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4항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 제6항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7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9항 철원군 자치입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항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철원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철원군 2022년 지방 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제25항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 제26항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제27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2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관계자들의 이용료 감면, 서로 상호간 같은 조건의 어떤 그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걸러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맺어졌고 그건 아주 적극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철원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던 정선군, 서귀포시 그리고 또 근래에 신안군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선이나 서귀포시하고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서귀포시하고는 아직 관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저희 오대쌀하고 그다음에 제주감귤 이거하고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선을 딱 정확하게 끊고 맺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신안군하고, 새로 시작을 했으니 서귀포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의 상호 그런 부분들도 접근할 수 있나요?

양 기관이 서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마 얘기가 된다 그러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서로 또 그쪽에서 동의가 돼야 될 거고?

양쪽에서. 저희도 가면 또 그쪽에서 감면을 받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정선군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호 아주 어떤 정리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래도 교류가 뭔가 좀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의 자매결연이 지속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계속 교류가 있었는데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3년 정도 저희가 계속 교류를 좀 못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좀 안정화되면 계속 교류가 진행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안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 첫걸음을 뗐으니 또 어떤 연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예고기간 3항 특별한 사정.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보통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이제 당기겠다, 그거는 특별한 사정. 여기 보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이게 남용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저희가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을 거의 다 지켰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우리 개정조례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게 보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특별한 그런 거 아니면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게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 건축사 모집 등을 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축사시설의 방역, 차 세척 시설, 이동식 화장실, 야외 휴게시설, 옥상의 비가림시설 및 차량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제13호부터 16호까지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제25조에 업무 대행 건축사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 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행수수료 지급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의 2에 가설건축물을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입법예고가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있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5조 관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개정하며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호에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 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 일부 내용을 보완했는데 ‘유원지, 관광지 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 및 야영장 시설에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연면적 20㎡ 이하의 방갈로’ 이렇게 일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1호에 연면적 합계가 85㎡ 이하의 화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13호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착유세척시설로써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 내용인데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 쉼터, 정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써 외벽이 없는 연면적 20㎡ 이하의 야외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호도 마찬가지로 신설 내용인데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비가림용 경량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호에 외벽이 없는 차량시설 출입구, 처마 등 기존 일반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3m 이하의 경량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12월 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에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이 반영되어 기존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주소 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로명주소만 적용하던 제명에서 업무에 적용 범위를 포괄하는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명칭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주소 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손해배상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주소 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명은 철원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입니다. 2호에 도로명과 기초번호에 있어서 도로면,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까지 확대를 하였고 그리고 제5호에 국가지점번호에 있어서는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에도 위치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6호에 사물 주소에 있어서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342호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허가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식 화장실 등 가설물에 대한 건축이 가능토록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에 가설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등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333호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의 후속 조치로써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송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축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예?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개정이 됐냐고요?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건축 조례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날짜, 시기가 언제 됐냐고요, 상위법 개정된 때가?

실장님! 답변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기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실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있는데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 주셔요.

올 상반기에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신고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치 않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민원이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그분들이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조례 제정 후 그만큼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게 페이지 4쪽에 별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내년부터 적용하게 됐잖아요, 이거는?

아, 시행은 내년……

예,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된 것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건 기존 조례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그대로 하고, 내년에 개정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작하는 건 내년부터 적용하고?

예.

그러면 상반기에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최대한 빨리한 겁니까?

예?

최대한 빨리했냐고요?

예. 상반기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많은 민원이 다소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실장님이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그냥 이 부분과 좀 연결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이후에 도로명주소 변경 요구가 있었고 시행한 어떤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기존 도로명주소를 갖고 있는 민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대개 도창로, 청양로, 호국로, 태봉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당초에 도로명이 생겼잖아요. 그 뒤에 개정을 요구하거나 변경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당초에 도로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고 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이 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게 14년도부터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고 또한 도로명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 내역 들어온 건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큰 혼란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호국로 그러면 워낙 그 길이나 그런 것들이 방대해서 호국로 몇 번, 몇 번 하면 도대체 문혜리인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도 좀 있어요. 물론 요즘은 다 내비를 찍고 가든지 검색을 하고 휴대폰으로 검색도 하고 해서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철원에는 정말 상징하는 어떤 도로명 이름들이, 또 도로명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예뻐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물적인, 유명한 인물의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어쨌든 문화예술적으로 공로가 큰 가수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도로명을 개정하기도 하고. 어디 경상도입니까? 정동원길이라고 생겼대요. 나이 20살도 안 된 가수 이름을, 정동원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철원도 그래도 고석정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임꺽정로 있습니까? 실장님, 부군수님,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석정 주변에는, 고석정은 임꺽정을 그래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공모를 통해서 좀 예쁜 이름들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확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을 의미하고 지역을 의미하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미도 담아서 상징적인 그런 도로명주소가 돼야 되겠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천년만년 또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명이 과연 그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마을주민들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사실상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좀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의 명소화,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의견을 담아서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공모도 좀 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제13조 손해배상공제 가입에서……

6조요?

