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 5.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갱생의 효과 문제와 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의 해결책으로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우수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2와 제3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옥내급수설비”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을 옥내급수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2호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량”이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권고 및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39조 제4항에서 급수설비 개량비용의 지원 시설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수도요금 요율표에 제곱미터로 잘못 표기된 사용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96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자격기준 예외 범위 확대 및 연임제한 예외 규정의 문리해석상 오류 정비를 통하여 장기간 공석중인 동의 원활한 통장모집을 도모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 및 신축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 및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의 통장 자격 기준 예외 범위를 주택, 오피스텔에서 상가밀집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5항에 연임 제한 예외규정의 오류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7호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도시주택국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직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쪽에 징수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598호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제6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사업비 현금출연 및 총액,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1에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을 반영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별표2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599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중복 유사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장수수당을 폐지하기 위하여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1호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장수수당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0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장난감대여점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오산시 소재 직장 포함까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자체 경쟁제한전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따른 연회비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2항에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고가장난감 대여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6조, 제8조 별표1, 별표2, 별표3에 조문 제목 명칭 변경 및 조항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 대여를 통해 전인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 시민을 위해서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1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소규모 기금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고 기금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폐지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8-602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련 법규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심의안건의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 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75쪽 시민안전국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8-603호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산시 관내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내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 및 6조에서 연결허가 신청 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제15조에서 기타 변속차로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4호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 및 기준이 해당법령에 직접 규정이 되어 존치 실익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아홉 건, 총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므로 저소득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1년 10월 6일 시행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공공위탁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과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체계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대상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건설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을 위하여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간 공동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 등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등을 권장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 이를 강제한다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며 공정거래와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무부과가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입법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이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건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의해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비율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오산시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대부분이 권장사항이므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오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문화에 관한 오산시민의 권리 확보와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문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와 오산시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통해 수돗물이 오염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한 오산시의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 갱생, 교체 이외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는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고, 수도관 교체가 어려운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노후주택 등의 수돗물 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기준 중 거주기간의 예외로 규정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상가를 포함시키고, 대원, 신장, 세마, 초평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 통ㆍ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관련규정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써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하였고, 2021년도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기에 장수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회원 자격을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오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연회비 환불 규정 신설, 20만 원 이상 고가 장난감의 가격대별 대여료 신설과 반납지연 연체료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장난감대여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발전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기금의 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설치하였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변경신고 대상에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고, 심의안건의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 신청사항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관련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의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 대상 사업 및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던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개정하면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장인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거라 답변 받기는 힘들 거 같고 한 가지 확인차 그냥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개정안을 보면 3쪽에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하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사실상 만24세 되면 모든 경기도 권에 있는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몇 개월에 한번 씩 분기별로 받을 때 이게 일반 급여처럼 보이거나 평균소득으로 보여서 어떤 기준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 방법의 차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론 찬성으로 넣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인 청년들이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월로 받는 게 아니고 상위법상에 적용이 돼서 기본소득이 사실상 조례 특례제한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주는 방식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저소득청년에게 준다고 해서, 이건 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의견을 내고요. 만약에 자료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님, 이건 발의하신 의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축조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예, 지금 질의가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해서 기존에 조례는 있었는데 지역건설산업을 조금 더 지역건설업체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상위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건 있었던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개정이 돼도 의무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게 52쪽에 보시면 주요골자에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확대 정의가 상위법상 근거로 해서 다 정해진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를 시킨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요골자 ‘가’번에 해당됩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나 번에 보시면 지역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오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오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를 얘기하는데 상위법에 대한 내용에서 지역이라는 게 오산시로만 명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하도급 관련해서 비율을 정했는데 타 도시 것에 대한 자료를 올려 주셔서 잘 봤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여기 조례는 시민에게 좀더 유익함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방계약법상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있어도 어떤 것은 입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제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조 4항에 보면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도급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공동도급의 경우 49%라고 했고 하도급의 경우 70%,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ㆍ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퍼센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한쪽만 퍼센트를 낮춰서 할 수도 없고 기준을, 왜냐하면 건설관련자들이 경기도권이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범위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높고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낮고 해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자료 나눠준 16개 시군들은 거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물론 시군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퍼센트라는 게 권장인데 실효성이 있을 까요? 이제까지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퍼센트를 정해 주지 않고 ‘지역의 건설업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 주니까 외부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맞춰서 권장을 해 주니까 저희 오산시 건설업자들이 평택이나 근교에 갔을 때 여기에 자꾸 저촉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설업자분들이 오산시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외부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된다고 건설관계자분들이 실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해 드린 거라 어차피 지역건설업자분들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70%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는데 70% 이상 권장이 안 됐을 경우에 제재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제재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도급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게 어쨌든 조례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서 입법예고가 된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봐 잠깐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정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 58쪽에 보시면 ‘바’번에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또 그 아래 협의체는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의 각 동 분과위원회와 관계기관 협력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내용에 약간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문화기본법에 있어서의 정의사항이나 기본이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역행하는 사항이 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산시이음문화정책협의체에서 이음문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음시민자치회의라는 용어가 사용 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예비문화도시로 해서 문화도시로 가는 것으로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지만 오산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사무국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이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미 이음문화정책협의체, 이음시민자치회의 이런 거 그리고 분과 위원 이것을 벌써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규제사항으로 가거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오히려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67쪽에 관계법령 문화기본법에 보시면 문화기본법은 기본이념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정의는 다 보시면 되겠고요.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가 이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개정이 올해 5월 1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음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조례마저도 엮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자치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정통성, 문화, 예술 모든 게 시민의 주도로 이뤄져 나와야 돼서 그게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협의체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거꾸로 관리하는 위주가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되듯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게 판단해서 축조심의 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문화도시로 가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건너야 될 다리처럼 일부러 넣을 수밖에 없는 식이면 저는 사실 그 역할은 오히려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조심의가 있지만 우선 이미 이음문화정책협의체라는 용어가 사용된 거랑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큰 틀이 이미 있어서 지역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고 시민이 원하고 어떠한 표현조차도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히려 지배하고자 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전문가랑 저도 지역예술인들 몇 분한테 다시 들여다본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돼서 이건 좀더 깊게 생각을 다 같이 축조심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상가밀집지역까지 추가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상가밀집지역까지 다 넣은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제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상 변경된 대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ㆍ반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가능한 것입니까?

