서 단체보조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법에서 이게 적당한지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지원근거는 혈액관리법 4조에 헌혈권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헌혈의 권장부분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권장 또는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예상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정말 활성화를 이 온누리상품권 말고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께서 지역상품권 모바일로 한하자라고 했을 때 이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를 장담하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남부혈액원에서 강남헌혈의집 3개 센터에서 하는 인원이 2020년도 기준에 2만4,000명입니다, 매봉, 강남2센터, 코엑스센터 3군데에서 하는 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1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제 2억4,00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1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이라든지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젊은 청소년 애들은 옛날에 빵 먹고 싶어서, 햄버거 먹고 싶어서, 재미삼아 헌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강남구에 빵 먹거나 모바일 그런 상품권 지역상품권이 없어서 헌혈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교육이나, 어떤 학교의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인식에 의해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꼭 상품권을 줘야만 올까? 이런 거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상금액을 그러니까 1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포 이런 데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극장권도 주고 자체 내에서 거기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지만 극장권도 주고 빵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후원을 받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좀 많이 주기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 내에서 기금이나 아니면 거기 회비도, 적십자회비도 우리 꾸준히 잘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꼭 굳이 지역구마다 물론 이제 중요하죠. 피 혈액도 중요하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혈액암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중요한 건 인정은 되나 이게 정말 이거 해서 1만원 준다고 해서 올까라는 의문점은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저기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연간 혈액을 봉사와 혈액 헌혈하는 숫자와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항상 부족하다, 긴급하다, 이런 언론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혈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홍보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어떤 보도도 하고 또 필요로 하다고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헌혈을 하면 그 헌혈을 한 한 봉지가 한 파인트라고 그러는데 한 봉지가 30일간, 한 달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현재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의 보유량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필요한 양의 일주일 정도는 미리 보관 항상 그 정도는 해오는데 적어도 3일 이내에 되게 되면 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서울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1년에 약 20만 봉지 정도가 아산병원에서 필요하고 삼성서울은 14만 봉지 정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한 달 정도

네, 현재.

한 5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수급이 되는데 3일 정도면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헌혈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헌혈은 하여튼 좀 헌혈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때부터인가는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헌혈 장려했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헌혈 장려를 좀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일단은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헌혈 장려가 긍정적으로 효과가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 쪽으로 이런 지원이 되면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허주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은 꼭 온누리상품권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빼고 지역상품권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빼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상품권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범위를 좀 크게 잡아놓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이제 해도 될 수 있고 지역상품권으로 해도 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저희가 집행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내려줄 때에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혈액원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좀 포괄적 의미를 담아놓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지침 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의 편의성보다 구민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평균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전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허주연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조직하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 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께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거하고 지금 거하고 차이가 뭐며 또 왜 해줘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우선 말씀을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 조례하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가 이거를 안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법안을 따로 만들기에는 이제 상위법에서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다가 이거를 녹여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길어진다는 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하고 이거를 차별화를 해서 이거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모든 세세한 거를 여기에다가 다 녹이기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법 체계상 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다 수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강남구하고 또 한군데 딱 두 군데 말고는 지금 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번쯤은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고, 더하고 빼고 이게 사실상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그대로 조금 올리게 되었고요. 이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조금 다시 일부개정을 하는 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입법체계가 맞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올리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 감성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꼭 해줘야 될 그러니까 타구라고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우리만 빠졌다, 그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자체만의 정체성이 있는데 왜 꼭 해줘야 되는지 그거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남구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가 아직도 강남구에서는 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정말 우리 주민으로서 하나로 이렇게 좀 섞이기가 힘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봉사단체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나간다면 우리 강남 주민들도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뜻은 좋으신 거 같아요. 의도도 좋고 다만 입법체계가 안 맞는 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의인 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어서 추정은 할 수가 없으나 다만, 이제 일반자율방범봉사대 기준으로 하면 초소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일반 운영비로 하면 월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1개 초소에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정치는 알고 있는데

추정치 말씀해 보세요.

월 15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개 동에요?

예, 기름값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야식비 정도 하고 기름값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야식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1인당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4,000원씩이요?

예, 6명 하루에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4,000원이면 6명이면 2만4,000원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만4,000이면, 만약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이것도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이것도 월 한 150정도 지원하면 충분한 금액 되겠네요?

초소 운영비나 장비가 빠진다고 하면 월 100만원 전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범죄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행정 집행력은 없지만 자율방범 차량에 경광등만 켜고 돌아도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이상이 방범대원 했지만 직접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점, 사고위험 같은 거 그런 거 경찰서에다 보고하면 바로바로 와서 처리가 되고 합니다. 그 외국인 치안봉사단도 설치가 되면 방범 치안효과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좀 많은 지적사항이 있긴 했지만, 과장님 이런 거 다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검토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전문위원과 조율 좀 해서 문제점 있는 거는 다 고쳐가지고 올리셔야지 이렇게 문제점 많은 걸 그냥 그대로 올리셨어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이거 의원 발의한 사항이고요. 이거 사전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 어제 검토의견서가 어저께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검토를 해보니 전문위원 의견이 대다수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한 4,800명 정도 이렇게 강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내용 좀 구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자율방범봉사대하고 다른 점이 딱 2가지입니다. 범죄피해사실 확인 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 하고 그리고 범죄 피해 신고요령 등 홍보하는 거 그 2가지를 이렇게 다른 점이 2가지입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홍보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4,8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외국인을 감안했을 때 다소 조례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향후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났다든지 수요가 조금 늘어났을 때 그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에 의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와도 이런 거 사전에 조율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저희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와서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일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이 아니고 지금?