6쪽, 제13조.

13조요? 예예.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떤 의미죠?

이 도로명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로 인해서 인사상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걸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 정보, 도로명판이나?

예를 들면 지주물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주행 중에 다치거나 했을 때.

그러면 혹시 일반 주민이 그 시설을 훼손시켰다 그러면 주민이 배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공제 가입해서 거기서 배상을 받나요?

이거 13조는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혹시 주소 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이거 도로명주소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불법으로 그런 거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한테 자세히 좀……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훼손……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에서 바뀌고 안내 책자를…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됐는지 농협에서 동송, 철원읍, 갈말, 서면, 김화, 근남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혹시 책자 보셨죠?

전에 봤는데 최근의 거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개정되고 만들어서 한 14년 정도부터 만들었는데 그때쯤에 만들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책자, 이제 주소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14년 전이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러면 옛날의 전화번호 책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개념인데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제가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마다 배부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기억을 못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금 우리 관 주도하에 지금 아까 다 말씀하셨죠, 우리 행정이나 전산은 다 통합이 돼 있다고? 그리고 바뀐 주소도 그동안 십여 년 동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로명주소가 정립된 새로운 도로명주소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번 아마 지금까지 관공서에서 직접 예를 들면 옛날의 화번호책처럼 이렇게 제작된 것은 제가 볼 때 관공서에서 한 건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 관련 그쪽에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아까 문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권리입니다.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제 개인적으로 아시죠? 어떤 이유에서 제 표지판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기존 책자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이유에서, 행정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정도의 알권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인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의회에 별도로?

의회에 별도로요?

예,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 만약에 의회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적용하는 거 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나?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일단 후생복지 제도는 저희가 시·군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매년 시달되는 예산액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8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대한 분리가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은 되지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각종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하라고 이렇게 목록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라 각종 인사 분리나 예산 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가 지금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어쨌든 행안부로부터 이런 지침이나 관련 공문들이 오는 거를 추이를 봐서 그렇게 추후에 아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인사권은 집행부에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일단은 임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도 별도도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이렇게 별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기본 점수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른 시·군 아니면 다른 집행부하고 예산 편성에서 정한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겠죠?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별도로 의회 지방직 공무원 후생복지에 따로 조례를 만들고 계실까요?

그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인사권, 예산 관계 이런 것도 확실히 봐야 되겠군요,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좋은 조례 같아요, 통신비 지원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2만 원이라는 거는 조례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인가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5개 군이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연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4개 군은 지금 월 2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 제정안을 입안을 할 때 18개 시·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5개군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라 또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 안은 2만 원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열악한 처우 개선하고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이장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통신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방송시설 설치하고 교체하고 실내 스피커 시스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죠?

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

저희 동네만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송읍사무소 산업계 대민 지원 담당입니다.’ 이거를 저희 이장님한테 보냈습니다.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이해 가세요? 대민 지원. ‘하천관리 대교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이장한테. 이장이 저희 주민들한테 보냅니다. 감자씨, 소금 이거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농부산물 파쇄 이 공문이 이장한테 옵니다. 이거 문자로 또 다 사진 캡처해서 보냅니다. 재난지원카드 의회에서 보냅니다. 이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보냅니다. ‘카드 신청하십시오.’ 이장이 방송도 하지만 문자로 다 보냅니다, 세대별로. 지금은 이 방송 시스템이 우리가 설치해 주고 원격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지만 실질적인 사정은 집에 앉아서 그 방송이 안 들린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에만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농번기 되면 다 들에 나가 계시고 농한기 때는 집에 계신다 그래도 요새 방음 잘되잖아요. 추위 때문에 이중창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택한 게 문자입니다. 이제 웬만하신 65세 이상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다 봐요, 문자. “아, 이장이 뭐 하래.” 먼저 와 계십니다. 이왕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이거 해 주시고 해 줬다는 얘기 듣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이장님들하고 논의해서 공감대 형성되는…… 이거 5만 원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란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면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과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이 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세세한 거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산업계, 우리 각 읍 총무계 하는 사업들 대행을 이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현실성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는 현실성을 가져달라는 거지 많이 주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왕 주시고 좋은 소리 들으려면 현실성 있게, 물론 금액이야 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에 두세 건이다, 가구별로 평균 내고 적어도 뭔가 생각을 하고 통계를 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로 일괄 2만 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지금 만드는 단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처음에 저희가 어쨌든 이장임원회 임원을 개최를 하면서 일단 건의해 주신 사항인 거고요. 건의하실 때 이장님도 단체에서 또 월 3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저희한테 사실 건의는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금번 저희 당초 예산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도 우리 박남진 위원님은 철원군 이장협의회까지 하셨고 우리 박기준 위원님도 과거에 이장님 하셨고 저도 이장님 해봤습니다. 이게 방송을 하면요, “들린다. 안 들린다. 못 들었다.” 그래서 문자가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과 문자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재난카드 이런 건 꼭 알권리잖아요.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핸드 마이크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은 하고 계시고 먼저 간담회 때도 우리가 논의를 한 부분도 좀 있고 그 후로 저도 이장님들 좀 몇 번 보고서 통신요금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통신요즘 어느 정도씩 냅니까?” 그랬더니 3만 원 전후가 상당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니 부분 수정을 해서 3만 원 이하로 이거를 조정을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또 관심을 갖고 좀 편성을 더 한다든지 하면 이게 주고도 또 섭섭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장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한 그러한 단체나 이런 데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장들이 답답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반장님들을 많이 부렸어요. 반장님들한테 일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요, 반장님들한테 전혀 일 못 시킵니다. 또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가 국가에서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1년에 추석 때, 명절 때 그것도 구정 때입니까? 5만 원씩 딱 2번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나이 드신 분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분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이왕이면 응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부분 수정을 해서, 부분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신설이니까 신설로,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신설 조항이 되는 거죠, 이게?

