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개포어린이 실내놀이터의 명칭이 일원어린이 실내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 별표1 연번 3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게 없으신가요? 김진홍위원님,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6억811만원과 운영비 3억4,727만원 등 총 9억5,538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강남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의문나는 게 있어요, 사실. 전기료에 대해서 사실 20%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국가에서는 이 전기료나 수도료가 아직까지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20%씩이나 올리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20%의 증가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비가 어느 정도 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그 창업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역삼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이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0층, 11층으로 이전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관리주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액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나중에 이런 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이게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해서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 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물론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불용 처리했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 불용 처리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투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잉여금으로 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면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는 25.5%가 돼 있네요. 글쎄 이런 부분 이렇게 오른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작년보다는 8,597만6,000원이 상승해서 이런 부분에 4대 보험이 더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지금 13명이 모두 정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 2명이 파견돼서 지원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명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21년도부터 2명이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복지재단 이제 직원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4대 보험료가 좀 증액이 되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25.5%라는 얘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 임금테이블이 너무 임금이 적다고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임금이 적어서 좋은 그 자원이 모집,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임금을 사회복지 임금테이블로 맞추는 것들 때문에 4대 보험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임금상승분이라 이 말씀이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임금상승분이 4대 보험에 25.5%가 상승되는 부분이라 임금상승의 원인이라 이 말씀이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방금 이제 수도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을 보면 16%가 절감이 되는 건데 수도요금 상승분과 이 공공요금 하락분은 어떤 차이인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편물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만드는 그런 저널 같은 것들을 보내는 우편료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무선장비요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지원센터하고 층별 그 공간이 넓어지는 것 때문에 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고 그 밑에 지급수수료가 거의 50%가 절감이 됐는데 어떠한, 이 지급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라 하면 저희가 세금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뭐 자문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작년에 이렇게 잉여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있길래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 해가지고 좀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이중에 또 가장 많이 지금 절감이 된 게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라는 게 어떤 도서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책인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것들에 대한 그 비용도 잡아놨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서 우편물로 많이 지금 도서인쇄비를 잡아놓고 또 회의에 대한 인쇄물 같은 것들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불용되는 부분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서 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부 적용한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출연금 비율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했어요. 지금 2020년도에 갑자기 거의 100% 이상, 200% 이상 지금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 좀 떨어졌는데 다시 2022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21%나 출연금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출연금이 늘어난 것들은 기본자산으로 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부서가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두 부서로 운영됐었는데 세 부서로 지금 운영되면서 직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올해에 작년에 지금 8억5,000에서 올해 한 1억 정도 지금 증가분은 인건비 증가분과 그다음에 이전을 하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인건비하고 자산취득 부분 때문에 지금 올해는 21.6%가 오른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 반영을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반영을 위한 공원변경으로 어린이공원시설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소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코자 공원 내 개포동길, 선릉로 보도로 이용되는 보행공간 515.4㎡를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으로 동 사업 완료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건축범위를 건폐율 30%에서 60%로, 용적률 120%에서 150%로, 높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도로에 포함돼 있어서 그 도로를 원칙적으로는 도로가 들어갔는데 도로에 공원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그 도로는 정상적으로 도로로 만들고 그러니까 공원이 조금 주는 거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공원이 주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515.4%가 줄어가지고 도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요게 이제 핵심이고 요건 하는 거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요게 전에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일단 공원을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도로가 확폭되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예전에 구도심은 도로까지 도로가 공원에 편입돼 있었는데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로 떼어내서 도로로 하고 그러니까 공원은 그거만큼 주는 거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요거 핵심은 그거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20%에서 150%로 늘리는 거 그러니까 5층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7층으로 늘려주는 이런 안이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핵심은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5층까지 됐는데 지금 7층까지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오신 거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는 더 뭐 어떻든 법적으로다 이렇게 또 완화해서 또 나중에 그 학생들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어떤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지금 그 증가 학생수가 증가 예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몇 명 정도나 증가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거기 학생수가 증가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몇 명 정도가 증가할 거로 예상하시냐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 학생수에 대한 계획은 우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향후에 학생수가 증가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일단은 최초의 건축계획을 좀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몇 명이 증가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면요 지금 그 학생수가 자꾸 타 지역에는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학교들이나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증가가 예상된다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은 기존 세대수 대비 일단 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기존 학교가 있는 상태였고요. 초등학교 하나를 더 일단은 학교용지를 더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어서 학교가 당초 2개에서 3개로 증가되고요. 