지금도 현재 그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에서 따로 이렇게 협의해온 거 없었습니다.

협의 온 거 없었어요?

예.

발의자인 제가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를 왜 문제점을 해결을 하지 않고 이대로 올렸냐 라고 하기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따로 이제 조례안을 이제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따로 만들면 모를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시범사업으로 조금 입법체계에 어긋나더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입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올려야지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거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따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사실 아까 주민자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구에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거는 아니라서 아예 외국인 치안봉 사단으로 조례를 만들면 예산지원 근거도 굉장히 이제 명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율봉사대 지금 다른 타구도 이 자율방범봉사대 이 조례안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남구도 자율방범봉사대와 같이 합류시키면 안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도희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입법체계에 좀 맞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문제점 많은 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도희의원님 답변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나?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로 아예 그냥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그냥 시범이니까 한 번쯤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일단 출범을 시켜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다시 좀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다시 발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 치안도 이제 우리나라 백의민족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 됐고 외국인들이 자꾸자꾸 오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외국인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 같아요. 좀 구로구 같은 데는 외국인들 범죄 말도 못 하게 나는데 그나마 우리 강남구는 외국인 범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입법체계에 딱 맞게끔 해서 우리 강남구도 치안에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보면 먼저 뉴스 보셨겠지만 음주 차량이 사고치고 자기네 부대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손도 못쓰게 했는데 이런 거 치안봉사단도 꼭 있어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

제가 이걸 전에 그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타구 조례를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입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거는 제가 다소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현재 조례안에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조례입법 체계상은 제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상징적인 조례도 있습니다, 사실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데 이 조례는 그래도 외국인봉사대가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일부 운영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그 장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본 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한국어가 능숙한 분들 위주로 지금 이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진행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어가 되는 분들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 조례안으로 개정 권고와 타 자치구와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권리보호 등 납세자 보호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며 추진 업무 확대 등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본안 19개 조항 및 부칙에서 본 안 9장, 38개 조항 및 부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도 운영 목적과 용어의 정의,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선정대리인, 마을 세무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여 납세자 지원시책 강화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납세자 보호 업무심의에 대한 규정으로 안건 심의대상을 지방세 본세 기준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규정으로 고충 민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신청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기한, 반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대한 규정으로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연기에 대한 신청기한을 신설하였고 연장 및 연기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장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규정으로 권리보호 요청이 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권리보호 요청 및 민원처리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장은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규정으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준수,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권리침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장은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대한 규정으로 민원발생 원인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은 그밖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지원업무 등에 대한 규정으로 선정대리인, 마을 세무사,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과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 편의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게 다시 이제 본위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의가 없었나라고만 생각해서 이번에 이거 넣나, 했는데 전면개정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저도 구경남 전문위원이 꼼꼼하게 쓰셨지만 많기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질의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4조2항에 보면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두며, 보호관의 업무를 그러니까 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둬요. 그렇죠? 이거 인원이 지난번에 우리 총 몇 건 해결하셨죠? 결손처리 몇 건 하셨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큰 꼭지로 보면 9건. 9건이고 일반 상담은 그때 80 몇 건을 처리를 했는데 안 하나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자체 하나의 건들이. 그날 행감때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폭넓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두게 돼 있고 현재 추세가 납세자보호관의 점점 납세자 권리보호가 대두가 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세보호 담당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해결이 다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또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했을 때 인원이 좀 모자랐는데 그때 그 세무 담당자가 한 거죠?

네,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겁니다.

납세자보호관이 했고 그다음 보호담당자를 또 둔다고 해서 일단은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닌가, 일단 9건이었고 그동안 아마 쭉 밀린 게 9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리 잘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몇 건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납세자 담당자를 둔다 그러면 좀 인원을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이에요. 하지 말고 차라리 외부전문가 말고 차라리 내부직원을 좀 파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두고 있고 서울시에서나 행안부에서 운영 지침이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을 더 배치를 해서 필요하면 팀제로 운영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위해서 많은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개선을 해라, 그게 주요 방향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강남구가 그때 자료로 보고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번에 다 감면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보니까 6억이 또 왜 그렇게 한꺼번에 결손처리가 됐나 해서 저도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도 지난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태까지 6억에 그때 504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정리했는데 이제 외부 기관을 제안하는 거, 외부기관은 두지 말고 내부 세무담당자를 또 하나 둬서 그 담당관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직원들로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만 운영이죠? 하나만 다른 분도 질의할 거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5조 1항의 1호를 보면 6급 공무원이고 2호는 이제 외부전문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호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항이면 1호, 2호 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1항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징계요구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것은 느낌이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 1항에도 불구하고 하면 2호에 외부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여기에 외부 인력을 위촉을 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외부 위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옥상옥이 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것도 우리 직원의 전문 분야입니까?

