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득환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26

회의 전체 보기 1423턴

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개 실·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7건의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김상헌·박채아·배진석·방유봉·이선희·나기보·김하수·김성진·홍정근·박영서·김득환·김상조·정영길·남진복·남용대·김수문·신효광·박차양·이칠구·정근수·임무석·이춘우·이종열·오세혁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지금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종사자도 보호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만 해도 경주·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재난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지금 8조에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있어서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사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인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정 기간, 그러니까 그 재난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앞으로, 추후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세부 업종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인원의 기간이라든가 또 인원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필수업무라 할지라도 주요한 필수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요한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봐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10월에 관련부서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1차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부서별 TF도 구성하고 해서, 이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는, 요즘 코로나 이 위기로 본다면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난해… 올해 5월 18일에 됐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올해 5월 18일?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도 구체적으로 아직, 국가 차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법은 11월 19일에 시행이 됐고,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되면 가속도를 붙여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타 시·군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겠네요, 아직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8개 시·도가 제정이 됐고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아니, 제정은 됐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을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지 않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유럽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언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2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22년 중에 예산도 일부 반영하는 그런 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게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시점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이게 복지 쪽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복지 쪽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여러 부서가…

영서

박영서위원

보니까 일이 일자리 외에도 다른 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도 있고, 돌봄서비스 분야도 있고, 우리 분야는 운송서비스 분야…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다른 국하고도 상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부서별로 정책간담회를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른 국하고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업무에 연관된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특히 요즘 같으면 보건의료 분야가 사람이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적극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국에, 다른 복지국이나 이런 국에도 해당되는 직원들 아니면 과장님 이런 분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의원

고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윤승오·신효광·김성진·박영서·임미애·김수문·오세혁·이종열·박정현·한창화·황병직·김득환·배진석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모법이, 관련된 법안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가 5월 18일에 신설이 되어서 자치단체장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례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신설됐습니다, 5월 18일에.

진석

배진석위원장

신설이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신설된 그게 있을 텐데요,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최근 여러 가지 각종 산업재해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동안전보건, 그런 건강보호라든가 노동복지 차원에서 적극 법이 시행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요즘 여러 가지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된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산업재해에 관련된 많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내 산업재해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재해는 어떻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 도는 평균, 타 시·도보다는 좀 낮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재해가 여러 곳에서 나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산재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 됩니다. 특히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이런 산업단지에서는 상당히 그런 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가 적정한 시점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도 우리 도내 산업재해, 특히 중대산업재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타 시·도는 0.5%, 0.4%대인데 우리 도는 1%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 많고 공단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포항, 경주, 구미 등에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처벌이 강화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재해를 입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만 그 사업장 자체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장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진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이번 김상헌 의원의 조례를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김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위원님, 대답을 해 주시고 리액션을 좀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조현일·박판수·배진석·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득환·박채아·이선희·이재도·곽경호·박영서·김준열·박영환·김하수·김진욱·남용대·정영길·김상헌·임미애·정근수·박정현·권광택·박용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춘우의원

좀 합시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춘우의원

좀 하자.

진석

배진석위원장

하시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지만,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저는 여기 한 번도 못 서 봐서 오늘 좀 서려고.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해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도민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덕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 같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금 지원한 게 있을 겁니다. 근로자 장학금 지원 중에 신청을 각 지자체에도 받았고, 노총 경본에서도 받았고, 경북도청에서도 받은 게 있을 겁니다만 노총 경본에서 받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경북도청에서 받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본적인 자료가, 학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출 서류. 그것 오늘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는데, 사회적경제과 것인데 여기 기본적인 내용과, 사회적경제위원회 보면 그 뒤의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우선,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21년, 2022년도 우리 LPG망 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시가스하고.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그것 지원해 주신 곳. 2020년하고 올해하고 한 것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2020년, 2021년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주요사업명세서 75쪽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 설명조서 75쪽.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유오피스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만, 매각하고 이제 실라리안 47개 업체가 공유오피스를…

이춘우위원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실장님, 뭐가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전에 있었던 장소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수요도 체크하고 최적의 장소로 해서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이번에 지원하는…

이춘우위원

그래서 실장님, 우리 것 팔아먹고, 우리 것 팔아먹고 다른 데 세 들어서 들어가서 지원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개인 같으면 그 건물을 팔겠느냐? 그리고 그 건물을 팔고 나면 틀림없이 2022년도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부득이한 점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춘우위원

