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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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황재현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구도심이겠죠. 원도심 쪽으로 가면 도로가 살짝 넓어지면서 보행자 보도가 굉장히 좁아진 데가 있어요. 특히 1미터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1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보행안전 휀스를 쳐버리니까 두 분이 마주 가면 부딪칠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보면 전신주가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보행자도로이지 그러니까 내 손에 짐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전신주 때문에 통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가보니까 그런 전신주를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선은 그대로 가지만 전신주를 벽쪽으로 해 가지고 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 해 가지고 전신주가 중앙에 있던 것을 50㎝ 옆으로 빼든지 1미터를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 했는데 우리 구는 그거 찾아봐도 몇 개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이 안 됩니까?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를 해 봤어요. 승학로 일원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960개 정도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폭도 좁고 가운데 박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조사가 되었고 전체 960개 중에서 72개 정도가 그런 상황이고 그 도로 전신주 휘는 것 갖고는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19개 정도는 한전이나 그 전신주를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를테면 보도가 좁으면 일방통행을 해서 도로 폭을 좁혀서 보도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쪽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우산 들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오시면 우산 때문에 한쪽에 우산을 접어주든지 옆으로 빼서 가야 되고 가다가 이 전신주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고 정말 가다가 전신주하고 부딪쳐가지고 사고 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중간에 일어나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돼요. 9-13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대충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30% 정도.

최규술위원

30%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가 다른 구하고 혹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우리 구가 많은지 중간쯤인지. 제가 이렇게 몇 개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항간에 업자들 속에서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설계 금액이 10억인데 8억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억으로 다 가져가요. 업자는 입찰할 때는 마진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가 원해 가지고 설계를 바꿔주고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고 명분은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계시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놓고 자꾸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보면 설계금액보다 더 중간에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보다 변경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 최초의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더하고 안 그러면 거의 그 수준까지 다 올려주고 이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 사전 조사가 미미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를 제일 처음부터 확실히 하셔가지고 설계 때 금액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게 입찰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서구에 공사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내지는 설계변경 잘해주는 데가 서구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설계변경 프로테이지가 높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공사하기 전에 물론 이게 도로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도 설계변경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고 국장님 이런데 선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 충분한 사전 조사에 걸쳐가지고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지금 30%다 그러면 내년에는 10% 깎아가지고 20% 선에서 맞출 수 있도록 점차 점차 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천에 8개 구 2개 군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적은 데가 서구다 그럴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 위를 보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 공정 시에 이렇게 국부적인 구멍 흔히들 포트홀이라고도 하고 도로 위 지뢰라고도 합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배달 음식이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배달 라이더 분들의 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배달 라이더분들의 사고유형을 보게 되면 포트홀 관련해서 사고가 인한 사고들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포트홀이 보통 이런 해빙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 포트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다섯 분 정도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근에는 사전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트홀 발생이 예측이 되면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움직여서 그런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원을 나가게 되면 보통 긴급도로 보수제 이렇게 포대로 된 것 그것으로 흔히 땜빵 같은 개념인가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일단 응급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도로 위에 과적차량들로도 이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게 단속 가능할까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과적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점들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도로관리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