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황재현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구도심이겠죠. 원도심 쪽으로 가면 도로가 살짝 넓어지면서 보행자 보도가 굉장히 좁아진 데가 있어요. 특히 1미터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1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보행안전 휀스를 쳐버리니까 두 분이 마주 가면 부딪칠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보면 전신주가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보행자도로이지 그러니까 내 손에 짐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전신주 때문에 통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가보니까 그런 전신주를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선은 그대로 가지만 전신주를 벽쪽으로 해 가지고 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 해 가지고 전신주가 중앙에 있던 것을 50㎝ 옆으로 빼든지 1미터를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 했는데 우리 구는 그거 찾아봐도 몇 개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를 해 봤어요. 승학로 일원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960개 정도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폭도 좁고 가운데 박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조사가 되었고 전체 960개 중에서 72개 정도가 그런 상황이고 그 도로 전신주 휘는 것 갖고는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19개 정도는 한전이나 그 전신주를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를테면 보도가 좁으면 일방통행을 해서 도로 폭을 좁혀서 보도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쪽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우산 들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오시면 우산 때문에 한쪽에 우산을 접어주든지 옆으로 빼서 가야 되고 가다가 이 전신주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고 정말 가다가 전신주하고 부딪쳐가지고 사고 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중간에 일어나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돼요. 9-13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대충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

30% 정도.

30%요?

네.

우리가 다른 구하고 혹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우리 구가 많은지 중간쯤인지. 제가 이렇게 몇 개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항간에 업자들 속에서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설계 금액이 10억인데 8억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억으로 다 가져가요. 업자는 입찰할 때는 마진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가 원해 가지고 설계를 바꿔주고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고 명분은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계시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놓고 자꾸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보면 설계금액보다 더 중간에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보다 변경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 최초의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더하고 안 그러면 거의 그 수준까지 다 올려주고 이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 사전 조사가 미미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를 제일 처음부터 확실히 하셔가지고 설계 때 금액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게 입찰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서구에 공사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내지는 설계변경 잘해주는 데가 서구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설계변경 프로테이지가 높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공사하기 전에 물론 이게 도로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도 설계변경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고 국장님 이런데 선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 충분한 사전 조사에 걸쳐가지고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지금 30%다 그러면 내년에는 10% 깎아가지고 20% 선에서 맞출 수 있도록 점차 점차 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천에 8개 구 2개 군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적은 데가 서구다 그럴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라마이더스 9-27쪽 이게 사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잡아주고 또 계획도 잡고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준비한 도로인데 지금 이게 전혀 진행이 되지를않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이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업체선정이 되어서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겨울 공사 우려를 하시는데 날씨에 지장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상반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최대한 당겨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끌어나가면서 이게 당초에 계상했었던 예산보다도 추가로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협의 안 되었던 이유가 뭐에요?

