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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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26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행정팀장 전태곤.

병천

유병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병천.

윤주

김윤주참여자치팀장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신동연.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비공개자료 1쪽 1번, 1년 이내 인사 이동된 대상자 현황은 비공개자료로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군정모니터 제도 현황입니다. 군정모니터 위촉 현황으로는, 2018년부터 ′19년 임기 제4기 군정모니터 50명의 명단과 14쪽부터는 ′20년도부터 ′21년의 임기 제5기 군정모니터 50명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별 제보 현황은 ′19년도 약 98건, ′20년도에 176건, ′21년도에 12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보 내용으로는 동이면 조령리에 위치한 어깨산에 대해 옥천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편에 게시 요청,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주차 표시 불분명, 코로나-19로 인해 군정모니터 위촉장을 수여 받지 못하여 우편으로 위촉장 수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수의계약하고, 하도급계약하고, 전기안전 대행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감사 좀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타지에 있는 업체랑 행정과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11건을 했는데, 관내 계약은 2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9년도도 수의계약 건수가 12건인데, 2건 관내 계약이. 그리고 2020년도 20건 중 5건, 2021년도 6건 중 1건, 이렇게 관내 계약이 이렇게 좀 저조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업무상 무슨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우리 관내에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를 선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교육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외부, 외지에 있는 업체랑 한 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교육 관련된 게 많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찾아보면 우리 관내 업체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업무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관내 업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하도급계약은 별로 없는데, 하도급계약이 2018년도 1건이 있고, 2020년 1건 있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CCTV 통제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보수 용역, 그것 해서 청주에 있는 향수정보통신에다가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도 뭐 관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업무는 관내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관내 업체가? 원청에서 원래 이걸 찍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 군에서 관내 업체 좀 하도급을 관내 업체로 줘라! 이렇게 유도할 수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관외 업체가 낙찰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용수위원

원도급은 그렇게 됐을 거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하청을 우리 관내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향수정보통신이라고 해서.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가?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별도로 받았어요, 자료를요. 업체 주소가 다 달라, 향수정보통신 두 군데 다 향수정보통신인데 2018년도는 제천시로 나오고, 2020년도는 청주시로 나오네요. 업체 주소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업체 본사가 그렇고요.

이용수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병주입니다. 2018년도 계약 업체가 충북 제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용수위원

원청이요?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향수정보통신은, 관내 업체이고요.

이용수위원

원청이요?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원청입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도급 계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도급에 대한 업체 주소를 적어주셔야지.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향수정보통신은 옥천군에 있는 거예요?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하여튼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계약 하실 때 가능하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유도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어떤 사업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선두전력기술단, 우리 관내 업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선두전력이요?

김외식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38페이지. 39페이지 선두전력. 그런데 해마다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관내 업체가 2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선두전력에 기존에 관리를 계속해 왔었고, 또 한 번 대신전기로 한번 돌려서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다목적회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전력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금액도 이게 계약 금액이 150만 원이다 보니까,

김외식위원

뭐 작기는 작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했던 업체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편리상?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까딱하면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큰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안 하려고 그래요, 타 업체에서도.

김외식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냈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사업 완료 됐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완료 됐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정문 앞에 들어오다 보면, 옥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설치가 된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국비 6억,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방비 6억.

유재목위원

우리 매칭 6억해서 12억.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에 지금 CCTV가 몇 대나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한 700대 가까이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700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CCTV를 다는 이유가, 뭐 범죄든 지역에 어떤 안전지수를 고려해서 이게 다는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CCTV가 계속 더 필요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더 지금 경찰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9명.

유재목위원

3교대로 돌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3교대 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교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옥천군이 전국 아니면 충북 대비 치안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치안만족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북 대비도 좀 미약하다. CCTV보급률에 비해 우리 치안만족도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CCTV가 오히려 치안이나 우리 지역안전지수 대비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사생활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 이런 CCTV 공모 관련해서 더 공모를 하셔서 그런 안전지수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 나오면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가 또 공모사업 임하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옥천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 설치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뒤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유재목위원

뭐 범죄율이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검거율이 증가가 됐다든가, 아니면 119에서 연계가 화재라든가, 범죄라든가, 사전에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112라든가, 119에 다 통보가 같이 되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요새는 5개 기관이 통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12, 119, 우리 군, 경찰서, 군부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통합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CCTV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범죄율을 감소할 수 있고, 또 범죄를 할 수 있는 범죄 검거율도 또 감소할 수 있고, 또 평균 출동시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 보시면 우리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그 자료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런 공모사업이 1년에 한 번씩 뜨는 것 같더라고요.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런 공모사업 적시에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관용차는 1대도 없습니다.

예.

추복성위원장

예, 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데,

예.

아, 이 내용은 ′20년도와 ′21년도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21년도 사업은요.

예.

