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간단히, 308-11이라는 항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세무1과도 한 7,000만 원 있던데 세무2과는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또는 구축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차세대 지방세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분담금식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지자체별로 전부 다 분담금을 이렇게…….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우리가 상위 26%인가에 들어서 분담금이 조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데…….

인구 대비 부과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축하면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조금씩 올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자체에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크게 없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복근입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예산안이 전부 다 201 아니면 202 이거밖에 없고 사업은 딱 하나 401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은 또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늘막 행복트리 이게 지금 우리 이 앞에 보면 왕생로에 하나 있는 스마트그늘막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여름에 47개소에 주로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횡단하는 사람 그늘에 좀 쉬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여름이 지나고 동절기에는 그냥 묶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절기에 우리가 남구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전구도 좀 달고 경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보고 코로나 때문에 실의에 빠져있는데 예쁘게 반짝반짝거리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절기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답변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지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한 47개소 그늘막이 있는데 해피트리가 10개소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예, 예산이 잡히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는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에는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긴 한데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슨 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되어있죠? 건립지원인데 용품구입, 도서구입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 관련되는 시책업무추진은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시책을 하다 보면 관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과회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하고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계획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부서운영추진비는 부서마다 직원들 숫자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산출적용을 해가지고…….

저도 직원 수인 것 같아가지고. 세무1, 2과는 보면 세무1과가 현원이 23명이고, 세무2과는 현원이 29명인데 부서업무추진비를 현원을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세무1, 2과는 한 1만 5,000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한 1만 6,000원, 공공시설과는 2만 2,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그 숫자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 20인 기준까지는 1인 얼마, 또 20인 이상이 되면 초과되는 직원 수에 비해서 또 얼마 그렇게 산출서식이 제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편성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다른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원 수 대비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씩 들쭉날쭉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공공시설과만 2만 2,000원 되어있으니까 공공시설과에는 특별한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그냥 보충하면 되는 겁니까?

예, 각 부서별로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 많이 책정해주고 적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공시설과에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은 일반운영비가 275만 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면 그건 좀, 운영비 27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만나고 또 더 좋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100만 원 하면, 그런 게 어떤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처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각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구청 전체의 총액기준이 있습니다. 그 총액기준 내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빈도 수, 횟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매칭되는 게 아니고,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큰 공사, 작은 공사, 리모델링 그런 게 각종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 간담회 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청해오는 사업이 많아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더 지원이 되려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부서 금액을 좀 줄이고 이 부서에 더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다른 부서가 사업부서 같으면 거기 다른 또 사업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올 건데, 우리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안 되고 단지 사무관리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덧붙여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하니 그게 정확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의아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현원을 대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그럼 현원 나누기 이 금액을 했을 때 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대략 한 몇 개만 지정을 해서 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인당 한 1만 6,00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이 공공시설과에는 또 2만 2,000원이 되니까 왜 6,000원 정도가 좀 다르게 책정되었냐는 문제 하나를 제가 아까 좀 확인해 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기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액이 얼마냐면 5억 7,00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50을 감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제 예산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큰 단위가 예산이 큰 단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있고 만나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 300이라는 예산은 실제 해봐야 인원구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 또 아시다시피 그냥 도서구입하고 기술도서 구입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책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275만 원밖에 편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공공시설과 안에 두 개의 계 중에서 시설지원계에서는 일반사업부서처럼 자체적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시설비가 편성이 되면 그 부서에서 시공할 역량이라든지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공시설과에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라, 지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보면 각 어떤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 업무에는 시책추진비가 다 같이 붙어있거든요, 세트로 그냥. 그러면 그 시책추진비를 서로 사용하는데 이게 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203-03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는 게 이쪽저쪽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따지고 보면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금액이 하나는 억 단위고, 하나는 백 단위 300만 원 단위인데 그러면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 시책추진비를 덜어서 이쪽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세부사업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편성과목은 같은데 세부사업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건축물 건립지원 같으면 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건축사라든지 관계자 간담회 회의 개최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앞부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과 안에 있는 시설관리계에서 A급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를 함에 있어가지고 좌우지간에 성격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책을 추진하다가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식대 형태로 어쨌든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든 저러든 그렇죠?

식대, 간식, 차…….

식대, 간식 뭐 이렇게 해당될 건데, 그 시책추진비에 식대, 간식이 하나는 끊을 때 이거는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이다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없고 그냥 식대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나 앞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 돈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세부사업과 편성목에 적정하게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목적 자체가 건축물 건립인지 유지관리인지 그 용도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품의를 내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 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목이 2개 있지만 그걸 혼용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품의 내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