자체 조례로 가능하고요. 오산 시내 상가 밀집지역 대원동 환승센터 주변이라든가 세교지구 그런 데는 통장이 장기 공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쪽 관할을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상가를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밀집지역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다.’였는데 상가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굳이 넣으신 게.

주민등록법상에는 주소가 등재가 안 된 분들이 계셨는데 상가에서 직접 숙식을 하시고 직접 등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상가를 넣어야 되겠다.

상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상가 안에 방이 있으면 상가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용도로 주민등록 안 됩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민등록상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 그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구체적으로 해서 다가구주택 뭐 이렇게 하고 오피스텔까지만 주택으로 봤는데 상가 거주자가 등재한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법상 저촉이 되니까 그분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만약 상가에 주민등록법상 등록이 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민등록법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통장위촉이니까 상가 밀집지역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그 안에서 현황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체 동에서든 그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님, 통장을 위촉할 때는 그 관할지역의 현황이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임시거주자들이 많거든요. 현재 상황 상 통장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를 넣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는 보통 상인회라든지 다른 조직이나 단체 식으로 설립해서 그중에 대표를 가지고 어려운 일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곳을 상가 밀집지역까지 했다면 그런 경우에 통장은 30만 원씩 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상가 밀집지역은 상인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별로 대표자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런데 통장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왜냐면 나중에 업무가 겹치고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관할 통에 대한 전체 현황을 보면 딱 상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상가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범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기존에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 통장을 계속 위촉하려고 공고를 내다보니까 장기공석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고 행정공백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상가연합회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상가일도 보시지만 관할구역 내 오피스텔까지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상가에서도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자치단체가 범위를 넣고 이런 것은 상위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당연히 저촉이 없습니다.

왜냐면 상가에서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하여튼 상위법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통장이 진짜 위촉이 안 되면 통장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 안에 오히려 들어가게 해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어느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그 중에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 통장인데 오피스텔에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거주지처럼 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그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통장의 역할은 엄연히 상인회든 뭐든 굉장히 빨라요. 행정을 어떻게 민첩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도시에 살아서 임시거주하고 원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장이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급할 때는 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냐면 세대에 대한 것을 최대한 다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통장의 역할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이력서를 받으실 때 범죄경력이든 이런 것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가에 있고 다른 데에 계시다가 와서 계신 분들인데 겉으로는 괜찮고 서로 잘 안다고 해서 위촉을 해버렸는데 생각보다 일이 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당히 신중하자는 차원에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앞에 ‘신설되는 통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당장 이사한 사람이 이 상가에서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범죄경력에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통장으로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집에 숟가락 정도까지도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통장의 역할인데, 살림하듯이. 오히려 세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되는 통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통이라는 얘기는.

