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본회의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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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시장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부시장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승인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총 5개 사업 7억 7,805만 2,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1,701만 4,000원을,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에서 2억2,500만 원 등 총 5억 4,201만 4,000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03만 8,000원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2호 동해묵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및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연구원 출연 등 총 5개 사업에 7억 7,805만 2,000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각각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지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우선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출자 출연 개요을 보니까, 우리 강원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고 있죠?

상영

김상영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특히 우리 시 산하기관이 아닌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 강원도 관광재단에 3,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만큼 우리 시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또는 도 조례, 또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정책 연구,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을 보면 정책연구 1건, 그다음에 협력 사업해서 2건씩에서 매년 연구·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법정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든가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지방세 제도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발족이 돼서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사실 이런 출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출연금 기관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우리 시 재정 투입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들 기관이 우리 시정에 어느 정도 계획했는지 평가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부시장

예,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해서 5억 4,201만 4,000원. 그 문화관광재단이 금년에 출범을 했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문화관광재단의 금년에 성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아직 갓 출범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일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설립됐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문화관광재단에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해서 2억 2,500만 원을 재단으로 출연한다 하셨는데, 보면 축제, 행사, 설계, 이 정도인데... 기존에 우리가 동해시 축제를 하면 전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축제를 크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렇게 아마 3개 단체가 거의 축제를 좌지우지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저희 시에서도 여러 문화·체육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총이나 민예총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업으로 이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 직원을 고용하고 집행토록 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좀 더 경험도 축적을 해서 더 내실있는 문화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잠깐만, 문화체육과장님 계세요?

환옥

최환옥문화예술팀장

네, 과장님이 오늘 휴가를 내셔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환옥

최환옥문화예술팀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문화관광재단, 처음에는 문화재단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관광을 접목시켜서 더 범위를 넓혀서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특히 문화재단은 좀 더 이제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띄어서 우리 국가 공모 사업 같은 거를 잘 준비해서 공모 사업에 전문적으로 응모를 해서 정말 우리 빈약한 예산, 문화예산에 좀 더 국가나 어떤 다른 쪽 단체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그걸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출범을 해서, 올해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2억 2,500만 원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한다는 것은 신규 행사, 축제, 설계 이런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 공모라든가 어떤 다른 데 전문적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길러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이 있어요. 그 관계 정립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잘못하면 뭐라고 그럴까,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이 안 계시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5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행사를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집행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말씀하신 국비 공모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도 좀 더 경험을 살리면 그런 쪽에 좀 더 원활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비라든가 그런 공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실제 해당 관광과라든가 체육과의 그런 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그런 쪽에는 경험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 재단에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서로 협업을 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예총, 예총, 문화원의 기능 조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장점이라든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서로 갈등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화관광재단이. 그래서 그런 단체 간의 갈등 요소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조화롭게 원활하게 안 된다면 발전은커녕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또 반목해서 잘못하면 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또 정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처음 출범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잘못 끼워놓으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이러다 보면 정말 아까운 시간 아까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부시장님께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은 지금 제가 강원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 4조, 5조를 확실하게 못 보고 올라왔는데 이 5,000만 원이 무조건 다 내야되는 의무입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근거 조례가 있는데, 근거 조례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는 걸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연구기관이 시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이 존재하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인다면 저들이 출연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대답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꼭 이 돈을 다 내야되는 의무냐고 묻지는 않았겠죠. 강원연구원에서 매월 책자가 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책자가 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거는 글을 잘 편집할 줄 아는 사람 또 캡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면 그 책 한 권은 사실은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책자라고 봐요. 뭘 얘기하냐면, 강원연구원에서 대상이 동해시가 됐든 홍천군이 됐든 춘천시가 됐든 그에 관련된 어떠한 이슈의 하나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연구 개발이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뭐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은 하나도 없고 통상적인 정세, 물류 현황, 우리 한국의 물정, 그중에서 또 강원도의 어떤 물가 변동 시세, 또 흐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캡처만 할 줄 알면 다 떠 와서 책 한 권 만듭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제 발언을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줄 알지만 제가 결과물이라고 온 책자를 받아보고 읽어봤을 때에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또 뭔 세미나다 포럼이다 하고 갔을 때 들어보면 참 아까운 시간에 저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 아까운 시간에 장소 빌려서 사람 오게 해서 저런 내용으로 하나 하는 그 안타까움, 항상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안고 돌아오거든요. 얼마 전에 무릉건강숲에서 했을 때 가봤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 또 어떤 견문이 넓은 분들이 뭔가 할 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원포인트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내용을 듣고 돌아와야 될 때에는 참 안타깝다. 아직까지도 우리 그런 포럼, 문화연구 문화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성과 대비 돈을 5,000이 아니라 5억을 주더라도 성과 대비로 주든가, 차라리. 이게 뭐 고정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경비를 대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도 경비를 관련 법에 의해서 꼭 대줘야 하느냐. 한번 좀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상영

김상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억 5,000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1억 5,000이 전체 예산은 아니죠? 그 장부상에 지금 잔액이 있죠?

그랬는데, 우리가 출자 출연으로 이번에 1억 5,000 승인해달라 요청 들어 오신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전체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확인을 하려고 한 거고.

두 번째, 우리 이번에 북방물류연구센터의 장을 새로 모집해서 승인됐습니까?

비상근.

지난번에 비상근으로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돈이 더 드는 게 겁이 나서 그런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상근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지. 비상근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얼마만큼 기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참 갑론을박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상근으로 했다면 그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게 연구 결과가 피부에 금방 와닿도록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툭툭툭 뭔가가 나온다면 박수쳐 주고 고맙죠. 그런데 결과물은 안 나오고 시간은 가고 자꾸 출연금으로 승인은 계속 매년마다 올라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좋은 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쓰고 상근으로 해서 제대로 결과물을 한번 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비상근으로 가지 말고.

예, 올해 그렇게 해보고 내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9대 의회에서 할 일인데 좀 안타깝다. 지금쯤은 상근으로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 기대로 물었는데 또 비상근이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계약서를 썼습니까?

근무 계약서 상에...

2년 했는데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자료집 나눠준 거 2페이지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맨 하단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측면이 궁금하냐면, 이거 의무사항이면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오늘 이걸 출연할지 안 할지,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의결이 안 되면 이거 납부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충돌하지 않아요? 과장님, 좀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거는 입법을 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님들이랑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납부를 하면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거는 처음에 그 기관을 설립할 때 그게 이제 전국 자치단체를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창수의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지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무부담이면 그냥 올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돈이 백원이 들어가든 천원이 들어가든 간에 이걸 냈으면 이거에 대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권한이나 권리는 없고 그냥 납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지서와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가 한 번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출연과 관련해서 출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결정하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강원연구원의 출연금이나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이나, 돈을 냈으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단들이 운영하는 데 저희가 이사 추천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대표이사 아니면 사업하는 데 있어 승인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지자체에, 여기 지금 18개 시군에 이사 추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돈을 5,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간에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원장이 지금 없어요. 직무대행 체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연구원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돈은 내지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기 이 부분은, 의원님, 이게 우리 시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는 행안부하고 전국 자치단체 한 곳이 하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지자체에서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가 해야 하거나 도가 해야 할 일들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의 이런 행태들은, 오늘 의원님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는 동의를 안 해서 연구원들도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은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출연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연구원이나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단일 기관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그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연구원도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듯이 이게 전국 45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일관되게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이창수의원

우선, 제가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 시간에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해문화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저희 시가 만든 거니까 출연에 동의하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기관 동해문화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대표 문제는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부임해 오신 지 몇 달 되셨는데, 제가 보면 여기 동해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이사회에 이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주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결정 부분을...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혹시 이거와 관련해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의 이사회를 시장님이 주재하시지 않으세요?

환옥

최환옥문화예술팀장

네, 문화예술팀장 최환옥입니다. 시장님이 주재하십니다.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저희 조례 심사할 때도 얘기했고 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긴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대표이사라고 임명을 해놓고 이분도 비상근이에요. 권한은 주지 않고 시장님이 그 이사회도 이끌 거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 거기 보면 또 사무국장님도 과장님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재단이 맨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자면 향후에 진짜 권한을 줄 만한 여기 대표를 파견할 의지가 있는 건지. 만약에 향후 내년에 그럴 계획이 없으면 오늘 동의하더라도 예산에서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부시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말씀처럼 전문성, 창의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와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들을 이 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넘겼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창수의원

시와 같이 가는데 보면 시장님이나 시의 과장님, 이런 분들이 파견된 분들이 콩인지 팥인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참여한 이사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실과장 회의할 때와 전혀 다른 게 없이 이사회도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 재단이 필요한가.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는 왜 임명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부시장