예, 맞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곽봉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 2건 정도를 자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방금 이의순 위원이 내용을 질문한 내용을 했고, 그 외 내용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현황이 연도별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18년도에는 51건에 6억 4,200만 원, ′19년도는 51건에 7억 1,800만 원, ′20년도는 27건에 6억 1,600만 원, ′21년도는 9건에 3,800만 원입니다. ′21년도는 아직 정산이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9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예측이 몇 건 정도 2021년도는 보조금 지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21년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3건이 현재 있고요.

곽봉호위원

23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9건까지 합하면 한 31건, 2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32건 정도 되겠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20년도도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있었고, 삭감된 사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사업비하고 정산내역하고, 정산결과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정산 잔액 남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산결과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만 3건이 지적돼 있고, 나머지 이후 연도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2번 사항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건데,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자부담 해 놓고 보조금 항목 간 지급 오류로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조목조목 배분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그 사업을 새마을에서 집행을 하면서 항목 간에 전용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실사, 현지 지도를 통해서 다 시정을 했고요.

곽봉호위원

자부담 항목에 대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큰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후에도 그렇게 했는가를 쭉 연도별로 보니까, 그 이후에 정확하게 시정이 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이것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서훈지도자와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지원에서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보면 지적사항이 결산서 제출기한 경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원래 이게 사업종료 2개월 이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2개월을 초과해서 정산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지적해서 수정이 됐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항목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이것도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한 거예요. 새마을회에서만 3건의 지적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증빙자료 불충분이에요. 이것은 조금 중대한 사항이 되는데, 철저히 제출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사후에 불충분한 증빙자료는 다 징구를 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다 충분히 증빙자료를 받았고요.

곽봉호위원

이것도 차후연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사례 발생은 없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점검을 마치고, 관련 증빙이라든지, 공문사항은 제가 별도로 받아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는, 관용차량 보유 현황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관용 차량이 1대도 없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세요? 자주 외지에 우리 직원들 나가시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저희들은 배차를 통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자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배차를 통해서 이용하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를 배차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8번 옥천군 장애인 채용 현황에 대해서, 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장애인 의무고용법규가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장애인 고용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원의 3.4%,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4%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3.4%로 의무 고용사항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관련 기관,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운영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군청 내 공무원하고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전부다 법정 인원을 초과해서 채용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21년도에 임기제 공무원이 1명이 퇴사함으로써 인원이 1명이 부족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인원은 지금 보강이 돼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도에다가 장애인 채용을 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연감소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3명을 요구했는데, 시험 응시자들이 전부 합격을 못했습니다. 과락으로 인해 가지고 1명도 합격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못한 내용이 되겠고. ′20년, 724명 중에 퍼센트를 이렇게 따지면 25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의무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기타 사유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1명 부족한데요. 감사를 받을 때는 ′21년도에 현재 장애인이 24명이잖아요?

곽봉호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기준점이 총 직원수는 ′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곽봉호위원

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충분히 ′20년도 12월 말 기준이면 정원이 707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3.4%면 충분히 충족됩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항, 제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을 내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격기준이 있지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회단체 활동 10년 이상이면서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지, 교감 이상으로 퇴직하셨거나 재직 중이라든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대학교수, 변호사, 퇴직 공무원도 기준이 있고,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있지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추천받기도 하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공무원 위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면, 우리 공무원이 위원은 부군수께서 당연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 거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나머지 두 분을 더 지금 공무원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행정국장하고 행정과장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국 체제로 되면서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 2개 국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비치는 모습이 그래도 행정국에서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고, 경제국에서도 공무원이 1명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어떤 형평이라든지 그런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행정국 공무원 들어가고, 경제국 공무원도 들어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국장, 경제국장 그리고 행정과장. 행정과장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행정국하고 경제국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또 보건소 따지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여기에 보면 인구가 10만 미만 되는 경우는 7명에서 9명까지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학교수라든지, 선생이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오버될 수가 있어요, 9명이.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인사위원회 업무는 행정국 소속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규정, 법규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9명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1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너무 행정 분야 쪽에 공무원만 가계시면 균형감이 잃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보건소는 우리 행정 쪽에서 소속을 두고 있고, 기술센터는 우리 경제 쪽에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어떤 균형 있게 보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어떤 법규 말씀하시면 그렇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번, 1년 이내 인사이동에 대한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우리 민선7기, 의회 8대에서 1년 이내, 그러면 365일, 1년 이내, 그다음에 355일 이내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발령 현황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줘요. 자료를 뽑다보면, 현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년 이내 전보된 직원들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장

예, 연도별로. 이것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자료요구 했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연도별로요?

