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복지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가족문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집행은 토지매입비 예산집행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가족문화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가 구)청양여상자리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개방형트레이닝센터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3개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문화센터를 청양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장성이나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넓은 평수가 있어야 유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공유재산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트레이닝센터는 정산으로 옮겼고 가족문화센터는 인근 부지인 송방리 173-2번지로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 두 번의 부결을 거쳐서 세 번째에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산자부 공모한 날짜를 대충 아십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공모는 금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월 14일날? 2월달.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2월달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2월달에 산자부에서 공모 들어갔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수님이 벽돌사장하고 하얼빈 간 게 1월달이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월 7일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월달에 중국에 가서 산자부에서 공모도 안 했는데, 2월달에 공모했으니까. 우리군에서 중앙부처의 공모 같은 걸 미리 알고 들어갑니까? 청양군에서는 각종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거 다 미리 알고 들어갑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공문이 와야 공모사업이 공문 통지가 와야 저희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래서 군수님하고 벽돌 사장하고 1월 6일날부터 8일날 하얼빈 갔다와서 벽돌공장 땅 매입하겠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과장님 부지 선정은 적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주민설명회 및 공간 배치 등을 의견수렴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우리가 70억 사업이었는데, 다 하면 60억 59억 5000만원, 나머지는 5억, 50억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산을 더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도 실용성이 없게 건물도 그렇고 이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추진한 게 미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정산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목적회관은 정산 면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4개 면민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민설명회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셔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챙겨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거의 100%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좀 잘 됐다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보여줘야지,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전체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추진위원들 조차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통합적 가족서비스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 지원이 예산액보다 50%도 못 썼어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6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의원
69쪽 마지막 부분이요.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이 50%도 안 되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혹시 여쭤보는 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비지원할 때 그동안 일률적으로 통장으로 전부 다 입금시키던 거를 신청에 의해서 학습비로 명시하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닌지 파악하고 싶어서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신청서하고 또 쓴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하다가 신청하고 쓴 후에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지 그 뒤로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실제 인원보다는 신청이 줄었다고봐야 되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김기준의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러면 신청 예상인원을 갖다가 현재 대상되는 인원으로 다 예산을 세워야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영수증 당연히 돈 지출한 영수증을 줘야 하는 건데.
김기준의원
용도에 맞게 쓰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로 인해서 신청이 줄었다면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와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보육교직원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서면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사회보장법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 번씩 기초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세웠던 게 금년에 끝났거든요. 22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보장체계가 의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복지 전체적인 틀을 짜서 복지를 추진해라 그래야 체계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했던 사업하고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업이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고,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히 바뀌는 건 없고 청소년꿈키움 바우처라든가 다목적회관 짓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비등하게 가는 실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과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요구아동 보호조치라고 했잖아요. 이 예방교육 1회라고 했는데, 이 예방교육 1회를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육의 대상자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1회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연1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어서 6월달에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동학대 예방,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거에 대해 수준이 높으신 편이잖아요. 다른 쪽에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미숙
한미숙의원
자녀를 둔 그런 학부형들 학교에 자매회라든지 학부모회 같은데 학교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일반인들 하려면 교육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의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미리 겁부터 내지 마시고, 교육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학교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학부모 회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녀가 있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모임있는 데가서 이 교육을 해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니까 공직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별도로 하기 보다는 행사할 때 같이 끼어서 하는 걸로,
미숙
한미숙의원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 신고 건수는 47건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2명 보호조치라고 돼 있는데, 보호조치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보호조치는 타 시군의 시설로 간 경우가 1건 있고, 나머지는 친척들, 고모라든가 친부모 외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조치한 게 1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잠깐의 그런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다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1건 있는데, 그 1건도 지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아직도 시설에서 있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7개월째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 보니까 초등학교가 12명, 중학교가 5명이에요. 초등학생이 전체가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인데 17명만 운영지원에 참여한다는 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제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초등학생은 40명, 중학생은 20명을 계획하고 사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모집하다보니까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사업 시행이 몇 월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연초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17명 학생을 한해에 계속 그 17명 대상으로만 한다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게 선정해서 대상자한테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명수가 적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단기프로그램이 있고 장기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많은 학생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홍보를 학교 대상으로 열심히 해서 대상자를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방음벽 설치 완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바로 옆에 민간집이 있습니다. 그집에서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청소년 행사할 때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음악도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제기를 해서 중간에 담장을 설치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완전히 끝과 끝을 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까지만 하신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외부 방음벽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에 맞춰서 끝까지는 아니고 3분의 2지점까지 외부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중간 마무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방음벽을 하나마나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한 부분에서 산으로 아이들이 공을 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소리가 올라갔다가 그것이 반사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 분이 제가 우연찮게 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반정도의 방음벽이라고 보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번 나중에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분의 민원을 받아서 방음벽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마나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것 같으면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게 민원인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인 만나보고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민원인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를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가족 모두에게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보호과 업무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11월 24일날 경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견학 갔다오셨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갔다온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 마을 주민 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 대표자분들하고 위원장은 김종관 의원님이시고, 저희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두 분 정도가 경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갔다왔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도 우리하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규모가 크고, 우리는 규모는 적지만 거기는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고 찜질방, 목욕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는 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걸렸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준 자료를 보세요. 누구 같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뒷모습이 의원님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 같죠?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저도 쉬고 싶은데 협의체 잘해보려고 먼거리를 쉬지도 못하고 갔다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 몸을 이끌고 같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떤, 언론에 알만한 사람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흠집내고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유포시켜서 언론에 제보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가보니까 진짜 잘 해놨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청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접근성이 낫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 삼아서 잘 만들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고, 거기 갔다오신 분들 전부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한 경우에 악의적인 글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당사자 허락 없이 초상권 침해된 것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형사법에 처벌한다는 걸 받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에너지운 갔다왔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장님 하고 지역주민들과 똘똘 뭉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성공적이고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코로나 검사하셨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자가 체크를 했었고, 갔다와서 전부 검사를 받았고, 전부 음성이 나왔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사이드에서 피해본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때로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건 군정질문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니까 그 문제가 잘 돼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혹시 애경에도 악취자동포집기가 있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애경에는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애경에서 정산 주민들이 애경에도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가 있다고 했더니 없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팀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농공단지 애경화학, AK컴텍, 거기에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1개소 설치돼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요구사항으로 자동포집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자료를 봐서는 안 보이기에 여쭤봤어요. 항상 고생이 많지만 특히 악취나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페이지 광역 및 마을 상수도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이 물을 끌어올리는 건 지하수 관정을 파서올리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마을상수도는 지하수죠.