예, 준칙안이 있어서 좀 폭넓게 이것을 넣고자 해서 이걸 넣었지,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사유나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는 한 이거는 외부위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2항을 넣은 것은 이제 요즘에 적극 행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용했을 때 징계를 받은 자는 당연히 안 되지만 적극 행정으로 한 징계는 예외로 하겠다, 이것을 단서조항의 필요성을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2항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다 지금 처음부터 공무원을 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부기관이면, 외부인이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팀으로 운영이 된다, 확대가 돼서 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 위주로 그것은 하지 여기 외부 위원을 둔다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위원회 객관적인 검토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 생각하면 공무원을 하게 되면 인사, 세무과에는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구민의 세금에 민원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전문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세무 공무원을 뽑아서 감사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거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보직을 받으면 그 업무를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며 지금 각오를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납세자의 보호업무와 심의에서 지방세 본세 기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타구는 100만원이던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물론 기준은 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그 이유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보호대상 그리고 업무처리기준이 각 구마다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울시가 준칙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걸 적었고 왜냐하면 그 100만원이 되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가 부실한 면에서 500만원 줬는데 대신에 500만원 이하도 검토를 내서 필요한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상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납세자보호관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500만원이라는 가이드를 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25개 구가 공통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은 일반 민원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필요하면 그거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셨다는 걸로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조에 가면 고충민원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인데 보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일로 되어 있거든요. 14일이 돼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세무라는 업무의 법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세무부서에 한 1년 반 근무를 해 봤지만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법이 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총괄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또 대신에 세무는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기간이 상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준칙안에서도 아마 14일이라는 그런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민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14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리보호 요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요청한 경우가 있나요?

권리보호 요청을 아마 납세자보호관이 되면 아마 그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되는 것이고 권리구제라는 건 구체적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내 거를 검토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사전 권리구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권리보호요청이 아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청한 경우는 없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그것이 좀 막연했습니다. 그게 권리보호요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들이 서울시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이 서울시로 갔다가 구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권리구제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을 받아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일부 겹치는 것 같은데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제1항1조는 공무원,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2항 보게 되면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징계받은 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징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적극 행정으로 해서 직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징계의 한계가 경징계, 중징계 다 아무거나 받아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님, 징계는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그다음에 배제징계에는 해임, 파면, 그렇죠?

파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제징계는 제외하고 경징계, 정직까지 하여간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정직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정직을 받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징계를 할 때에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배제징계, 해임, 파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을 해서 중징계인 정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는 예외로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의 통념상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에 어쨌든 하자로 남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징계는 배제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계법상 파면, 해임은 배제징계이고 정직이 그러면 중징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봉은? 경징계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견책, 감봉은 경징계,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공익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해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이 조례는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과 시민과 구민의 고충을 좀 덜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국가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로 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강남구로서는 구 옴부즈만의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시민고충, 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구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권익위의 권능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강남구의 옴부즈만의 이 조례는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우리 고충민원을 처리한 거나, 시에 처리한 거나, 구에 처리한 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뭐라고 그러지?

그 기능과

똑같은 기능과 역할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민고충인데 그러한 국민의 고충을 우리 강남구 옴부즈만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구민에게도 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찾고자 하는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적극행정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주민들 고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다시피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조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5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칙에 시범운영을 위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셔도 부칙은 재평가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5조에 임기 2년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시범운영이라는 걸 주지를 하고 1년이라는 단서조항을 하면 그것은 조례와 내용이 충돌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담당관께서 1년 후에 저희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 때 좀 명확한 좀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에 추가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한시적으로 1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5조의 옴부즈만의 임기라든가 각 상임 이거는 1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달게 되면 우리가 임용을 하더라도 부칙에 의한 단서조항을 붙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법규내용과는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항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옴부즈만 기능이 충분히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 판단하고 옥상옥이라는 판단 하에 두 번의 부결과 한 번 보류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옴부즈만 설치가 받아야 하는 점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구의 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한 바 있는데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예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4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종로구가 올해 6월 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활동실적이 보고가 돼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중에 몇 개의 구, 강북구나 이런 다른 몇몇 개의 구는 저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보수 위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동작구, 구로구, 강동구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잘 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반복되고 고질민원, 법령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의 민원들이 좀 많이 권고 내지는 기각결정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가령 여기에서 권고사항에 본다면 친환경차 구입 지원사업 중에 친환경 수소전기차도 전기자동차이므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법령에 표기는 돼 있지는 않으나 자치구 차원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수용을 해 줘서 운영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50만원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을 해서 경감을 해달라,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못 했으니까 기타 모든 과징금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좀 경감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일단은 거기에서 이런 법령에 따라서 경감을 일부 해 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제3자적인 시각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해서 기각을 해서 그런 집단과 고질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방과후교실 골목바닥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제 집단민원이 된 겁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된 건데 여기에서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비록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걸 해서 이것을 먼저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표명입니다. 이건 의견표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구도 거의 이와 비슷한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제3자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이것은 전혀 안 되니까 이것은 좀 페널티를 받더라도 수인을 해야 된다 내지는 좀 이런 것은 좀 해서 우리 집행부나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표명,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수범사례를 조사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 설치를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초기시행에 그런 실수의 절차가 없이 사례보다는 민원을 선점 접수함으로써 각 부서의 민원이 줄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주문했는데 의도파악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이게 13조를 보면 이제 고충민원의 조사가 이제 민원이 접수하고 나서 이제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여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60일 이내에 처리를 못 할 경우 60일이 넘어가면 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연말쯤 가가지고 민원인이 이제 이 민원을 접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했더니 별 성과가 없어서 이게 연말로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 민원인은 자기는 옴부즈만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로운 또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이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시적이 아니라 그냥 늘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만들어놓는 조례라고 그러면 걱정을 안 하고 이게 뭐 어디를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그 지원이 거기까지로 되고 끝난다 해서 결과물이 이제 딱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굉장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을 받으실 때도 이게 60일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한시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미리 상담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숙지를 또 시켜드리셔야 될 거 같기도 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옴부즈만이 지금 우리 구에 구성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 옴부즈만의 도움을 요청을 좀 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례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서울시 옴부즈만이 상당히 협조적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이것을 이관을 시키는 방법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가 못 할 거 같은 게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를 서울시 옴부즈만 그쪽에다 시민고충처리센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

그분께서 우리 감사과에서 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감사과에서 이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구태여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그때는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이관을 해서 그래도 동일한 그것을 동일성질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율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믿고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임 옴부즈만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 옴부즈만을 채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시적으로 하게 된다면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상임 옴부즈만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임기를 2년으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부칙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 하면 그대로 이것은 1년까지 될 수 있고 평가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하면 그것은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채용을 그런 조건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선택제, 기간제 임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국장께 질의할게요. 공무원 임용령에 1년으로 해서 채용이 가능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규직, 물론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일반정규직 채용이 아니고 기간제 그다음에 시간임기제 그러한 식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명시는 가능합니다.