추복성위원장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1년 이내가 1명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7명, ′20년도에는 27명, ′21년도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래 73명 제출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자 1년 이내에 인사이동 현황을 연도별로 달라고 했더니, 36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로 뽑아줘야 되는데, 자료를 355일 이내로 뽑아줬어. 그래서 73명이에요. 그래서 최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365일로다 받아 보니까 158명이에요. 158명! ′18년도 1명, ′19년도가 31명, ′20년도가 69명, 금년도가 57명, 그래서 158명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우리 1년 이내에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게 뭐가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업무 연속성이나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전보기간을 딱 채워서 전보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보직인사 운영 상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이 돼서 전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연속성 그런 게 문제라고 했는데, 승진인사라든지, 평6급에 있다가 당연히 보직을 받아서 팀장 요원으로 가면 당연히 그것은 1년 이내에 당연히 해야 지요. 자, 우리 과장님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셨다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함으로써 그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직원 간에 어떤 업무 소통이라든지, 또 내지는 업무의 능률이 저하돼요. 그렇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파악하자마자 또 옮겨야 되고, 파악하자마자 옮겨야 되고, 158명이 3년 동안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업무를 지금 담당이 받았어, 그런데 한 5,6개월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주민한테 그대로 피해가 간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민선의 인사에 아주 단점이다. 이런 문제를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우선 355일로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 자료 낸 것을 보더라도, 아까 158명 분석을 하면 더 나올 테지만, 우선 행정직이 많으니까 제일 많아. 36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시설직이 14명, 농업직이 6명, 복지직이 4명, 뭐 선박직. 이 잦은 인사를 해 놓으니까 직원 간에 어떤 갈등도 있어요. 이것이 민선의 우리 전국 자료를 보면, 이런 인사제도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이 강한 군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앞으로 우리 옥천군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는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발언인지 몰라도, 1년 내에 이렇게 전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즘 직원 간 갈등 내지는 뭐 문책성 이런 것도 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장기가 오래 4년 뭐 5년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부서장이 또 인사업무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팀원은 부서에서 조정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꼭 인사로 해서 타 부서로다 옮겨 가지고 한다는 인사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 인사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컨트롤타워를 하는 인사팀, 행정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지적사항 받지 않게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 회계사고 책임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우리 제도적으로 보면, 민원실에, 우리 읍·면에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민원실은 신규 발령은 발령을 내면 안 돼요.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 즉결창구에 민원인이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고, 민원응대법이 안 되고, 아직 공무원의 어떤 자세가 안 됐고 그래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 인사규정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맞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인사규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반드시 여기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그것은 대상자가 있을 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맞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 간에 갈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뭐 민원피해, 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하여간 1년 내, 단시일 내에 인사이동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번, 군정모니터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정모니터 제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군정모니터 위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데, 올해 말로 5기가 끝나요.

이용수위원

끝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12월 정도에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해서 그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일단, 공개모집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충원이 안 되면 읍·면장들한테 추천 받아서, 50명 운영하고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니까 남녀 비율도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5기 보니까, 50명 중에서 남성이 29명, 여성이 21명 해가지고 성비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구성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제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됐나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이번 행감에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려고. 그런데 군정모니터들이 활동하면서 제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면서, 다니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보 내용도 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서 보셨겠지만, 그것을 행정과에서 다 처리는 못하고, 소속 부서별로 공문을 뿌려서 조치결과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보한 모니터한테 회신해 주고요, 결과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잘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군정모니터들이 제보한 그 내용들이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것을 많이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걸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0명이 군정모니터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매년 살펴봐도 활동하시는 분이 10%나 20% 남짓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오십 분 중에서 제보를 주신 분이 10명이 주셨고, 10명에서 98건, 2020년도도 50명 중에서 열한 분이 176건, 그리고 2021년 자료 제출한 현재로 보면 제보건수가 124건인데 열 분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정인 몇 분이서 그냥 뭐 거의 다 차지합니다. 이것 제보 건수. 2019년도에 보면 가장 많이 하신 분이 42건, 가장 적게 하신 분은 1건, 하신 분 중에서. 나머지 40명은 1건도 제보를 하지 않으셨고. 2020년도도 보면 가장 많이 하신 분이 70건, 그다음에 58건, 11명이 하셨는데, 나머지 39명은 제보도 1건이 없고. 그리고 2021년도는 124건 중에서 열 분이 하셨는데, 여기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72건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상 좀 해 주고 있어요?

연말에,

이용수위원

연말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 두 분 이렇게 해 갖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시상을 하면 시상금도 주고 그러셔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시상금 얼마나 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최우수 40만 원,

이용수위원

최우수 4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몇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본인들이 희망도 했고, 또 읍·면장들께서 그래도 활동하실 만한 분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분들, 우리가 가끔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방법이라든지,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이게 좀 뜸해졌고요. 올해는 9월 달인가 한번 간담회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12월 달에 다시 뽑아서 하셔야 되는데, 12월 달에 하는 의미가 있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실적이 많으신 분들은 재위촉을 할 테고,

이용수위원

재위촉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재위촉을 하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런 간담회나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보니까, 그래서 오십 분이 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면 우리 옥천군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역할’을 이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할을 좀 더 증대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에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군정모니터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많은 건들을 이렇게 우리 군정모니터 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건의된 건 거의 다 시정이 됐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평균적으로 90% 이상은 다 조치가 됐다고,

곽봉호위원

이게 합당한 건의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건의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권한 밖의 것도 오는 데요.