증가되고 그다음에 향후 학교건축에 대한 건축계획을 좀 더 크게 잡아달라는 그런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곡우성아파트는 3개 동 390세대로 1986년에 준공된 노후 불량 아파트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도곡우성아파트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2021년 3월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우리 구에 제출되었고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전체면적은 2만970㎡이며 이중 2만672㎡는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298㎡는 정비기반시설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계획 용적률은 298.94%이며 최고 높이 82.8m, 28층, 7개 동 5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을 기부받기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아파트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치 선정이나 어떤 홍보가 전혀 되지 않으면 그냥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 똑같은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기부채납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일단 결정을 하였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은 단지 제일 남향 쪽에 배치해서 그다음에 도로변에 인접하게 배치했고요 별도의 필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을 주민들도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어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시설로 해서
김세준위원
이번에 어디지요. 개포 쪽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안에 시설이 있는지 표기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김세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입구에다 하는데 사실 여기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해서 기부채납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몇 층까지 이게 설계가 된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안돼 있고요 이것을 땅으로 환산해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땅으로 환산해서 약 한 100㎡ 정도의 땅을 땅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건축이 될 시점에 이 땅 100㎡를 금액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만약에 이게 10억이 된다, 20억이 된다,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건축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접근성하고 주위에 사실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기부채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기부채납 받은 데를 여러 군데 가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인 분들도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또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게 액수로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충족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단지 꼭 금액이라는 것보다도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얘기한 중에서 이러한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앞으로는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류조를 지하에다 만들어서 가뭄 때 대처하는 그런 설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되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공자체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로부터 기부채납 안할 사람들은 그냥 기준용적률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주민부담률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허용용적률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여기 설치하는데 이런 건 저희 구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권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 설문조사하고 저희가 계획한 부분인데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부순환로길이 외길이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도곡2아파트 빼고 나면 남측 부분에 모서리에 별도 필지로 계획을 해가지고 접근성을 좋게 공공성을 좋게 위원님들이 평소 얘기한 대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복진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물 사용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재건축 원하는 부분은 인센티브 항목에 친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장수명 주택이라든가 태양열 그다음에 물을 담수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다 기본적으로 하게끔 친환경 건축물 조성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든가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설계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탄소중립에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떻든 앞장서서 가는 길이고 사실 친환경적으로 아파트가 설계돼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비사업계획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재건축사업과장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 의견, 조치계획 이런 것들이 온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대상지 자체가 남측이 낮고 북측이 높은 단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중층, 북측은 고층 28층으로 계획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지형을 고려한 높이계획이 따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안대로 그냥 밀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대상지 북측이 싸리공원 근린공원 인접부로 돼 있는데 거기가 비오톱 평가 1등급 지역이더라고요. 환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교통처리계획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구가 지금 2개소로 돼 있는데 대상지 동측 도로로 보면 다수의 인접 단지들이 진출입로로 출입로 입구로 계획이 돼 있으신가 봐요? 돼 있나 봐요. 그러면 그 대상지 규모 599세대를 고려하면 나중에 교통 혼란이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수계획은 남북으로 일단 거주차가 약 5개 층 정도가 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북측 쪽에는 약간 높였고요 남측 쪽보다는 북측 쪽이 더 높은 게 북측에 싸리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았고요. 비오톱 부분은 향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안지연위원장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와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의견마찰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서울시 도시관리과라든지 시설계획관, 상임기획단 다 의견을 받아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긴급 기자회견 참석으로 도시계획팀 정은아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심의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 법규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위원의 자격요건 중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1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구청에 무슨 기자회견이 많아요? 기자회견.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홍위원
뭔 내용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구청장님이 서울의료원
김진홍위원
서울의료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남쪽 부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의견을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허용했잖아요. 남쪽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남쪽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상에 공동주택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 심의를 여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수정가결된 사항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게끔 남쪽 부지에 대해서 일부 허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의견을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의견 내지는 이런 표명을 한다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홍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평
진조평도시호환경국장
도시공동위원회 수정의결 됐으니까요 거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람을 하고요, 수정의결 사항에요. 공람 기간을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의견을 내겠네요? 공람 과정에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따 11반 쯤에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자회견은 말로 하는 거고 어떤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서는 이제 절차를 밟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반대의견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하면 우리 구는 반대 의견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오늘은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표명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을.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 못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실무적인 검토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 오신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서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 그렇게 허용이 됐다 위원회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셨나 봐요?
