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지역인재가 서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 위원장 직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비가 비용 추계를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1,000만 원으로 매년 이렇게 돼서 5개년 동안 5,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그러면 500으로 본예산은 수립을 하고 추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500을 더 하겠다는...,

그러면 1,000만 원씩 매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예산 지출이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국장님도 말 그대로 민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지역민이 오셔서 국장님 붙들고 얘기하다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놓아서, 항상 예산 범위라고 하면 예산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추경으로만 이것을 고민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범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립돼서 이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비용이 나가는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수탁료가 기존에는 5,4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금액을 2,720만 원으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적정한 수탁료가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5,400 받다가 갑자기 2,720으로 낮추는 데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적정수탁료를 산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될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조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긴 한데 그럼 월 사용료는 얼마를 내지요? 사용료는 있습니까?

연간 수탁료가 소멸성인가요? 2,720만 원이.

1년에 한 번 소멸성이지요?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비용이라든지 산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인지,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복수동에 살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보면 늘 테니스 코트가 차고 이용객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과연 수익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 사실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예, 제출이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수탁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해줬는데요. 코로나가 앞으로 나아진다, 나빠진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2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딱 들어섰더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어서 일상화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다 보면 갑자기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수익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지난 2년간에 대한 이런 보상심리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어떻게 말을 편하게 하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수탁료 부분을...,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만 항상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퍼센트도 낮은 상태인데 이런 세입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례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료 부분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탁료를 제시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일차적으로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하고 그래도 테니스장을 운영할 그러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협회하고 상의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노력은 안 해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의미를 뒀다면 그런데 이 수탁료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50%를 깎아준 것이에요. 깎아준 부분이 40% 가까이 되네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지금 답을 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언가 철저하게 수탁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