글쎄, 그렇게.

수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내용은 우리 금액을 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남진 위원님?

그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것은 조금 모호한 것 같고……

예를 들면 5만 원 이하……

그냥 그거를 2만 원의 문구를 ‘3만 원 이하로 한다.’ 하는 문구로 하면……

수정하면.

예, 이상입니다.

방금 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에 관련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하는 내용은 ‘이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정확한가요, 3만 원 이하가?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벌써부터 정원이 부족하다고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늘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시죠?

예,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대행 체제로 갈 건지?

일단은 센터장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종료가 되는 임기만료일이라 저희가 2번 정도, 센터장 요건을 가지고 2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족되시는 분이 없어서 접수자가 한 분도 안 계셨고 관련된 행안부에서 내려온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을 봤을 때 제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단위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있는 인적자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충족하는 인력은 거의 군 단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철원군이 제일 먼저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그 지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아마 조만간에 다른 타 시·군도 그 조건에 맞춰서 공고를 한다고 하면 자격에 맞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질의를 한 번 정도 해서 그렇게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청내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구에 대한 자구들을 해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다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거기서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질의한 문구에 대해서 본인들도 법령 해석을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일단 전언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언통보가 정리돼서 그게 지침이 자격요건이, 지금 새마을에 대한 단체장들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마을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순수하게 저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입니다.

거기는 센터장만,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만 그렇게 좀 어렵게 내려온 거군요.

예. 그런데 기존에 새마을단체 임원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을, 진행 경력들을 센터장에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다행인 게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줘도 일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힘들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랬었는데 직원 한 명이 더 보충이,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행안부에다 해서 센터장님이나 빨리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 정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 피해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조직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 3조항에 따른 재난 피해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126에는 재난 수습 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직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2349호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39조 제3항 신설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 3을 보면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개정조례안 내용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는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 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정 조례안의 제39조 제3항의 신설 규정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저번 위원 간담회 때도 이 안이 나와서 좀 검토해봤는데 제가 글씨가 작아서 못 봤어요. 한번 과장님! 페이지 6쪽 거기…… 페이지 6쪽 밑에, 밑에 파란색 글씨하고 까만색 글씨 위에 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2 말씀하시는 건가요?

6, 6.

별표6.

앞뒤해서 세 가지 나왔죠?

예.

한번 이것 좀 읽어주세요, 나는 안경을 써도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는 통제관(13:53) 하는데 이 페이지에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다시 A3로 해서……

제가 뭐 잘못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의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위원들이 그래도 까만 거는 글씨고 파란 것도 글씨인데 자체를 이해 못 하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이에요. 소관 사항이니까……

저희가 글씨가 작아서 별표에 이거를 9페이지 첨부돼 있을 겁니다. 9페이지에 이렇게 또 크게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은 아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재난대응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실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신원이나 이런 거를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는 범위까지예요?

언론 범위는 아니고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리 본부장이 구조한다든가 시급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산행을 가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실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나이 그래도 그런 걸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를……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재난 관련자들 안에서만 이 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외부적으로도 공개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까지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때 판단해서 내부에서 필요한 건지 외부로 또 알려서 필요한 건지 그때는 판단해서.

7페이지 별표를 한번 봐주세요. 재난과 관련한, 우리 지자체의 재난과 관련한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모든 것은 군수의 권한이죠? 군수의 책임이고, 무한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은 본부장님.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장하고 그 위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가 이게 체계가 필요해요? 막 이런 것들 뭐, 어떠하든 보고 절차나 뭐 결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신속을 요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책임은 군수 책임이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책임이라고 보여지면 이게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또 단계를 더 둬서 이렇게 할…… 신속한 대응이나 처리가 과연 맞느냐?