기간명시가 가능합니까? 여하튼 이게 말씀 나왔지만 옥상옥이라는 관점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부결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고 또 타구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감사관에서, 감사담당에서, 감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혹시 통과가 되면 우려했던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잘 커버를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을 해서 성과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조 1항, 2항에 보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처리는 어디까지 권한이 돼 있나요?

옴부즈만에 제출된 고충민원 조사하고 처리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처리방안에 대한 이것을 여기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뭐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최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조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처리는 이것을 시정권고를 할 것인지, 의견표명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각하, 기각을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고충민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단계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그 처리에 대해서 따라야 되나요?

예,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최대한 성실히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에 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이 조사처리를 한 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기타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또 다시 추가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이게 민원고충 처리하려면 대부분 악성민원일 거 같은데 일반민원은 해당부서나 감사담당관에서도 처리가 되고 처리 안 되는 악성민원 특히 건축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물이 하자가 생겼다든지 옆집 건축으로 인해서 크렉이 갔다든지 하자가 생겼는데 옴부즈만이 보기에는 이거 건축물은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대로 결정을 해 줍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우리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같이 전문가의 이런 진단 그리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받고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그리고 아마 그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받아서 그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것이 만약에 수용으로 우리 행정청이 처리해야 될 일이다라고 결정이 된다 하면 우리 행정청이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처리에 이제 불만 있으면 소송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행정청이 결정을 해서 불만이 있다 하면 그것은 소송으로 갈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다투지만 우리 행정청이 그 옴부즈만이 결정을 한다 하면 그것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명백하게 그게 정말 하자가 있다 하면 그 전에 의견결정 전에 의견표명으로 다시 그 결정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조정하는 필터링의 역할은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특히 건축민원 해석에 따라서 이게 갑과 을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이 제일 걱정되는데 그럼 옴부즈만에서 결정하면 우리 행정청이 따라주고 민원인은 불만 있으면 천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타 소송이나 쟁송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까지 결정할 수 있네요, 옴부즈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리권한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면 그 권고에 무리가 없으면 최대한 그것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구 역시 상임위를 거쳐 고심 끝에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옴부즈만이 설치되면 실적이 미진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동구의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동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게 20년의 운영실적이 두 건이었습니다. 두 건이었는데 여기는 이게 비상설로서 민간인이 그냥 4년 동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7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리고 예산도 이거는 이제 그렇게 거의 비예산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 4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성과 운영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 옴부즈만 분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처음 초기에 저희에게 상정한 조례 역시 이러한 비슷한 조례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020년도에 두 건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올바른 사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22년에서 2026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영기본방침 그리고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부터 2026년도 기간의 정원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 등 행정수요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과 중앙부처 등에서 반영한 2022년 우리 구 기준인력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779명으로 2021년 10월 말 총 정원 1,757명 기준 2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인력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임대차신고제업무 2명,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업무 1명,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 등 총 9명입니다. 또한 돌봄SOS사업 추진으로 1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2023년도에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인력운영으로 강남구민의 행정만족도와 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인력뿐만 아니라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인원으로 최대의 업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거에 최대한 억제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꼭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 그다음에 행정여건 변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원내역에 있어서 의회에 6명으로 2022년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지원관 5명 그다음에 이제 1명이 인사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로 인사 담당이 의회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 담당을 전문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인원이 좀 필요하고 지금 2022년도에 인력계획을 잡은 것은 현재 나타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만 담은 겁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 하고 의회에 6급 이하로 해서 인사 담당 1명,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인사권독립을 하면

인사권독립을 해서 그러면 6급으로 인사 담당을 전문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정원을 이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계획이고 나중에 이제 정원을 늘릴 때는 내년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일단 보고입니다.

일단 보고자료로 지금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이제 관련 법령에 이런 중기인력계획을 세울 때는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배부한 이유는 뭐예요?

매년 연말에 정례회 때 중기인력계획을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걸 배부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며칠 전에 이거를 배부를 해야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회의 몇 분 전에 이걸 배부를 해서 이거 보라는 얘기는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제출을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보내드린 거고 12월 초에 이제 안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뭐 도대체 그냥 회의 한 몇 분 전에 이거 배부해서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우리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시고요. 이제 법령상 저희가 이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면 타구는 아마 이제 공문으로 아마 시행하고 행안부에 이제 보고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위원님들께 이제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 별정직 4명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돼요? 5급 상당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 상당 4명은 지금 현재 의회에 이제 별정직 5급 3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청에 비서실장님 해서 그 5급이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3명

지금 별정직 3분을

3명이죠? 3명에다가

정원 조례 개정을 해서 3분으로 지금 돼 있죠.

현재 3명 하고 이제 구청에 비서실장으로 해서 1명 해서 4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의정 일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에 2022년도는 정책지원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5명 들어가 있습니다.

5명 들어가고 인사에 1명이 들어간다?

네.

