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로 총 네 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김소양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중기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홍성룡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3)(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신정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정산 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ㆍ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설소화용 급수 업종 구분을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적시스템을 통한 수도요금 고지ㆍ수납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30조에서는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수요 사용자 등이 변경될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분리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이사정산 현황을 보면 연간 36만 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리고지 신청비율은 2018년 6.9%에서 2020년도 37.2%를 나타내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분리고지 신청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여 대응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되어 응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분리고지 승인 이후 별도 가상계좌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실시간 납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30조 제3항과 같이 전자적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편의성 증대 및 수도사업소 업무량 경감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자적시스템 납부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률규정이 필요하고 수도법에서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동 조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리수 앱과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한 전자적시스템은 2022년 2월 중 구축될 예정이므로 2022년 3월 1일 동 조례 개정규정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설소화용 급수 업종 변경 관련입니다. 현행 사설소화용 급수 업종은 공공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2년 1월부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한바 안 제19조 제3항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기덕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8년 9월에 발표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을 50만 병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본부장의 방침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단수 대응 및 재난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보다는 공급대상 규정으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일부 내용은 제10조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 보급,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2만 2,866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후 신규 설치보다는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 이외에 별도의 음수대 설치 촉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수돗물 음용 촉진의 경우 강제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보다는 공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등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김혜정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어서 물연구원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 상수도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물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상수도 재정수입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점진적인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도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 재정여건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서울의 상수도는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에 따른 각종 사고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7개 분야 64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내년도 사업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 편성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인 7,874억 9,800만 원 대비 3.9%인 305억 200만 원이 증가한 8,180억 원입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이 8,158억 2,9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 21억 7,100만 원이 있습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분야별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 등 증가로 올해 대비 6.8%가 증가한 7,354억 5,0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환경부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대비 16.5%가 감소한 8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6쪽,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8,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7쪽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 내역에서 경상사업비는 올해 대비 5.1%가 증가한 3,884억 6,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력비 등 아리수 생산재료비 예산은 올해 대비 2.8%가 증액된 1,427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5와 같습니다. 9쪽 누수 복구를 비롯해서 상수도관 유지관리 예산은 올해 대비 23%를 증액해서 72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6과 같습니다. 취수ㆍ정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올해 대비 10.1%를 증액한 21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10쪽의 표7과 같습니다. 배수지 내부방식 등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유지관리 예산은 역시 올해 대비 4.7%가 증액돼서 335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8의 세부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등 세입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0%를 감액해서 75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9와 같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아리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0.7%가 줄어들어서 246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다음 쪽 표10과 같습니다. 기타 경상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2.3%를 감액해서 178억 9,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1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상수도 배관망 정비를 위해서 올해 대비 20%를 증액한 2,293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노후밸브 정비 등 상수도 배관망 정비 예산은 올해 대비 29%를 증액해서 1,4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14쪽의 표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ㆍ정수시설 개선 예산은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올해 대비 12.7%를 증액한 525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시설개선 및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17.2%를 감액해서 77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14와 같습니다. 16쪽 상수도 시설관리체계 고도화 예산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인 행정동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완료 등으로 올해 대비 81.7%가 줄어들어서 14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15와 같습니다. 수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4.2%를 증액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84.6%를 증액한 16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17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1.4% 등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4.3%가 증가한 1,907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원인자부담금 반환 종료로 인해서 올해 대비 96.6% 감소해서 1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상수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2023년 이후로 연기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 7,300만 원과 환경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헛되이 쓰이는 곳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3.9%인 305억 200만 원이 증가된 8,18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증가는 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과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회복 등을 반영한 사용료 수익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8,180억 원으로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9%인 305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88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입상활성탄과 정수약품 등의 구매 물량 증가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증액과 수돗물 공급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상수도관 유지관리 및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유지관리 사업 등이 증액 편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29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해 편성된 상수도 배관망 정비 사업과 취ㆍ정수시설 개선 등 사업이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 9억 7,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367억 감소된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은 환경부 스마트 관망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877억 5,700만 원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세입감소 등 상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로 상환일정을 유예하기로 시 예산담당관과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차입금 상환 이자만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8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인 11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출 예산 규모의 1%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의 계속사업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등 총 63건, 6,099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환경개선,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아리수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등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0% 이상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물량을 조정해왔던 정수센터 시설정비,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노후밸브 정비 등은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내외 실습교육장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2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0월 본부장 방침으로 실습장 후보지로 세 곳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현장을 최종 실습장 부지로 