그게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다 일일이 결정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문화관광재단 자체가 이제 막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직원들도 신규 채용이 됐어요. 각각 전문성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어떤 틀에서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음에 이거 오늘 승인되더라도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이 관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과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 예산 심의할 때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출석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대표로 계신 분들을 상임해서 일한 만큼의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승인하더라도 예산 심사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삭감안을 낼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다음 회의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신영선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어떤 상임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비상임이지만 조만간 이 부분들은 상임 대표 체제로 바꾸는 게 우리 시의 방향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장님이 주도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은 초창기 단계의 어떤 안정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재단이 주도하는, 다른 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단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설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운영하고 문화를 입히고 이제 그 앞에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것들은 지금 이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민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기능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세무과 지방세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따른다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152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네요, 법으로. 그런데 이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 의결로 적립 출연금을 냈을 때에는 적립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금으로 적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립된 돈에서 이 출연금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의회 승인받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승인받나 이렇게 승인받나 의회 승인받는 건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연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납부했을 때에는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씨름할 수도 있는데 또 물론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그 152조를 숙지하고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서 당장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회기 중에 핸드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오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런 경우에 좀 찾아보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 받기나 또 기금을 적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되어 있다보니 우리는 그걸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그 152조를 한 면이면 충분히 인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법이 나올 때는 프린트물로 주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못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셨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임원회 구성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가겠다 라고 이사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재단 임원에 대해서 제5조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0여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원은 비상근을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 규정에 따르려면 이사장과 이제 다 있을 거예요, 이사랑. 그 내부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대한 것 하고 정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 조례에 대한 작업을 내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북방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물류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남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자연히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에 걸맞지 않게 최초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대게타운 때문에 북방 물류가 묻혀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북방항로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해서 강원도에 우리밖에 없어요,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해시 안에 대내외적으로 해외까지 왔다갔다해야 하는 일인데 예산이 북방물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느냐, 자꾸 그리고 대게타운에 묻혀가지고 북방물류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안 하고...

제가 말씀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만큼 이익이다, 잘했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잘되면 민간한테 장사를 하게 넘겨주든지 그건 차후의 일이거든요. 잘했다, 수익 사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계속 수익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지자체 돈이나 도 돈이나 이렇게 받아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있다면 계속 이거를 늘려서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초적인 작업은 국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재원 확보는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보시면,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좀 정리를 하든지 새로운 외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 라고 그러고, 제가 한번 조례안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이 여지껏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좀 더 모자라는 부분을 좀 충당해서 조례를 고쳐놓고 나가야 되는데 못해서 좀 안타깝고. 지금 봐서는 센터장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지만 저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책임감 있게 비상근이라 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북방물류에 대한 정말 전진기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연구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연에서 우리가 용역을 받을 수 있냐, 도 것도 좀 용역을 받을 수 있냐 이래서 도의원들한테 제발 북방물류에 대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은 북방물류에 우리 연구사업 좀 달라, 없으면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2,000만 원을 달라고 제가 숱하게 도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북방물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연구진들이 같이 하고 시가 하고 저희들이, 동해시의 우리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전부 다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북방 물류의 연구사업을 전국이나 도에서 좀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업 제안을 해도 잘 듣는 사람들이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 역량대로 자기들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없다 보니... 공감은 하는데, 예산을 제가 좀 올해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확보를 못 한 데 대해서 저도 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해운항만물류 활성화 기본 시책 수립이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5년 됐으면 5년에 한 번은 새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물류나 항만,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5년이 지나기 전, 5년 전에 시책 갖고는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5년 전에 예산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제대로 수반 못 한다고 깎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더 세워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방물류의 전진기지로 동해가 살아남으려면, 강원도가 살아남으려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서, 세계가 변화하는 데 맞춰서 연구 용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에 수익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억 2,000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했다 이러니까 반가운 얘기인데 내년에는 그거에 더해서 2배 이상, 3배 이상 더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성과가 안 나면 어쨌든 안 되는 일이고. 연구사업이라는 거는 성과가 없어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연구를 안 하면 우리는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그 일을 항로개척부터 시작해서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님이 출자·출연금 세 군데, 강원연구원 5,000만 원, 지방세 연구 운영비 603만 8,000원, 강원도관광재단 운영비 3,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기하

김기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의원

제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출연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하

김기하의장

예.

이창수의원

그러면 의사 진행을, 저는 아까 제 이유를 좀 표명했는데 그러면 이걸 출연해야 되겠다는 의원님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표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 발언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사 진행을 어떻게 보면 찬반을 좀 듣고 표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이창수 의원님께서 찬성하는 발언, 출연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데... 지방세 연구 지방세 특례에서 우리가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고 홍보하려면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출연금 주는 게 얼마죠?

기하

김기하의장

630만 원.

남순

박남순의원

630만 원인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 예산, 지난번에도 동해항만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6억을 배정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려면 지방세 연구원에 독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이 예산 말도 못 하게 들어갑니다. 그나마 다행히 5개 지역 같이 한다 이러고 이렇게 분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매주 강원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제가 들어와서 그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수도 헤아릴 수 없고. 제가 외장하드 하나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보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동해를 또 따로 떼서 내려면은 그 분담금보다 더 들어가요, 1년에. 저는 5,000 이상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에 다행히 학교가 있어서 동해 전문대나 동해대학이 있었다 이러면 각 학교에서 전부 다 연구를 해 주겠지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른 학교에다가 연구비를 주고 동해발전연구만 하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또 동해발전연구원 하나 차려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좀 작게 들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님이 이것을 출연해야 된다는 이유를 열거하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기관들이 본인들의 임무, 그다음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본인들이 돈 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만이, 그러니까 출연금이 동의가 안 돼서 본인들도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야지 본인 기관들이 앞으로의 활로를 결정하는 데 보다 노력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박남순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너무나 정체돼 있다. 그냥 단순히 매년 동의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활력도 없고 그래서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우리가 동의 안 해 주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그때쯤에 동의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매번 거수기처럼 동의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반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고. 박남순 의원님의 원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대 7로 원안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럼 2022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안 3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4.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부담에 대한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군부대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위원 명칭을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위원 중 육군 제1900부대장을 육군 제2191-2부대장으로, 558군사안보지원부대 5군사안보지원대장을 201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 하고 기존 지역방위와 예비군훈련을 병행하여 운행되던 육군 제1607부대 33관리대대는 12월 1일부터는 예비군훈련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예비군담당 간사는 23경비여단 2대대 동원과장으로, 작전담당 간사는 제23 경비여단 2대대 작전과장으로,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예산 조치 사항 등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장의 임무, 임기, 지원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통장 모집 요건 및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통·반장 임무 규정을 보완하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를 명문화하였고 모범 통·반장 선발 및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실비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중 성별영향평가 1건, 법제심사 2건, 규제심사 기타 1건의 수정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021년 동해시와 전국민주연합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 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변경에 따라 향후 추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체결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기존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산정 시점을 중간정산 시점부터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최초 입사 시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부담 예산은 추정치 23억 100만 원입니다. 추가 소요액은 퇴직 대상자에 따라 매년 소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의회 사전 의결 및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결과에 따른 관련 법 적용을 단서 조항으로 부과하였고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및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개편과 부대 기능 조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군부대의 명칭과 조정된 사항을 인용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모집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고 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통장 연임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과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통·반장의 모집 요건, 임기, 수당 등을 정비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단체협약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려면 매년 퇴직급여 추가 부담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 부담 동의안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신설 개정안에 보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을 통장에게 지급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기존에 지금 통장님들이 월 얼마나 받고 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1회당 2만 원씩 해가지고 2회 해서 4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1인당 2만 원씩 해서 월 2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월 2회를 해서 4만 원씩 받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신설해서 지금 회의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건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따지면 근거 규정이 없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취임하고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근거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에 삽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 1에 보면 해당 관련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소를 집에다 놓고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거주를 하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아니면 저녁에 자는 부분을 거주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잠깐 와서도 있는 걸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하게 민감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면 실제로 숙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우리 또 조례상 거기에 더욱 강조해서 실제 거주를, 실제라는 말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숙식을 해야 됩니다, 숙식을. 상가라 해도 상가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겼다 해도 거기에 실제로 방이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해당이 되고 방이 없고 그냥 주민등록만 옮겼으면 실제로 통장을 나갈 수도 없고 원칙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방만 있으면, 이제 방은 있고 예를 들어서 상가에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먹고 이제 퇴근은 다른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그게 주거 목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확인하는 거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방이 있고 부엌같이 밥을 해먹는 게 있으면, 이대로 실태조사에서 있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연말 되면 많이 바뀝니다. 그 지역에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의안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을 천상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단순하게 한번 물을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복지국장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상위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을 보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 하에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이 옳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상위기관이죠?

윤상

황윤상행정복지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으로 자료 준 것 중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대해서 1조 목적을 보면, 이걸 왜 하느냐 일반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노후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에 잘 적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바꾸기를 고용주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의원이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강릉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가서 진술하고 다툼을 하고 왔던 사실이 있는데, 퇴직급여 적립금은 충당금입니다. 충당금 적립금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A회사에 있다가 B회사를 가든 C회사를 가든 그 통장이 따라 가지, 정산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단, 나 이제 일 안 해, 직장을 안 다닐 거야, 그러니 이제 내 통장 주세요. 그러면 내주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답을 퇴직한 날로부터 다시 그 사람이 또 근무를 한다면 정산하여야 한다 상위법 설명이 왔고, 기관의 설명이 왔고. 상위법 8조 2항에 보면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근무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런 겁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안을 우리 의회에 충당금이 추가 부담되니, 퇴직급여의 지급금액이 추가로 부담이 되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다 캔슬 시키고 이유 없음으로 끝내야지, 이걸 왜 동의안으로 올려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국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그렇게 법으로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기하

김기하의장

예.