아니, 실장님 경쟁력 그러셨는데 공유오피스 설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우리 매장 철수하고… 했던 얘기 또 반복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덜렁 다 팔았습니다. 자, 파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팔았으면, 그리고 기존에 그 자리에 매장을 철수하고 거기에 공유오피스 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팔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또 필요하면 다시 구입하는 것도 그 자리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었다 그동안에 수차 지적을 받아와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올해…

이춘우위원

실장님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한 번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이춘우위원

자,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매각이나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차치하고, 판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면서 임차보증금 5억하고, 위탁금 2억은 뭐예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도,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그런 설계도 하고 해서, 올해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 양해를 바라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많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위탁, 임차보증금을 하면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우리 건물 팔아먹고 돈 7억 들여서 임대해서 해준다 하는 게 실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나 의회나 뭐가 옳고 뭐가 합리적인지, 뭐가 상식인지 이 부분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지역 경제 사정이 악화되다 보면 또 그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잘 이렇게 변환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춘우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좀 떨어진다. 이게 상황이 악화되면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논리가, 대구 시내에, 특별시 시내 한복판에 건물이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야 그 돈, 지금 매각한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그것은…

이춘우위원

그 논리는 실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요, 무슨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못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특히나 여기에 들어가는 실라리안 참여기업들 47개 업체 지금 이것 말고도 공동브랜드 판로 개척하고 다 해주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해주는데 공유오피스가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돈 7억이나 들여서 임대를 해서 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러면 공유오피스를 만약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 보고 안 할 겁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건 아직까지 검토 중인데, 경산이나 이런 데에, 우리 지역의 47개 업체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장소로 해서 물색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요. 올해 한 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곳에 물색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공유오피스 설치운영 계획’ 해서 계획한 것은 뭐지요? 그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실라리안협의회에서?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실라리안협의회에서 공유오피스 설치 건의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식 공문으로 받았으면 “지금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답변이 이렇게 되셔야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여러 군데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실장님, 정식 공문이 와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왔는데도 그건…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다가, 의원들이 “일자리경제실은 자꾸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산에 했으면 좋겠다.” 기업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그 정도지 딱 어디다, 어디 주변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추후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계약도 아직 안 했고 이러니까.

이춘우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담당과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이춘우위원

협의회에서 공문 받은 것 있지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있으면 이건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전체적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춘우위원

결재를 맡았는데 실장님은 또 모른다 합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1안, 2안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라리안협의회에 “자, 공유오피스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연초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끼리 회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연초에 실라리안협의회에서 지금 있는 건물 팔아먹고 “우리 임대 좀 해 주소.” 예를 들어서 도에, 과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떤 협의회든 “우리 임대사무실하고 인테리어 좀 해 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실라리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회 쪽에서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 용역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쪽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오픈마켓이든지 아니면 온라인마켓을 잘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지론이고, 협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오픈마켓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오피스를 4층에 얻고, 3층에서 5층 사이에 얻고 이럽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오픈마켓을 하려고 실라리안협의회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홈플러스로 가든지 이마트로 가든지 그런 데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오픈마켓보다는 온라인 형태로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그쪽에서 원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에서는 오픈마켓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과랑 실라리안협의회에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실라리안협의회에서는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그렇게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오픈마켓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 쪽으로 하라고, 그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오픈마켓을 해봤을 때는, 다른 데도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같은 데 들어간 업체들, 이런 공동브랜드들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온라인, 공유오피스 쪽으로 원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래 과의 입장은 뭡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과의 입장은, 저희는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이춘우위원

진행하는데, 이게 그러면 계양동에 갈지 정평동에 갈지 둘 중에 하나는 가네, 그렇지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이춘우위원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춘우위원

계양동 가고 정평동 가고, 이렇게 그냥 정해서 의회에 예산 7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하나의 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를 할지는 실라리안 전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실라리안에서는 이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이 자리를 해달라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건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춘우위원