김진홍위원
왜 안 오셨나 궁금해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게 돼 있거든요.
안지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4인 발의)
11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주민대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법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여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도록 제5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조례안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바뀌면서 내려온 거긴 한데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지금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형물들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부칙을 한번 보시면요 총 47건 정도가 이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부칙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의 기 설치 공공조형물에 대한 적용 예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결정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항
김세준위원
공공조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삼동에 설치돼 있는 얼마 전에 행감 때 이재진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스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한복판에 인도 한복판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공공조형물로 보고서 그거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스타트랙이요?
김세준위원
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저기 압구정 그쪽에
김세준위원
아니오, 역삼동.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역삼동에요. 실물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 구조가 조례를 발의했던 구절을 살펴보니까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저희가 이것을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할 때 2조5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에서 관련 조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8조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부분만 저희가 이게 5호에 삽입하게 되죠.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통과된 것만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은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때 저희 도로법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도로법에는 도로법 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 공공물에 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점용대상이 되냐 안 되냐 허가 대상이 되냐, 허가심의를 해서 하게 되지만 이번에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김세준위원
혹시 복진경의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사실은 어느 곳이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광고뿐만 아니고 도로를 점령하면 점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굉장히,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진경
복진경의원
그래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걸 자꾸 바꿔야 된다. 이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과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성립을 안 시키면 다 불법으로 우리가 공무원분들한테 맡기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측면이면 합법화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
김세준위원
저도 이 조례는 당연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지금 조형물을 이번에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 하고 현재 만들어질 조례라든지 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이런 조례는 도로점용 허가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들이 정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나 이 도로 지금 점용한 시설물 점용 허가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김세준위원
예, 그렇죠.
진경
복진경의원
그렇게 봅니다.
김세준위원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진경
복진경의원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도 근거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간판 같은 경우도 지금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간판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점용하면 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 데도 있지만 안 받는 데 벌금을 무는 것도 이런 데 아마 간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도로에 점용하는 데는 점용허가비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분전함 같은 경우도 다 환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한 취지가 전달이 잘 안 된 건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저희 강남구에서 한 조형물들이 만약에 이게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다른 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좀 위치상 안 좋은 데라고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 다른 분들, 일반인분들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구청 조형물이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허가가 됐다라는 식으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잘 들여다보시고 법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런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형평성 논란이 아니라 구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이게 구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법에 안 맞게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이게 만약에 조형물이 남들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위치상이라든지 자기 본인들이 봤을 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을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또 지금에 와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그런 공공조형물이 사실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법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합법안으로 넣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공공조형물이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포함을 시키고 또 도로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발의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공공 우리 그 조례에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형물은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사실은 경과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과규정을 두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실 우리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7년 6월 9일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번 일부개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좀 혹시 개정사항이 없는가 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 경과규정을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께 우리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적제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정립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내용에서 보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 규정을 지금 경과규정을 둔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이거를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이에요. 그럼 이 조례에 거기에서 정한 조형물이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저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진경
복진경의원
그 숫자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47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자료에만 나와 있는 거지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그러면 확인 안됐는데 예측을 하건대 47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진경
복진경의원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게 47개이면 정하지 않는 곳에 정하지 않는 조형물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파악이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 조형물로 정해져 있던 조형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정해지지 않는 조형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경과규정을 둘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경과규정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같이 민간인과 똑같이 공공조형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허가도 없이 공공조형물이 그동안에 설치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과규정을 두는 기준을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만 할 것인지 그 정한 범주에서 벗어난 공공조형물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진경
복진경의원
네,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는 정비 차원이고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 47개 외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개수를 파악하거나 현장에 있는 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고 하는 거죠. 외 부분은 그건 추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은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자꾸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아무 터치 없이 우리 일반인에게만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위법의 지적을 받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향후에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일반인이라고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발의자님 제 질의 끝나고 답변 주세요. 제가
진경
복진경의원
그거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기준은 본인 생각이고요 저는 중요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나는 저기하는 게 발의에 중요한 게 이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발의자님.