낙점하였고,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행위를 위한 추가적인 인허가와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행위를 통한 경기도의 인허가 승인이 금년 내 불투명함에 따라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당초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되고 있는 등 동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사업 지연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사용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686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0억 8,800만 원이 감소된 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암정수센터 공급량 일부를 암사수계인 서초, 위례, 길동배수지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수계 전환 대상인 길동배수지의 경우 동 사업 완료 이전 해당 급수구역에 2만 4,000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후 한동안은 암사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에 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급수계통의 재조정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정수센터 내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 슬러지를 법적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 슬러지케익 처리비는 슬러지케익 발생량 증가 및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2017년 34억 6,200만 원에서 2022년 56억 1,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정수센터 6곳의 슬러지케익 근거리 처리장소가 부족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도 처리비가 높은 관계로 경기도 외곽 등 원거리 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운반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 처리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지역 내에서 자체 처리를 권고한 바 있고, 슬러지케익 발생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근거리 처리장소 확보나 지역 내 슬러지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안전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가된 3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음수대는 지난 2006년 최초 설치 후 금년 9월 말 기준 2만 2,866대가 서울시 전역에 설치돼 있으며 내년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는 신규 150대와 내용연수 경과 500대 그리고 고장 등에 따른 교체 물량 150대 등 800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기준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4년 동안 내용연수 경과 음수대 1만 4,528대에 대해 2022년 1,484대, 2023년 이후 매년 4,000대 내외의 음수대 교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물량보다 축소된 500대 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내용연수 경과 음수대의 교체 및 관리가 중요한 내용일 것이며 신규설치 또는 고장 등에 따른 교체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많게는 연간 5,000대 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안정적인 음수대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의 경우 실제 12년 이상 경과된 음수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내용연수, 음수대 상태,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교체 주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지 내부 방식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배수지 시설 중 길동, 용마, 노량진, 신월 등 5곳의 배수지 내부 표면의 콘크리트 부식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9,200만 원이 감소된 9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배수지는 10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콘크리트 침식에 따른 내구수명 단축을 방지하고자 1998년 이후부터는 방수ㆍ방식공법을 채택,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ㆍ방식에 있어 에폭시 공법은 최초 적용된 공법으로 2002년까지 18개소의 배수지에 적용되었으나 해당 공법이 적용된 배수지들은 균열이나 부풀음, 박리 등이 발견되고 특히 에폭시 성분의 용탈이 문제가 됨에 따라 방수ㆍ방식 이후 15년이 경과된 2013년부터는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1,618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폭시 공법 이후에 적용된 도막계열 공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다른 계열이 적용된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비계획으로는 재정비 주기가 약 46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폭시 공법이 적용된 배수지가 약 1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40년 이상의 재정비 도래 주기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바 우선적으로 최적의 재정비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재정비 물량을 현재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거나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내구성이 향상된 공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운영 중인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성능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소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 2009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서울시 전역의 수도사업소와 정수센터 등으로부터 수도시설의 데이터와 영상자료를 전송받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스템 유지비용과 자료 전송을 위한 회선 사용료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감시제어와 CCTV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감시제어는 해당 수도사업소와 정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어실 데이터와 영상자료 전송이 목적이며 CCTV 비용은 해당 시설 세 곳에서 수도사업소와 정수센터를 통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전송을 위한 사용료입니다. 특히 해당 시설 세 곳인 풍납취수장, 대현산배수지, 노량진배수지 등은 상주인력과 자체제어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관할 수도사업소나 정수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부 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어 수도사업소나 정수센터 제어실에서는 시설 세 곳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 지원 지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풍납취수장 등 CCTV 세 개소에 대해서도 관할 수도사업소나 정수센터 내 제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송체계를 조정하여 문제 발생 시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가 즉각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국가 중요 시설물인 수도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등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나머지 시설에 대한 CCTV 유지관리용역 실시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의 신규사업은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등 네 건에 66억 5,2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검침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원격검침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검침운영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액 12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실시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평가 및 확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필요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후 고도화 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버의 고도화를 비롯한 원격검침의 관제 기능, 단말기 관리,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내년 사업을 통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와 맞물려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상수도 원격검침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검침환경이 불편한 자치구 세 곳에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30년까지 57만 개의 수전에 원격검침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계량기의 원격검침통신망은 서울시의 공공사물인터넷 통신망이 아닌 NB-IoT 방식의 통신사 임대망을 이용하고 있는바 향후 통신망 일원화를 위한 신속한 검토와 함께 상수도 원격검침통신망의 안정화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 순환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센터의 재건설 시점이 도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서울시 서측에 정수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정수센터를 순차적으로 증설 및 재정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예산액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수센터 6곳은 2030년을 기점으로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되어 수돗물 생산설비의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0월에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방안에는 정수센터의 노후 현황과 함께 정수센터의 고도처리용량 부족, 정수센터 가동 중단에 따른 계열 정비 곤란 그리고 6개 정수센터 중 5개가 서울시 동쪽에 편중되어 있는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올해 검토용역을 통해 대형화된 암사정수센터의 부하 경감을 위한 새로운 고도정수처리방안, 정수센터의 지역균형 배치, 계열별 순환 정비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앞서 추진된 내용들의 후속 진행사업으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이전까지 정수센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는바 계획 수립 완료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재추진 등의 쟁점으로 인해 계획 수립 완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사정수센터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암사정수센터 내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수센터 운영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상수도사업본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암사정수센터 내 소수력발전 설치는 지난 2015년 2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최초로 계획된 이후 당시 설계용역 과정에서 발전전력 판매를 위한 한전계통 연계비용 등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진행이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150㎾ 규모로 연간 1,064㎿h의 친환경 전력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4년부터 운영 증인 노량진배수지 내 소수력발전시설의 경우 그동안 실제 발전량은 연평균 1,116㎿h로 당초 계획 대비 48.8%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암사정수센터 소수력발전의 전력 생산량이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여비 및 해외교류협력 관련입니다. 단기 해외연수 운영 등 3개 사업은 해외 프로그램 체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수준인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 해외 연수운영과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의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금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실적은 전무하고 수도사업 해외진출의 경우 비대면 회의 참가와 이를 위한 부대비용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분간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비굴착 관련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 예산 대비 집행현황 자료하고요. 내년에 1.5km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대상지가 어디인지하고 대상지 선정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검침단말기 9,500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위험수전이 몇 개죠?