미숙
한미숙의원
지하수로 올라오죠? 그러면 지하수를 관정을 파고 그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준공할 때 수질검사를 항상 해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질 검사 횟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공했을 때 수질검사와 나중에 중간중간 수질검사가 있어야 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마을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회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연4회 수질검사를 한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수질검사결과표를 물을 먹고 있는 마을주민들과 공유하시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공유합니다. 이장님한테 다 통보하고 면도 통보하고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미숙
한미숙의원
이장님한테 통보하시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번 같은 경우에 운곡면 추광리에 문제가 발생된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일처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쪽 물 수질이 안 좋아서 관정을 새로 파 드렸는데,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관정을 착공해서 현재 완공해서 물이 정상으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 지역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요, 어느 곳을 파더라도 추광리 쪽의 관정은 광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신뢰를 한 번 잃으셨잖아요. 추후에 그런 수질검사표를 주민들과 공유하셔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주민분들의 원성을 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정수 후에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 의뢰 하실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다 의뢰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검사표가 나왔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정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언제 나왔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9월달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준공했을 때.
미숙
한미숙의원
9월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또요? 추광리 건이?
미숙
한미숙의원
예.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거에 대해서 일 매듭을 확실히 해주시고, 정수 처리 후에 수질 검사를 하셔서 수질검사표를 주민분들, 마을 대표자들, 이장님한테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는 특이 사실이 있잖아요. 관정을 팠는데 석회질이 계속 나와서 뿌연 물이 나와서 다른 대체 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대체 관정을 한 이유가 뭐였죠? 어떤 성분이었죠? 어떤 성분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랬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다시 판 것도 비소가 높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처리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정수 처리한 이후에 수질 검사를 하셔서 마을분들하고 공유를 해주셔서 문제 해결을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어린이 생태공원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수돗물 받는 거, 그게 돌로 돼 있어서 배수처리가 없어서 거기에 물이 고여있다고 했어요. 제가 어젠가도 가봤는데 일이 처리가 안 돼 있던데요? 하자보수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그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하자보수공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수구가 없는 그런 물받침이 그게 유용해요?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모기의 서식지가 되겠죠? 뜨거운 햇볕에 고여있는 물이 수온이 높게 올라간다고 보면 모기 서식지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물빠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물을 쓰면 물이 계속 넘쳐서 흐르고 기존에 남은 물은 그냥 물대로 놔둔다는 그런 걸로, 그런데 생각을 하셔도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세심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도 날씨가 춥지만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다 보면 빙판, 얼음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돌이지만 그게 얼었다, 녹았다가 하다보면 그 돌에도 좋은 영향이 안 간다고 봅니다.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직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선이 된 줄 알고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련 돼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죠? 매년 발생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많이 접수가 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한테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금년도에 몇 건 접수됐습니까? 환경관리 민원이.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매주 환경관리악취 폐수, 배출, 상하수도 문제 관련해서 매주 10건 이상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따지면 수백 건 정도,
인찬
나인찬의원
1년 전체적으로 민원발생누계를 따지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된 부분도 있겠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남아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70쪽을 보면 그동안에 가축분뇨관련돼서 745건으로 가장 많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745개소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개소수가. 이게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소수라는 말씀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밑에를 보면 그중에서 6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 업소가 24건이 위반이 됐어요. 여기에서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했는데, 그 나머지는 점검을 다 안 했다는 얘기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여러 개소가, 700~800개소가 있는데, 2년에 1회, 우수한 업체는 35개소가 있는데 거긴 2년에 1회도 하고 일반 785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하고, 1년에 3회 중점 악취발생이 많다든지 그런 데는 또 2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칠백 몇 개소를 전부 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선진국이 되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일반민원인들이 얘기한 해결 안 된 부분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도록 조치를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금년 한 해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께서 2021년 농촌공동체과 운영 성과를 올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푸드플랜, 먹거리 안정적 기반 구축, 주민 참여형 공동체조직, 농촌 개발활성화, 6차 산업 구기자 맥문동 산업화를 통한 농촌활력 도모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셨는데, 청양군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도 청양군의 농민, 군민들이 행복한 청양을 향한 노력을 지금처럼 더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청년거리 읍사무소에서 청년 거리 사업하는 게 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임금을 못 받아서 애태우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을 육성하는 스타트 업이라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계별로 사업비로 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연말도 되고 하니까 정산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보조금처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돈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공무원처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활력사무국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돈을 왜 안 주냐, 돈을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린 이만큼만 주겠다, 더 보완해와라,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 대립되고 충돌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러다가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결재를 다 받아서 최종 결재가 나야 문서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자 선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걸 공문 형식으로 메일로 대표한테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완벽한 공문의 효력이 없는 걸 가지고 서로 대립 양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산을 마쳤습니다.