기존에 있는 그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명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정책지원관 5명하고 지금 여기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6명에 대한 내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 담당이 1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인사 담당은 기존에 있던 팀장으로서는 안 되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권 독립해서 독립 관련해서 행안부에 기준인력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인력 자체가 행안부에서 인사권 독립을 할 때는 의회에 어떤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러프하게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회에 인사담당 1명을 두게 돼 있어서 저희가 1명을 추가로 한 겁니다.

인사 담당을 두개 돼 있으면 제 얘기가 그거예요. 기존에 의정팀장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별도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야 되는 지방자치법에 제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1명이 더 추가가 되는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세세하게 인원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인원 기준을 세울 때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권 독립을 할 때 최소한의 이런 인원들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이고요. 정책지원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도 의원님들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내년에 5명, 내후년에 6명 그렇게 이제 기준인력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온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정책지원관 5명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6명으로 돼 있으니까 1명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고 그 1명은 인사권 담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의정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되냐, 그 뜻이에요. 반드시 1명이 내려와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 그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내려온 것을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여기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인사 담당을 늘리든 아니면 인사 담당을 줄이든 하는 것들은 내년에 그 정원 조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말씀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1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명, 6명으로 적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다음에 1명 조례를 통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은 차후에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듣고만 있어라, 이런 뜻으로밖에 미리 와서 적어도 며칠 전에 배부가 됐으면 뭐 개인적으로라도 또 질의도 할 수 있는데 회의 시간에 딱 와서 듣고만 있어라, 이런 태도는 안 맞다 이겁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은 구정 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의회와 공감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2022년 기준인력으로 증원되는 인력이 보면 돌봄SOS사업추진에 13명 증원할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돌봄 SOS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에 이제 찾동사업도 있고 돌봄SOS사업도 있는데 찾동사업은 대상이 이제 어르신들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찾동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돌봄SOS사업은 대상이 어린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어떤 급격한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정책과 돌봄SOS 담당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이 이제 케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봄SOS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복지팀 2개 팀이 있는 동사무소가 13개, 주민센터가 13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서 2020년도 8월 3일부터 25개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돌봄SOS센터사업 혹시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대상이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린이도 대상이 돼 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됐습니다, 11월 23일날. 그래서 그 안에는 돌봄센터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에 관련된 그런 센터라든가 돌봄 그런 학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원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표1 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문화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강남구 자곡동에 12월 준공 예정인 세곡복합문화센터를 자곡문화센터로 별표1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에 도로명 주소 자곡로 100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금방 동 명칭 개정을 하려면 먼저 선호도 조사를 한 뒤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이건 선후가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차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건물 착공시라든지 그 전에 그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세곡복합문화센터로 가칭 명명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 이후에 세곡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공을 앞두고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명칭이 혼동이 되니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리 의견을 수렴을 하고 명칭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올리게 된 점, 잘못됐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0명이상 지역주민이 명칭을 변경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해가지고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취득 13건입니다. 첫 번째, 일원1·2,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일원1·2, 수서동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단독청사로 청사면적 협소, 건물누수, 철근 노출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고질적인 주차문제, 프로그램 및 활동공간 부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려 합니다. 3개동 모두 지하2층, 지상4층의 주민센터,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노후 동청사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적정으로 승인받아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 착공,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높은 부지 가격 등 강남구 내 한정된 공유재산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행정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세곡동 550은 현재 서울지방우정청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2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3,346.33㎡ 규모의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86억원을 포함하여 198억원입니다. 세곡동 550번지 부지매입 및 생활문화 복합시설 신축은 당초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계획된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금융, 우정시설, 특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문화·여가적 욕구를 충족시켜 타 지역과의 문화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생활문화·여가시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남창업펀드 운영 건입니다. 강남창업펀드는 신생 및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효과 빠른 일자리 창출 수단이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10억원입니다. 기 조성된 강남창업펀드 1호의 경우, 기존목표 200억 대비 330억을 초과한 총 530억의 출자액으로 구성하였고 관내 스타트업 기업 의무투자 비율도 200%에서 500%로 상향하였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결성과 운용을 통해 우리 구 스타트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 취미,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곡동 422-4번지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676.8㎡이며, 예산절감 및 용적률 극대화를 위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조성할 예정으로,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매입비 140억원을 포함하여 198억2,0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재너머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재너머경로당의 신축위치는 청담동 16-16번지로 기존 경로당 건물을 철거 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48㎡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7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너머경로당은 준공 후 39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해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각종 심의 결과 반영, 자재비 및 노무비 인상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각각 62.8%, 77.1% 증액되어 재심의 대상입니다. 먼저, 학리경로당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68.75㎡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삼성경로당도 지하2층, 지상4층, 연먼적 459.88㎡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1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경로당은 노후화 된 시설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강남자원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폐기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등 확충을 위해 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율현동 77-8번지로 1,095㎡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9억8,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며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공간구축 신축 건입니다. 연구시설 구축은 구유지인 수서동 73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4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는 주차장, 지상1,2층은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의 연구공간, 지상 3층은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의 연구공간 및 주민참여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57억9,0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도곡로 421 주차전용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은 평면식으로 운영되는 27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도곡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설하고자 하며 총 시설의 30%내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바, 주차장 계획 대지 내 인접하고 있는 주민과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곡로 327 주민지원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도곡로 327 공영주차장은 평면식으로 운영되는 17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한티역 7번 출구 및 대치동 학원가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2층~6층은 청소년 지원시설로 계획하여 현재 여러 군데 흩어져 임차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전하고, 지하공간은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의 85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7억5,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너머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대지가 116평 정도 되는 거죠? 연면적이 347평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9개월이에요. 일반인이 지으면 한 6〜7개월이면 공사 끝날 것을 왜 29개월씩 이렇게 잡아놨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 신축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가 제일 최근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보니까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공시설 서울시에 공공건축 검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4개월 정도이고 그래서 설계가 한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 설계하기 전에 설계 공모하는 기간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재너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설계하고 해서 2023년도 1월이나 2월쯤에 착공해서 2024년 2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또 공사하는데 한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한 2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관급공사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여러 곳에서 공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정도 되면 벌써부터 자문 같은 거 구할 수 없나요?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몇 군데 가설계라도 해서 이거 돼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바로 통과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준비되는 후부터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29개월씩 공사기간이 걸리고 일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일반 개인 건물이면 설계부터 다 끝나서 6〜7개월이면 다 끝나요, 이런 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일반하고는 상당히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 그리고 외관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통해서 설계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평당 1,640정도 되는데요. 내부 집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내부 집기 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5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7억에 347평이면 평당 1,640만원 꼴인데 일반인들 공사 건축비 지금 대충 아십니까?