응택

임응택의원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안은 다시 집행부로, 이 안은 반려하기를 요청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지금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계속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 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있는 거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가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이제 법률적 다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게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파생된 법률인데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법상보다 더 유리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는 원칙으로 안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냥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 노동쟁의조정법 31조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이게 강행규제로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이렇게 단 겁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상위법 명시대로 된 대로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외 규정, 또 편향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걸 설명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이 딱 명시가 돼 있고 그 법 8조에 이렇게 딱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 측에서는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험금을 탈 때 이 글씨대로 해서 달라 하면 보험회사는 이유를 답니다. 그래서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는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도 시장님이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퇴직금을 주겠다고 사인을 못 해요. 왜냐, 사인하는 순간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걸로 답도 없는 걸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현재 명시돼 있는 법대로 우리가 논쟁을 한다면 이거는 부결이다. 그러니 근로자 측에서 그래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판사가 주라 하면은 우리 행정은 줘도 아무런 제재 조건도 없고 처벌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을 했을 때 누군가가, 시민이 혈세 낭비했다고 이의 제기해서 걸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원칙대로 했을 때는 못 준다고 부결 통보하시고 근로자 측에서 억울하시면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치국가고 법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굳이 억지로 법을 해석하고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저도 여기서 대표적으로 발언하는 거 저도 나름대로 찝찝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원수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서류는 반려를 요청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의장님이나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저는 반려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사 관계의 문제거든요. 노사 간의 관계의 문제인데, 여기 이제 해설을 보면, 과장님한테 좀 잠깐 질문하겠는데 노사 간에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금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이제 나중에 추후 감사가 왔을 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법제처... 그럼, 다른 질문할게요. 아까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의뢰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동의안을 내셨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 조항이 사실 삼척시가 먼저 삼척시, 정선군이 먼저 타결을 했는데 그분들은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자가 발생하는 연도가 한 2024년, 23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퇴직자가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적용받으려면 단체협약은 조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려야 되고. 저희들이 이걸 올린 것은 단체 배상에도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로 예산의 부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그러면 공무직 노조와 관련해서 예산 부담이 있는 거 의회에 동의 구한 적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예산 부담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39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정산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외의 부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외 부담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이창수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노사 합의는 했고 시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제처의 유권해석 전에 올린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단서를 둔 행위가 물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넓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척시나 정선군은 의회 동의를 안 구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삼척시나 정선군은 단서 조항 없이 그냥 받아준 거고 저희들은 따지면 노사간이라는 게 협약상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집어넣고,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긍 못 한다는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강행규정으로 귀결이 나면 다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상황이고, 여기 예산 외의 부담이라고 판단한 거는 2008년도 아마 삼척시에서 삼척시 강원도 강원개발공사가 방재단지를 만들면서 협약을 맺으면서 미인수 토지에 대한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삼척시가 하기로 한 게 예산의 사전의결이냐 채무부담행위냐 했을 때 판단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이다.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규정에서 이것도 중간 정산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전체 제도가 한 30년 동안 가기 때문에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로 의회 사전 의결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말씀대로 하잖아요, 삼척시나 정선군은 행정행위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잘못했죠. 아마 집행하기 전에는 한번 의회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수의원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삼척시와 정선군은 잘못한 거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노사 협상 조율할 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게? 예산 외...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이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에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 반려하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반려하고 의회도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올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응택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반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저는 일단 임응택 의원님이 반려하자는 데 동의를 하고요. 법제처에 심의 중이니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다루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응택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얘기 끝이니까 이제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기 보면 변호사 자문해서 ‘서로 상호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는 경우는 가능하므로 적법’ 이래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 법의 테두리와 관계없이 더 주는 거는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너, 나하고 일하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네가 어려워서 중간정산해갔더라도 내가 계속 근무한 걸로 해서 계산해보고 거기에 중간정산 뺀 나머지 금액을 너한테 줄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어디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입니까.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내 개인 주머니돈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착각하신 것 같고. 두 번째 권리 포기에서 아까 어느 부서가 이자를 물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동의도 없고 자문도 없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논쟁이 돼 있는 이 주제는, 아니, 여기 지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걸 빗대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주관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거는 퇴직급여 보장법이 딱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법이 딱 명시가 돼 있고, 우리 행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노동조합에서 해설한 이 부분도 우리 행정하고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걸러줘야지, 이걸 자꾸 헷갈려 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공무직이 사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그다음에 노동쟁의조정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주는 민간 사기업 같이 적용받습니다. 공무원하고 사실은 이렇게 별개의 조직이고. 단지 이게 문제가 민사냐 행정이냐 할 때 아직까지 공무직에 대한 정확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공무직은 우리 시장이 고용해서 하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시장의 타이틀이 자기 개인사업자 번호를 낸 시장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사업자로서의 시장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거나, 북방물류연구센터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거 하고 지금 시장님이 이 공무직을 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예...

응택

임응택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직 상위기관에 자문을 넣었는데 오지도 않았고 하니까 그 자문도 기다려봐야 할 것도 있고. 이걸 지금 안 다뤄도 문제가 없으니까 반려하고 다음에 다시 다루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결을 해서 더 이상 올리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께 확인 좀 해보죠. 7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에 ‘법정 지급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다 한다.’ 그래 놨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말이죠, 지금 법정 수준보다 저하되게 받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아닙니다, 높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죠? 평균임금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환경미화원 1년 차가 보통, 전체 1년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평균 잡으면 그럼...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4,000만 원 되고, 한 5년 차 되면 거의 5,0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엄청나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저하게 지금 얘기한 건 법정 지급 수준보다 저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단체예요. 당연해요, 이익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시란 말이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시는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물론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 시의 미화를 위해서 하루라도 작업을 안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님으로 대변되는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저께 예산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자체 수입이 내년도 5,000억 중에 760억, 16.6%. 우리 재정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추계가 한 23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23억 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영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 종사자들, 직장 잃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경쟁률 어느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얘기는 환경미화직이 공무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보수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사용주인 시청에서 잘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아까 정선, 삼척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냥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해서 다시 한 번 걸러보고 그런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시정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시민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은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될 부분은 이해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공무직 퇴직금 반려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분 반려하는 것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직 퇴직급여 예산 추가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반려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관 의한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복지과 안건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훈단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으로 정의되는 모든 단체 지원에서 누락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현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와 수당 지급 정지 등에 관해 일부 국가보훈대상자가 누락되어 개정을 통해 예우 및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훈단체 정의 변경, 지급대상자 중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범위 포함과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수당지급 정지 대상자를 신설한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정지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정의에서 대상자를 열거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준에 동해시 거주 기준을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정의 변경, 지원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주소를 주고 있는 자로 거주 기간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용어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서 남녀 통계를 위한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현안은 본관인 전천로에 있는 북평동번영회 소유 건물과 별관으로 있는 대한주택공사 소유 건물 2건에 대하여 유·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입니다. 위탁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의 제3항의 별표3에 의한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과 저소득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관리·운영, 그 밖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 방법은 계약의 갱신으로 현 수탁기관과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금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복지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개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유공자법과 동해시 조례에서 누락된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유공자와 가족·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따르고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거주 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와 시설 운영을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심사 결정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5쪽 좀 보세요. 5쪽 중간쯤에 3항 ‘복지관이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는데요. 갱신할 때도 의회 동의를 똑같이 받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똑같은 당사자한테 연장은 해주되 동의는 그때그때 5년마다 받는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임의대로 동의안은 받지 않고 먼저 받은 동의안에 따라서 그냥 자체 내에서 그냥 계속 갱신해주면은 이 문구대로 하면 20년, 30년, 40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요,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할 때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갱신은 해주되 의회의 동의는 받는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 자료집 2쪽에 보시면 선정 방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실적평가 기준점수 70점 이상,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면, 6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지금 자료 6쪽 보세요. 제6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예.

이창수의원

여기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기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당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조례에는 내부 기준이 없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이게 그럼 이 점수는 어디서 매겨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매깁니다.