이건 체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업무를 보면 차장, 부군수님은 본부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괄조정관인 기획감사실장은 재난관리대책본부 행정 지원하고 대외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관님은 재난수습 총괄부서의 장이 돼서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또 상하관계로 돼 있지만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돼서 이게 아주 즉각 대응 상황이어야지 기감실장님 또 보고하고 또 부군수님 해서 거쳐서 또 군수까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구성 체계도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신속 대응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구성 업무 자체는 조례 28조에 또 수평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궁금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새로 만든 게 있지 않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하나의 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체계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장하고 두 분이 책임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그 구성도를 본 것 같은데, 또 이건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이길리 수해 났을 때 이분들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자원봉사팀들이 가서는 힘을 쓰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팀들이 별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이 구성은 새로 한 건 아니고 원래 체계도는 전부터 있었던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시에 자원봉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긴급한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반으로 해서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럼 그 팀하고 이 팀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 구성체계도가?

평상시에는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재난이 있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2020년도 재난안전 여기에서 별로 크게 힘을 못 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는 센터로 다 운영을 하고 긴급 상황에는 이게 반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예.

안 읽어드려도 내용 아시잖아요?

예예.

이게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정보 제공 요청하는 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 3 정보 제공 요청 등을 보면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개정조례안의 내용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39조 제3항의 신설 규정은 개정 실익이 없고, 재난 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굳이 73조 3에서 하는 거를 39조 3항을 해서 한다는 건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낸 것처럼 별도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설 규정 개정은 실익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상급 법을 적용한 것도 있고 안전행정부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데 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에도 명시해 달라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과에서 한 거죠?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의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통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금 신설하는 조항이 법에도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예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으셨죠? 전문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그래서 수정안을 내면 이거는 실익이 없으니까 하고 별도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알려줘서 이거대로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조례에다 좀 명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그러면 발의하지 않으시는 걸로……

예.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있어요. 저희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행안부 지침상 집행부에 내려온 조례 지침, 어떤 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지는 않아요. 저희는 법제처, 예를 들어 같은 저거라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유용하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여기 검토보고에서 있듯이 입법경제학적 측면 내지는 실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 의견을 따르고 한다는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8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철원군 장사시설 설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 및 제7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와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민간 자본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는 사용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장사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에서 26조까지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의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설치운영 되어 온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저희 기획감사실 규제심사 관련 부서로부터 법령 입안·심사 기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따른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 수정안에 대하여 11월 8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기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다수의 조문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철원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규제 심사, 성별 역량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2352호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철원군에서 설치할 장사시설의 설치 등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3호의 조문 중 1, 2호의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기간을 제1호와 제2호의 공설 장사시설 사용 기간으로 표현해야 하며, 안 제15조의 제목은 공설 장사시설의 처리이나 조문의 내용은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기와 같은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해보이며, 법령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프린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감실 김성훈 주무관이 검토 의견 낸 거 있죠? 뒤에 저기 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나요?

참고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장은 조항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다음 장부터, 그다음 장 제8조 분묘의 설치 기간 등 있고 또 수정안도 같이 있는데 그 조례에 앞장, 조례 새로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8조는 시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로 돼 있어요, 8조가? 8조, 10조, 15조, 16조 다 그게 틀려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23조도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돼 있는데 앞쪽 23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로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규제심사부서에서 수정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게 삭제할 것도 삭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문이 조금 변경이 돼서,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순서가 좀 변경이 돼서 그거는 조금 수정이 된 상태로 지금 제출이 되는 제정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뭐가 제정안이고 뭘 수정하는 건지 앞장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항하고 제목하고 다 틀려서. 위원장님! 혹시 이거 답변할 계장님 혹시 계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담당 계장님께서는 박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맞는데 삭제됐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지금 14조, 15조 그다음에 20조에 관련돼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된 단어에 관련돼서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도 있다고 표현되고, 특히 15조 같은 경우에는 조의 제목을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15조의 제목이 달리 되어 있는 거죠, 이거랑. 15조의 제목이 ‘사용 기간이 종료된 공설 장사시설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 조문의 내용을 보니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었고 또 20쪽 그 밑에 보면 ‘준용’이라는 말을 조문의 준용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말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20조에 보면 제목은 그래요. 장사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인데 이게 조례를 보면 이게 ‘설치운용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제정’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어요. 제목에 보면 조문 하단에 ‘철원군 장사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라고 그랬는데 설치가 아니라, 20조 운용 조례를 설치하여 정한다라고 했는데 ‘설치운용 조례를 설치하여 정한다’가 아니라 ‘제정하여 정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설치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설치운용 조례’인데 ‘설치한다’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정한다’고 이거는 기금은 설치가 맞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이건 제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해도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안 14조, 안 15조, 안20조의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좀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동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더 이상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1.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 6조에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7조 교육 교재,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 11조 교육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인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인원의 범위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입법예고는 예고 기간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 20일간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제2354호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제2357호 철원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철원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인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 내용으로는 개정안을 보면 제2조의 제목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신구조대비표나 현행 조례를 보면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조의 제목은 제3조의 제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조례안 신설 규정은 ‘협의회는 군수와 철원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15명 이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고 법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것으로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써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재기재한 법률이 개편(46:00 3번 파일)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체계적으로 적절치 않은 자치입법이라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의 단순 재기재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검토 의견이 있어요. 지금 혹시 유인물을 드리셨나요? 혹시 과장님한테 검토의견서가 있나요? 전문위원님께서……