일반인들의 기준은 제가 모르겠고 지금 저희 공사비가 ㎡당 5,570정도 재너머경로당 추진하는데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지하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거 공사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공건축 공사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비싼 게 아니고요. 배 이상이 비싸요. 일반건축비 지금 평당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인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공사비는 ㎡당 지금 거의 600〜700 가까이, 600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 한 3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이 건축비가.

좀 공공건축 하는데 있어서 이 공사비가 일반보다 좀 많은 부분이 예전부터 그렇게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일반하고 다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급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 자재.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른 일반 공사비용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재산도 내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건축비 좀 많이 네고할 수 있는 것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현황이 382.5㎡인데 신축공사에 보면 지하가 573㎡예요. 이거 오타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처음 당초에 지하 1층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오폐수 처리 기준이 바뀌어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하 2층 피트층 정화조 시설을 포함한 피트층을 별도로 191㎡ 정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573㎡로 돼 있는데요. 지하 2층에 191㎡ 피트층입니다.

밑에 지하

맞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리경로당 신축도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에 490㎡에다가 468.75㎡로 21.25㎡가 감소했는데 건축비는 한 12억3,500정도가 증가했어요. 건축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지하층을 지상으로 정하라는 그런 건의사항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 때 사실 경로당이 어르신 노약자 시설, 어르신들 여가복지시설인데 지하 2층을 강당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나중에 재난발생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지상층이 지금 2개층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하층이 건축비가 없다는 건 맞는데 여기는 지하 1층이 현재 지표면이랑 같아서 지하 1층이 공부상만 지하 1층이지 1층이랑 같은 레벨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학리경로당이 재너머가 아니고 학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재너머에. 거기 보면 지하 1층이 현재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1층이랑 같아요, 지금 거기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하 1층은 용적률에도 산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을 더 해서 정화조는 지하 3층으로 들어가던지 해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넣으면 경사도 없고 주차 대수도 많이 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를 지하 2층으로 넣고 지하 1층은 주차장 하면 주차 대수도 많이 댈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변경은 힘듭니까, 이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저희가 설계공모해서 설계 들어가는데요.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일단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업자라면 57억이면 지하 3층까지도 파고 충분히 남을 금액인데요.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아직 못 들었는데 공사 금액 학리경로당 건축 면적은 줄었는데 공사비가 12억3,50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는데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층까지 저희가 변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물류 파동이 일어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건축 자재가 굉장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 도매가격이 41% 그리고 유통가격이 85%. 그렇게 노무비까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저희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2억4,000정도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건축비가 왜 이렇게 상승했냐면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적에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아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억 이익이 되면 개발이익을 내느니 차라리 100억을 더 들여서 개발 이익이 안 나게 최고급 자재를 씁니다, 자재를. 그 개발 이익을 안 내려고요.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표준단가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건축물도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입이 나빠서 철근 같은 거 자재가 올라가는 가격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가격이 좀 건축비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강남구 혈세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건축에 대해서 특히 많이 참고하시고 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고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꼼꼼하게 전인수위원께서 위원님이 잘 지적은 해 주셨는데 저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재너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재너머경로당 같은 경우에 22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분이요. 학리경로당은 몇 분이시죠?

학리경로당은 지금 32분.

32분. 삼성경로당은요?