이창수의원

수탁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다른 거 위수탁 관계에 관련된 것을 제가 심사도 들어가 보고 해보면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조례에 이런 항을 넣고 난 다음에 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런 항이 없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창수의원

근거가 없으면 안되는 거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그동안 해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월권행위예요. 권한 밖에의 행위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행위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 80 후반 고령이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예.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지금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참전 수당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분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더 주지는 못 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 형평성에 맞게끔 참전 수당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수당을 올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춘천, 원주, 강릉, 동해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저희가 이제 11월, 8월, 9월에 이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을 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도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 수당을 15만 원씩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15만 원씩 해서 전부 일괄 5만 원을 올리는 걸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수당 조례 개정 준비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 의회에 아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같이, 동해까지 같이 해서 국가유공자 수당은 15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을 6.25 참전 용사 그러니까 참전 용사가 월남 참전이 있고 6.25 참전이 있는데 6.25 참전용사자만 5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삼척시와 수준을 같이 해서 2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인상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의원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의장님, 지금 안건은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걸 논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벌써 지나갔어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장님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은 좀 지키면서 좀 해주세요.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전체를, 전체 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창수의원

핵심은 뭐냐하면, 의장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안건에 해당되는 발언만 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발언은 다른 기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렇게 좀 진행해주세요.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인숙

임인숙보훈복지팀장

발언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인숙

임인숙보훈복지팀장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사 기준 부분에 대한 그게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침에 70점 이상은 그런 식으로 위탁 공고를 안 하고 재위탁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숙

임인숙보훈복지팀장

선정 심사할 때 기준 70점 이상에 대해서만...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팀장님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이 70점 미만일 때는 재선정위원회를 연다는 그런 조항 아니에요? 혹시?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렇죠, 그런 얘기지, 지금처럼 지금 시점이 됐다고 해서 단독으로 재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응찰할 기회 자체를 집행부가 봉쇄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핵심이에요. 만약에 공개 모집을 하면 A, B, C 응찰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70점이 넘었다고 하면은 B, C는 아예 응찰할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매번 A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정 방식이 B, C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해석해서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석을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B, C의 권한을 집행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침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데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할 수는 있는데 선정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신규·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위탁기간 만료 시설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운영 전반과 재산의 관리 그리고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상 시설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시설은 천곡 금호어울림 라포레와 북삼 아델리움 희담재이며 재위탁 시설은 전국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자 결정은 공개경쟁과 동해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천곡 어린이집과 신규로 설치되는 천곡 금호 어울림 라포레 아파트와 북삼 아델리움 희담재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개경쟁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가족교육과장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그러면 항골하고 북삼 아델리움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했고 하나는 가내시 됐다는데, 항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쯤 개원할 예정이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 결정이, 본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하면서 또 이 사업자에 대한 위탁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대략 몇 월 달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상반기면 여섯 달씩이 걸릴수도 있잖아요. 한 3, 4월 정도 예상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세 곳이 더, 두 곳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신규로 2개가 더 생긴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기존에 지금 한 6군데 있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주현

박주현의원

동해에 6군데 있는데 신규로 두 군데가 더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내주신 자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델리움 같은 경우는 보육 정원이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한 32명 정도 되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라포레 같은 경우도 한 28명. 한 30명 가량으로 자그마한데.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런 현황들 다 알고 계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제가 또 파악한 바로도 이번에 11월부터 원아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로공단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은 또 원아 모집도 다 끝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삼이나 대동 쪽은 원아 모집이 다 찼어요. 그런데 이게 천곡이 조금 미달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묵호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미라클이나 리라나 묵호,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열악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국공립이 또 막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자유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없어지는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거고 또 생성되는 곳은 생성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거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원아들. 원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현황들과 지금 지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안은 제가 찬성을 드리는데. 우리 동해시 전체의 어린이집 현황,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검토 부분에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주현

박주현의원

어렵죠, 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출생아 수가 우리가 2020년도에 1,600명이면 작년에 404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어린이집이 한 세 군데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원아 모집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관련돼서 주변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또 이건 공동주택 내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면 또 해 줘야 된다. 이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교육 개념하고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과 맞물려 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 들어갔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거기의 원장님에게 사적으로 듣기로는 거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정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이 그리로 가신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케이스라면 또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어떤 효과도, 서로 상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네. 저도 들어보니 가정 어린이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차 소멸될 위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중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동의안에 동의드리면서 그거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수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창수의원

아니, 임응택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는데요.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저의 권한이고. 제가 누차 이거 동의 안 한다고 여태까지 밝힌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이 어린이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든 안 하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의장님이 지금 이창수 의원의 반대 의사에 동의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의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의사결정을 하려면 뭔 이유인지를 들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 과거에 한 거 기억합니까? 과거에 이거하고 똑같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러면 이 안이 왔으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했으면 반대 의사를 밝혀야 우리가 의장님이 동의하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의사를 나는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임응택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장으로서는 이창수 의원님의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창수 의원님의 이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이창수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임응택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질의 응답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혹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의사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의사 성립이 안 되면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의사진행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되지 않아서,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민원과장 직무대리

민원과장 김형기입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6월 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조문을 체계화하고 주소 정보 사용의 확대와 생활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주소 정보 대상의 범위를 사물 주소 등으로 확대하고 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기준과 광고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여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을 활성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손해배상공제조합 가입과 주소 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하여 시행되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물 주소 등을 포함한 주소 정보의 확대, 광고의 비용,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 명문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악에는 조난자 구조 등에 의해서 하려고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근데 여기 제3조의2 보면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이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공터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붙입니까?

형기

김형기민원과장 직무대리

국가지점번호라든가 보면 일정한 간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착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공터에 지나가는 전주가 있다거나 가로등이 있다거나 하면은 거기에다가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물 주소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를 해서요. 예전에는 이제 건축물과 도로명 주소만 부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부여하는 사물을 확대해서 조금 넓혔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산악에서 조난 신호 시 위치 표시 알리듯이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붙이겠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형기

김형기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도 공터에 붙이는 건 좀... 뭐 팻말을 새로 세우거나 해야겠네, 결국은. 붙일 데가 없다면.

형기

김형기민원과장 직무대리

공터 같은 데는 기존 시설물 기둥이라든가 그런 데에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2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장 제출) 11. 2021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49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재산의 취득으로 봉오동 일대 용정동 일원 택지개발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취득 대상은 동해시 용정동 산 71-4번지 외 3필지, 면적은 1만 2,591㎡이며, 소요 예산은 8억 599만 1,000원입니다. 나. 재산의 취득으로, 과학영농종합단지 설치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취득재산은 동해시 초구동 11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2,641㎡이며, 소요 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 재산의 취득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해시 송정동 1313-1번지, 면적은 1,263㎡이며, 소요 예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2쪽, 세 번째, 세부 내용입니다. 봉오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봉오동 일원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 민원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쪽, 과학영농종합단지 설치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대체부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설치와 농촌기관의 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설치하여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쪽, 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토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 네 번째, 행정 사항과, 다섯 번째,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정산업단지 3블록 매각 건은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및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안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3건의 재산을 취득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과학영농종합단지 설치 및 농업기계 임대 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기반 확충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봉오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토지 매입에서, 여기에 분묘가 몇 기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분묘가 약 한 300기 정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300기?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예.

석찬

최석찬의원

300기에, 다 개개인의 어떤 보상에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사전에 분묘 소유주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이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 부서의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사업부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분묘 관리는 지금 송정에 있는 송라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라계하고는 일단 협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송라계에서 분묘에 대한 자료를 한 80%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찬

최석찬의원

송라계에서?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 송라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송라계 거기 땅... 제일 큰 71-3번지 한 9,000㎡ 정도가 송라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송라계에서 전에 묘지 소유자들한테 돈을 받고 묘지를, 쉽게 말하면 땅을 임대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땅을 임대했어도 분명 기지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토지 소유자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송라계에서 하여간 토지 묘지에 대해 가지고 인적 사항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이게 되고 이러면은 묘지 소유자들한테 다 통보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이게 300기라 하면은 묘지 이장하는 게 이게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시간은 다소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송라계라는 데에서 가장 큰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묘자들의 연락처, 주소 이런 걸 정확히 한 80% 정도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여기 아마 무연고 묘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무연고 묘는 거의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한 30% 정도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무연고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무연고는 저희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석찬

최석찬의원

공고 다 한 후에 임의대로 화장 처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여기에다가 오랜 주민 민원 해소라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근처 인근에 사시는 주택가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대답하셨는 데에 이어서, 300기나 되는 묘가 있는데요. 여기선 택지개발이라고 했지만, 사용 용도가 뭡니까? 개인 주택지입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1만 이상 되고 이래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택지개발 이렇게밖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이걸로 해서 월소 소규모 택지처럼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걸로 다음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택지개발에서도 내용이 결국은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공공용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8억 599만 1,000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건 토지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인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내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총예산이 들어와야지, 땅값 따로 들어오고 분묘 이장 따로 들어오면은 현재는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 승인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또 들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공공용지로 쓸 계획이면 모르겠으나 이거 개인한테 판다면은, 그 묘자리 위에 땅을 만들어서 파는데 과연 그게 원활할까. 또 공공용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용정 주택지에 있는 민원들이 계속 지금 혐오 시설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동해중학교에서 봉오동으로 오는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그거 개설되고 이랬을 때 주변 (청취불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좀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완전 노출이 되고, 주변 주택지에서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손을 대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택지는 우리 시가 필요한 공공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망상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금 땅을 매입하잖아요. 이 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만 택지가 연결돼 있지 도로하고 접하지는 않았죠?위성으로 볼 때는 이면에 땅이 있는 걸로 나오던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응택