광심
김광심위원
발의자님, 아니 딴소리라니요? 지금.
안지연위원장
발의자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자의 질의 잘 일단 들으시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진경
복진경의원
아니 핵심은 47개에 대한 핵심인 거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발의자님.
진경
복진경의원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해 주세요, 핵심을 돌리지 말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조5항의 5호에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발단이 됐던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들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감사원 감사가 대두되면서 여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타 구에도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하나 추가하면서 그 위법성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부분, 부칙으로 집어넣는 부분 47개에 대해서 같이 심의회를 통과한 부분이니까 간주규정을 넣어갖고 경과규정을 넣어서 들어간 걸로 하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심의가 들어오거나 어떤 허가 승인 사항이 들어오면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정비해 나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부칙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한 줄을 넣어서 그 허가 받지 않는 그 외의 것도 포함된다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그것도 거기에 심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의를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정한 거,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건물이 있는 것은 소급적용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정하지 않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과해서 정하겠다. 뭐 이런 문구를 규칙에 넣어주면 이게 다 심플하게 다 끝나지 않을까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구에 부칙에 들어간 이 문구 자체가 기설치 공공조형물에 대한 적용예인데 이 조례에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설치를 결정한 조형물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이 말씀하신 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신설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하면 자동으로 하게 되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지금 조례 문구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에 법에,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 주면 그다음에 시비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을 국제규격으로 재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공암벽장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직접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강남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탁 동의안이 지금 왔는데요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은 보험문제도 1식해가지고 3,882만9,000원을 했잖아요. 이거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산정을 안 했고요 홍보물 제작이랄지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산정을 할 때는 보험을 할 때는 명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그냥 1식으로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개정을 할 때 몇 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 안전보험도 몇 명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을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냐 이게 예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나 비용 산정을 그것을 비교를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면적을 주로 위주로 산정을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험계정은 인원에 한 사람이 얼마씩이냐고 이렇게 계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른 데는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이 보험산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인원수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다 전체 보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 가도 명 수에 몇 명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확한 몇 명을 앞으로 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위탁동의안 이게 암반 이게 되면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용인원이 나와야 이 인원이 나오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불특정다수인 해서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일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1일.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조금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도곡동에 있는 게 우리 강남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내 암벽장을 기준으로 해서 200∼300이고요 우리 대치유수지는 지금 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나와서 보험료가 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다 산정해요.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고 우리 안전보험 할 때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험 들을 때는 넣겠지만 예상치가 얼마 되는지 또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500만원 이렇게 책임보험 뽑았던 것은
진경
복진경위원
3,800만원이에요, 3,800만원.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다른 데의 사례들을 하고 있는데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이 보험에서 추가로 하나 질의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몇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하루에 몇 명, 아니면 한 달에 몇 명, 1년에 12개월로 해서 몇 명 예상치를 계산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조금 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릴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예상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확인을 하더라도. 거기는 아파트도 있고 민원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요지도 있거든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거기 아파트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 사실 후속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상되는 큰 민원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은 없는데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나오게 되면
진경
복진경위원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하게 되면 그 소음문제라든지 사람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꾸려나갈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 그 기관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끝으로 질의하는데요 이게 사무실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신축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암벽등반장 바로 옆에다가 가설건축물 식으로 해서 지금 축조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자분들 어떤 컨테이너 박스만 가지고 충족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옆에 가면 샤워장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모를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요원들의 어떤 그런 시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떻든 컨테이너 박스만 가지고도 충족한다 이 말씀이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해서 거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대치유수지에 있는 저희들도 거기 내년도에 조금 더 그 안에도 조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간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강남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강남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로 하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들이 타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와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세금에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민보다는 외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예측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구민들만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암벽장 있는 게 은평이나 중랑이나 저쪽 강북 쪽에 있어서 강남 쪽에 가 없어서 아마 이 강남 쪽에 있는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이 아닌 사람들만, 구민만 이용 제한하기에는 너무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건 아니고 대신에 강남구민들 외에도 오게 되면 그만큼 강남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상이나 그러한 것들이 더 높아져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어떤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 만큼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사실.