해달라고 왔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과장님? 실라리안에서는 이 자리를 “우리는 해 주세요.” 하면서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를 해달라고 온 것이고, 과에서는 지금 아무런 입장도 없네, 그렇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히나 일자리경제실장님은 보고했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고 계시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계획서도 그렇지만 장소는 미정인데요. 2개 안을 자기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우트라인에서 5억 정도 든다는 것을 해서 예산 편성했고. 하게 되면, 정식으로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식 결정되면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라리안에서는 저 자리를 해달라고 벌써 공문을 보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개 중에 한 군데 어쨌든 정해야 된다 하고, 실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 결론을 짓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맞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춘우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내년에 한 번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의 요즘 뭐, 우리가 기도 또 살려줘야 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실라리안에서 본인들이 47개 업체가 자기들 온라인 판매하고 다 합니다. 공유오피스 필요가 없어요. 공유오피스는 정말 필요한 것은 모여서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홈플러스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라리안에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고 공유오피스만 하나 해다오.” 이 얘기 같은데, 앞으로 모든 협의체나 이쪽에서 건의만 하면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다 해줍니까? 도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사업성이나, 이것을 봐서 얻어줘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자기들 편리하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자기들 회의하고,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구해다오. 이걸 도에서 사무실을 구해줘야 돼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구미시로부터 노사화합 골프대회를 하겠다고 2000만 원 요구한 것 이것 사인해 주셨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구미시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취소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야 중간에 뭐, 저도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중간에 여건이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이 골프대회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일상을 회복하는 그때 막 시작하는…

상헌

김상헌위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등산이라든가 축구대회, 족구대회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자가 골프를 안 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2000만 원, 구미 시비 20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들여서 120명이 모여서 구미에서 골프친다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사인해 주신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 한번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담당과장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일단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은 이번에 신규사업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성호

이성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상헌

김상헌위원

몇 개인지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한 4개 정도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4개 있다고요? 연구용역 2개 정도 있는 것 빼면…

성호

이성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 제가 일자리 사업만…

상헌

김상헌위원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새롭게, 여기 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몇 개 있나요?

성호

이성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용역 2개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용역 2개 빼면…

성호

이성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6개 정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6개? 추경에 잡힌 것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4개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그런 것밖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은 몇 개 있나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11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11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1건?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11건이 뭔데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11건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하는 게 있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게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다음에.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유오피스.

상헌

김상헌위원

공유오피스는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12번 포럼.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다음에 18번 포럼 개최.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다음에 28번 중소벤처기업 AI기술융합. 29번, 그다음에 43번, 그다음에 50번은 경진대회니까 별 것 아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장님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저희들 추경 빼면 한 4개 정도 되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신규사업이고. 소상공인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하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전통시장 경영토론회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잡혀있는데 전혀…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아뇨, 기존에 하던 것인데 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가스사용하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국비 빼고.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신규사업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국비로 된 것 빼고?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 빼놓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백환

김백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5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5건?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친환경자동차 검사장비 지원, 농어촌버스 환승시설 설치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교통안전 체험교육원 건립. 외교통상과장님은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이응원입니다. 2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건.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남방지역 교류협력사업. 남방지역이 어디인데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남방은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인도를 포함해서 총 11개국을 新남방지역이라고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시국인데 좀 뭔가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거나 예산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는 게 일자리경제실이지, 작년과 똑같은 사업만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우리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전략을 지금까지 올해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거의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그 예산에 집중해서 더 증액을 받는 데다 더 올인을 하다 보니 신규사업은 조금 뒤로 밀린 그런 게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완성도를 높였다는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한국노총 경북지부 근로자 권익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근로자 권익지원 사업. 노동법률 활성화 및 뭐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노동법률 상담하고 이런 거잖아요, 생활법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몇 년 진행된 사업인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한국노총 경북지부든가 이런 데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실증법 위반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 지역에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사실은 여기서 더 이렇게 노동자들과 가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법률상담을 하는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로펌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일반 상담사들이나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조금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 뭐, 민사·형사·노동법·임금 이런 문제를 법률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담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그게 초기단계, 완전 그렇다 해서 로펌에서 하듯이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이런 사람들을 거칠 필요가 있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코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헌

김상헌위원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을 코치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선제적으로…