1,930개입니다.

9,500개 중에 1,930개요?

네.

그럼 위험수전이 몇 개 정도 남는 건가요?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내년 9,500개 중에 위험수전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원격검침인 경우에는 어디에 대상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1만 256개 위험수전을 하신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까지 해서 남는 위험수전은 몇 개인지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올해 전체 5만 3,500개 중에 1만 256개 위험수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격검침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으며 사업소별로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됐는지, 현재 미설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밸브 관련해서 구경별로 현재까지 정비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정비율하고 내년 예산에 구경별로 어느 정도 정비 예상인지?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 많이 파악됐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균 본부장님은 69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업부서나 이런 데 최고책임자를 너무 자주 바꾸는 문제, 업무 좀 익힐만하면 바꾸고 업무 좀 익힐만하면 바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그래서 또 새로 오셔서 다 이거 세부적인 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상수도본부 오시기 전에 상수도 관련한 부서에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에 계시다가 이리 오셨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슬러지케익 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처리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단순히 수돗물 생산량 증가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처리단가가 또 인상이 됩니다.

처리단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돗물 생산량 증가 말고 슬러지가 매년 늘고 있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강수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슬러지 양이 늘어나니까, 탁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을 보면 집행액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2020년보다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 집행액도 작년 수준 이상일 텐데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비 예산이 당초 2017년을 보면 34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 올해 약 47억 8,600 그다음에 내년에 56억 정도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3,000이 내년에는 늘어날 예정인데 어쨌든 슬러지 처리 장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동안 서울 지역 내에 슬러지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죠?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가깝게는 인천이나 또 멀리는 충북 단양 또 강원 영월로 보낸다는 거죠. 이곳은 또 시멘트 업체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거기까지 많이 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지역이나 가까이에도 시멘트 같은 건설재료 생산업체나 슬러지 같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우리 정수 슬러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항인가요, 관심이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도 저희가 인천이나 경기도 파주 이런 데에 있는 업체들은 슬러지 처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정수 슬러지에 대해서 별로 업체들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걸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싶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기업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100%를 재활용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수 슬러지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진행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삼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별도 연구나 사업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연구원?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시죠.