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도 개선이 돼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 강남구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구민들하고 차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요즘에 이 암벽등반이 많이 선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 이러한 암벽등반 장소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두실 예정인데 민간위탁에 보면 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 인건비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강의비는 안 받습니까? 그러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강의료는 강의대로 받고 인건비는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료는 별도의 강사가 있고요. 안전관리요원은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강사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는 따로 주면서 강의료로 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것은 따로 받지 않고 그냥
김세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강사분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를 저희가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이란 건 다른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강사비, 강의를 받는 데서 강사비 지불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인건비를 저희가 구에서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강사료 잡아있는 것은요 최소한의 1인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하다 보면 그 강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강사한테 뭐 한 명 더 늘릴 수 있고, 두 명 더 늘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그 운영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잡은 것은 지금 현재 강의를 했을 때에 최소한 얼마 들어올지 모르고 몇 명이 들어올지, 몇 명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김세준위원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최소한으로 잡아놓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는 그 업체에 저희 구비가 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인건비라고 봐요. 강사료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준다는 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그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은 만일 민간위탁을 했으면 저희들은 나중에 다 그러한 부분들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료하고 만약에 되면 저희들한테 회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입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입금시키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 암벽등반을 이용하실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이 안 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할 경우에 강사 한 명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될 것이냐도 의문이거든요. 강사 한 명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우에 인원을 늘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강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고요. 물론 안전관리사는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강사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안건 자체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때 예산이 잡히고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 예산 심의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라든지 그런, 얼마 전에도 장비 때문에 어떤 분이 낙하해서 사망한 사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외주만 주고 그냥 외부업체에다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좀 저희 강남구에서 인명사고 없는, 인명사고 없도록 좀 세심하게 찾아 들여다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암벽, 인공암벽장 하는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동호인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호인 인원수는 좀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이거 도입하면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하고 우리 구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은평에 있는 거하고 저 중랑 거기에 있는 인원수를 그거를 파악해서 지금 산정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동호인 우리 강남에.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우리가 지금 월 7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월 700명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BTL사업이 종료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2028년으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8년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이거 계약을 업체에 계약을 5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내년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초기 1년하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3년 단위로 끊어가려고 그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러면 그 예상된 수입은 우리가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김세준위원님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어차피 그 BTL사업에 납부하는 돈이 꽤 많은데 그 예상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타 구에서 대충 어떤 수입 같은 거는 좀 이게 동호인이 많다고 그러면 수입이 좀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입보다는 어떤 구민의 동호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이게 방향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구의 본연의 사업보다는 BTL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또 수익을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강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위탁이 되면 그 업체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거 나중에 주는 거랑 별개로 저희들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해서 동호인도 좋고 또 우리 구민의 BTL사업이 참 모범적이다라고 지금까지는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장시간을 밤 9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해도 되나요? 암벽에. 그러면 또 조명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부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밤 9시까지 암벽등반을 해야 되는지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 상황적으로 일단은 다른 데 하는 상황하고 같이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그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좀 늦게 하고, 여름철에는 좀 늦게까지 하고 하는 것들은 좀 타당성 있게 유동성 있게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야외 암벽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암벽장이 하나 있어요. 잘 모르시죠? 어디에 있냐면 대모산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초기단계에서는 아주 근사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휴식 공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 암벽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면서 그 대모산 불국사 바로 뒤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그게 위치해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아주 초보단계로 그것도 좀 있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럴 가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대모산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울시내 타 구청에 몇 개소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1개소, 중랑구에 1개소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서울시 산하 구청에 2개소가 있는 겁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3쪽 보시게 되면 그 내역서에 보면 오토빌레이 안전인증이라고 있는데 저도 뭔지 몰라서 여쭙는데 여하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빌레이 안전인증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쪽 내역서에 보시게 되면