선형 변경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이 도시계획 도로로다가 선형을 당초에 잡아주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 도로로다 지정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된 것이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성호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팀징입니다. 그 구간 말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라마이더스는 당초에 도시계획선 결정이 있었고 주민들이 선형을 변경 요구하는 선형 변경 요청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 보상은 전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노력해서 완료가 되었고 지금 11월에 착공을 했고 계약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염려스럽지만 겨울에 토목공사, 배수공사 물에 접촉이 없는 공사들은 가능한한 빨리 진행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바로 사업 시작이 될 것으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로동에 미집행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큰 것 말고도 작은 것 김포 넘어가는 길에 3평 정도.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행정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 입구 도시계획 도로 선 내에 있는 것인데도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수십년 간 이거 협의들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런 도로를 또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 나갔다라는 것도 입주자들 계속 불편해가지고 민원발생 시키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잘 좀 정리가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도블록 장애인 점자블록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점자블록이 전체 구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중심지역 사거리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점자블록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문제점이 뭐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했던 그런 쪽은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피나 플라스틱 종류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서 그게 파손이 빨리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 할지 또 그게 좀 비가 오면 약간 미끄럽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갈고 계시면서도 그게 정비가 되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게 공사비에 어떤 단가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다가 보면 아주 미관상도 좋지가 않지만 안전성에도 아주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서도 교체가 안 되고 또 다시 재시공이 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가요. 단가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공에 대한 것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뿌리가 상층부로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이 사실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라3동에 있는 경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행자도로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가 본데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게 만들다 보면 도로가 협소해져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넓혔어요. 과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위치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현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도로가 보행자 도로를 넓혀서 개선이 되어서 아주 주민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라지역 관련해서는 보행자도로는 그나마 아주 지저분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LH에서 받을 때 그게 플라스틱 되어 있어서 다 깨지고 시꺼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진짜 아주 지장을 초래했는데 그것을 싹 교체를 해 가지고 너무 깨끗한 환경도 굉장히 개선이 되었어요 도로가.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라지역도 아파트단지 내에는 야간조명이 괜찮아요 가로등 같은 것은. 그런데 상가주택은 굉장히 지금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가로등 있잖아요. 그게 노후화된 가로등들이 의외로 많아요. 청라지역은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저녁에 보면 이게 깜깜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1단지, 2단지, 3단지 뭐 4단지, 4단지는 물론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훤한데 특히 1, 2단지나 3단지 쪽은 옛날 가로등 있잖아요. 깜깜한 것 그듬 밝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가로등 같은 것을 현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창수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남항에 모래부두에 북인천 복합단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대교 남측 청라동 1-1번지 위치한 북인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북인천 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북인천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힌천 복합단지 주변지역에 소각장과 발전소가 밀집이 되어 있고 오염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사항에서 시와 협의한 내용이나 대책이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했고 북인천 복합단지는 어쨌든 현재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국토계획평가를 지금 심의를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12월에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 이후에 10년 이내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업형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청라지역 주민 주변에 발전소 그다음에 군부대 등 이런 시설들을 감안해서 공업형이 또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게끔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소각장부터 있어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남항 모래부두 관련해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인천 남항에서 운영중인 모래부두를 서구 거첨도로 옮겨 모래부두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대체 후보지로 청라산단 지구와 북항이 거론되어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항 재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타당성 용역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북항에 대한 이전계획은 담겨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첨도를 포함한 청라산업단지와 북항에 모래부두로 이전하는 계획은 2020년 12월 30일로 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나 각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당연히 안 들어와죠? 옮겨오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경서3구역 지금 조성공사가 되고 있죠?

네.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12월 준공으로 잡혀 있었는데 전체 공정률이 61.26% 거기에 공원녹지 부분은 8.9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대규모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공원녹지 현재 공정률은 사실상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지연 사유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서3구역에 대한 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61.2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목공사는 81%가 이미 진척되어 있고 공원녹지에 대한 진척율은 8.9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원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안 되었는데 공원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역 내 지장물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연약지반 개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이게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느티나무 300숲길 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그 구간 내에 공원구역 내에 구역의 도로 연결과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분 그 부분 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조성을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있게 진행할 자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떠들었던 사항인데 국제대로 고가교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는 부서인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원래 토지의 용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입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주나 사업시행자가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학령인구가 발생되고 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교 문제도 사실은 경서3구역에 오피스텔부지에서 학령인구가 유발됨에 따라 학교를 짓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부속물로 국가교도 같이 언급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질의할 때는 단순히 연희공원 접근성을 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청중로도 고가도로가 있고 청라 입구에는 청중로 그다음에 경제로가 있고 국제대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도로가 큰 도로라 하면. 그런데 청중로에도 고가교가 있고 경제로에도 고가교가 있는데 이상하게 국제대로만 고가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접근성도 볼 때 미비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경서3구역이 개발이 되다 보면 학교가 들어오면 이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도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가교 관련해서는 같이 연희공원 경서3지구 개발과 함께 이거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거 꼭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아까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검토한 부분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안한 부분은 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방식 중에서 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단점 중에...