그 관련된 사항은 연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어쨌든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보낼 때 비용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마련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비용 절감도 가져오고, 매년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 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사회활동 위축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영향으로 내년부터는 재정여건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하신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올해 대비 305억 증가한 8,180억 원을 편성하셨고, 증액한 예산은 노후시설물 정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물 정비도 중요하지만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처럼 시민 최접점에서 수돗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수 품질확인제 예산은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올해 120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4명 규모로 해서 연간 한 10만여 건의 수질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대 방문 검사가 어렵다 보니 내년에도 세대 방문 수질검사는 보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수질검사는 주로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말씀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검사는 최소화했고요, 주로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8만 건 정도 검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오히려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을 더 증원해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세대별 방문 수질검사도 확대시키고 수질검사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아리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현재 상황이 전국에서 4,0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지 않는다면 가정으로 가서 하는 거는 각 가정에서 그렇게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원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에 74명으로 채용인원을 축소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은 수돗물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간제 일자리라서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대략 한 10개월 정도인가요?

네, 8개월 정도 합니다.

8개월,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업무가 계속 재계약, 재계약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돗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면 완화되는 대로 세대별 방문을 좀 더 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진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류녹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채용인원은 더 확대하고 수질조사와 함께 아리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품질확인제 예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2022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74명으로 예산서가 제출됐는데 120명, 2021년과 동일하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정도인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역일자리 무슨 안심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까지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확인제 일이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로는 매우 적합한 일자리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8개월 일하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업무가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할 때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본부장님, 아리수 음수대 관련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4,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학교 음수대에 대한 관리를 저희 본부가 이제 직접하는 그 부분이 증액 요인입니다.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다?

네.

직접 관리를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잘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 특정 업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한번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 유념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나 2023년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텐데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3쪽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야외 음수대 표지판 제작 구매가 300개로 나와 있어요. 300만 원이 편성돼 ㅂ있는데 300개 기준이 뭔가요?

283쪽이요?

네, 야외 음수대…….

야외 음수대 실명제 표지판이 300개다?

네,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현재 실명제 표지판이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은 곳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한 개수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네.

물론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음수대의 경우 주변 환경이 상당히, 조금 뭐라고 말할까 깔끔하지는 않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야외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공원이나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먹기 싫을 수도 있는 건데, 안내표지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실 건지…….

일단은 아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아리수 품질확인제분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추가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저희는 관리 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도록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샘플로라도 분기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촉구하는 이런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최소한의 불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신규도 150대 정도 있는데 이거 또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150대는 신규 설치를 저희가 최소화한다는 기본방향이 설정돼 있어서…….

어쨌든 음수대 설치를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내용연수가 제가 보니까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12년인데 최소 7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음수대 교체시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음수대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잘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12년, 물론 더 축소해서 최소 7년까지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12년이라고 봤을 때 12년까지 가면 그 기기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그렇고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체를 적어도 7년으로 한다면 음수대를 최소한 주기별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예민한 기계장치이거나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진단해서 그보다는 더 오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라면 당연히 교체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갔던 것을 직영으로 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음수대가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형식상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평균 12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12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최소 7년인데 12년까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년을 적어도 10년이나 10년 미만으로 주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7년이 지난 것들 중 더 쓸 것과 교체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하겠다, 안정적인 아리수 기반을 구축하겠다, 엄격하고 꼼꼼한 원정수의 수질관리를 하겠다 이랬어요. 아리수 마시는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가 너무 길어버리게 되면 이런 전략목표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와 내용연수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울시민들이 아리수 물을 믿을 수 있고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누차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아리수 물을 먹는데 초등학생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수를 가져와서 먹는 사례가 많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전략목표를 세운 것처럼 갖가지 요소들을 잘 갖춰서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접근해서 이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수 음수대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면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기존 음수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물이 될 수 있도록 음수대나 모든 여건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아직 원격검침 관련된 자료가 안 왔나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대로 보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본부장님은 자료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밸브자료는 방금 받았는데 원격검침은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격검침, 작년에 전체 했던 대상 중에서 위험수전이 1만 256개였잖아요. 위험수전으로 해서 원격검침을 하려고 했던 전체 대상은 몇 개였나요, 설치대상은?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받았는데 전체가 1만 5,000개 정도…….