상헌

김상헌위원

아까 문제도 그렇고, 아까 골프대회도 한국노총 구미지회에서 아마 일자리경제실로 요청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익센터, 그리고 시·군 노동법률상담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각종 한국노총의 단체들인데, 한국노총 포항시는 공인노무사가 있어서 노무문제를 상담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미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인건비만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좀 더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자꾸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데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분들도 일자리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이렇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아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노동상담·법률상담이라 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꼭 법률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관계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긴다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에서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고충상담소라고 해야지 왜 법률상담소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권익지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최종 단계는, 물론 중요한 사항은 법률상담이 되겠지만…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업내용은 노동법률, 생활법률. 노동법률의 근로기준, 임금, 부당해고, 산재보험 등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이건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자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것을 계속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억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한국노총에 너무 끌려가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노사화합인가 뭔가 있지요? 잠시만요, 여기 노사 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노조간부 교육시킨다고 1박 2일 경상북도 어딘가로, 갔나요? 잘 모르시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건 여러 가지 사업꼭지가 있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노조간부 교육이라고 1000만 원 들여서 어디에 갔고, 택시 노사합동 워크숍이라고 1000만 원 들여서 어디에 갔는데, 노사정 동행이라고 6500만 원 들여서 제주도를 40명이서 3박 4일로 갔다 오셨어요, 총 120명이. 날짜는 끊어서 갔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가 도에서는 일단 예산을 집행하면 최적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아니,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래도 오케이입니까? 실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얘기하고 예산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안 가고 제주도에 갔는데도 올해도 또 돈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단계별 일상회복…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좀 하세요. 작년에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썼는데, 그렇게 안 썼는데도 올해도 돈 주시냐고요. 돈 줘야 되느냐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노사 간 긴밀한 네트워크하고 서로가…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을 똑바로 안 썼는데 또 돈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실장님하고 뭔가 관계가 없는 이상 이게 되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게 돈을 줘서 제대로 안 쓰면 안 줘봐야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세금을 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경상북도에도 좋은 데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이제 산업 평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학자금 지원 지급 대상에 지금 보면 이것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사하면서 “여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노총에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근로자 학자금 지원 이것 하는 분이 위원회가, 위원장님이 한국노총의 노조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노총의 간사님이 간사를 하고 계시고, 맞지요? 예?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학자금 관계는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그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학자금 관계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학자금을 대학생 얼마 주는지 아세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연 300만 원 범위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6월에 150, 10월에 150 이렇게 줬더라고요. 300만 원 받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득이 될 수 있지만 아니, 이왕이면 경상북도에서 만든 자금인데 대학생들 여러 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줘서, 아니 150만 원씩 나누어서 주지 그걸 한 사람한테 300만 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신청할 때 홍보를 더 해서 최적의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내 말은 실장님, 한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300만 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50명을 나눠서 150만 원씩 주면 안 되나요, 2배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게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이걸 무슨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여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음알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나는 이게 아직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싶었는데 집행이 벌써 되어서, 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집행이 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구미지회 골프, 이것도 한국노총 구미지회, 지금 여기 제주도에 가고 이런 것도 다 한국노총, 학자금도 한국노총, 이런 것들을 다 한국노총에서 틀어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하든지 해서 최적의 위탁기관이 되도록…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매년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것, 예산심사 책자, 그리고 예산심사의 비디오 녹화 이것을 만약에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습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들 한 100년 뒤의 사람들이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매일 같은 얘기를 하고, 매일 변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책을 들고 하는데, 매년마다 같은 얘기를 이 사람들 세비 받아가면서 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을까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80페이지랑 86페이지 여기 포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먼저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러포즈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축소해서 지난 11월 16일 날 경주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경북 차례가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의 중소기업들의 CEO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채아위원

아, 격년제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0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포럼은 급변하는 여러 가지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가들 네트워킹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높이기 위해서 포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구미시에서 2000만 원을 대서 하는 것인데 구미가 우리 도로 보면 지역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뭔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럼을 하면서 도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여러 현안 이슈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중소기업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CEO들끼리의 결국에는 네트워킹인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네트워킹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번에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급 조건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 원을 언제까지 몇 달 정도 준다는 건가요? 1년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10개월 되어 있는데요. 신중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내년도에는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다 보니까 신중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기준을 4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매칭을 해서 10개월 이상 15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박채아위원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우선 지원기업 대상, 그러니까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월 80씩 최대 1년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4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박채아위원

다만, 만 50세 이상 신중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중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통 지금 한 50세 되면 사실 직장에서 퇴직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년이라 그러잖아요?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는데, 60세까지도. 전문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고용을 장려하는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우리 도 자체사업들이 고용노동부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신중년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만 40세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과연 42세를 중년이라고 하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보통 일자리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 39세 미만으로 해서 하니…

박채아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사업이 노동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경북에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없는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해 볼 만한 사업이구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채우지를 못하고 매번 남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긍정적인 면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무사를 하잖아요. 실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음식점 같은 경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4대보험 입사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런 일들을 해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통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실제 사업을,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4대보험 안 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물론 신중년 관계는 국가사업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더 챙겨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보험 관계, 그런 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파트타임 하다 보니까 월 50만 원 되다 보니 4대보험까지는 못 챙겼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한 번 더 접목을 해서 같이 매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