예, 알아요. 신설되는 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통장의 역할은 분명히 세대를 다 구석구석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통장에 위촉되시는 분들의 범죄사항이나 자격 이런 유무는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에 다 검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에 대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통장님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신설되는 통 자체가 거주기간 자체가 전체가 다 없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제 뜻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축조심의 때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법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근거가 있다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노인 장수수당 관련해서 폐지 결정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 결정해 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오산시 노인회 쪽에도 다 통보가 된 상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공고를 한 것이고요. 이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어쨌든 대략적인 말씀은 전달해드린 것입니까?

그냥 입법예고로만 갈음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나가거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노인 장수수당이 8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하면 차별성을 갖게 되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쭉 받고 있는 것인데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못 받는 상위분들에게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잖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나간 게 오히려 나갔으면 하위에 계시는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까지도 사실 80세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 것인데 참 황당하게 된 조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자성하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일찍부터 찾아내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게 이렇게 됐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결정이 된 것은 잘 된 것인데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건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상위 받게 되신 분들 인원이 몇 분이었지요?

지금 현재 656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일반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80세 넘으신 분들 인원이 꽤 되시는데 어떻게 예우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고, 폐지를 확실히 하시는 것은 잘하신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는 해 보셨는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도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헌적인 조례가 돼 버린 것인데 그래도 이 안에 있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그대로 올해까지 드리게 된 것이고 환수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예.

나머지분들은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떤 민사적인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사적인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이게 조례로 정해져서 여태까지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된 것인데요. 조례로 정했으면 완전한 법인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이것을 더 들여다봤을 때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했던 조례였을까 그것을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우는 없이 폐지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가’항에 ‘회원의 자격 확대(오산시 소재 직장 포함)’ 오산시 소재 직장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장이 지난 간담회 때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근교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문호를 열어야 저희 오산시에 거주하면서 타지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협의해보라고 분명히 권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인근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 그쪽에서는 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산 시민으로서 인근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항을 보면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고가 장난감 대여료 납부 조항 신설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장난감도 고가이지만 저희들이 이 고가의 장난감을 오산 시민의 자녀들이 대여해야 되는데 사실 물량이 한정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산 아이들도 이 장난감을 대여 받을 때 많은 기간이 걸리거든요.

대기하는 시간.

예, 예약이 잡혀있고. 그런데 주민등록상 거주자 우선인데 외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오산에 직장을 두는 분들까지 개방한다면, 물론 완벽하게 장난감이 비치가 돼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근교에 있는 지자체도 같은 조례가 저촉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존속은 5년 단위로 연장은 할 수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존속기간은 기간은 없는데 5년이라는 것이 못 박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폐지조례안으로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보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범위에 한해서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까?

작년도에 먼저 번 5년이 끝나서 1년을 연장했고요. 농업발전기금이 저희 시는 이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년 해외연수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도 99년도부터 350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회계로, 존속기한도 그렇고 해서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목표액이 20억인데 지금 현재 보면 20억 얼마나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민간출연금은 민간단체에 반환한다고 했고 기금잔액 및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민간출연금이 8,400만 원입니다.

4H 후원금, 농촌지도자회 해 가지고 천만 원 하고 7,400해서 8,400만 원입니까?

예.

이건 민간단체 반환금액입니까?

예, 출연금은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민간이 출연금을 했으니까 폐지되면 민간인단체한테 반환을 해 줘야죠.

8,400만 원 반환이 되고 나머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17억 5천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금 조성액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3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이 열한 분 계신데 농업인도 있고 관련된 분도 계신데 거기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대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열분 중에서 찬성하는 분이, 폐지 반대가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기금이 법정의무 기금이 있고 재량기금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은 어디에 소속이 되나요?

재량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작으나마나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폐지됨으로써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400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8,40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1999년도에 처음 조성이 된 거거든요. 지금 한 30년 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년 동안 행사나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시에서 기금을 마련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조성한 것을 같이 플러스해서 엔분의 일로 나눠서 이자 부분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고 피해 가지 않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으로는 지금 7, 8개 정도 남고 다 다른 용도로, 농업인에 대한 육성기금이라든가 용도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 오산시는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기금은 아무 것도 없죠? 이것 말고 또 농업인에 대한 기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오산시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상실감이 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로 타 시군처럼 육성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정책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의 기금을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부서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