대략 그러면 1만 5,000개에서 올해까지 해서 1만 6,156개가 설치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설치한 건가요?

네, 지금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원격검침 중에 위험수전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 아닐까요?

데이터 파악되는 대로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그건 잊어버리고 내년 예산은 잊어버리고 올해 것부터 확인할게요. 미설치가 많이 있던데 지금 설치 완료된 게 1만 256개 중에 3,744개고 6,512개 대상이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는 뭘까요?

단말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말기 포함이겠죠, 여기 계량기 설치 단말기 미설치가 2,743, 단말기 계량기 미설치가 3,76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구장 표시에.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올해 내에 다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

올해 저희 전체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했는데 분할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기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 건데 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설치업체가 서류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계량기를 설치하고 다음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서로 데이터 오류가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성능검사에 불합격하는 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사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지지난 회기 때 이미 지적했던 같은데요, 단말기 연결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이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더 염려스러운 건 올해 전체가 5만 3,500개예요. 그중에 지금 자료를 주셨던 건 위험수전 관련돼서 1만 개니까 나머지 3만 개 이상 4만 개 정도의 일반 원격검침인 경우에는 훨씬 더 물량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 저기를 하신다고 1만 9,500개죠, 그중에 위험수전이 1,930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실제 위험수전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일반 4만 개 정도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만기되거나 신설되는 계량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업체에서 했나요?

계량기 설치는 공단에서 하고요, 단말기는 단말기 업체에서…….

그러면 평년 기존 계량기 설치 수량보다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공단에서 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인력은요?

그런데 이게 일반계량기를 원격검침계량기로 하는 거니까 개인의 노동량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노동시간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셨나요? 원격으로 전환할 때 노동시간과 일반계량기를 교체할 때 노동시간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셨나요?

따로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냥 수치로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된 부분 그게 이후에 설치를 할 때도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사업소별로 어느 정도 물량씩 남아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걸 파악을 하시고 실제 교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가늠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전문업체에 아예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만 개선해서 되는 건가,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검토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교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교체불가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교체불가가 1만 256개 중에 1,694개예요. 교체가 불가한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격검침을 처음에 파악할 때, 위험수전을 파악할 때 교체 불가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위험수전으로만 파악해 놓고 실제 교체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매우 극소수라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건 교체원들의 안전문제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한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특별법 관련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 후 비연결도 굉장히 많아요. 6,512건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파악하고,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오면 계수조정 전에 다시 의논은 드리겠지만 내년 물량 지금 이미 일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반원격검침도 많이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위험수전의 경우는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 잡은 곳에서. 그리고 그중에 설치가 불가한 지역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고, 별도로 이 비용에서 설치 불가한 곳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설치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게 너무 과하게 교체원분들한테 오게 되면 분명히 안전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험수전 부분인데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하유출수, 지하주차장 곳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계량기거든요.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위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말 위험하죠. 저기를 딛고 올라가서 봐야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여성 검침원분들이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곳곳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는 도시안전 쪽인가요? 담당 부서랑 좀 의논을 해가지고 계량기를 잘 보이는 곳으로 아래 쪽으로 한다거나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침할 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 그거 다시, 이게 지금 4개월 전에 설치를 한 거래요. 단말기랑 계량기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사진이거든요.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이에요. 최근에 각 호별로 아마 우편함에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어서 우편함에다 넣었어요. 일반 우편함에 광고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뽑아서 버려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지요? 반대로 접어서 이게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인지를 알아야, 얘라도 봐야, 그래도 안 보시고 많이 버릴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접지를 해서 이후에 또 배포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잘 보이는 방법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본인의 부주의, 관리소홀로 동파됐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안내도 재난 안내문자처럼 한번 보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그랬다가, 시민들이 제도가 바뀐 걸 모르고 갑자기 동파나 이런 거에 책임을 묻게 됐을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기에 자세히 잘 보이게 넣거나 그런 문자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아까 노후밸브 대구경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 봤고요. 계산을 해서 정비계획을 하신 거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대로 교체 계획이 없고 나머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해서 그냥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 보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구경인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소구경보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의 대구경들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8.6%밖에 안 돼요, 정비실적이. 그리고 400~635, 700~922.7, 전체 다른 소구경에 비해서 훨씬 적게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경에 대해서 정비율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드렸었는데 여전히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실제 예산이 좀 넉넉히 확보됐을 때 대구경 중심으로 좀 더, 이게 전체를 놓고 N분의 1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80~100㎜ 같은 경우 52.7%, 150㎜는 75.7%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 이상은 8.6%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그리고 무조건 대구경이라고 다하는 게 아니고 대구경 중에서도 어떤 안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노후도나 이런 걸 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원격검침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생활 인터넷 통신망을 쓰지 않고 민간 LG U+ 거 임대망을 쓰고 있죠? 이게 통합 일원화하기가 어려운가요? 어떤 연유지요?