가만 있어봐요 진짜. 여기 지금 싸움하러 나왔어 당신. 태도가 뭐에요 지금 행정감사 받는 태도가.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 진짜. 조달청에 우수기업하고 그냥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4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을 다 무시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드리는지 과장님이하 뒤에 팀장님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입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스마트한 시설이 들어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전문화된 기업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개 들겠습니다. 제가 서구청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서구에서 정말 망한 사업 대표적인 사업 두 개 서구청 길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서구청 길 건너편에 정문 길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당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 스마트고 그때는 스마트 아닌 무슨 혁신 좋은 말 많이 써가지고 최첨단 버스정류장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하면 15년 그때 당시 가격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이면 지금 소방서 뒤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그때 8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그 버스정류장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동문 안에 냉온풍기 다 들어가 있고 자판기 들어가 있고 버스시설 시스템 다 되어 있는 최고의 제품이다 그래가지고 8천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거 아무짝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가격이면 15년 전에 8천만원이 지금 저거 한다고 하면 2천만원이면 돼요. 지금 한국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사려고 하면 최소한 3억은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서구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억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만 유지관리 그다음 전문화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게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쭈어보고 이러면 해소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봐도 아니 전문화된 기업 안 들어가고 일반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시공에 대한 많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증권 갖고 오라고 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문제 되었을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고 버스정류장에 지금 다른 사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 하는데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만이 전문화된 기업이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 장난치세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부서에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 누가 구성합니까?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평가위원회에서 아까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먼저 해 놓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답은 나와 있는 데서 평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뭐가 이게 수의계약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간도 없는데 하나, 둘 다 따지기에는 힘들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정말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고 수고 많으신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제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느냐고요. 지금 다른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해져 놓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다고요. 얼마나 우수한 기업인데 기술을 얼마나 많은 것 갖고 있는데 특허 몇 건 갖고 있고 여기에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회사보다 뭐가 얼마나 더 우수한 것이 있는지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다 이거 할 수 있다 문제없다고 그러면 협상 깰 자신 있죠? 바꿀 자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권동식 위원님하고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계약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던 과정을 검토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지금 과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장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식을 선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안 사전 규격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 이 와중에 지금 말씀 지적사항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분리를 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도 분리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조달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는 저희가 픽 했던 내용보다도 더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는데...

팀장님 그거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에 말씀하신...

얘기 들어봐요.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순수한 공사금액이 그러니까 이 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상에 의한 회사가 특허 내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화된 키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이고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공사비용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일반적인 공사비용이 3분의 2이고 여기에서 특허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따져보면 15억짜리도 안 돼요 이것은 37억짜리이고. 그러면 15억을 위해서 나머지 금액이 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다른 소리를.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인정받는 금액 토털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 공사는 단순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술력이 37억 중에 기술을 요하는 금액이 최소한 20억 넘고 공사금액이 10억이다 10 몇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 요.. 기술에 관한 공사금액은 15억 안짝에서 놀고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금액이 20억 넘어서고 있고 그런데 무슨 협상에 의한 것이 맞다고 뻑뻑 우기면 누구를 바보로 알아요. 아니 팀장님은 물건 하나 살 때 기술력과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 어디에서 가성비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저는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회를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하고 하나하나 한 번씩 따져가면서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중물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쪽을 택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우리가 정말 100점을 맞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면 최소한 90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협상에 의해서 갑시다 안전하게 잘못하다 보면 80점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고 같이 좀 맞춰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업체가 얼마나 더 됩니까? 그리고 주위에 보는 눈들이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과장님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국비, 구비 물론 따오셔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정말 고맙죠 저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을 봤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다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고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달이라든지 우수 조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전문화된 기업이 맞는지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공신력이 의심이 들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하나하나 짚어야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금액이 지금 협상에 의한 되고 있는 금액 키판이라든지 모든 기술에 대한 것이 공사 일반적인 공사금액하고 봤을 때 이쪽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컨소시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시고 자주자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팀장님 미워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국토부에서 주는 상 하나 타신 것 있죠? 그거 무엇이죠?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대상.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수상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이었어요. 내가 이거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하는 감사실의 내용이 기사화 된 것인데 쭉 서문이 있고 적당 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또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그다음 관중심의 행정은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게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지침으로다가 봐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잡겠다 하는 감사실의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심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에 있죠?

