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 구민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7조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기존에 관리하고 운영해왔던 건데 추가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데 서구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대상지라든지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있을까요?

장애인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장애인보호구역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한정될 수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교차로 내 장애인점자블럭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소재돼 있는 장애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변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민해보신다든지 이럴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해줘야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단, 도로교통법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위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고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분들이 특정지역에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곳에 다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모든 곳에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턱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주셔야 되고 안전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개인 및 위치 정보의 요청·활용·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 제1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의2 제2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의 휴무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 및 위치 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추가하여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이 전국에 10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수상택시, 드론택시, 로봇택시 이런 것이 시험운행을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밀접하게 다가올 텐데 지금 유성구 쪽에서 전기자동차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역 순환선으로 구암역, 월평역, 유성온천역에 “올레브”라는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기차입니다. 시내버스보다는 크기가 작긴 한데 대중교통 쪽으로도 친환경이 보급되는 추세인데 아시겠지만 충전 대비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순환선으로 전기차를 운행하면 트램이 완공되기 전 까지라도 지하철역을 이어주는 순환선이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지금 지하철 노선시간이 잘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순환선으로 월평하고 유성온천을 순환선으로 둔산권까지 연결해주면 많은 젊은이나 대중들한테 편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 운송체계에 대해서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순환버스 같은 노선을 검토해가지고 증설한다든지 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성에서 마을버스 운행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운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기차 마을순환버스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오지에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할 때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존 도심권뿐만 아니라 기성동 평촌산단이 착공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역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말고 금방 그 시대가 오거든요. 변화와 혁신이 교통계에서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발생한 수익 전액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인데 지금 80%가 삭감돼서 계상되었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배정신청자가 저조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데 개방해준 곳에 이렇게 저조해서 그럼 여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주민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내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사항은 실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서로 이용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차를 빼줘야 되는 서로 약정이 있고 교회도 교회행사나 예배시간에는 빼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다보니까 학교나 교회에서 개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저조했고요. 변동에 있는 한전 중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20면을 개방했는데 10면 정도만 신청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왜 신청을 안 하나 했더니 아침 일찍 빼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출근하게 되면 차량을 빼줘야 직원들이 차량을 대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불편하신 사항이 있고요. 부설주차장 개방해주신 소유자께서도 개방은 해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근본적인 것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기본원칙을 준수해줘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대전시에서는 서구만 운영하고 있는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노고가 얼마만큼 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물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행정력을 다른 데에 투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편하게 무료로 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구획선을 넣어서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유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갈등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같은 것을 보완해가면서 정착이 되었어요.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6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수가 많이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과 맞물려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주차문화를 정착하는 데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안 하지만 유성 같은 경우 일부만 하거든요. 저희 서구만 대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