저희가 올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소위 LoRa망이라는 공공사물인터넷망을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황이라서요, 그 이전에는…….

렌탈 해오고 있었고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본사업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다 통합 일원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수용할…….

새로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LG U+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의 용이함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신만 다른 거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 LG에 통신망 이용료는 내나요, 그러면?

네.

얼마 정도 내죠?

163원 정도 냅니다.

월 163원?

네.

통신망 이용료 가격이 왜 그거밖에 안 되죠, 월 163원?

왜냐하면 통신 데이터량이 워낙 적은 거라서…….

적어서, 좋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검침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원격검침에 반영된 운영서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내년 예산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어떤 서버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죠, 이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워낙에 데이터량이 적으니까 이게 뭐 영상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이게 서버나 관련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고용량의 서버일 텐데 굳이 이렇게 비싼 서버를 구매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수도 사용량 수치를 단순히 모아서 그것만을 집계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X86이든 이런 것들을 쓰더라도 사실 7억 7,000이면 굉장히 큰 서버거든요. 작은 서버가 아니에요.

그게 전체가 서버는 아니고…….

본 위원이 무슨 PC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도화라고 해서 7억 7,000 잡은 게, 하여튼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 싶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7,000에는 일단 하드웨어로 운영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각각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개 합쳐서 한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좀 비쌉니다. 5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라서 어쩔 수 없는, 소위 오라클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그리고 웹 서버용 또 소프트웨어가 한 1억 1,000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의 시스템에 어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트래픽이나 데이터의 저장용량 규모에 비하면 지금 이쪽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좀 들어요. 지금 주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사실 IT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에 자문도 구하고 그쪽 얘기를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부터 내부적으로 한번 관리적으로 잘 따져보시는 게 그래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한번…….

보통 이 예산은 정보화타당성심사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하여튼 너무 오버스펙이다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 돈 10원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우리들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망 관련된 것도 LoRa망하고 LG U+망하고 이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교육원, 경기도에서 인허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금방 잘되겠어요? 내년에 다 완공될 계획입니까? 문제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협의한 걸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인허가 다 나올 것 같다?

네.

그런데 왜 안 될 것 같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죠?

보통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서 저도 우려를 해서 제가 남양주시청이나 경기도를 직접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까지 담당과장님들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계획 잡아서 지금 예산 편성,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어서 내년도도 지금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슬러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슬러지 비용도 보니까 그때도 거론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한 6년 사이에, 2017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슬러지 처리비용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 슬러지 비용, 이격거리에 대한 처리, 거리에 대한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참,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한번 내부적으로 그 사이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 그 사항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업체하고 소송도 붙었고 이런 것들, 이거 구아미 부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슬러지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재활용을 하려고 그때 업체하고 MOU를 맺었고, 슬러지를 이제 자기나 타일로 쓰겠다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알고 그거는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했었고 서로 그런 히스토리들은 다 알고 있고,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셨나요?

아직 저희가, 그때 지적하셨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실무선에서는 아직 그쪽 업체랑 만나거나 이러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같은 답변이시고요?