예, 지금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 의견의 지금 첫 번째 개정안을 보면 제2조 제목 ‘협의회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로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 그래서 현행 조례를 보면 제3조의 내용 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조의 제목은 제3조의 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이게 또 재기재 개정이 다시 나와요. 재기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참 결정하기 어려운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측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조례 개정 경위가 법제처에서 지정한 올해 공표해야 할 필수 조례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재개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법제처를 통해서 우리 전국 시·군 중 조례의 협의회 인원을 규정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합동평가에 미반영 대상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보 대상은 강원도 내 철원군, 홍천군, 정선군 이 3개 군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주신 것 같아서 됐고요. 그러면 개정안 첫 번째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 2조의 제목은 제3조의 제목으로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아서 그것 수정하는 것으로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으로 나온 제2조의 제목은 제3조의 제목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2.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3.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맨위로

인재육성과장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생 학력우수장학금을 폐지하고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제8조 지급 대상과 제9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 기준으로 분리하고 장학금의 종류 중 대학생 학력우수장학금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이반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해석의 차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불필요한 제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이반장의 근무 경력의 요건 완화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 횟수, 재학 연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를 제8조 장학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제2358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차별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의견인 특정대학교 및 특정학과 진학을 이유로 한 장학금 지급 차별 금지 의견을 수용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기준을 지역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제2359호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이반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안 제7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제7조에 제2항이 비어 있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기와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때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살펴보시거나 좀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타 시·군도 없고요 한두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외대학교라는 게 전문대학이나 평생학습이나 그리고 또 직업훈련학교라든지 그런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을 때 대학교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화천 같은 경우는 해외대학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대 이상의 순위에 드는 대학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

예.

예, 화천. 그러면 화천은……

별도로 그거는 장학회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화천은 그 부분은 우리보다 좀 세밀하게 집어넣었네, 세계 100대 대학을 구분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우수 대학교를 했듯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100개 대학을 또 정하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억울한 측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여기 부칙에 보면 부칙에 5쪽인가요? 아니, 4쪽에 보면 이게 7조 3항에 7조 3항이 되나? 여기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 재학 연수 6년제 6회, 4년제 4회, 3년제 3회, 2년제 2회. 어쨌든 대학 과정은 전문대학 2년제 과정 이상인데 5년제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문구가 빠졌어요? 공대 같은 경우에는 5년제가 있던데.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범위 안에 든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2년제 대학, 6년제 대학 이내에서는 대학 과정에 전 과정을 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6년제는 6회, 4년제는 4회, 3년제는 3회, 2년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문화, 세분화시켰으면 5년제 대학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살펴보셔요.

5년제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넣어야 될 거로……

넣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넣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건 수정안을 넣어서 그냥 처리하나요?

수정안을 내시면 동의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5년제 대학도 있어요, 공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은 조금 있다 정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1항 3호에 ‘선발된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 연수 6년제 대학 6회 그리고 현행은 4년제 대학 4회, 3년제 대학 3회, 2년제 대학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5년제 대학 5회’로 삽입 수정하는 것을 박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강원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이 되겠으며 출연금안은 전년도 대비 7억 185만 원이 감소한 55억 8,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하는 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제2336호 2020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2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사업비 출연 의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통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나 반환 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목적에 부합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연례적, 형식적으로 출연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도 없고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수탁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에 재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한국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의 저상형 슬로프 특장 차량 6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제2351호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자로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 수탁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는 자체 평가 결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회계 관리 및 운영 실적 등 97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전문적이고 능률성이 필요한 위탁사무의 성격상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인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에 의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기로 돼 있어요, 감사. 혹시 했나요, 규정대로?

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검사 올해 거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12조의 2에 보면 성과평가 그것도 매년 1회씩 하기로 돼 있고 3항 조항에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공표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절차를 밟았나요?

저희가 운영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97점이 나왔으니까 잘했으리라 믿고 또 조례상에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준수하는 게,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나니까 관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이게 저희가 기금하고 군비하고 하잖아요. 기금 1억 2,000하고 군비 1억 8,000인데, 기금은 어떤 기금에서 출연이 되는 건가요?

복권기금으로.

복권기금?

예, 도에서.

그러면 복권기금에서 항상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일정 비율로……

일정 비율로?