박채아위원

아니요. 4대보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실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입사하면 입사 시점에 4대보험 공단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특히 요식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잡히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열 분이 일한다 치면 아홉 분은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따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다 소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진되어서 우리가… 모자라서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국비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국비조차도 신청이 다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태서 도비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조금…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느 지자체든지 똑같습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따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 제가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도비가 없다 아니에요? 국비 자체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국비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는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그게…

박채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자료요청했는데 그것 자료 좀 빨리 주시지요. 자료 오면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까 구미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미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미 근로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구미 근로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득환

김득환위원

10만 명 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저도 우리 지역에서 구미가 경제적으로 보면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 빨리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서 김상헌 위원께서 말씀할 때 ‘법률상담소’라는 명칭에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충문제 해결 상담소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고충문제 상담소’라고 해 버리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별 것 아닌, 쉽게 말해서 단순한 법률상담에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상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법률상담소가 구미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주로 사업이 초기에는 고충문제 상담을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어차피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자문을 받아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때 중요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해소하는 식으로, 고충상담을 해소해 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서, 새로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21쪽에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25쪽, 26쪽에 있는 신중년 기업 취업 지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10몇억입니다. 경북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에 도비 10억이 들어가는데 경북 전체로, 다섯 군데로 나누어 버리면 한 지역이 2억이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체 계획은 5000억을 했습니다. 5000억을 해서 내년부터 상생 일자리, 자동차 분야, 요즘 수소전기차로 막 넘어가니까 그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권역별로 해서 크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당장 내년에 반영할 것은, 처음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좀 까였습니다. 까여서 일단 10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생활… 지역별 특성과 산업을 고려한 일자리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다른 부서하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전혀 없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집행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체크가 다 되고 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은 예산에서, 제가 거의 4년 차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모든 예산이 억입니다, 10억, 2억, 3억.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춰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딱, 그게 5억이라고 하면 5억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에서,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골프 문제?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골프 관련해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게 취소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취소된 이유는 다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요즘 시기가 시기고,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경제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산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행되는 부분이 몇 개가 나옴으로써 진짜 올바르게 쓰고 있는 예산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점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이, 진정으로 이게, 제가 어느 단체를 편드는 상황은 아닌데 그 조합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쪽에서 쉽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가 예산은 예산 목적에 맞게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써야 되지, 그것을 별도로 변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문제가 만약에 더 불거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때 미처 잘 챙기지 못했던 점을 이해를 바라고요. 이게 구미시에서 요청이 오다 보니까 조금 검토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시에서 요청 온 것 맞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구미시에서…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시에서는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던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있을 것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골프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변호사한테 바로 가서 상담하기 힘드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정부의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3…

득환

김득환위원

31조 5000억입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31조,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데 왜, 국비매칭도 급급할 건데 도비만 들어가는 예산들이, 거기에 매칭을 해서 매칭 비용이 적어서, 발생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더 알파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동떨어진 예산을 설정하다 보면 예산 낭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우리가 나름대로 최대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따서 매칭을 해서 지방비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지방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성과도 많이 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다 보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보험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한 예로서 100만 원을 받는데 신고할 때는 50만 원으로 신고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근로자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서비스업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할 때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지금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따로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되게 힘든 업종이 되어 버렸거든요. 한 예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무엇하지만 학원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 반영할 때 참조를 하셔서 하신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근로자의 날, 자꾸 한국노총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한국노총의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맞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에도 해야 되고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적정하게 프러포즈를 하면 거기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한노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1년 가만히 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만 이 난리입니다.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 부족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압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해도 되는데, 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신문에 오늘 크게 났거든.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 예산을, 다 필요 없어, 중소기업에 주는 것. 가장, ‘52시간, 최저임금 덫에 빠진 중소기업’ 내용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52시간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52시간의 가장 문제점, 1번 구인난으로 추가 채용 어려움, 2번 사전 주문 예측 어려움,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 3번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4번 주 52시간 대비 위한 자금력 부족.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장 반대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2시간을 반대하는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가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단 1시간이라도 더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도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52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회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인건비 문제야, 임금 문제. 그래서 저는 무슨무슨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리더스포럼 이야기도 했고 한데, 정말 지사가 이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 창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어. 대구시는 그래도 관심을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모았어요, 부시장하고 시장이.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 다 할 것 없이 우리 이철우 지사가 한번 모아 보라 이거야. 모아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말로만 뭐 이런 이런 행사나 하지 말고 정말 근무하는 근로자를 불러 보든지 아니면 대표자를 불러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 보라 이거야. 자꾸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중소기업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소기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리더스포럼에 예산 얼마 줍니까, 내년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2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엇 때문에 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대구·경북의 기업들하고 정보공유도 해야 되고…