삼성경로당은 한 20여분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 지역이 삼성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추석 때나 아니면 어르신 가서 보면 20명도 안 계세요. 그 20명을 위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따로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파트를 세우면 다 자체 내에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불합리, 차라리 건물이 우리 거면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주차장 넣고 다목적, 어린이 수유방도 만들고 할머니가 또 SOS 돌봄사업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젊은 할머니를 이용해서 아이들도 보살펴주고 이런 걸로 해야지 경로당을 이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년이 경과됐고요.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 사실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셔서 식사하고 어떤 단순히 어떤 대화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로당에 어떤 복지관 또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신축하는 경로당에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 조금 요즘에는 100세 시대여서 한 70대도 경로당 가기 싫어합니다. 이미 경로당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들이 와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이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경로당이라고 이름 짓지 마시고 차라리 주차장도 넣고 다문화 복합 이런 문화센터를 가는 프로그램을 가지셔야지 그냥 어르신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70대도 청년인데 잘 안 오실 뿐더러 이렇게 해서 오로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프로그램 만들면 저는 이거 프로그램 100%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파트 내에도 일부러 문 잠가놔요, 잘 안 모이시니까. 일주일 내내도 아니고 차라리 그쪽으로 유인을 하셔서 거기는 영양사도 오시고 프로그램 거기도 시설 잘 해 놔요. 거기로 좀 보내시고 차라리 이거 아까 또 위탁 주시지 말고 할머니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개념이 와야 하는데 딱 경로당 못을 박으니까 도대체 20명, 30명 이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가시면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이향숙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답변 아직까지 충분하게 답변은 못 드렸는데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하에 강당 그리고 1층에 소규모 다목적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다 개방형 경로당입니다. 단순히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경로당으로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국한 하시지 말고 다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년에 로봇 하신다고 해서 정말 읍소하면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미미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지금 짧게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장이 지난 9월에 2030서울비전을 발표하시면서 수서로봇거점지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서울의 신경제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그게 12월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그때 보고드렸던 로봇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어떤 로봇을 주제로 한 그런 주제관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수서역에 북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SRTC라는 서울로봇테크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도와주신 덕분에 아마 수서지역이 로봇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경제축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지금 혼자 먼저 앞서 있는데 저희는 사업률을 보면 20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돈 하나도 못썼고요. 21년도 작년에 저희가 행감자료는 9%밖에 안 썼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시고 나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지금 마당만 자꾸만 파놓으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률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과장님 믿고 돈을 또 예산집행을 도와드렸고 그랬으면 뭔가 집행률이, 이거는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또 돈 못 썼어. 그리고 21년도는 9%밖에 못 썼어. 그러면 저희는 이게 한 게 뭐지라는 생각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저기 뭐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정말 제대로 하나라도 꼼꼼히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토지의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지체되는 상황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SRTC라든지 로봇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영구거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비 유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완료해서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저희들이 정말 따라 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쨌든 국비도 저희 주민의,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고 사업 진출률이 이렇게 더뎌서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고 맡기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1절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로 327, 역삼동 765-22번지, 도곡로 421, 대치동 939-21번지 여기에 건축 계획안을 가져 왔어요. 도곡로 327에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이주하여 건물활용 계획안을 수립해서 건설 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현재 도곡로 420-2에 있죠? 학원가에 위치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매우 높은데 이거를 지금 이주 역삼동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소관부서인 건강관리과나 보건소장 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해당 담당과하고 보건소장께 질의를 했는데 협의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립니까?

계속해서

공문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날짜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언제?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16시19분에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만나서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 각 부서에 전체 부서 그러니까 특정, 처음부터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이런 걸 넣겠다고 특정해서 협의를 본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얘기할 거 없이 소관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냐,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16시19분에

2021년도 10월 며칠이요?

19일요.

공문서를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건강관리과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즘에는 메모보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요. 메모보고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보냈고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 계획에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이전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2층과 3층에, 2층은 청소년 놀이휴식공간, 3층은 심리지원 서비스 및 부모코칭 해 가지고 그 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서를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건강관리과장이나 보건소장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네요? 어찌 됐든 그러면 이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대기자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대치동 학원가는 아이들이 바로 가서 쉬고 그다음에 거기서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도곡로 327에는 한티역을 건너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왜 청소년시설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사실은 관계부서 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적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곡로 421, 대치동 939-21번지도 같이 건립 건축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4층으로 건축 계획안을 잡아왔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그러니까 939-21호는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는 여기를 6층 정도로 이렇게 3종 그러니까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저절로 저희가 3종으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면으로 주민들을 116명 주민들을 조사하고 또한 직능단체를 당시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직능단체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81명의 직능단체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최우선으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주차장 전용으로 안 하려고 하다가 또한 인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물 옆에를 보시면 슬라브 벽돌구조입니다. 그러면 지하를 당초에는 3층까지 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슬라브 벽돌구조 RC조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이상 위험합니다. 도저히 공법상 지하를 깊게 팔 수 없는 구조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당초 주민들이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왜 다른 걸로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살리고 또한 30% 정도는 주민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서관이나 또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나중에 주민들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120평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상을 한 겁니다.

좋아요. 주차대수가 지금 65대로 기계식으로 돼 있죠? 계획이 돼 있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 계획안을 면적을 보면 대지는 698㎡고 연면적은 1,528㎡예요. 용적률은 몇 %로 적용을 한 거죠?

용적률은 저희가 전용주차장은 1,500까지 가능하지만 3종은 2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약 200%도 못 채우고 약 170정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200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200이 안돼요,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188%예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88%, 170이 아니라 188%인데 250%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88%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지역이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없다. 그런데 250% 적용해서 건축을 하고 그러면 주차대수 65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4층으로 돼 있는 것을 6층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오피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처음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는 5층 내지 6층 타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뒤에 이렇게 보고서에 보시면 건물들이 2층 건물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역삼동 쪽 보다는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죠, 이 땅이?