구기수의원
다 마무리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서로……
구기수의원
임금도 다 해결하고 잘 마무리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했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건 행사를 하기 전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무국에다가.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시행을 한 거예요. 시행을 하고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니까,
구기수의원
허락도 없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산을 했고, 이 부분은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면서 마무리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이걸 어렵더라도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민원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고서 끝에 마무리를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갖고 이런 말이 오가고 하니까 주위 시선도 안 좋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10페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특성화 추진에서 청양별곡 잡곡 해서 제작 판매 1800만원, 이게 보조금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봄부터 그 사업을 협의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체험마을 협의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잡곡세트 해서 청양별곡이라고 해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도 드린적이 있는 그 제품입니다.
차미숙의원
반응은 좋았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에 뚜렷한 선물이 부족하거든요. 청양다운 잡곡하나 만들었다는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잡곡이요, 세트로 해서 오니까 도시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500세트 한정 판매를 한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차미숙의원
계속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1800만원 용기 지원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판 금액입니다. 박스에 4만원 정도 하는데, 1800만원만큼 성과를 높인 것이고, .
차미숙의원
앞으로 계속 판매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잡곡판매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도시민들한테는. 청양고추 냉온면 출시, 4500만원 매출이 올랐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올해 고인돌에서 냉면을 청양 특색에 맞게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4500만원을 벌었고, 앞으로 내년에 축제를 한 번 하고 싶다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해달라고 들어와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차미숙의원
1800만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잡곡은 도시민들이 조그맣게 선물 소포장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공동체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쪽을 보면 공공급식 시장 확대 추진실적에 대규모 큰 기업체를 발굴했는데, 대전시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하고 화학연구원에 칠갑마루 청양쌀을 납품한다는 내용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 약 17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그 얘기고, 연간 5억원의 청양쌀을 납품한다는 취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납품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납품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납품한 게 5억원 정도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연간 볼 때. 올해는 한 지가 얼마 안돼서요. 추석 때부터 했거든요. 장평에서 하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의 청양쌀이 납품될 거란 취지로 작성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여기에 쌀만 5억원이 아니고 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 쌀을 칠갑마루 청양쌀로 만들어서 소포장부터 20kg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현재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기한을 정하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기한 없이 계속 납품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하지는 않고 저희고 MOU를 맺었습니다. 재단하고. 그래서 청양에서 대표쌀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런데 농업과에서 칠갑마루 쌀 공동브랜드로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곳이 장평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앞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금전 말씀대로 생산이 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농산물도 같이 연계해서 출하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7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2개는 했고 앞으로 5개 더 공략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공공급식 시장확대에서 경로당 63곳이라고 하면 청양군에 있는 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쌀과 부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로당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로당은 부식이고,
미숙
한미숙의원
부식만이에요? 아니면 쌀까지 포함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식만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출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통합돌봄과에서 올해 목표가 아마 200개에서 300군데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못했어요. 63개소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간이요. 사업 기간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곳에서 어제 제가 들었을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 했고 11월부터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실제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계획만 잡은 거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 초에도 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뭐가 맞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선정만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남풉한 거는 아니죠?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이게 납품까지가 가야만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헷갈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꾸러미하고 해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어제 제가 보고 받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못했고 후반기도 11월부터 이걸 경로당에다가 납품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서 제가 출하기간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청양먹거리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서 2층에 레스토랑 운영이 계획상 보니까 2022년도 1월 오픈으로 나와 있어요. 레스토랑이 한식뷔페를 얘기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기간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해라, 그랬더니 연말까지 해서 1월 안에 오픈하겠다고 했고, 메뉴는 아직 결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월에 오픈한다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달이면.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는 못해도 몇 개월 전에는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오픈을 못못한다고 하더라도 메뉴 선정부터 해서 탁자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메뉴에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메뉴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보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식단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광대리 그걸 갖고 갈 거냐 아니냐 했는데, 저희한테 결정했다는 통보는 못 받았고,
미숙
한미숙의원
광대리를 한다고 하면 광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도 하면서 대전먹거리 직매장도 하는 거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설을 보시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탁자 자체가 학교급식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미숙
한미숙의원
만약에 들어올 곳에서 이 탁자는 우리가 메뉴 선정한 것과 안 맞는다고 이걸 교체해달라고 하면 그 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매장활성화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식당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군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하실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방침은. 업자들이 와서 자기가 리모델링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없다, 없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식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집기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직매장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거기 안에서 검토하겠다,
미숙
한미숙의원
직매장활성화 공모사업이 국비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도비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도비로. 금액은 어느 정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억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인가 3,000만원은 도비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억 5,000만원의 총 사업비에서 2500만원만 도비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공모는 준비중이 시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만 남았는데, 청양은 도와줘도……
미숙
한미숙의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안 되면 지원은 어렵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이 어렵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만 우리를 도와주면 잘 하겠다고 할 텐데 여기에서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이 없으면 못한다고 할 때는, 그때의 대책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부터 공고할 때는 갖고 오는 걸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왜 군에다가 하느냐고 저희는 강단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1월까지 못하면 취소하는 걸로.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강하게 나가셨다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고, 먹거리 직매장에다가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출하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하고 대면을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 있죠? 먹거리 직매장에. 그 직원이 변화가 많은가요? 직원 변화가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센터장 있잖습니까? 매장 관리하는 그 친구들이 바뀌어서 그런 경험도 있고.