영서

박영서위원

정보공유고 뭐고 간에 리더스포럼 우리 자비 내고 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그냥 행사에 들어가는 순수 경비…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올해 경주에 유치를 했어요. 대규모로 하려다가 경주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에서 경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경주에 유치를 했어요. 하면서 올해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대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축소가 되어 버린 거야. 내년도에도 축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리더스포럼도 중요하지만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일자리실장님, 인터넷에 한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한번 띄워서 애로사항을, 이런 것도 받아 보고. 정말 중소기업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다못해 농공단지협의회도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지금 버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중소기업… 예를 들어 몇 개 시·군을 모아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이거야. 뭐 만날 이런 것 해 봐야…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내가 LPG… 이것을 달라는 이유는, LPG 담당관 누구시지요, LPG 과장님? 과장님.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국LPG배관사업단에 위임하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주면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체결을 하면서 자재 같은 것을 살 때 결제를 어떻게 해 주라고 그랬어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시·군에서 협약을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LPG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발주를 해서…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 지역의 자재를 사 줘야 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이런, 영양이라든지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없으면 못 사 주는데 서울에서 입찰을 보고 서울에서 준공을 하고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해요. 입찰은 경상북도 업체가 하는데. 기술이 없으면 LPG사업을 못 해요, 이 LPG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찰은 내가 보고, 모든 것은 전문화된 사람들밖에 못해, 이 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장님, 이것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냥 공사만 하고, 노인네들만 다 있다니까, 촌에. 그렇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노인네들은 몰라. 그런데 지금 한겨울이 다 와 가는데 아직까지 보일러도 설치를 안 해 줬어. 벌써 12월… 공사는 뭐 대강대강 하면, 슬쩍슬쩍 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입찰은 A, B, C가 했는데, 지금 막… 내일 모레가, 지금 추워 죽겠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공사는 되도록 10월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해요. 그런데 집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춥대, 노인네들이.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현재 추진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파악해 보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문경 고요리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문경시 말고도 23개 시·군에 이게 완료가,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노인네들이, 보일러를 빨리해 줘야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인데도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가스도 안 되고. 그래서 위탁사업 줄 때, 사실은 서울의 이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관심이 없어, 지방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수수료 얼마 먹을 생각만 하지. 그래서 이것을, LPG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장학금 주는 것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 장학회가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장학회, 요새 행복, 평생교육…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경상북도 장학회가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회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주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신청은 시·군이나 노사관계 기관·단체에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 장학회가 다 있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거의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복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중복은 우리가,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중복은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중복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중복은, 우리가 그것은 다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어렵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을 체크하기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신청 받을 때 다른 데 받았느냐 하는 것도 심사를 할 것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복으로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다음에 드릴 때 돈으로 주지 말고,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해, 신청을 받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지금 대학교나 각 시·군에서 장학금을 다 줘요. 장학금을 줄 때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 고지서. 그런데 지금 고지서를 안 받고 장학금을 준다고. 맞지요? 그러면 이게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근로장학금이라고 줄 때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줍니까,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학자금이니까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경비로 쓸 수 있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활하는 데 학자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생활비는 아니지요. 학습…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학습을 하면 학자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장학금이라고,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꼭 주실 때, 저는 경북장학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요, 1번. 추천을 받을 때, 1번. 지금 다른 시·군도 다 그래. 처음에 줬다가 계속 중복해서 주는 거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 1번 등록금 고지서. 왜 등록금 고지서를 받느냐 하면, 학자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박영서가 학교에서도 받고 각 시·군에서도 받아요. 시·군에서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줘. 한 예를 들어서 문경은 문경대학교 학생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다 줘요, 주소가 문경에 있으면. 그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은 그냥 학자금으로 주… 장학금으로 그냥 생활비 비슷하게 주는 것이고, 정말 학자금을 줄 때는 1번 고지서야, 고지서. 고지서를 받고 이 학생이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대번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확인을 해 봐야 돼. 각 시·군의 장학회에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받는 이런 폐단이 생겨요. 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도 줄 수 있는데 한 학생이 학교에서도 받고 시·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삼중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받을 때 꼭 1번 등록금 고지서 첨부, 그러면 이 학생이 일단 학교에서 안 받는 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각 시·군에 확인을 해요, 각 시·군의 장학회에. 각 시·군에서 등록금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줘요. 지금 학생들 주소를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각 시·군에 가지고 있으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막 준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 학생이 계속 받을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 문제는 시·군과 공조를 해서 크로스 체킹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번 고지서를 해서 체크하고, 우리 도에서 먼저 줬는데 시·군이 뒤에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줄 수가 있어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을 연말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회수한다는 조건을 주고 돈을 준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더…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하면 여러 학생을,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은 정말 여러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정말 임금도 많이 안 되는데 누구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것 성적 보고 줍니까? 성적도 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성적도 일부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성적은 보지 마십시오.