지금 공시지가의 가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가는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시가 한 202억 정도 합니다, 평당. 이 비싼 땅에 대로변에 용적률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주차장 용도로 돼 있으면 주차장 용도폐기하면 건물 얼마든지 6층 용적률 250% 차지해서 넓게 쓸 수 있는 이 비싼 땅에 주차장용도를 폐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획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심리센터가 대치동에 있는데 전혀 엉뚱한 역삼동으로 계획을 잡고 말이죠. 이 청소년심리센터 바로 앞에 이 땅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가지고 온 도곡로 421.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심리센터를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 건립계획안을 잡아와야 맞지 엉뚱한 곳에 잡고 여기는 조그만하게 지으려고 하고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는 얘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시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공감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올바른 좀 더 이 비싼 곳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쉼센터는 바로 길 건너인 도곡로 421부지에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접근성 및 사업연계에 있어 도곡로 327보다는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로변에 지금 평당 2억 정도 하는데 이런 데다가 주차장 자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이미 쓰고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지상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시설을 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땅이니까 또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가치가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냈을 때 크게 활용가치에 대해서 의견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게 저희가 주차장을 단순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검토결과를 제출한 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대치동 쪽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나 오래 되고 이래서 건축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하3층으로 검토를 했고 지상 6층 정도 검토를 했다가 전용공영주차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건축법이 얼마나 좋은데 지하 3층을 못파요? 일반 소규모 한 60〜70평 이런 건물 짓는데도 지하 3층 파고 그러는데 200평에서 지하 3층은 왜 못파요, 지금? 건축법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장님께서 핑계대시는 것 같고요. 정 이렇게 타산이 안 맞으면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주변 뒤쪽 이면도로로 가면 전면도로 대로변에 한 반값이면 대지 대부분 구입해요. 그럼 200평이면 400평짜리 부지를 구입해서 그런 데다 정말 쓸모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런 대로변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주차장 민원이 제일 심해요. 주차장 만드는 그 주변에 다 내려다 보이고 해 가지고 건물도 아니고 건물 같은 거는 유리로 색채를 막는다든지 외부건물을 안 보이게 해 줄 수 있는데 이 주차장 건물은 환기 때문에 창문을 안 만들 수도 없어요. 제일 민원이 심한 거예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주차장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 매입 건인데요. 이게 지금 그린벨트죠, 거기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평당 한 5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건축주와는 어느 정도 협의 된, 토지 건물주와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입니까?

매입 의사만 확인했고요.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시가라든지 이런 것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약점을 잡혀 있어요, 지금. 매수자가 누군지 몰라야 상대랑 접촉하기가 좋은데 강남구청이라는 게 다 노출이 돼 가지고 매도자가 적을 알기 때문에, 강남구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가격보다도 업시켜서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공유재산 심의 또 소관위에서 심의, 이런 게 길다가 보니까 좋은 물건은 놓치고 그런 취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혹시 강제 토지 수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수용하게 될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입의사를 확인해서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병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77번지 강남구청에서 매수하면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 바로 소문납니다, 강남구청에서 샀다고. 그러면 이 가격 이상으로 다 달라고 그럴 거예요.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매입가격이. 이게 좀 힘들어도 꼭 해야 될 시설이에요, 폐기물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없어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인데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번 저 수용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교통정책과장은 이제 교통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어려워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업무에 업무협조를 했을 때 원활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부지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위원들은요 어디 임대주고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인근에 임대주고 있는 게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을 넣어서 교통하고 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 이제 과장은 제가 이해는 해요. 나는 내 영역은 교통을 해결하는 거니까 또 주위에 민원이 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아마 넣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혹시 용역 주셨나요? 결과물을 알기 위해서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또 주민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용역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용역을 저희도 해 봤지만 답은 원하는 대로 돼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에 다른데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얼마짜리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임대준 건 없는지, 어떤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그렇게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했어야지 단지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그럴 거예요. 그 동네 인근에 살면 주차난이 힘들어요 라고 했을 텐데 용역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아마 거기에 맞춘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저희는 임대 나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길 건너에 어마어마하게 임대료가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것을 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지적이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펀드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인가 그 310억 조성을 해서 나갔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출자해서 315억은 중간 출자액이 되겠고요, 최종출자액은 530억이 되겠습니다.

530억원요?

예.

그러면 이 10억을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언제 하게 되나요 또 투자해야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편성을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올해 연도 같은 거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펀드 운용사를 그거 하는데 6월달에 그 선정이 끝났는데 내년 연도에는 하면 훨씬 빨라져서 4~5월이면 펀드 운영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산을 10억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주셔야만,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사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운용사들한테 200억을 모아올 수 있는 운용사 와라, 이렇게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를 선정 했는데 그 운용사가 530억을 모집을 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1차는 이제 마감된 거고요. 내년 연도 예산 10억을 또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는 목표액이 얼마였다 그랬죠?

목표액이 200억이었고요.

200억.

네, 그다음에,

이번에 10억을 주면 얼마를 해 올 수 있는 거죠? 목표가 얼마인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펀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 연도에 이제 530억이 모집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운용계획을 세울 때에는 올해보다는 많은 금액을 운용 계획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9년인데, 8년에 걸쳐서 지금 투자 4년을 하는 건데 그러면 29년이 4년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펀드들은 일단 4년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30억을 모금을 했으면 저희들이 적합한 기업에 4년 동안에 어떤 기업은 10억, 어떤 기업은 50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요. 5년차부터는 그걸 다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4년까지 투자를 하고. 그러면 올해 10억, 4년이니까 10억씩, 10억씩 나갈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문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도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갈 것이냐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펀드를 한번 해 보면 강남펀드를 계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격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10억 가져가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내년 연도 2022년도까지.

내년, 내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투자안하든가 아니면 중장기로 가든가라는 계획이 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비가 이렇게 복합문화센터에 전부 세 군데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기존에 지열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설치한 문화센터라든가 복합센터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가.

지열에너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지어진 건물 우리 공공기관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센터는요?

주민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역삼1동 주민센터가 지열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열방식이라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적으로 설치를 의무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삼1동이 지열방식으로 지어진 문화센터입니다. 그 당시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지열방식이라는 게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공기를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지하수 수로가 바뀐 거예요. 그때에 지어질 당시에는 지하수가 있어서, 수로가 있어서 그거를 다 공사를 해서 그때는 냉난방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지하수 수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 실이나 헬스장에 전부 다 개별 냉난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로에는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계시는데 여름에는 큰 선풍기 있죠? 그거를 쓰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센터나 복합 이 센터를 보니까 지열에너지 방식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