임응택의원

임대사업소하고 붙어서 우리 시가 이 땅을 사도 사용하기에는 적절한데. 문제는 이 땅만 볼 때는 맹지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차가 한 대 넉넉히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도 아니고 리어카 한 대는 갈 수 있는데 그 도로 또한 소유주가 있잖아요. 남의 땅을 임의로 지금 만드는 곳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을 2,641㎡를 나눠보면 약 한 800평 나오는데 이게 평당 한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좀 비싸지 않느냐. 이 3억 2,000은 뭐에 근거한 돈이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탁상감정가로 했는데. 주변의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변의 거래 가격은, 제가 당사자인데요, 도로변의 땅을 46만 원에 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맹지인데 4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맹지라도 저희들이 임대사업소하고 붙어 있어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붙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맹지의 개념에서 풀려나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래서 그건 우리 사정이고. 땅을 구매할 때의 조건에는 왜 그걸 적용을 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감정을 받아서 적정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면은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일단은 맹지입니다, 맹지. 우리가 샀을 때는 필요한 땅이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가격을 논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사니까 이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로가 있는 땅과 같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 이해하셨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 그러니까 40만 원은 좀 세고 조금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단, 저희들이 과학영농단지를 설치하자면 가장 적정지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그 주변이라고 생각해서 또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사실관계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40만 원은 좀 세니까. 땅 지주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대로 논해도 40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좀 더 조정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용정동 산 말이죠. 송정, 용정동 산 71.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주로 민원이, 봉오동 마을하고 인접해 있다, 또 인접하여 동해 초등학교가 있다. 이거 오래된 민원이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해소해 달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요. 타당한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 3,800평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계획지가?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가 전부 송라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송라계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의 마을 공유재산이에요. 여기 송정리의 공동묘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송라계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현재.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택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택지라고 하셨는데. 그 그림을 보면 저 밑에 퍼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는 사유림일 거 아닙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사유림.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택지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하필 여기 공동묘지 이거 일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거 할 때 밑에까지 같이 개발해서 규모 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은 세운 게 없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어떤 민간 사업자가 마을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민간이 이거 개발하기는, 1만 이상 되고 이러면 민간이 개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데, 1만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 개발하는 거는 도에서 승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마을에서 보면,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시가 나서서 해 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 더 키울 수 있는데 이거 딱 잘라서 하는 걸 보면 뭔가 누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에서 앞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라계에서도 시에서 만약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송라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민간이 개발했을 때는 자기들도 협의를 안 해준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공설 묘지라든지 이런 거 민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윈-윈 하겠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응택 의원 질의했을 때 묘지 이전에 따른 비용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여기 그런데, 이게 몇 쪽입니까, 9쪽에는 보면은 분묘 이장 및 소유권 확보 등에 필요한 용지 보상비 8억 이렇게 해놨는데?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땅 매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만 이번에 아마...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여기 보면 분묘 이장 및 소유권 확보가 8억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얘기입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8억 정도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억 원으로 분묘 이장하고 소유권 확보 다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드냐 이 말이에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땅 매입비고 저희가 공설 묘지 300기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3쪽, 3쪽 제일 상단에 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보면 '분묘 이장 및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용지 보상비(8억 원)' 이래 났잖아요.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임 의원님 질의했을 때 부지 매입비만 8억이고 분묘 이장비는 내년 예산에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분묘 이장비는 별도로 8억이 더 소요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도합 16억이 필요하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3,800여평의 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저는 이걸 이 봉오동 마을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나 죽는 것이고. 사후에 묻혀 있는 것이 그렇게 혐오 시설이냐.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에 아직까지 통념상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좀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0평에서 한 200평 빠지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과연 이렇게 16억 정도 필요한가. 또 협의 과정에서도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하여간 그동안에 계속...

재석

최재석의원

오래된 민원이어서?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동물보호센터. 이건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이게 어디쯤 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 지금 동해 북평교, 전천교... 그거 무슨 교죠?

재석

최재석의원

송정동인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북평시장 건너기 전에 하천변으로 올라가면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폐차장이 있는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치가 송정동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폐차장이 있고 레미콘이 있는 뒤편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여러 분이 질문해서 제가 좀 빼고 질문하면요. 근데 그럼 지금 이게 분묘 1기 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 대충 한 300만 원 지금 계산한 것 같은데.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예, 한 250에서 300 정도 듭니다.

이창수의원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A라는 분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최장 얼마 걸려요? 동의 안 하면.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공고하고 이러면 시간이 꽤 좀 걸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창수의원

많이 걸리면 얼마 정도 걸려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이창수의원

시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는 원래 묘지가 있는 데를 주택을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가 먼저 들어왔죠? 여기 이 동네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창수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에서 다 들어주면 좋지만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입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오동 택지개발 토지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창수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이창수 의원님이 봉오동 일원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찬반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 중)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그러면 이 수정안은 4대 3대 1로 부결됐습니다.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있음) 수정, 수정입니다.

이창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려면 5표가 필요해요. 가결되려면. 그런데 아까 세 분이서 들었어요, 이거 원안 동의를.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부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지금 임응택 의원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요, 부결이 나왔어요, 부결.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재산 목록에 삭제하여 이후에 제312회 임시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안건은 311회, 312회, 두 번 이미 보류를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간의 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바로 찬반 투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투자유치과 소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LS 이거 지금 전후 관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여기 우리 설명회 하러 왔을 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다른 데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지가 있느냐 했더니 여러 군데 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유 부지가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해저 케이블이 들어갈 데는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LS전선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그럼 누가 작성한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LS전선에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안 읽어보고 저 주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여기 없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유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 봐요? LS전선 전국 사업장 현황 및 여유 부지 현황(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 경북 구미시 인동 공장에,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해저케이블하고. 들어갈 수 없죠? 구미 공장, 인동 공장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 미국 공장, 중국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 공장은 해저케이블 종합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미국 공장도 지역 해저케이블 생산 설립 검토 중입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유일하게 중국 공장의 해저케이블 사업 중이다. 그런데 그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시면서 제물포 쪽에 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제물포는 잘못 알았고, 거제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왜 거제 얘기가 없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좀 그거는 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왜 그런지는 안 물어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회사 사정상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부분은 저도 물어봤는데 LS전선이 동해에 사업장을 진출하기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거제도로 가려고 준비했었던 적이 있답니다. 지금 얘기가 그때 거제도에 갔더라면 훨씬 넓은 부지를 훨씬 좋은 조건에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게 회사의 주장이에요. 거제도 대신 우리 북평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당무 실무 과장님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LS전선이 글로벌 선도 기업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공해 배출 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요.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정말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주시더니 그냥 올려놓고 갔는데 훑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 과장님이 그날, 우리가 매각하지 않으면 제물포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 만약에 북평공장으로 해저 광케이블 공장이 못 들어오면 시의회가 책임져라, 이런 취지로 들었어요. 제가 과하게 들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아니면 왜 없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걸 판단한 건 아니고요. LS전선에서 정말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을 한...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설사 공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수비수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골문 열어줍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업에서 투자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저케이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도 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해저케이블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도로로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중량만 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동이나 구미 공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북평공단이나 제2산단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최대한 LS에서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흐름을 보면요, 과장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투자함으로 해서 고용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곧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물론이죠. 저 역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싸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산업입지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동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게 글로벌 선도 기업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지보다는 여기가 시너지를 거둘 수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공장이 아니었다면 항구와 인접한, 아주 우리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충분히 요긴한 부지인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던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회사의 발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가격은 법상 그렇다 치더라도 좀 그러니 플러스 알파를 생각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시를 통해서 타진해봐라 했던 건데. 그건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못 들어간다 이런 대답만 돌아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요, 서로 간의 입장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솔하게 사실 객관적인 틀림없는 자료를 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협의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지금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해저 케이블도 육상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광케이블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여기 공장 짓는다는 게 해저광케이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광케이블이고. 해저 케이블은 전선, 그러니까 전기를 운송하는 거고요. 광케이블은 데이터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안 팔아도 관계없네요, 사업하는 데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S전선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연관 산업들을 집약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걸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글쎄요, 하여튼 그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광케이블이 정말 그렇게 운송할 수 있다면 북평공단에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엄청나잖아요, 빈 땅이. 그렇죠? 그쪽으로 좀 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평산업단지는 이제 분양이 다 됐고요. 제2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렇다면 북평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은 됐지만 개인 간에 거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1만 5,000평이나 이런 대단위 부지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LS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줬죠? 투자비 대비, 고용 인원 대비 총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154억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20억 그다음에 30억, 60억 준 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뭐 한 300억 이상 들어갔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200 한 70억, 80억 정도.

재석

최재석의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조례가 있고요. 조례는 왜 만드는가 하면 비교적 취약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에 이제 후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LS전선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제도도 거론해봤고 이쪽도 거론해 보고 여기 기업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항구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사업을 또 확장하려고 했을 때는, 여기 확장할 때도 역시 투자금 고용 인원에 대해서 지원금 또 나갈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4단계 증설 협약을 할 때 추후의 투자는 이제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가 이뤄져도 투자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입지가 좀 불리한 쪽에서 유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이 회사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시너지를 거두고 있는데 또 지원금 주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그 가격만 받는 것도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좀 욕심을 더 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법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쌍용양회로부터 지역상생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작년부터 3년에 걸쳐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법률적인 근거 없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서로 상생,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지만 앞으로 4~5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땅을 내준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상생기금을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타진해 본 바 지금 LS전선은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저번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하고 플러스 알파 이후에 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간에 LS관계자분들하고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처음에는 여기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를 찾으라고 내부 결정을 해서 각 부문별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GL마린 시공하는 분야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에 저도 담당 이사도 만났고 그다음에 시장님 또 대표이사 본부장을 이렇게 만났는데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전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린 사실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왜 의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과장님 출석해서 간담회를 요구하기 전에 왜 그런 보고를 안 하셨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떤 보고를?