웃음

영서

박영서위원

성적 보면 골고루 줄 수가 없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최종적으로 일단 성적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고려를 해서, 하여튼 중복되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장도 실장이 참여를 하고, 또 예산 심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오늘 예산 관련된 부분들보다, 확인은 확실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관련해서 여기 언급하면서 내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비록, 이게 과학산업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당시 김호진 실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경상북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이나 기업지원을 위해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유 때문에 질의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제가 다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꼭 배터리 사업은 아니더라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칠구위원

4차 산업이 아니고 규제자유특구에 관련해서, 우리 포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가지고 관련, 연계하는 지원들에 관련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영된 것은 없지요? 혹여나 우리 과장님들, 제가 상세하게 다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 없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포항에는 우리가…

이칠구위원

포항이 아니고, 다시 설명…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

이칠구위원

실장님, 제 질의내용을 잘 모릅니까, 지금?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예산안의 내용을 훑어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본 결과로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도 않고. 2019년도에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사업…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다. 총 460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총 450억 원, 올해는 또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총 280억 이렇게 해서 수천억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온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관계된 사업만,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다 떠나 버리고 없어요. 경북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배의 예산을 투입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 있는 지역의 전후방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포항에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뿐만 아니고 안동, 그다음에 김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로 우리 경북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내년 1차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관련 인력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사업전략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관련 질의십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자료요구.

진석

배진석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 이것을 주최한 팀이 있으면 주최한 팀들의, 있으면 회장, 부회장 이래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아직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를 안 하셨고, 이종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셨고, 또 아직 보충질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2분인데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과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시간이 12시 23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정회 이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응원 외교통상과장께서 오늘 오후 16시 30분에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정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시 30분경에는 외교통상과장께서는 이석을 해서 대구로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외교통상과에, 특히 외교통상과장에게 질의해야 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 시간을 드리죠.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아까 외교통상과장님, 新남방지역 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원래 남방지역으로는 교류가 없었나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외교 교류사업을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북방도 있고 신남방도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직할 산하로 북방위원회도 있고 남방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류를 한다는 것은 내용이 뭔데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우호단체도 있고 자매도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베트남 쪽에는 호찌민하고 타이응우옌성,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든지 그런 자매도시들하고 직원 교류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직원들끼리 가보기도 하고, 저쪽 직원이 이쪽에 오기도 하고 이런다는 뜻인가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요?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그렇게 교류를 해왔고,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헌

김상헌위원

몇 박 며칠, 직원들만 가나요? 안 그러면 다른…

응원

이응원외교통상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보면 도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또 관계되는 분들 같이 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이선희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대상 하나 받은 것 있지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자치단체 부분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자치단체 부분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1등이…

이선희위원

대통령상인 거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대통령상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코치도 해서 우리가 그 상을 탄 것 같습니다. 귀하게 탔습니다.