미숙
한미숙의원
왜 바뀌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본인 의사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우 같은 게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대우가 괜찮으면은 힘은 들더라도 이직률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여건이 타 지역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출하하는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친밀도가 있어서 서로가 문제점 같은 게 있을 때 의지하고 해결해야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두 가지가 있어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거든요. 2년 되면 관둬야 합니다. 또 배송하는 직원들도 2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평가를 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정규직으로 해주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2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고 급여도 적다 보니까 사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미숙
한미숙의원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해야만 꾸준히 갈 수 있는지, 이 사업 토대를 올려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농산물 출하 농어민도 힘들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힘이 들겠지만 현장의 문제점은 해결은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예산도 복리 쪽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먼저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력운영을 하는데, 현장의 문제점을 더 파헤쳐 보세요. 출하농가 애로사항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것만 강요해서 될 게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층 레스토랑 거기가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공모사업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충남도에서 하는,
차미숙의원
군비가 몇 %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군비.
차미숙의원
1억 2,000만원을 군비로 준다는 건데 이거 굳이 공모사업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나마 뭔가 있으면 해야지, 전부 군비로만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차미숙의원
아니, 1억 2,000만원 군비로 주느니 1억원을 주고서 너희가 보태서 하라는 게 낫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를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직매장 사업비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차미숙의원
그건 얼마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차미숙의원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서 들어온 금액이요? 총 금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생산자 조직 부분이 있고,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 광대리에 있고 나머지 대전 쪽은 약 1억 정도입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러면 협동조합비는 출자금 얼마나 있어요? 협동조합 출자금이요. 그 자금을 갖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려워서, 1억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검토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차미숙의원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분들이 현재 매장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레스토랑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차미숙의원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뜻이고, 이 레스토랑을 들어오라고 입주자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고를 해서요.
차미숙의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게 조합이잖아요. 공고할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건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없고 본인이 들어와서 하는 조건이었죠.
차미숙의원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하는 조건이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수익을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시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한 거지, 거기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차미숙의원
저번에 조합에서 회의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다시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고,
차미숙의원
자기들 회의 건에는 요구사항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 주에 갖고 온 공문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레스토랑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없으니까 시설비를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군에서 못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회의 내용을 아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거는 좀 해달라고.
차미숙의원
회의에서 꼭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한 거는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탁같은 거, 사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용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차미숙의원
그러면 식탁을 하는데, 식탁비 시설비가 1억원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00만원 정도요.
차미숙의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요구해야지, 1억원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거 말고 총금액은 1억원인데, 그중에 홀 식탁분야는 2,000만원, 시설 분야는 4500만원 이 정도 범위만 저희가 검토해보겠다, 그 공모사업이 되면.
차미숙의원
6500만원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500만원에서 7,000정도만 검토해보겠다고.
차미숙의원
처음에 조건은 그런 조건 없이 한다고 했고,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탁자도 쓰고 한 번 부딪혀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저는 그렇게까지 들었고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고 했더니 그냥 조건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건 없이 했으면 그냥 해야지, 왜 도와달라고 하냐, 그때 도와준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때 안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들어와놓고 지금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냥 그 탁자 쓰는 조건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게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이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차미숙의원
그 얘기 들은 지 한 달 넘었어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추진이 되겠어요? 일관성을 갖고 해야 빨리 결정이 되는 거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모사업은 계획된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이걸 무시하고 오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 저렇게 한다고 했다 언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달에 결정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문이요?
차미숙의원
아니, 조합에서 그걸 쓰겠다고 한 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공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월경 아닌가……
차미숙의원
10월에 했다 치면 벌써 두 달이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12월까지 결정이 되겠어요? 일관성 있게 해야 빨리 결정이 되는 거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오픈 안 하면 취소하겠다고.
차미숙의원
이걸 가지고 우왕 좌왕 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의원님들 계시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줄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힘드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그걸 하겠다. 그것이 1달에 될지 내년 6월에 될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오픈을 아셔야지, 우리도 기다릴 수가 없다,
차미숙의원
공모사업이 어차피 12월까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올해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모른다면서요. 올해 안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다가 물어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차미숙의원
올해도 될 수 있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모사업을 해서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두 가지를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본인들 결정한 대로 진행하든가, 자기들이 하고 공모사업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본인들의 의지대로 했다가 이 공모사업이 됐을 때 이게 지원해주는 건 모르지만 계속 질질 끌다 보면 내년에도 오픈 못 할 것 같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까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취소시킨다고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서 빨리 마무리되게 해줘야지, 무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 조합 측하고 잘 합의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207쪽을 보면 구기자 간기능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4억원 정도의 그동안에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구기자효능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효능에 대해서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억 2,000만원 큰 돈을 들여서 효능을 간기능 효능을 인정 받아볼려고 임상시험도 하고 많이 노력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4억 5,000만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멈추게 4억 2,000만원이 날아가는 돈이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7,000~8,000만원 투입된다고 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무리를 잘하셔야지,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하시던 군비가 됐든, 이 문제는 매듭지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족한 비용만 추진해서 진행하게 되면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장시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고용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사업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회적경제과 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요즘에는 말로 들어도 경기 나겠어요. 시끄러워서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구설수나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총사업비 280억원 인데 예산확보는 다 돼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는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국비 나온거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금년 사업비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0년도에 국비가 9억 5,000만원이고 2차연도 21년도에는 52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도비는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도비는 31억.