이창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전에 간담회 때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거는 의회가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요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그러면 조금 전에 이사님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간담회 일주일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간담회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만났고 그런 협의를 좀 했으면 당연히 그랬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동의안을 올려서 두 번이나 보류되고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마음속에 시민이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뭔 얘기냐 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이 투자할 때 투자 보증금 안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을 보고도 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진짜 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성의가 없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최재석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 안 했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님도 이런 식으로 의회를,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늘 과장님 같은 경우 육상 운송이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네,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성의를 가지고 집행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몇 가지 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3단계 증설 사업을 하고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이 3단계 증설 사업과 우리 토지 매각으로 해당 부지의 공장 등 시설 증설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우리 직원 가족들을 포함해서 인구 유입, 세수 증대 효과, 일자리 창출, 우리 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 예상액은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추가 고용은 한 75명에서 90명. 그다음에 세수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워 협약을 할 때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10억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이상은 세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현재 지금 LS 직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한 370명 정도.

정학

이정학의원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70명 정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연간 연봉은 어느 수준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근무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6,000만 원이면 한 4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40억 정도.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매각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시의 동서발전과 GS전력 또 물론 쌍용, 동부메탈, 이런 환경 사업이 이때까지는 우리 동해시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탱해 왔었는데 해저케이블 같은 첨단을 포함한 친환경 글로벌 비즈니스 전환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LS가 동해공장도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펼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시에서도 조속한 부지 매각과 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매각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업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어떤 사업을 환경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제 찬반을 다룰 것 같은데. 찬반 다루기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좀 묻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한테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내용으로 기존 가격이 89억 9,000만 원으로 왔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가는 얼마 정도로 정해놨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투자유지과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판매 가격은 가시적으로 얼마에 매각하기로 결정나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15억에 매각하는 걸로 협상을 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다음에 산단의 특성상,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지만 다시 지금 확인코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파나 내년에 파나 후년에 파나 산단법 정해진 거에 의해서 조성 원가 대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욕심은 올해 115억이면은 내년에는 120억도 될 것 같고 후년에는 130억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건 변동이 없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변동이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평 신항까지 대비해서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땅이 3블록이 필요했었다고 인정했는데 결국은 LS전선에서 '그건 우리가 더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팔아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또 우리 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려고 용역을 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하고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물류단지부지하고는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아니,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3블록도 용도에 따라서 이래저래 쓸 수는 있지만 더 필요한 연계성에 의해서 LS에 공급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산업단지 유휴 용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1차 나갔고, 이번 본 예산에서 보니까 5억인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4억 더,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얼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땅은 그렇습니다. 늦게 팔수록 좋고 빨리 살수록 좋은 게 땅이거든요. 근데 늦게 팔고 싶어도 3블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안 되고, 그렇다면 용역 대비 우리가 3블록 땅을 적시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면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우리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 빨리 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이미 의원 간 생각이 다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그럴 때, 민감할 때, 과장님이 그 어떤 대답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툭 던지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한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송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나가는 그 원가와, 이송을 해서 가야 되다 보니 잘라서 배에 실어서 현지에 가서 이을 때 드는 원가 대비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과장님이 이송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땅을 안 사도 관계 없다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그거는 좀 대답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의 대답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저런 의견이 갈라지는데 저도 이정학 의원의 의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S전선이 처음 들어올 때 한 1,000여 명 정도 고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맞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대략 한 280억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 LS전선에서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 무엇이고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최근에 시민장학금 5억 하고요, 문화관광진흥기금 15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자동차 지원, 그다음에 김장 담그기, 그다음에 매년 사회복지기금으로 본사에서 또 별도로 1억 정도를 시에다가 매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시세, 순수 시세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원론적인 부분만 지역에 환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하게 많은 금액을 지역에다가 환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땅을 1만 5,600평이라는 땅이 항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LS전선이 투자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다 시민의 정말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산 땅 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아서 우리 세수에 기여하려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처음에 협약할 때는 한 1,000여 명 정도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70명 정도 고용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협약을 이행을 한 부분이 지금 몇 가지는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그래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이행을 한다고 한 부분은 정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LS전선이 2008년에 동해시에 입주를 해서 지금 한 10년 이상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동해 사업장만 두고 볼 때는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수주 물량이 늘고 이래서 지금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강원도에서 수출 1위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4조 5,000억 정도 되는, 동해시로 보면 참 자랑스러운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지역의 고용도 늘리고 세수도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해시의 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전선이 당초에 동해시에 입주를 하려고 설명 자료를 가지고 고용은 얼마를 하겠다, 기숙사를 짓겠다, 연구소를 짓겠다 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건립 부분은 관내 아파트를 임대해서, 한 86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숙사 대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부분은 이제 3블록에다가 연구관리동을 하나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70억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당초에 지역사회와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산업단지입지법에는 그 땅을 처음에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는 한 56만 원 정도 이렇게 10여 년 전에 조성 원가가 발생이 됐는데, 한 90억 정도 플러스해서 한 25억, 그동안 관리한 비용 20억을 포함해서 115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차후에 공장을 증설했을 때는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분명하게 저번에도, 저번 달에도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땅값은 그렇게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줄 부분이 뭔지 분명하게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이후에 만나서 투자를 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번에 VCV 타워 협상을 진행하면서 향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기부금 형태도 있고 이러는데, 기부금은 사실상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돼서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요구는 할 수 없는 거고. 스스로 회사에서 지금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세수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분명하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공장 짓고 있는 데는 지금 송정 3블록하고 연관이 없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2블록, 2블록에 지금...

기하

김기하의장

아, 참 2블록. 공사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파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심도가 한 30m 이상 나온다고 해서 지금 파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들어가더라도... 지금 3블록은, 그 땅은 지금 증축하는 공사, 공장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3블록 쪽에 이제 공정이 완료되면 케이블을 이렇게 감아서 저장하는 게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3블록 쪽에 그걸 한 5기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기하

김기하의장

아, 턴테이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 준공이 됐을 때 배도 한 대가 들어와서 전선을 실어가지고 이송을 하는 부분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포설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전선 자재도 싣지마는 그 안에 전선을 바닷속에 설치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포설선입니다. 그래서 그 포설선 사업은 뭐, 좀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걸로 일단은 이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하기는 했는데, 포설선 사업은 다른 쪽으로 정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정리하고. (발언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재석 의원님의 반대하는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중)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드세요. (거수 중) 다섯 분, 알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의안...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새롭게 요금 체계 확립을 통해서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었던 부분들을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삼분하고, 반려견 동반 이용객을 위한 반려견 전용 숙영시설을 지정을 하고, 숙영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변경하며, 리조트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 차량 출입 및 안전사고 등 이용자 수칙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2년도 예산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규제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두 번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해복구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신축된 객실과 커뮤니티 하우스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공단의 위탁관리 계약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은 6차에 해당되는 변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시설은 신규 조성된 건축물 그리고 위탁 범위는 지금까지와 같은 관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로는 숙영시설과 부대시설이 있는데 숙영시설은 7개 타입 46실 그리고 동해당과 캐라반 등에 대한 위탁이 되고, 부대시설은 커뮤니티 하우스, 해안생태관 등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련 법령을 따랐고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 준공으로 리조트를 개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의 사용료 책정, 반려견 동반 전용 숙영시설 지정 운영 근거 명시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물의 사용시간, 시설별 이용료, 안전을 위한 이용자 수칙 강화 등 세부 내용과 기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2012년 2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재해복구공사 준공 이후 개장에 앞서 변경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차분차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22쪽으로 그냥 넘겨보세요.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부분으로 바로 봅시다. 보면은, 일단은 지금 준성수기를 구분을 시키셨어요. 시설 요금 사용료 부분에 보니까 주말에 받는 이용을 준성수기랑, 주말 두 군데서 같이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준성수기를 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기본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입이 조금 더 확장이 되겠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시장은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객을 위해 리조트의 숙영시설 일부를 반려견 전용 숙영시설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이 보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처음에 여기 제가 왜 여기 반려견이라고 국한을 시켰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동물에서 반려견으로 변경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대부분의 리조트의 통례를 좀 따르기도 했고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뭐 악어라든가 모든 동물들이 다 반려...

주현

박주현의원

포함이 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조트나 일반 펜션들은 소형 반려견만 대부분 이렇게 출입을 허용하는 그런 추세를 저희들은 반영했다고 보고. 또 반려동물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반려견과 반려묘인데, 리조트에는 반려묘는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는데 같이 있게 되면 리조트에 있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려견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저는 이게 반려동물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이 제 눈에 띄었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큰 악어나 이런 대형들은 아예 이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좀 비상식적인 발상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반려묘도 굉장히 시장이 넓어요. 개도 많이 키우지만 고양이나 새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국한을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동물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지정된 숙영시설의 장소에 한해서 출입을 지금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거 우리 의원들이 한번 우리가 시찰을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라면 객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객실은 한 몇 개 정도를 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부분에 한 3동 정도는.

주현

박주현의원

3동.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뒤에 부분이 될 겁니다. 뒤의 동에 한 3동 정도는 반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숙소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3동 정도의, 예를 들어서, 반려견 지정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비수기나 이럴 때는 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일반인들을...