매칭 펀드가 아니고 복권기금이 형성된 것 가지고 시·군에 분배를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동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 기금이라고 하면 이자수익으로 줄 건데, 기금의 이자가 변동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자가 줄어드는 편이라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기금 예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동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크게는 변동은 없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축이 완료된 이평리 일원 LPG 배관망과 현재 공사 중인 화지리 일원 시설에 대해 정기 순찰과 가스 누출 탐지, 매설된 배관의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전문 인력과 기술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안전관리 도모를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 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관리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2,585세대 가스 시설과 공급망 45.36km가 되겠으며 저장시설로 LPG 저장탱크 30톤 4기, 관리실, 보일러실 등입니다. 아울러 가스관로가 45.36km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최초 연도인 내년도에는 1억 3,69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물가 인상률을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탁 업무로는 안전관리조직 및 장비 구성, 비상상황실 운영, 배관망 시설의 안전 점검과 공급 사업자의 관리 및 자문,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제2353호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2022년 1월 1일자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까지 설치된 LPG 배관망에 대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은 위험 시설로 담당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관리 운영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고도의 숙련 기술과 안전관리 장비 운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사무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21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이며 위탁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이며 위치는 동송읍 상노로 227-19번길이며 시설은 513㎡로서 전시실, 화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7,143만 9,000원으로 연평균 2,3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계획으로는 단체명 철원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 회장 서용석, 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이며 재위탁 금액은 3년간 8024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현황의 위탁 금액은 오기 작성되어 정정 금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후 제출 서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제2356호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철원군에서 상기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상노민속전수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의 전승·보전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사무이며, 전문적 기능과 인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상노리지경다지기보존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민간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취득으로 토지 매입 3건 그리고 건물, 신축, 기부채납, 매입 등 4건, 기계 설비 증설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잠곡리 174-1번지로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2번 항목,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조성 기부채납 건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346-1번지 일원으로 기부채납 추정금으로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으로써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탄리 1368-6번지로써 사업비는 20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덕리 594-14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번 항목, 율이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이리 500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겠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기존 하루에 40톤에서 60톤으로 증설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 각 사업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 및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도 관리계획 보고된 사업으로 기존의 잠곡리 174-1번지 그리고 산 50번지에서 이번에 잠곡리 174-1번지 및 산 70번지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 70번지는 임차 사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잠곡리 174-1번지는 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설계 용역은 올해 21년도 9월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변경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임야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및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조성사업으로써 사업 개요는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사요리 346-1번지, 348-2번지, 366-1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296.3㎡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도 3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시기로는 세트장 조성 완료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5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54억 원 그리고 도비 38억 원, 군비 115억 원으로 총 20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과 복합스포츠타운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로는 군탄리 1096-2번지의 10필지로서 1만 919㎡하고 건물 1동 135㎡ 해서 총 3만 27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1월 토지·건물의 매입을 완료하고, 22년 2월 국비를 신청하여서 22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으로써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9억 원, 군비 40억 원 해서 총 5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계획은 토지 매입 오동리 546-4번지 외 49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3만 8,867㎡하고 건물 신축으로써 클럽하우스 300㎡하고 티하우스 58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 1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2년도 2월까지 국비를 신청하여서 22년도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토록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이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필요성은 현재 운영 중인 침출수 처리 시설은 내부 연안이 2022년도에 도래하고서 기술 진단 결과, 노후 등으로 인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및 매립장 내 매립 물량 누적 증대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량이 20톤 정도 증가해서 기존 시설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서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장래에 율이리 매립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에,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제2357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건수는 토지매입 3건, 신축부지 기부채납 매입 등 4건, 증설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근남면 잠곡리 174-1번지 일원의 복주산 자락의 잣나무숲 활용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잣 가공공장, 방문자 체험센터, 힐링 숲 조성 등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세트장 조성 완료 후 드라마 오픈세트장으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철원 중심의 영화 제작 인프라를 구축, 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에 위치하여 공원 조성이 본래 목적에 맞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로 인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시설을 밀집하여 조성하여 주민 이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전지훈련이나 대회 개최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비 부담 등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실시설계 시 시설 활용 방안이나 주민 이용 등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본 계획안은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저수지 생태자원과 더불어 골프장을 비롯한 힐링공원 조성은 환경과 개발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최근 급증하는 골프 인구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원의 대부분이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나 지역 주민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계획안은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율이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리계획안은 침출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장래에 율이리 매립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담당 부서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나중에. 사업 기간은 23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는 거고요, 세트장은?

세트장은 올해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 2년 동안 드래곤 주식회사의 촬영을 위해서 쓰고 그 이후에 23년 12월 그러니까 24년 1월 1일부터 철원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관리운영 비용은 얼마쯤으로 예상하나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들이요?

예.

글쎄, 크게 지금 저희들이 이 세트장을 운영할 시 직접적인 계획은 아직 뽑지 못해 봤는데요.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데 아직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도 다 지은 다음에 그런 결과물을 보고 뽑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스튜디오드래곤에서 계속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향후 한 2, 3년간 자기네 사용은 풀로 사용할 거예요.