이선희위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보면 디자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다 참작된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에도 좀 참작이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번 예산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디자인이 상당히 상품가치에 큰 역할을 해서 그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예산에 저도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신규사업인데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권역별로만 나누어져 있지 실제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꼭지들 중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까지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포맷은 일단 일자리, 사람 위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요즘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데에 대해서 대응으로 그 지역 사람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자 이래서 프로젝트를 약간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평소에 하던 사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지금 잘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얹어서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아까 보니까 예산을 권역별로 나누면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 부분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기업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 창업교육, 인건비 지원, 참 한계는 있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 이미 편성해 놓으셨지만 아까처럼 꼭 필요한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든지 기업 수요를 좀 조사해 보시고,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런 창구도 마련되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편성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청도가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혹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되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특히 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언제부터 했다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2019년 같으면 지금 4년 차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아, 3년 차네요. 이제 2022년도가 4년 차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22%입니다. 전체 점포 수 대비해서 22% 정도 진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도도 파악을 해보니 이게 공설과 사설이 있더라고요. 공설시장이 있고 또 법인시장도 있습니까? 법인이 만든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설시장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20개 시·군에 1680개 점포이고, 여기 나온 것은 지금 경북에 197개 시장이라는 뜻이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197개 시장에서 공설이 93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공설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물론 영조물 관리? 영조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기는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아무래도 개인 소유가 아니고 부지나 점포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개인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제 화재보험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것이니까 거기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주니까 화재가 나도 다 보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도 청도 것만 조사를 해봤는데 청도가 한 122개 있더라고요, 점포가 한 시장에.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은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 해서 그 실태를 제가 좀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좀 덜 들어온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민간에 드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화재공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보험은 하면, 사설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요, 민간보험…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꼭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년 차 했는데 전체적으로 22%밖에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약간 좀 파악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화재공제 사업이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한 19.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2개 중에 한 열 군데 정도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다른 시·군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화재공제가 내가 낸 것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보장성보험처럼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소멸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입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설이 90몇 개가 되니 반 정도 되네요,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에서 굳이 가입을 해 주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세금이라는…

이선희위원

세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굳이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력도 되게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아마 그 지역에도 다녀야 하고 확인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공설은 거기에 드니까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작년 것, 2021년도 것을 보면 당초에 1억 1900에서 추경에서 또 900을 올렸네요? 할 사업대상이 많았나 보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봉화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추경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체 예산은 사실 남았는데 저희들 추경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추경을 했는데 사실…

이선희위원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 집행과정이 11월 말 다 되었으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집행이?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 예산액 1억 3900 중에 한 77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좀 많이 남네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2020년도에도 거의 절반이, 많은 예산이 남았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삭감했다, 그렇죠?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삭감해서 적정하게 반영하신다고 하셨기는 한데, 이렇게 어려운, 너무 여러 가지로 행정력도 소모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화재공제를 이렇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

이선희위원

물론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오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 보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청도는 더 심하고요, 지역구이신.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영조물 가입 같은 경우에 영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억, 최고 보험액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가지고 피해를 본 70군데 점포가 다 나누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 영덕 같으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아마 가입률이 보니까 엄청 적더라고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이래서 그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아직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파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실제 화재가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손실이 한 40몇억이라고 들었거든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실제 보험이 나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영조물 보험에서는 1억까지 나오고요.

이선희위원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불이 발화된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다른 가게에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한 5000만 원인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다른 가게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5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이선희위원

영조물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말고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영조물은 다 합쳐서 1억입니다.

이선희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 보험액으로 보상을 받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 화재공제를 가입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민간보험도 그러면 많이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일부 있는데요. 다른, 우리가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습니다. 공제가 두 가지인데, 저희 민생과에. 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것을 자기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복리로 쳐서 다 돌려받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금액을요. 그래서 그 공제 같은 경우에는 4월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가입을 못 받아주는 실정이고. 화재보험은 돌려받지 못하는, 우리 보험으로 보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다 하는, 저는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앞으로 사업을 어떤 보험을 더 드셔야… 그분들이 또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많이 되는 보험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많이 하려면 민간보험이 또 많이 되는데요. 민간은…

이선희위원

여기는 꼭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민간보험에요?

이선희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화재공제를 꼭 가입해야 하는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아, 여기 반드시…

이선희위원

여기 공제만 가입했을 때만 우리가 도에서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모순된 부분들도 약간 있네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다. 소진공에서만 합니다.

이선희위원

어디 다른 시·군? 예?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만 이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노란우산공제도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그것도 이제 중기부에서 수행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아, 그건 소상공인…

이선희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그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사업자가 다 있어야 된다?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이분들도 그쪽으로 할 수 있는데, 화재공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선희위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왜 안 했을까? 왜 우리 지역만 유독 빠뜨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적정하게,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조금 더, 하다못해,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요? 5만 3280원이네요, 그렇지요?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든지, 축소시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서 실적이 22%도, 그것조차도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란

윤희란민생경제과장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