네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경서3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3구역은 당초에 인구를 몇 명으로다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경서3구역 상업지역이고 유통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당초 인구에 대한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서3구역 옆에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다 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공원에 상주하는 인구가 경서3구역에 상주하는 인구보다도 많습니까 면적은 적은데.

현재 미래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연희공원 특례사업 지구에는 1,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도시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가지고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민원성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특례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거침 없이 진행이 되는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특례사업이에요 특혜사업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 말씀드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개발지역이 넓고 상주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를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제성 상업성을 노리기 때문에 단지 내에다는 학교를 건축 안 하고 동떨어진 데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행정이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사업 구역과는 별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시설을 갖춘 적합한 공원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례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감사드리는데 편죠 말씀하시기 좋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 사업이다 그 도시가 만들어지면 인허가권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사후관리 도시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의견 내실 때 정확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서3구역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시키려고 했죠 일부 구간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변경을 계획을 했을까요? 당초에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구단위를 변경을 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대형 할인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C블럭이라고 하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들이 21명이 소유한 부지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마트 부지로 용지계획을 계획했었고 마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대기업에 또는 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자를 저희가 공문으로 조회를 한 결과 의향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블럭하고 D블럭이 같은 지구였었죠? 그런데 D블럭을 빼고 C블럭만 다시 3백에서 7백으로다가 올리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다가 해 가지고 공고까지 나갔다가 지금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서3구역 내에 민원인들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지받은 부분은 맞기는 한데 그 부분에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대안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다가 잘 처리하실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설정을 할 때 이 변경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변화는 발생되지 않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용적률과 건패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 용적률이 커지게 되게 되면 유동인구라든가 상주인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계획을 잡지를 않고 기본계획으로다 만들어놓았는데 중간에 특정지역만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혹시 기본계획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생기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왔다 가게 되면 자동차 주차 문제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체비지 관련해서 질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체비지 계약서를 보니까 6조에 전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서3구역 사업 조례 도시계획 조례를 보게 되면 32조인가에는 타인에게 협의하에 양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다 기억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인 간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조항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민법상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같이 관여가 될 부분에 있기는 한데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쌍방 간에 협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계약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6조 2항인가에 보게 되게 되면 제3자한테 매수자가 다시 전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새 대장동 같은데 보게 되면 그런 불합리한 이런 다른 생각을 해서 불로소득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당초에 거기 체비지 매매가가 지금 구매하신 분이 원매자인지 아니면 한 단계 건너가서 산 것인지는 모르는데 최초 매각대금이 이 블럭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만 말씀드릴게요. 200억에 매각이 된 것으로다가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게 조금 상승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후에 구매자가 255억 정도를 준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50억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20억씩 한 단계 거쳐서 또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불로소득으로다 가질 수도 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크게 토건세력화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원매자들이 사실 우리 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구가 사업이 늦어지고 또 사업비에 대한 단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반대로다 생각하면 그나마 또 그분들이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면피성으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정을 기한다고 보면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 바람에 경서3구역이 보다 더 일찍이 준공처리가 되고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제3자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가 원매자한테 꼭 등기를 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원매자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관에서 이 사람들 음성적으로다 수입을 위해서 공조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편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단호하게 그런 일을 자르겠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하자는 행정의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어쨌든 지금 경서3구역의 체비지는 25블럭 1, 2, 3롯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법인 등기번호가 같고 다만 상호명 법인명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매자가 지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면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지금은 토지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토지 구매를 하게 되면 등기상에 구매 금액이 명시가 되죠?그렇죠?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됩니다.