종관
김종관의원
도비 다 내려왔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은 설계부터 발주 시행까지에서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보니까 기본설계철거가 금년 12월달하고 기본실시설계가 내년 6월달, 모든 것이 충남도의 의견 받고 나온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 처리 깔끔하게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쌈지주차장 여쭤볼게요. 과장님 쌈지 주차장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뭡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보고 드렸듯이 도심지에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지와 주택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도 일부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쌈지주차장을 만들어놓고서 하루종일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잠시 주차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주차를 못하다보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보기 전에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여기에 와서도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차들이 골목길에 그냥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차 뒤에서 바로 나와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쌈지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쌈지주차장이 올해 3개가 완료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용역을 한 번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줬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통 세 시간 정도 면 식사도 하고 다할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출근해서 차 하루 종일 주차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시는 분들은 외곽 한적한 데다가 주차해도 됩니다. 가까운 데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해 놔서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청양에는 바리케이드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 가면 노인들한테 쌈지주차장 이용료도 받고 하는데, 애매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3시간까지 무료 해놓고 나머지는 차 나갈 때 추가 부분에 대해서 부과 시키던가. 쌈지 차장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고 차이가 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를 빼놓게 되면 일반 도로도 골목처럼 주차할 테니까 그것도 우려되고,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기면 이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두 개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무 부서에서 다양한 검토해서 이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달빛마켓 행사를 올해 4회에 걸쳐서 하셨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오늘까지 마지막 4회입니다.
김기준의원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다 소진하시는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오늘까지 하면 다 소진됩니다.
김기준의원
1회하면서 1800만원 정도 나와주는데, 이 예산으로 뭐를 하시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행사 준비에 시설하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참가비도 주고, 중간에 행사 하기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기준의원
행사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김기준의원
올해 4회에 걸쳐서 청춘거리 내에서 하셨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021년이 청년의 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마음으로 청춘거리에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도 그쪽에서 할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청춘거리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하지 않아서 청춘거리가 맞았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건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행사하시는 걸 보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 부분도 약간의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통제를 하는 방법에서 주민들한테 고압적인 태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는 다시 한 번 장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못 했지만 시장의 토요장터, 시장활성화를 위하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정착이 되가면 그런 행사도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같이 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목적, 성과도 좀 더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 고민 좀 잘 해주시고,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쌈지주차장도 2021년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0년도에 명시이월된 읍내리 4구 와유센터는 준공이 됐고 읍내리 1구 정산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김기준의원
기다리시는 분들은 공기가 빨리 단축해서 완성되기를 바라시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적어도 이번 12월 내로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21년도까지는 쌈지주차장을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해오셨는데, 22년도에도 공모하실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공모 계획은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못 했는데, 하나 정도는 공모가 있으면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의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읍에서도 실제로 보면 3구, 4구, 1구 이렇게 됐는데, 5구 지역에 굉장히 번잡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죠?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쪽 공모할 때 그쪽을 강구해서 할 생각이 없으신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읍내리 5구면 위치가 어디를?
김기준의원
옛날 구 상권이 있던 곳 있잖습니까? 터미널 앞쪽으로 차량을 회전시키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일대가 사실은 제일 번잡해요. 다른 지역은 여백이 있는 편인데, 터미널 맞은 편 상권에서 보면 여백이 없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터미널 맞은 편은 하상 주차장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하상 주차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현재 실질적으로 하상주차장의 활용도가, 더군다나 어차피 또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하상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쌈지주차장 공모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위치선정도 심각히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관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읍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지금 필로스부터 빌라, 집합 건물 위주로 해왔잖아요. 다음에 해야될 요소가 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향후 공급 일정은 22년도에 720세대인데, 은혜아파트와 청양시장빌라, 다음에 교월리 LH신축, 단독주택이 공급 일정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걸 하실 때 주로 집합건물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의원
그러면 위치로 분리해서 어느 지역부터 한다는 그건 없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가스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군비라든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비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군비가 1억 7,0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지방비가 40%, 도시가스사에서 60% 나머지 자담입니다.
김기준의원
지원해주는 돈이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에요.
김기준의원
실제 관내에서 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지원되는 게 아니죠? 원 선이 오는 데만 지원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거 없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때 확실하게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얼핏 볼 때는 수지타산에 맞춰서 우선 돈이 되는 지역부터 하고 이런 형태로 계획이 되는 것 같아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집단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도 부담하는 게 많지 않아서 자담도 있어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득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선 사용처가 많은 곳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 사실은 절감 효과가 더 크잖아요. 비용에서 보면 수요도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쪽부터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가스를 공급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곳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이 노선 자체를 우리도 의견을 제출해서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빨리 해서 단기간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무부서니까 잘, 한국가스공사하고 상의하는 건 아니죠? 중부가스하고 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중부가스요.