예, 2년 정도는.

어떻게든 뜯어 고치더라도.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에게 왔었을 때 늘 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다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망가진 걸 오거나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도 지금 사업하는 게 한 총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2년 후에 받을 때 한 15억 반 정도의 그 감가삼각을 해서 15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도 최대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온전하게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할 때도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근대문화유산거리가 공원에 같이 조성되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자칫 유지관리가 소홀했다가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우리 공원 자체도 또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멀티 스튜디오와 실내 스튜디오 또 야외 스튜디오 같이 가는 아주 좋은 케이스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짓는 오픈 세트장이 근대문화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때 그 당시의 시대의 세트장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크게 그렇게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조성사업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봉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간담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애초에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은 사실 우리가 매입할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매입할 계획은 없었고 우리가 MOU를 해서 또 학저수지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밑바탕을 그리면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또 준설을 우리가 또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준설하면서 이제 지대가 높아지니 이런저런 지역의 민원들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이 자리가 아닌 동송에……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김화도 지금 군부대 유휴지를 조성해달라 하는 민원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주민들 요구는 다양하게 있겠죠, 항상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파크골프를 조성 안 하면, 조성 계획을 뺀다고 하면 1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다양하게 꽃을 식재한다든지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내용의 관광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어두고 그런 쪽으로 하고 동송에도 정말 적재적소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급하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하면 꼭 탈이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다양하게……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또 그런 민원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의회하고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립부터 해서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고,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 나오는 게 집행부에서 시작됐던 얘기 아니에요?

예?

집행부에서 시작됐던 얘기, 저희랑 일체 논의도 없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출발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매립까지 준설해서 매립까지 하는 거로 해서 의회의 관계는 제가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매립 관계도 할 말은 많지만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지금 또 판단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파크골프장이 아닌…… 파크골프장도 물론 들어갈 수 있고……

아니,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도 좀 부담 갑니다, 저는.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문했던 바도 없고 논의했던 바도 없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이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아니, 이 부분은 건당 의견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안을 다 부결시켜 버리면 이 중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세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를 묶어서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사안 중에는 우리가 의결을 보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지금 의결을 해 줘야 할 사안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한 건 부결 의견이 있어서 전체 다 부결해서 되겠어요? 건당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회의진행법상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은 저희가 쪼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안건이 한 안건에 5개의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이거를 각각의 안건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거는 회의 진행상 그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안을 수정 동의안을 줄 수도 없고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두 가지 관계에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부인 부군수님과 예산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또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태봉스포츠파크와 또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 겸 드릴게요. 어제도 또 유사하게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또 나왔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1, 2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200억, 60~70억씩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를 즉흥적으로 지휘부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 또는 사업 계획의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 속에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태봉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산 속에 골프장까지 있었고 또 우리가 그때도 의견을 냈던 것이 여명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땅이 또 과연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특혜성, 우리가 철원군에서 그걸 매입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임야를 우리가 또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목 공사비의 과중한 부분들도 걱정을 했어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고집하고 또 일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균형적 측면에서 분산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는 것도 어떠냐고 그런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검토도 안 돼 있고,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의 의견,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와 의회가……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한, 힐링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휘부가 지역의 어떤 그런 요구와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덥석 그냥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철원에 필요한 거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게 동송에 16홀짜리 만들어주면 김화에도 16홀짜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동송에 지금 파크골프 한 300명이 넘는 회원 중에 반 정도가 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36홀짜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36홀. 지금 우리가 스포츠파크 하는 것도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홀짜리 가지고서 우리 전국대회, 도대회 유치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급하기만 한 거예요, 지휘부가. 모르겠어요. 내 임기 동안에 그것도 성과라고 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법 36홀짜리도 찾아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태봉스포츠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좁아서 스포츠 마케팅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거기서 웬만한 대회는 다 유치했어요. 얼마 전에 씨름대회도 유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게 뭔지, 별도의 어떤 작은 농구장과 함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나가면 그게 종합적인 파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철원에 축구장이 몇 개예요? 규격화된 축구장이 7개씩이나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전국대회, 대학 어떤 연맹대회 이런 거 하나 못 했어요. 그럼 마케팅의 부재지 거기다가 또 임야를 까서는 토목 공사를 수십억씩 들여서 그거 축구장 2개 한다는 안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런 대회도 유치하면서 정말 부족하면 “아, 이게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전국대회 정말 축구의 어떤 그런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또 두 개를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거지 다 묶어서 축구장 두 개, 또 체육관 하나 뭐, 뭐 해서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이현종 군수 임기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 제 말이 맞아요?