안지연위원장
3쪽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
최남일위원
동의안, 치수과에서 갖고 온 거. 세부내역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천관리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
상관없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장승훈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마이크 안 들리네요.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장승훈입니다. 오토빌레이는 암벽등반자가 올라가서 내려오실 때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잭이라고 그러잖아요, 잭.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도르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올라가가지고 놓으면 그냥 서서히 내려올 수 있는 장비라 이 말씀이죠?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게 빨리 내려오게 되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그 기계장치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이게 안전인증이라는 뜻이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난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건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훈
장승훈하천관리팀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점검용 장비 임차하게 되면 이게 점검용 장비 임차는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크레인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류 차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1년에 1억9,600이면 큰돈인데 매년 이렇게 내게 되면 증이 되겠죠? 어떻게 강사료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좀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예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지금 2개소 있는 데에서 먼저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 두 군데 보다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강남구답게 월등히 좀 좋은 장비와 시설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안에 인공 암벽장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도 우리가 암벽장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야말로 흉물로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다시 국제규격으로 해서 다 잘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 대치유수지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좀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 아시다시피 쌍용, 우성아파트가 많잖아요. 주민들이 막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거기 주차,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뭐 그냥 어쨌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이든 뭐 타 자치구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주차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에 있던 암벽장은 현재 쉬고 있는 상태고요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해서 그 차별화를 타 구하고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산악연맹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로 지금 했잖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는 산악연맹에 주는 거는 운영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재 우리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두 번째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다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에 관한 것은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지금 일단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차공간이 나올까, 지금 왜냐면 현재 거기 체육회에서 하는 강남구체육회 회원들도 현재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 우리 대치유수지 축구장도 있고 뭐 있잖아요. 농구도 있고 하는데 지금도 주차 갖고 그거 말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 인공암벽장을 잘 해 놨다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오면 그게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주로 서울자치구 인공암벽장은 사단법인 서울산악연맹에서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은평하고 중랑은 지금 거기서 하나요? 사단법인 서울산악연맹에서 두 군데가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그때 언제 말씀드렸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나, 이런 연맹에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이렇게 지정하는, 얘기하는 거는 글쎄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블랙야크나 이렇게 그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주면 거기서 자기네도 홍보하면서 이런 거를 운영하면 우리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별도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게 그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적격한 업체가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꼭 아까 사단법인 그 산악연맹에다가만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절한 그 합당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시는 은평하고 중랑 두 군데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청도도 있고 포천도 있고 대구 팔공산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대규모로 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대치유수지라는 이 공간이 일단은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저는 그게 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국장님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거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활성화 그것뿐만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탄천 위쪽에 제방 쪽에 이쪽으로 기존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주차에 대한 방안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장할 때는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주차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부에서 그 주차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고 대안을 갖고 이거를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선후 앞뒤가 바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거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어차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드린 동의안은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맡길 것이냐에 대한 저희들이 했던 사안이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개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별도로 국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주차가 지금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우리가 직영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차치하고라도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이게 정말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멋지게 국제규격으로 시설을 해놔도 이 주차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는 사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더 선행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건 별개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