김기준의원
예. 잘 상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250쪽과 252쪽을 봐보세요. 과장님. 박스 내용을 보면 사람 숫자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명’이라고 썼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명’이라고 썼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이 모두 사람 숫자인 것 같은 데,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몇 %가 지원이 됐는지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사람으로만 표시돼 있으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의 예산이 얼마만큼 배정이 됐으면 이 사업을 영유함으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계획 대비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평가표는 서류 중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이 1억 3,000만원인데, 아니 13억 1800만원이네요. 13억원인데, 뒤에 보면 16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62명한테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도표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 버스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여기에는 대치로 나와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자료상에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찬성하고 반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설득과정을 거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자꾸 반대를 하다보면 다른 곳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반대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 테니까. 그쪽에서도 반대 얘기가 나올 텐데 되도록 한 군데 선정해서 주민들 설득해서 만들어줘야 맞지, 자꾸 옮기게 되다 보면 일단 우리부터도 다른 데에서 옮기면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왜 옮겼는지, 왜 반대를 했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지연이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고생하셨는데 더 설득하셔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나요. 올해는 확정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1년도 사회적경제과 운영 성과를 받다보니까 사회적경제에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경영 확대 지원, 또 주민욕구에 맞는 교통복지증진과 선진 교통문화정착,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공급, 이런 확대 정책을 잘 하셔서 올 한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2022년도에도 지역정착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하다보면 인구증가도 될 수 있거든요.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충남사회적혁신타운 조성에서 총사업비가 280억이잖아요. 이게 국비라든지 건축물 짓는 건데 총사업비 옆에다가, 땅값이 54억원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별도 표시를 해서 군비로 산 거기 때문에 54억원을 기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이건 기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구기수의원
280억 사업이라도 그 외에도 군비가 54억이 들어가서 땅값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혹시 도하고 땅값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건 논의는 해보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이미 부지까지 제공한다고 협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구기수의원
예를 들어서 7대 때 같은 경우는 충남소방복합단지에 군에서 땅값을 다 지원했었거든요. 유치할 때는 이렇게 땅을 다 지원하겠다고 의회에서도 해서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법상으로 땅값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군산에서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땅값이 들어갔어요. 사회적혁신타운 조성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도에서 땅값을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아직 사회적혁신타운 조성하는데, 군비가 54억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논의하셔서 상위법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학교 같은 경우도 7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땅값을 법령에 의해서 땅값을 다 지원해 줬다고요. 이런 건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 54억도 군비 굉장히 큰돈이에요. 어려우시더라도 논의를 해서라도 일부라도 지원받아서 거기에 군비가 조금씩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도에서 사회적혁신타운 용역보고회가 있어요. 입주기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때 한 번 논의를 해보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저는 협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전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소방복합타운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조건으로 거기를 해줬거든요. 군에서 땅값을 안 받고 해주는 조건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령에 의해서 땅값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땅값이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한 번 해보시면 인근 시군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큰 일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21년도 12월에 석면 및 건물 철거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기본설계, 이런 건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 문제, 이런 걸 논의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에 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현대화 사업이 있잖아요. 장옥 리모델링에서 장옥 1개소에다가 공동조리장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성하고 난 뒤에 그걸 사용한 일이 있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장옥 공동조리장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별자리 야시장을 할 때 그때 사용하고 중간에 도립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시 이용하고자 할 때 빌려드리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로 방역인력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집기고 뭐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대기장소로 돼 있다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공동조리장 앞에 있는 건물 있죠? 옛날에 김밥 팔고 뭐하고 한 그 건물, 상인회 있고, 기업인 사무실 있고 경석이네 그쪽 식당으로 해서 2층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은 군 소유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군소유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김밥팔았던 건물,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반인한테 해서 임대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층요.
미숙
한미숙의원
1, 2층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2층 같은 경우에도 1층 임대한 사람하고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할 일은 없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미숙
한미숙의원
왜냐하면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 업종이 들어왔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도시락 판매를 하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 2층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주문받아서 그걸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아래층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2층에서 도시락까지도 만든다는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예.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상인회관에서며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데가 청양사랑하고 한 분이 또 있는데 현재로서는 1층하고 2층하고 임대 나간 사람이 다릅니다. 1층에서는 도시락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2층은 카페로 이용하는 걸로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카페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카페로 운영한다고 임대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건지.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지금 카페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카페 운영하고 거기에서 사후 컨설팅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임대하신 분이 다 내는 거죠? 전기세 그런 거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오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임대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을 쓰라고 군에서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모든 공공요금을 군에서 납부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밤새 불이 켜져 있다고 왜 꼭 저렇게 해야되는 거냐고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시기에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밤새 영업이 불야성을 이루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낭비성의 그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거리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는 아닌데, 그때도 누구나 가게도 보니 한낮에도 가게 테두리에 있는 등에 불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대낮에도. 굳이 그걸 어두워서 켜는 게 아닌데 잊어버렸는지 며칠 동안 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서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는 44명의 전직원이 군민의 삶과 직관적으로 직결되는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사업부터 한겨울에 제설 작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이 안정화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소관별, 당면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타 기관 쪽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내륙고속도로, 저희 관내에는 3개 대형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사업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공사하면서 관내 물건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들은 얘기가 건설회사 발주할 때 자체 직영할 때는 괜찮은 데 일부 대형건설사에서 하도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하도업체들이 장비 같은 거 기름 쓸 때 타 시군에서 기름을 갖다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속도로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임대아파트 추진 현장, 그런 곳에 대해서 관내 스마트청양의 일환으로 인력과 자재와 장비와 대부분의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우리군 것을 사용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공문을 띄우고 몇 차례 방문도 해서 얘기를 전달했고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장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 굴삭기, 덤프 등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기름까지는 관내 가까운 곳을 두고 부여군이나 외지 것을 쓴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었습니다.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내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있는데, 하청업체가 인근 모르겠어요. 