관련해서 김선례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태봉스포츠타운은 처음부터 저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 부군수님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거 여태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관이 있어도 별로 크게 그거 한 거는 없고 지금 그거 안에서만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거 보면 유도대회도 하고 복싱도 하고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굳이 이 태봉스포츠파크가 거기 조성이 되고 크게 축구장이 또 몇 개가 들어와야 되고 그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그런 거고요.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국비는 하나도 같이 저거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면 군비, 이거 군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선례 위원님 말씀 다 하셨고,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발언해 주시죠.

부군수님!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요 추진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보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입니다. 이게 목적이겠죠, 목적?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 철원 실내체육관과 병행하여 각종 대회 유치와 행사 추진. 병행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 실내체육관이 몇 평이죠, 우리?

그게 평수는 제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니아니, 그거에 대해서만요. 평방미터로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평방미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신축하겠다는 건물이 180억이죠?

문경훈 위원님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역할, 우리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장기계획 쭉 좋아요, 군수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진작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거 파크골프장 내가 군정질의 때 질의했잖아요. 그때 담당 과장 답변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다. 동송권에도 있고 김화권에도 있다.” 그런데 더 나가서 36홀 내지 72홀, 전국 공인되는 구장도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그쪽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학저수지에 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얘기 나왔잖아요. 그전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졌다.” 의회하고 좀 소통이 안 되니까. 문경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본연의 기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태봉스포츠타운? 이건 김선례 위원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고 나는 집행부의 취지도 알아요. 엘리트 체육 하는 거 한 곳에 집중하고 그건 맞아요. 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부군수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다 이해돼요. 그렇지만 국·도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달라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 이 한 건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관광과장님에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태봉스포츠파크에 대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철원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있었어요?

문체부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부처요?

예.

저희들이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땅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땅을 확보한 다음에 국비를 주느냐 아니면 국비를 주면 땅을 확보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땅을 확보하고 준비된 사람들한테 국비를 먼저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래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땅이 이 땅을 구입하는 게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위원님들 자꾸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태릉스케이트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벌써 의회에 한 번도 그런 세부적인 기본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철원에 물론 시설을 국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어떤 기능이에요?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그러한 식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교감을 가진 적 있나요?

국제 빙상장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또 우리 선수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실한 게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게 추진하다가 그게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것에 대한 의회에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유치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할 거며 이럴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걸 하나 설명해 준 적이 없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것들도 그래요. 집행부가 무리하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땅은 정말 적정한 땅인지 검토를 해서 1단계, 그러면 땅을 의회에 “이러이러한 땅을 구입해야만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그것이 되면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쫓아다니고 도에 쫓아가서 “자,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하는데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되다 보니 협소하고 어렵습니다. 한 100억 정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정말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읍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지금 다 생략하고, 어제도 그런 주문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들이 무시되고 그냥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과장님은 이거 다시 한번 면밀하고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다시 재용역을 하든 아니면 체육인들 여론도 더 들어보고 의회의 의견도 좀 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좀 밟아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과정이 너무 엉터리잖아요, 얽혀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거니까 실타래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과정을 쭉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땅 사는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태봉스포츠파크 이런 게 1~2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3~4년 길게는 5~6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는 있는 와중에도 요즘에도 농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추운 데서 농구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철원군이 지금. 그런 것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농구나 배구나 실내체육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위원들도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4,000㎡하고 복합스포츠센터는 사무실 겸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인 것 같은데 그것도 3,600㎡면 1,000평이 넘어요. 다목적 체육관 4,000㎡면 1,200평 정도의 대형 체육관이고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시작부터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의 의견들을 들으셨고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율된 내용을,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든 간에 정치적 행위가 먼저 앞서면, 정치적 행위 때문에, 정치적 판단 때문에 어떤 행위가 결정되면 정책은 망가져요. 그것은 절차도 망가지고요, 그것의 효과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휘부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판단과 정책적 이익이 어디 있는지, 주민에게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이나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내가 불리해도 그건 감수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익이 먼저 앞선 가운데서 정책이 판단되면 그것은 못 구부러뜨려요, 부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 중에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의회와의 교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굉장히 모자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 중에 과연 의회와 얼마만큼 공유하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적다, 부족하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의회 의원님들과 공유하지 못하죠? 신문 보도를 보고서 알아야 되고 다른 판단에 집행부 지휘부가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한 것 갖고 “그거 아냐? 그거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때로는 할 말이 없어서 바보가 되는 순간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이 가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불편함과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박남진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 것을 사줘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교류한다면 이해하고 같이,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을 저희가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이고 한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의견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그거는 통보고 통지예요.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랑 갈 수 있는 길, 특히 지휘부의 최고 결정권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과 통로와 다리는 굉장히 좁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견 조율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을,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의 경우 힐링체육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도 더욱 증가시켜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3의 부지, 군부대 유휴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 규모의 골프장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또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태봉스포츠파크에 관한 주문 사항입니다. 태봉스포츠파크는 2022년도 7월 이후에 탄생된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시기를 조절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리고 두 사업 모두 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사항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매달 의원 간담회 때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첫 번째에 있는 정기분 공유재산 심사에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