등기에 지금은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금액이 얼마에 샀다라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매자한테 6백만원에 팔았는데 원매자가 이것을 제3자한테 예를 들어서 가격을 상승시켜가지고 천만원, 2천만원에 팔았다 차액을 천만원봤다 그러면 등기금액을 어느 쪽으로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천만원 산 사람이 있는데 6백만원에 팔았으니까 6백만원으로다 등기를 넘겨주면 천만원에 산 사람이 말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도 제2의 또 괜히 대장동 소리 나오지 않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부권 2040 계획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준비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또 무관하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격을 보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 리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그러더라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그 도로의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핸드링 해주고 내가 말았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구역을 우리가 준공을 내줘요 참 희안하게. 내가 그렇게 준공 내주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저 문제해결이 된 다음에 불로지구, 원당지구 이거 다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줘야지 이거 준공 내줬다가는 우리가 추후에 독박 써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다 안아가지고 또 재설계해야지 예산 잡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2040 계획을 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 발표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민원 때문에 찾아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다가 면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노코멘트 하고 있는 그런 인상으로다가 비춰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이죠. 여기 녹지 축을 완충녹지를 만드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에요?

82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82만 평방미터 그러면 이거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일단은 녹지 축은 이 시설을 계획 입안해서 어쨌든 공람 공고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토지주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원은 어쨌든 공공기업 사전협상 제도라든가 인천시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안된 잘못된 정책으로다가 봐요. 물론 중앙에 계신 분들이 합리적으로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 국가식으로다가 2040 북부권 개발 억제계획은 이것은 정말 행정폭력이에요. 검단이 인천으로다가 95년도에 가기 싫다고 주민들이 데모들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을 정치적 논리로다가 데려다 놓고 검단 30년 동안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개발 좀 하려고 하면 이 핑계 대고 스마트식 자금이 들어온다 뭐가 어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숨통 좀 트일만 하니까 무슨 또 느닷없이 또 2040계획 발표해가지고 녹지 축 만들고 참나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간들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침탈하는 행위는 도저히 사월부락 같은데는 주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구제하려고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어요. 시나 우리 구에서 그 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논평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집집마다 암 환자가 수십 명씩 생기고 그러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고 관여한 것도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관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가지 조성계획인가 무엇으로다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무슨 계약만 하고 그러는지 또 무슨 얘기만 하면 이게 또 다 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그런 문제는 강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밀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도시 개발사업이라든가 나중에 개발되어야 될 개발지역들 시가예정용지에 대한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북부권에 검단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건의한 건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지 27건 정도가 또 있고 또 아라뱃길에 대한 관광벨트화 단지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저희가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나름 열심히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북부권 녹지 축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지 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녹지를 통한 이렇게 편리한 시설 거기에 녹지 축이 설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주거와 산업에 그 분리 기능을 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능에서 오염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시민들이 또 그 축을 이용해서 이음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녹지 축은 토지주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시설만큼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향후에 인천 시민들 서구의 북부권 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관점으로도 부각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참 감사드리는데 녹지 축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투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녹지 축 만드는 것 찬성하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의적으로다가 듣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녹지 축이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그러면 또 그게 지정을 해 놓은다고 그러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는 지정받은 토지에서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벨트화가 되어가지고 그린벨트화처럼 그냥 묶여가지고 아무 권리행사를 못한다고요. 그게 내년에 보상이 될지 5년 있다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서가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지금 조금 기지개 피려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억압을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녹지 축도 더 넓어도 좋아요.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더 넓어도 좋죠. 그 녹지 안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더 넓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잖아요. 지금까지 당해 왔었다고 그럴까 그것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제약만 받고. 그러다가 무엇인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녹지 축으로 묶어놓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녹지 축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토지에서 녹지 축을 보상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요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고민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맨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 되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 축도 좋고 2040 북부개발 역세권도 좋고 다 좋아요.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자본주의 국가답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팍팍 내주고 나중에 공장 지어가지고 하다가 여기 녹지 축이니까 공장 나가세요 그러면 공장 가격으로다가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묶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5년, 10년 있다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다가 토지 뺏어다가 다수가 좋아하니까 녹지 축으로 한다 이런 식은 지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인천시와 보상협의 때 주변 가격에 적합한 어울리는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갖고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핸드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올바른 행정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고 건설사에 합동으로 하는 것 있죠. 같이 하는 것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맞나요?