보령인지 부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거래처가 타 시군에 있으니까 타 시군 기름을 갖다가 하청 업체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관내에 있는 주유소 업체가 납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사실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관내로 유도되게 이렇게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청양~신양IC간 확포장 공사,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운곡 영양1리가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영양1리로 들어가는 차량 커브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영양교에서 가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여기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여기가 총 사업비 527억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영양교뿐만 아니라 가각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없고 종단선형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저희한테 건의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종건소하고 같이 현지 가서 일일이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문제점들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종건소에서 대답하는 얘기는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기들이 파악한 건 150억 상당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이 부분은 사업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대신 영양교만큼은 자기들이 반드시 최대한 주요 안건으로 해서 관철시켜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사시공업체들은 설계 외에 있는 건 별로 신경 있는 안 쓰고 설계내에 있는 부분만,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준공 끝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같이 공사 진행하면서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진행이 돼야지, 추후에 계속 진행했겠다고 하면서 본공사 하다가 준공 끝나버리면 공사가 붕 떠버려요. 같이 일하고 병행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검토 진행하겠다’고 말만 하다가 공사 끝나버리면 별도로 공사 발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상당한 조치가 필요해요. 막연하게 얘기만 듣고서 차일피일 기다릴 수만 없는 거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조건으로 담당직원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현재는 교량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동네를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저희도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해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봉 사점리, 주유소 커브길,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세상에 차가 올라올 때, 내려갈 때도 기역자 커브라 대형차 넘어질 판이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내려갈 공간이 돼 있는데, 반듯하게 갈 수 있는 도로 갖다가 굳이 커브 꺾어서 돌리는 그런 도로 형태, 또 한 가지가 비봉 시내에서 바로 4차선 바로 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이게 도로 선형 자체가 캄보디아 설계에요? 어쨌든 간에 공사 끝나고 났더니 재시공 하려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다시 시공할 돈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게 영양리 교량 진입로 도로 문제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천항에서 원산도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거점도로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도36호가 지금 현재 대천항에서 원산도 간, 그 부분에 해저터널이 6.7km 정도가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원산항에서 안면도까지 거기에서 교량이 그전에는 솔빛대교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바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은 개설됨에 따라 우리군 36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전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가대교에서 해저터널도 완공됨에 따라서 거제도로 진입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통영에서 하는 길하고 이쪽에서 해저터널에서 개통해서 가는 길하고 두 군데가 가니까 관광객이 훨씬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역시도 안면도가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게 도로가 대천항에서 가면 10분 안쪽에 간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적인 단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 자체가 관광지로써 많이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36호 도로를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건 아닌가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정비하면서 인근 36호와 연계된 도로를 저희들이 매산리, 군량리 연결도로가 36호랑 접속되지 않습니까? 그거 접속되고 그다음에 터널 나와서 신정리 그쪽으로 또 줄무덤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런 도로도 같이 개설하고, 농협구제리에서 만드는 농협 판매장 있잖습니까? 그거 역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인근 휴게소처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로, 새롭게 할 때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를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역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이 계속 쌓여서 보고가 돼서 해당 주무관청에서 이것을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해결해야 될 근거로 남아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건으로도 이번 운곡도로도 공문으로 작성돼서 문제 제기됐던 건 몇 건이나 되겠어요? 2건밖에 확인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몇 회에 걸쳐서 주민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공문으로 발송해주는 노력을 해줘라, 그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게 될 명분도 생기는 거고, 시급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읍내리 3, 4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골목길 정비 사업과 관련될 수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2018년도인가요? 읍내 3구에 관습적으로 다니던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냐면, 읍내리 끝부분. 김○○ 부장님 땅,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사이가 관습적으로 다니던 도로인데, 철조망으로 막았죠. 막아서 뒤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예산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매입하려는 의사도 표명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관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결국 예산을 반납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한다면 그 뒤편으로 1ｍ(미터) 안 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 계신 분들이 차량 통행도 못하고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막아놓은 데는 소방전까지도 울타리 내에 막혀 있어요. 2022년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으실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골목 사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옥 하나만 매입을 하면 입구가 하나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쪽에서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실제로 현장 가셔서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일단 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지역민들로 해서 읍내 3구에 발전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 요구가 될 건데 전제조건은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행정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보면 저희는 감정평가라는 게 저희가 가장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인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건 두 배 이상의 그런 금액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업을 포기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때 당시에도 토지주와 합의가 안 됐는데, 뒤편으로 방법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달라는 말씀이고 물론 원칙은 일하시는 건 좋습니다. 현재 집과 도로, 개인 부지하고 관외 땅하고 맞물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유지가 도로화 됐고 군부지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가 많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주시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기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온직리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산밑으로 집 한 채가 있던데, 그 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온직리 쪽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차미숙의원
타 기관사업이잖아요. 서부내륙건설사업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주인을 만나봤어요. 주인 말이 도로와 거리가 가까우면 주택을 건설회사에서 수용도 해주잖아요.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관에서 어렵더라도 같이 힘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정산에서 신풍 간 국도 확포장 사업이요. 정산에서 청양으로 오려면 다리 하나가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거기가 마을도로진입로 라든가 농로진입로라든가 신호등을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안 보이고, 이쪽에서 저쪽 보면 안 보이고 다리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리 밑으로 침수가 돼서 비만 조금만 오면 먼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한 쪽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양쪽이 다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왔다하면 보트 타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사업 건의를 해서 잡아줘야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앞으로는 더 어려울것 같아서 이 사업할 기재에 거기를 관심을 갖고 종건소하고 타협을 잘 해서 이걸 이번에 꼭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총 44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곳이잖습니까? 하는데, 사업에서 공주, 솔티터널부터 청양 정산 사거리까지 구간인데 거기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솔티터널 앞에 일부 공사가 정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저희도 대박리 도로에 대한 문제도 인지하고 있고 다리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관로 묻은 이후도 그 부분이 침하 현상이 나타나서 아스콘이 꺼지고 있어서 거기에 물이 고이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건소하고 현지에서 다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비 올 때도 만나서 다 보여줬고 그런데 대박리 도로까지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스콘 침하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구간에선 제외된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는 못 시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평타성을 맞춰주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가 너무 지연된다면. 아까 빗물 문제는 군쪽에서도 자꾸 기관에다가 미뤄서 너무 오래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마을 진입로도 심각하지만 농로 있잖아요. 맞은 편 농로,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가 안 보여요. 양쪽 차량이 많잖아요. 다니는 교량 차량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도 보완을 해줘야겠고, 신호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벽에 붙이면 모를까 다른 방법이 없고 대신에 그 마을 진입할 때 가운데를 아예 안 끊어놨으면 사람들이 거기로 안 지나다니는데 중간 부분을 끊어놨잖아요. 선을 끊어놓은 게 아니라 그 구간을 들어가게 간격을 띄어놨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서 불편하더라도 돌아다니는데 일반 처음 오시거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중앙선이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마을진입로를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밑에 침수된 부분도 그걸 1, 2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거기는 이번에 빠졌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정산~신풍 간에 집어 넣고 하려고 했더니 사업구간 외 지역이라고 그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군민들이 불편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 의원님한테도 그 얘기 몇 번 들은 건데 저희라도 아스콘 문제는, 다른 도로의 구조적 기능들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고 아까 빗물 고이는 거만큼이라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번에 사업비로 들어간 데가 어디어디에요? 마을 진입로도 하나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차미숙의원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대박리 들어가는 도로 자체만 검토한다고합니다.