주현

박주현의원

그냥? 일반인들을 또 받는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물들은 알러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반려동물들이 함께 썼던 그 시설하고 같이 혼합시킨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거나 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투숙했던 곳을 일반인들에게도 같이 투숙시킨다는 건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반려견들 같은 경우는 또는 동물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어떤 보호 시설 같은 데 아니면 그 보호 공간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시키는 게 낫지, 사람하고 같이 투숙시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요즘은 우리 전체 국민의 1,500만 명이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658만 가구가 반려가구인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맞습니다. 맞지만,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반려견 동반했던 그 숙소가 아닌 다른 숙소를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고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저희들은 한 3동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갖추려 하고. 우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3동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독립돼서 놔두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애견 호텔에 맡기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같이 숙박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리조트 부지 내에 그 동물들을 보호해 놓는 공간을 마련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숙객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이제 밥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숙만 따로 하는 것뿐이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공간 일정 부분에다가 따로 만들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전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때도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 예매 자체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투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저는 동물들하고 혼합된 어떤 그런 데가 따로 지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굳이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유리 공간 있잖아요. 뚝딱뚝딱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숙영시설 사용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이 더 입실이 조금 더 늦어졌어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혹시 이거는 관리 차원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관리 차원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요즘은 14시에서 15시 변경이 좀 이렇게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거 2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범위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동해 시민들이나 F.I.C.C 회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 감면을 해 줬고 그다음에 동해 시민들 같은 경우 비수기는 30%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동해시민들은 10%인데 30%까지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동해 시민들이 비수기 때는 30% 할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그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건데.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20% 이하로 할인할 수 있다, 30% 이하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 규칙들이나 조례를 보면은 전부 다 그냥 50%로, 30%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특별히 지금 변경했던 부분은 왜 '이하'로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왜 '이하'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원래 시민들은 지금까지 10% 감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비수기의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30%까지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0%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지어진 목적이 산불로 인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위로도 되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위로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20%로 확정을 했고. 또 20% 부분도 20%로 해도 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15% 할 수 있게 여지와 재량을 두고자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20% 이하로'라는 이게 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여기에 저는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이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20%도 되고 10%도 되고 15%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명시대로 그냥 20%면 20%, 30%면 30%, 10%면 10%, 50%면 50%,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시행 규칙상에는 더 정확하지 않나. 아니면은 누구는 15%를 해주고 누구는 10%를 해주고 누구는 20%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누가 조종을 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시행규칙에 딱딱 담아야 되는데 그냥 이 규칙안에 '이하' 이렇게 뭉뚱그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20% 이하일 때 이 이하를 좀 빼고 그냥 20%로, 30%도 30% 이하를 빼고 그렇게 좀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은 저는 반려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견을 그냥 동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의 이하', '이하'라는 표현을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그래서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단 앞에서 질문한 내용은 빼고요. 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먼저 짚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은 캠프장 사용료가 성수기 3만 2,000원, 2만 2,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삼척 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약간 이제 비싼데. 이걸 비교할 때 그 나머지 위의 숙영시설도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숙영시설은 민간의 시설과 그다음에 공공의 시설을 같이 비교해서 민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게 이렇게 했고 공공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에 대한 요금은 그냥 일반 캠프장이 아니고 자동차 캠프장이어서 이게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 일반 캠프장과 달라서 조금 요금을 더 높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민간과 비슷하게 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민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무슨 이유로? 민간에서 너무 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청이 혹시 들어왔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요금 체계를 통해서 전체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도 있고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상향은 했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높일 수는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높다. 일반인들이 요금 체계는 한 성수기에 1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성수기 요금은 일반인하고 비슷하게 가더라도 비수기 요금은 거의 한 40% 이상은 성수기 대비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선뜻 떠오른 게 물이었어요. 수압이 얼마나 좋을까. 수도를 틀어보니까 그때 수압이 상당히 약해서 오늘 일반실 다 들어왔는가 싶어서 나가 보니까 두 칸 건너, 어떤 데는 세 칸 건너 한 칸씩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그렇다면 지금 소방시설이 우리 처음 계획대로 중간중간 넣기로 돼 있는데 몇 군데 들어갔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소방시설은 지금 이제...

응택

임응택의원

소화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소화전은 14개에서 지금 21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선 수압 부분들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쭤 봤더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는 좀 이렇게 너무 낮춰놨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다 인정해 드릴게요.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사태가 예시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소화전을 동시에 3개 내지 5개 이상을 쓴다. 내 생각으로는 그 수압으로는 먼저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먼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수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전 부분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안전국장님?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김형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소화전에 개별로 가압펌프를 달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량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현재 수압으로 조절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소화전을 동시에 5개 이상 열었다면 그 수압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 사용하는 수압과 별개로 소화전의 수압을 어디서든 틀 때 개별로 가압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면 관계없는 거거든요. 다 자기 건 자기가 물 당기니까. 가능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수압이 떨어지면은 그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장치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화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물탱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별도의 물탱크는 없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심곡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2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고, 소방서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14개에서 21개가 늘었지만 2톤의 저류조가 더 생겨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번에 검사할 때 전혀 이렇게 뭐 괜찮다고 그랬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소방 안전 연습을 하게 돼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안전점검도 하게 돼 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소화전을 동시에 5개를 열어보고 또 동시에 10개를 열어보고 전체를 열어보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하는 얘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감지하셨죠,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안에 내장재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불연재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붙으면은 공간이 좁아서 그게 다 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끄려면 잘못하면 21개를 다 열어야 된다고도 보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5개, 10개, 15개, 20개 동시에 실험을 꼭 해봐 달라. 소방 점검을 하고 소방 훈련을 할 때에 꼭 해봐달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개별로는 못 달더라도 들어오는 인입선 입구에 통으로 제일 먼저 좀 힘이 센 걸로 자동 가압이 갈 수 있게끔 타이머를 달아서 수압이 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모터를 달아주면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개별로 하기가 힘들다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박주현 의원이 제5조제3항 반려견을 반려동물로, 임응택 의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시에서 전부 자체에서 변경을 해 주시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의장님, 저희가 이게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이 반려견이라는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는 이게 다른 시군들이 아직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도입니다, 시도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고 이번에는 키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반려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반려묘는 그 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반려견은 그냥 밑에서 이렇게 사람하고 다니지만 반려묘는 위로 뛰어다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혹시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다음 기회에 한 번 좀 이렇게, 반려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면,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요. 벽 색깔을 백색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반려견을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던데. 물론 반려동물로 하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애완용 돼지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다시 수정안을 내시든지 철회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반려견까지는 푼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자보니까 벽을 전체 하얀 백색으로 해놔가지고 앞으로 이게 관리가, 만약에 숙박인이 애들이 와서 크레파스 칠하거나 볼펜 칠했을 때 변상 받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훼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심한 부분들은 변상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규칙에 넣어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규칙에 넣지 않지만 모든 부분들이 이용자 수칙에 보면 원인자의 어떤 변상 부분들이 수칙에 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시돼 있냐, 이거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명시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반려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애완용 돼지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동물로 했을 때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지적한 '이하', 그런 법률은 없어요. '이하' 이런 건 쓰면 안 돼, 원래.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빼야 된다. 20%, 30% 이렇게 해야지. '이하' 이거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의하고. 반려에 대해서는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게,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느꼈지만 조례가 너무 심하게 제한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반려묘가 천장으로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아예 그 객실을 지정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부터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지 내에 반려동물을 잠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자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보호를 시키고 온 객실은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지. 그렇잖아도 거기가 그렇게 동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거기가 장사가 잘 돼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지정으로 세 군데 하신다는데 세 군데를 할지 네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왜 그걸로 지정을 해버립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알러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개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다음에 투숙이 됐다가 그런 확 뒤집어지면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찰했을 때도 어떤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따로 지정을 좀 해놓자. 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이 없더라면 차후라도 이 조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차후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애완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호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물놀이 시설도 있잖아요. 잔디밭도 있고 해변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물놀이 시설에도 애완견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따로 동물들은 보호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호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물놀이 시설도 보니까 이용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난번에도, 물론 이번에 가보니 물놀이 시설이 생각보다는 작았어요. 작아서 전체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용객에 한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 내에는 그렇게 담았지만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실 때는 방문을 하신 분들이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가끔 들어가서 거기 구경을 오셨다거나 관광을 오신 분들은 다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한을 두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 부분에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유연성을 조금 확보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반려견의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가 거론하고 나서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저는 이 알러지 부분들을 아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공사에서 지금 반려동물, 이게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접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분리하는 것은 집에 놔두거나 애견 호텔에 맡기는 거나 그 옆에 놔둔 거나 똑같은 점에서 그건 장기적으로 좀 의원님들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3동만에 대한 것들은 아주 제한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현

박주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견'으로 가는 걸로 그대로 하고 그 이하 부분 시행규칙이죠, 그거는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호텔 이런 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같이 이동해 와서 자기 옆에 두되 잠만 따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부지 내에 동물들을 좀 이렇게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하나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잘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럼 박주현 의원님, 철회하는 걸로 하셨죠?