네, 그게 기본 요건에 관한 거라서 저희들이 재량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량을 벗어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하여튼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재활용에 관련된 처리 방법론적인 거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그리고 이게 어떤 연유가 있죠? 슬러지 양이 들쭉날쭉해요? 처리 톤이 어떤 해에는 많이 나오고 어떤 해는 덜 나오고, 사실은 수돗물을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보면 계속 수돗물 공급이 우리가 서울 시계 외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돗물 생산하는 데 생기는 슬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갈수록 슬러지 양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증가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는 10만 톤까지 나왔다가 또 갑자기 떨어져서 9만 톤 나오고 이게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러죠?

강우의 양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우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소위 흙탕물이 오는데 그때 슬러지 양이 많이 포함되죠.

이게 물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생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물인데,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해마다 막대하게 또 최근 6년간 데이터를 보면 34억 6,200에서 56억 1,600만 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는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린다 그리고 처리비용단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도권 근교에는 처리할 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충북 지방까지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손댈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하여튼 다각도로 이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내부적으로 특별TF라도 만들어서 하여튼 슬러지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도 리서치를 하시고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기술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환경 관련 법규가 그걸 인정을 해 줘야, 이 두 가지가 일치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완벽한 처리기술이라기보다도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좀 발전시키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관계 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하고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환경부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입법을 해야죠, 그러면.

연구원에서 한번 폭넓게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거 갖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다 보니까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대략 언제쯤 설치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소 수가 높은 최신 CCTV들인가요, 물론 취수장ㆍ정수장에 설치돼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력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도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도 했을 거고 고도화도 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제품들이에요?

제가 업무현황에서 본 기억으로는 화소 수가 낮은 구형은 매우 적은 숫자만 남았고…….

그럼 최소 다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지 않는 광암이나 구의나 영등포 이런 데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CCTV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업체에 의뢰해서 바로바로 보수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취ㆍ정수장 내에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콜베이스로 조치를 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뚝도나 암사나 강북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연 단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쭉 관리를 맡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에 장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장애발생이 보통 평균 빈도가 얼마나 돼요?

그건 데이터가 없는데요, CCTV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누가 훼손하지 않는 이상 통신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매우 적은…….

그렇죠. 단선이 되지 않거나 기기적인 결함이 크게 있지 않으면 복잡하게 장애라든가 고장의 개연성이 높지 않은 장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광암이나 구의나 영등포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콜베이스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뚝도나 암사나 강북처럼 1년 연 단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 단위 업체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 용역을 맡겨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뭔가 그런 관리체계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은 아니고,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격검침 관련해서 보완 자료를 막 받았는데요 여전히 대상이 총 몇 개인데 그중 위험수전에 대한 원격검침이 어느 정도 설치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 이후에 추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 불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그 방안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나서……. 우리 물연구원에서 슬러지 처리에 관련된 어떤 연구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하수 슬러지에서 인 회수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인, 인?

네.

정확히 어떤 거죠? 어떤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질소의 성분이 되는, 그러니까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걸 취득하는…….

네, 비료의 성분에서 인을 회수하는…….

슬러지 처리나 재활용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리서치 이런 것들 하신 내용은 없나요?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안 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물연구원장님 내년도에 야심차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죠.

저희가 물재생공단 안에 연구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하수처리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서울시에도 각 실국별로 특히 유사한 기능이나 일을 수행하는 산하 단체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거기하고도 주기적인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공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거 안 하지요? 이런 부분 연구하나요, 서울연구원에서?

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하게 되면 기술연구원과 협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술연구원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3년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정도, 하여튼 우리 물연구원장께서 관련돼서 서울기술연구원이 됐든 서울연구원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 점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우리 직원이 한 2,300~2,400명 되나요?

공무원은 2,000명 이하입니다.

공무원은? 전체 기간제랑 다해서…….

다하면 2,135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2,200명가량 되는 중견기업의 회장이신 거예요, 사장.

사장이죠.

네, 사장이시죠, 그렇지요? 회장님은 오세훈 시장이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모든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졍말 마른 수건도 짜내야 되고 비용 조금이라도 새는 거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눈에 보이는 큰 데서 새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작은 데서 새는 거거든요. 작은 데서 새니까 그런 것들을 사장이라는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더 아끼자 또 아낀 데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주기도 하고 이런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정중하게 제안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