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전명자·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대변기 칸막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의2에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정수 의원님과 전명자 의원님, 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8호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구민의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충분하여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534호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5억 원이며 출연효과는 서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협약보증 시행으로 구에서 출연하는 재원의 최대 15배까지 특례보증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4호로 상정된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4호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34호 「2021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535호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안번호 제3536호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시설물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 관리 운영의 경험이 있는 전통시장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 수입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계획,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보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5호, 제3536호로 상정된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 <;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9월 24일 제정되고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기본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및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두었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과 본 조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사업이 하나도 없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조규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점도 있고 그전에도 보면 사업이 계속 부진했었거든요. 부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업 진행이 기본적으로 온텍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질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질이 안 좋아서 떨어지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자리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노출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해외일자리나 일반 취업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인식이 안 좋다, 그러면 800만 원이 인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액수가 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이 사업을 없애든지 예산을 증감해서 좋은 컨설팅을 만들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민간 공모사업에서 1건만 사업을 했고 4,000만 원 67% 감액을 했는데 신청할 때는 3건으로 해서 6,000만 원 신청했잖아요. 신청할 때 지역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 협의한다든가 구상해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골목형상점가가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 요건에 맞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세 군데가 신청...,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디어디였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월평1동 마사회 주변과 관저동 마치광장 주변,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주변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난번에 강민구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 적이 있어요. 2,000만 원짜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것이 골목형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한 것인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할 테고 사업하기가 참 어려울 테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어느 한 곳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반납하신 것을 보면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어느 한쪽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원천적으로 전부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만년동이나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줘서 사업을 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금액이 많아지면 장단점이 있어서.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사업내용이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 먹거리장터 등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많이 투입을 할수록 오히려 성과는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2,000만 원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기왕에 관저동 마치광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 돈만 투입하고 생색내기식으로 공모사업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 예산은 시설지원이 아니고 행사지원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2,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상인들하고 밀접하게 상의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현재 미운영됐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코로나19로 운영은 못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리두기라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위드코로나도 됐는데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해주시고 올해는 참 안타깝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농민들이 물건을 생산하면 판로가 하나의 어려운 점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아픔을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올해 못한 만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이고 설명자료 8쪽 중간쯤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해서 8억 5,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인가요? 지금 겨울이 벌써 진행됐는데 예산이 너무 늦지 않았어요?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비라도 이것은 보일러 교체사업이고 일반세대에는 20만 원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에 6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일찍 내려달라고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저소득층들이 아직 못 했다면 이 추운 때에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날씨가 영하가 됐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구가 주관이 되어서 중앙부처하고 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접수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과에 질책도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중앙부처와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일반가정에도 20만 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보일러를 교체하면 지원해주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현재 서구 지역에서 몇 가구가 했고 추가가 얼마나 더 되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0월 말 현재 2,862대를 설치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중에는 저소득층이 26가구가 들어있네요.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셨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셨다니까 걱정은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추위가 오기 전에 우리가 김장도 하고 연탄도 들여놓고 보일러도 손질하고 하는데 미리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시급해서 올렸나 몰라도 이것은 너무나 늦어서 계상되는 시기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계상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만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완벽하게 생태원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내년쯤 되면 교육프로그램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비되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나 자생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축을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무엇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홈페이지가 현재 정리는 되어 있는데 다만 내용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생태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정리는 되어 있지만 내용은 충분치 못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꼭 그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이것은 답변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원들이 도시공사에서 조합으로 넘어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것이에요? 환경관리원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조합으로 해서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연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조규식위원
그 대상자와 이 대상자는 다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이 대상자들은 어떤 환경관리원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 대상자들은 서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입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동물사체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 추경이 세워진 것 같은데 현재 로드킬 된 동물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중에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저희 환경관리원께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야간시간대는 위탁업체에서 신고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위탁업체는 펫레스큐라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낮에는 환경관리원이 수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관리원이 수거하는 비용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야간에 위탁업체가 하는 것은 지급되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동물사체는 사실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똑같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개체수가 늘어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길고양이도 많고 유기견도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도로변 다니면서 야간에 사고 발생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아서 사고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유기견일 경우도 있지만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내장칩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냥 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찾을 수는 없는 것이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냥 폐기물처리한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동물들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신고라든지 관련된 절차를 홍보해주셔서 그런 것이 폐기물로 처리, 저의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11월에 김장이 한창 진행되면서 음식물류 관련해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김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장용 봉투를 무상으로 김장쓰레기를 별도로 지급해서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년보다는 김장하는 양이 많이 줄었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한영위원
303쪽 밑에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예전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민원 발생 건수가 30% 이상은 줄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업체가 대전업체로 바뀌어서 민원 발생 건수도 줄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줄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전보다는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8쪽이고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반입량 증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서 지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늘고 있는 실정인가요? 계속 이 추가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 계상된 산출기초는 1인당 하루발생량을 18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평균해서 보면 하루에 220톤 발생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쓰레기 제로화 감량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비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 부분에서 주민 홍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제로화,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요즘 친환경 용품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 폐기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분을 따로 하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친환경이라고 하시면 어떤...,
정수
강정수위원
친환경용기라든지 종이펄프 그런 것은 따로 재활용을...,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도시락용기 같은 경우에 보통 플라스틱류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깨끗하게 배출이 된 상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친환경용기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덜 유해한 그런 성분으로 용기를 제작한 것인데 그것은 폐기물 부분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다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1년 사이에 이 정도면 다음 연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일회용 도시락이나 배달용기들을 대형업체에서 다회용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한 환경부 노력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내년에는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사체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혹시 죽은 동물에서 감염병 시료 채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체에서 별도로 시료 채취를 하거나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식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게 되면 사실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고 만약에 야간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어디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고 동물사체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나중에 감염병 문제 때문에 혹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아마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요즘에는 동물도 감염병이 너무나 많이 오고 오면 치명적이에요.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물 가지고 시료를 하기는 참 힘들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잡히면 꼭 시료를 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지역도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시료 채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동물사체로 처리하는 대부분은 고양이, 반려견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환경부나 복건복지부 차원에서 법령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타 구는 도롯가 곳곳에 사체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없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고냈든가 하면 바로 주위에 있는 거기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 일시는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고 현장 확인 대상지를 서구 보훈회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를 서구 보훈회관으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