차미숙의원
농로도 없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농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과 관계가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왜 관계가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분기되는 농로요?
차미숙의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일부 가각은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높이, 단차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그 도로에 맞춰서 나중에 농로를 완성되면 그 이후에 우리군에서 농로는 손을 대야 할 거로 봅니다.
차미숙의원
농로하고 그 침수구역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장평 사거리 회전교차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장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됐잖아요. 선정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는 건 없는데, 아마 선정됐다는 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자 선정됐다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대상지로 선정된 거,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사업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사업것이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고,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평 관현리하고 규암면 신성리간 잠수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부여군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부여군과 협의해보셨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여기도 지천대교가 하나가 있고, 인양교가 있고, 지천대교가 100ｍ(미터)가 장대교량이고 위쪽에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73억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 차이가 사실은 10분 안쪽이잖아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건 맞는데, 그쪽에 아웃렛이 있지 않습니까? 아웃렛에 토요일 주말 되면 많이 들어와요. 그쪽에서 차량이. 인근 지역에서 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칠갑산 장곡사 쪽을 많이 통행하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인양리와 호암리 쪽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신성리에서 관현리 쪽으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청양 주민들도 아웃렛 갈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양리보다 이쪽이 교통량은 더 많아요. 현재로도 그렇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인양리하고 부여군 규암면하고 연결 공사가 끝나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편의성 도로가 바로 옆에 만들어진다면 이 도로를 주로 사용하고 아까 세월교는 사실은 몇 분들이 활용하는 거고, 일단 경제성이 안 맞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 부분도 물론 맞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보강해야 한다는 거죠. 교량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진출입로를 다시 포장한다든가. 거기가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비포장 비포장 도로가 돼요. 둑방에서 내려가는 데는. 안 되면 그런 거라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규암~청남 간이 내년도에 완공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분산될 것이고 그쪽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분산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여군 쪽에서 장곡사나 칠갑산 찾는 관광객들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그 도로를 많이 찾을 겁니다. 가까우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가깝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잖아요. 아까 폭도 안 나오고 속도도 천천히 가야 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도달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현재는 세월교는 사실은 합법적인 도로는 아닙니다. 하천점용을 정식적으로 해주는 다리도 아니고 옛날부터 잠수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군에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준 도로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설치할 수 없는 도로들.
인찬
나인찬의원
그 교량을 어떻게 보면 없앨 수는 없어요. 그쪽 신성리 분들이 장평 지역에 모두 농사처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보강은 못 해줘도 안정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파손된 부분은 조금 보수해주는 정도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뭐가 됐든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금년 한 해는 8월처럼 극심한 폭염과 벼출수기에 장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 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풍년 농사의 결실을 본 한해라고 판단하면서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로 위기극복과 농업정책분야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보고 빨리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개 여쭐게요. 금년도 다 갔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35쪽부터 237쪽,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보면 전체 집행률이 57%가 나오네요. 나머지가 진행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다 가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업무를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려요. 금년에 이 사업비가 100% 집행 못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 중에서 이월사업도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90% 이상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원 대상 농가에서 사업 완료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할 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하면 95% 이상,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된 게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일부,
종관
김종관의원
집행 못한 부분은 반납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집행 못한 부분은 반납처리되고, 사업비가 조금 남기는 할 텐데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 영세율 적용,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은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다보니까 데이터를 봐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완전히 소진되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받게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31쪽을 보면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사업이 있었는데, 기종이 주로 정해져 있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콤바인, 트랙터, 대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 시행됐는데, 현재 우리가 관내에서 12대 신청받아서 7대 폐차 지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폐차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가격산정은 생산 연도를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산정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누가 인정을 해요? 부서에서 판단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조견표가 내려와있습니다. 그 조견표에 의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조견표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다만 기계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운행 능력이 있는 기종에만 폐차 지원을 하고 운행가동이 안 되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우리가 농자재를 지원할 때에 고추비닐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하우스 비닐은 지원이 됐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비닐 지원은 고추, 각종 농자재 중에 품목별로 비닐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 다만 부직포만 지원해주고 비닐하우스, 그것만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장수필름으로 해서 한 번 씌우면 5년 동안,
미숙
한미숙의원
5년 이후에 해주는 거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어디에서 본 게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제초제를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비닐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닐을 수거할 때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더 나가서는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했으면 재활용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한 입장에서는 이걸 불태운다든지 고춧대라든지 비닐, 한 군데 모아 놓고서 소각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잖아요. 비닐이 조금 단가가 비싸지만 자연 분해가 되는 비닐이 있다고 하던데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저희들이 농자재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 농가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보완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런 걸 자꾸 유도할 수 있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환경이 오염이 안 돼야 하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그걸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뒷마무리를 힘겨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 농자재가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농업인 수당 있죠? 농업인 수당이 지금 농가 당으로 들어가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호당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혹시 도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수당을 세대 구성원으로 줄 것이냐, 지금과 같이 농가 가구별로 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금년 내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12월달까지 해서 결정할 텐데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논의는 하고 있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면 군에 자부담 비율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와 협의하는데 우리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도와 협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80억 정도 들어가서 군비가 4억 내지 5억 정도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