주현

박주현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의원들이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안 하려는데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못 봤다 하는데 저 고양이 알레르기 있습니다. 돈벌레 알레르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재채기 하는데 오늘 온 사람 중에 고양이 분명히 키우거나 만졌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 약을 중간에 나가서 먹었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천식까지 와서 숨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해변에 나가볼 때마다 있는데,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 개를 데고 오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참 예쁘고 좋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같이, 이제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동물들을,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근데 애완동물 하면 우리가 고양이, 개가 대표적인데 요새는 이상한 것도 많아요. 뱀도 있고, 갖고 옵니다. 또 도마뱀, 뱀, 안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동물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되 우리 박주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늘 바닷가에 하루에 한 번씩 가보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데 산책하러 나오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피해 다녀요. 어떤 사람은 또 끈을 풀고 다녀요. 그럼 제가 가서 '끈 묶으세요' 이러고. 다니면 주변이 다 폭탄이에요. 왜 폭탄일까요. 안 치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앞에 들어가면 애견을 못 데리고 들어간다고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니면서 그 뒤쪽으로 숲길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애완견 산책로를 만들면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애완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잔디밭에 이렇게 쳐서 사람이 바다에 들어갈 때나 이럴 때는 좀 놔두든지 아니면 바다에 들어갈 때도 애완견하고 같이 들어갈 곳을 공간을 쳐줘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 정말 안 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650만은 다 키우고 1,500만 키워도 나머지 3,500만은 안 키워요. 그럼 3,500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시대가 이러니까 애완 호텔도 있으니까 우리도 애완 호텔 개념으로 이런 준비를 해 주고. 저는 아까 두 번째, 20만 원 이하, '이하'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애완동물은 애완견으로 하되 지금 동의를 해 주더라도 수정 결의한 것만 넘겨드려도 이게 동의를 해주더라도 반려동물과 구분해서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놀이도 깜짝 놀랄 거고 산책로도 깜짝 놀랄 거고. 이게 알러지가 일으켜서 저처럼 쓰러지면 과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못 봤다는데. 알러지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것도 아마 1,500만 될 겁니다. 수박 알러지도 있어요. 그 좋아하는 수박도. 그거 먹고 제가 쓰러지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알러지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죠, 개가 다닐 수 있는 곳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 같이 다닐 수 있는 곳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니까, 또 다른 길을 애완견 산책로라고 뒷길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만들어주고. 정말 애완견을 갖고 와서... 3동이잖아요. 나머지는 몇 동이에요, 그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43동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43동을 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자기가 싫어하는 개, 고양이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43동의 사람들도 보호하고 애완견을 갖고 와서 정말 여름에 같이, 이제 가족화 됐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우리가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거를 좀 늦게 열더라도 좀 충분히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잘 보완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 좀 해주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나머지 43가족들이 만족을 하지. 안 그러면 반려동물 세 가족 때문에 이게 전부 다 43동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캐라바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사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동반할 수 있는 공간, 동행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조물이나 산책로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는 말씀이고. 구분된 부분들은 우선은 망상 리조트가 아닌 망상 해수욕장에는 그 구역을 하나를 이제,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역은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 것이고. 나머지 3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1,500만 인구이기 때문에 이 3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들이 숙박 거의 안 해도 다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뒤의 산책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숙영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감독을 넘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위탁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부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부대시설도 다 마찬가지로 물놀이장이든 커뮤니티하우스든 모든 부분들은 넘기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식당, 카페 그리고 매점, 스낵카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심사를 통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공개 입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격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맛과 품질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도 스낵카페도 예전의 실패를 하지 않게 조금 품격화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으면 해서 심사하고 가격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싸게 준다고 맛있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위탁을 준다고 해서 싼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놨을 때, 응찰자가 들어왔을 때, 내용을 잘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공개 모집은 하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심사 후 결정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과장님. 지금 임응택 의원님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숙영시설은 다 공단에 위탁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대시설에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위탁이 되는데, 위탁된 시설을 가지고 공단에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석찬

최석찬의원

공단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여기 부대시설에 매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매점이. 기존에는 연금매점이 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찰을 봐서 하시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연금매점이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는 리조트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은...

석찬

최석찬의원

아,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씨유나 이런 거 쪽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염두에... 하여튼 어떤 업체가 되든 아마 24시간 편의점은 심사의 대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거는 아마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운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개인밖에 줄 수가 없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최석찬 의원님 질의에 관리공단으로 다 주고 거기서 재입찰한다고 했잖아요. 위탁에 재위탁은 안 되는 건 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직접 공모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지 됩니다. 위탁의 재위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만 위탁을 하시고, 지금처럼 이런 민감한 거, 24시 편의점이 뭘 선택하든지 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놓고 볼 때 a, b, c, d, 중에서 b가 제일 좋다, 그럼 b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계약 기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해 놓고 거기서 또 알아서 재위탁하라. 재위탁은 법상 안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재위탁의 위탁은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재위탁의 위탁이라는 부분이 전체 일부를 포함하는 게 위탁이라 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입찰을 맡기는 것도 그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된다니까, 그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 편의점은 통상적으로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을 주실 때 만약에 편의점을 하는 조건으로 갔을 때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셔야 돼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5시 48분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명 변경 및 개정 등에 따라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제명 변경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재심의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제명을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광고물 근절 및 정비 중점 과제와 관련하여 사전경유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심의 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 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보험 가입은 광고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과 미가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하였고,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가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과 반영 및 조문 정비로 새로운 조항 신설, 가지번호 조항과 삭제된 조항을 별표, 별지 포함하여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협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 심의 처리 기한 변경, 재심의 근거 마련 등 새로이 정비 보완하여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책자로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제 어느 것부터 다뤄야 할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다 나중에 개정안이 되는데 이 안전점검 위탁이 있죠? 2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금 우리 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광고물협회 동해지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안전점검 위탁하고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관리 운영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가서 부착하고 철거하고, 또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지금 지정 게시대에는 게시를 할 경우 일주일당 얼마씩 요금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현수막 하나 1만 3,000원을 갖다가 받고 있는데, 3,000원은 저희들 수수료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1만 원 부분을 가지고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전 관리에 관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안전 관리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허가 신청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거는 수수료를 갖다가 받습니다, 먼저.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장당 한 주에 1만 3,000원을 받는데 1만 원은 그분들이 가지고 3,000원은 우리 시에 수수료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게시대가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고 관리 의무가 있으니까 그 사실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수리비는 누가 냅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거기서 다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거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에요? 게시대를 새로 다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돌리면서 잘 펴지고 안 펴지고 또 현수막을 끼우는 데가 고장이 나서 잘 탱탱하게 안 펴진다, 이런 정도의 수리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협회에서 다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협회에서 1만 원 받는 범위 내에서 한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위탁금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위탁금을 준다고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가 준다는 얘기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왜 줘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안전점검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 대행하는 그런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현수막에서 들어오는 수입에서 1만 원을 가져가고 3,000원 수수료를 주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사업계획서에는 인건비 부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런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협회에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건 안전 관리와 현수막 모든 전반에 대해서 광고협회에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줬는데 장당 수수료는 3,000원은 우리가 받고 1만 원 플러스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위탁은 할 수 있으나 수익과 관련된 것은 위탁할 수 없다, 수익은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강사님 말이 맞는지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까 도 조례 제12조제3항의8을 보면 '게시대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상위법에도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육하신 강사님은 어떤 문구에 의해서 안전 점검에 대한 위탁은 줄 수 있으나 수익 사업에 대한 위탁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수익 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같이 해도 무방한 것 같고 또 우리 시는 현재 그렇게 수익 사업도 별도로 위탁 내용에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일주일에 1만 3,000원 받는 장당에 3,000원은 우리 시 수수료로 들어오고 1만 원은 그 사람들이 관리비로 사용하면서 또 인건비 등 위탁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일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물협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위탁계약 맺은 사본 1부만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응택 의원님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5시 59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조례 제37조 제3항의 초·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수도 사용 요금을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에 대한 감면 조항 사항을 지하 및 벽체 누수로 개정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30조제9항의 경우는 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보전 방안으로 일반회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에만 적용하던 교육시설 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일반용과 목욕탕 업종의 수도요금을 위기경보 발령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새로이 정비 보완하고,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여기 위기 경보라 이러면 어떨 때를 말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청에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작년 2월 23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심각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심각 단계로 인해 사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50%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 요금 감면 대상은 일반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목욕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심각 단계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100명 들어가던 곳이 그 기준에 의해서 3명, 5명, 30명, 20명밖에 이용을 못 해, 그랬을 때 이제 보상 차원으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값을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나오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그런 업장에서 지하수를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도 별도로 하수도 요금을...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배출되는 게 어차피...

응택

임응택의원

배출을 어떻게 감지합니까? 배출량을. 산출 방법. 예를 들어서 A목욕탕에서 100톤을 쓰는데, 한 달에. 70톤은 상수도를 썼고 30톤은 지하수를 썼어요. 그랬을 때 70톤은 사용 근거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대로 나가면 될 것이고 30톤은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물리나 이거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도 별도로...

응택

임응택의원

잠깐만, 뒤에 팀장님.

병율

김병율상하수도요금팀장

네, 요금팀장 김병율입니다. 상수도 계량기하고 지하수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이 돼 있어서...

응택

임응택의원

업장에?

병율

김병율상하수도요금팀장

네,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거기 비율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는 지하수 계량기도 달아놨다는 걸 모르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뭘 물으려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8년간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공직생활을 오는 12월 16일자로 마무리하시는 동해시 의회사무과 심광호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주신 심광호 전문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과 즐거운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기하

김기하의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