네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 재능기부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저희 관내 아파트 건설 현장하고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 집수리 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참여하려고 하십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요?

네.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는 우리 서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건설사와 연계해서 재능기부사업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서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총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23건이라고 했나요?

지금 집수리 저희 자체적으로 구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가 14건이고 그리고 재능기부 집수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총 17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건이네요?

네.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재능기부가 많이 시공사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이 다행인데 없는 상태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선은 대형 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집수리지원사업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도 해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내년에도 쭉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좌배수지 상부에 배드민턴장 공사 말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계획하셨는데 이게 원래 있는 제도입니까?

네 저희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용한 것이 이번이 아니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까?

조례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조례가 생겼죠?

2019년도 7월 1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요?

네.

과장님 명예감독관은 어떤 분을 보통...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사용하신 분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가서 했을 때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고 이게 플러스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옵션이 있을수도 있지만 가장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의 의중이거든요. 그분들의 의중을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 좋고 이 명예감독관 제도에 지금 보통 한 분입니까?

네 한 분입니다.

한 분이세요?

네.

우리 조례에 꼭 한 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동에서 두 명이 나와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두 명이 나와도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은 다수는 아니더라도 한 분 하지 마시고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넣으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 적극 활용해가지고 웬만한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꼭 두세 분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반응이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떠한 안 좋은 반응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불법건축물이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어려운 영세한 분들이 조금씩 달아매서 사용하느라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은 면적 처마 끝에 달아서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1-10번에 감리자 위법 사항 처분사항에 이게 늘 문제 불법건축물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져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은 허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다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상에 늘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자 설계자 감리자의 위법 사항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받을 때 감리자가 누구인지도 같이 들어와서 허가 받나요 아니면 허가 나간 뒤에 감리자 선정하나요?

허가 나간 뒤에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감리자는.

감리자 선정은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현장에 대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건축설계사나 감리자 같은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공서류 심사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진도 찍고 서류도 꾸미고 이렇게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 직원이 이 사실이 같나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내준 감리자이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내온 서류만 갖고 승인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정상적으로다 준공이 나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 것도 모르고 허가 낸 것도 모르고 준공 받은 것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져야되는 입장이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 관이나 감리자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대신.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다가 해 가지고 행정을 유린을 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벌금 나와도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감리자의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관에서 다시 쓰지는 않죠? 또 써요?

아닙니다. 감리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후에 1년 안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한테 의견서를 물어봐서 그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공신력 있는 사회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불신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게 제3자가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준공심사를 할 때 바쁘시더라도 감리자의 어떤 형식적인 문서만 넣지 마시고 현장을 꼭 좀 나가셔가지고 정말 처음에 허가낼 때 그대로 이게 건축이 지어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 규모 면적이 커야 감리자 두는 것이죠?

네.

작은 것들은 안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도 인허가 때도 조심성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사후에도 안전이나 또 준공 때도 그분들한테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갖고 온 것을 우리가 해주면 이렇게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고발하면 뭐 해요. 이게 고발도 보니까 1개월 정지에요 자격정지. 직원들이 다 일하지 자기는 안 하면 어때 휴가 갔다 와도 되고. 이거 안 돼요. 형법 이상의 것으로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상부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준공심사 때 힘드시더라도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꼭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되는 건축물들 제3의 민원인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때 한 번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 국장님과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