곽봉호위원

거의 시정이 된다고 보면 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관련된 몇 가지만 시행이 됐는지 여부를,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해주시고. 거기 25쪽에 보시면 군서면 은행교각공사 우회전표시판 수정요청하고, 모 우리 군정모니터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시정되셨죠? 페이지가 25페이지로 돼 있어. ′18년도 건가요. ′19년도 건가 보네, 2020년도 건이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20년도 것?

곽봉호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곽봉호위원

25페이지, 25쪽. 25쪽에 ′20년도 거네, 아니 ′19년도 거네요. ′19년. ′19년 5월 달에 건의를 하셨어요. 문화체육부 소속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은행리 교량 재가설 공사로 인해서 안내표지판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가 주문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교각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민원인데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교각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할 때부터 이 민원이 있었어요. 안내표지판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도 있었고, 저한테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조치가. 뭐 야간에는 안 보이게끔 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요, 이걸 또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에 연장선상에서 이 건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평4거리에서 장령산휴양림 가는 길에 가로수 정비 요청 이것도 수차례 들어오는 건의사항이거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치 완료됐습니다.

곽봉호위원

조치 완료 됐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가로수 정비는 정비를 해 놔도 그 다음해에 또 우거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매년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 제안을 드리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장령산 홍보제안 민박, 평상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에요, 이게? 민박, 평상 등을 이게 뭐 철거하라는 얘기에요. 단속하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불법 평상, 하천에다 설치한 평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곽봉호위원

그거죠? 그게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번복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우리가 단속기간에 치웠다가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되는지, 준법정신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부과되는 페널티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관련 부서가 해야 되겠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손석철 위원,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에요?

손석철위원

끝나시면, 저는 별도로.

추복성위원장

뭔데요? 얘기하세요. 질의하시라고요.

손석철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선 공통사항인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10조에 사업계획서를 지원신청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 봤는데, 우리 과장님, 10조 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센터의 예산 및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결산.

손석철위원

결산 등. 그러면 수입지출결산서는 받으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수입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 팀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험료도 가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험료도 돼 있고,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원신청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 그러면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내용면으로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대동소이해요. 예컨대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유휴지에 심는다고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00만 그루!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연차적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꺼번에 하기도,

손석철위원

나무 100만 그루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걸 100만 그루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새마을회에서,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검토 대상이에요. 예산,

추복성위원장

잠깐만요. 뭔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공사 중지 좀 시켜 주세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지금 갔는데. 얘기하니까 끝나네. 하세요.

손석철위원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새마을하고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1,000그루면 이해가 가 되도, 이것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단기간에 100만 그루가 아니고,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손석철위원

나무를 그러면 연내 봉사단체가 179만 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사랑의 효 편지쓰기, 이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지원하실 때 물론, 지원하실 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왜 자원봉사를 유심히 보느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스스로 마음에 서 우러나는 자발적 행동. 맞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전체 예산이,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군이 이 특권을 조금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의 특권을 우리 군에서 앗아 간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손석철위원

일종에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 군비, 도비도 있지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이게 원래 자원봉사하면 스스로 원해서 하시고, 우리 엊그제 발대식에 가 봤지만 그 분들의 자원봉사 스스로 따뜻한 마음이 앞서서 우리 군을 농가든, 기업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또 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실비라든지, 봉사자 식대라든지 이것은 또 그 분들한테 충분치 않게,

손석철위원

글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 못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한 없지요. 원래 자원봉사의 의미는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에요. 스스로 원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아마 자원봉사를 단체로 운영하시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아마 깊이 마음 새겨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옥천군으로 위해서 정말로 원한다면 따뜻한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이 있고, 2항이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임용령 27조요?

손석철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손석철위원

필수 보직이 2년으로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켜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오죽하시면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직안정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위원장의 넓은 아량으로 질의·답변을 들은 게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아량으로다 마무리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진행을 좀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26일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곽명영.

영희

한영희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한영희.

홍규

김홍규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홍규.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숙박업소 위생 점검 현황입니다. 2018, 2019년도 31개소, 2020년도 30개소, 2021년도 32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도 1건입니다. 다음은 248쪽,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명사업 현황입니다. 공모 주관부처는 충청북도이며, 공고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매칭은 도비와 군비 각각 9억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미디어파사드, 교량조명, 산책로 경관조명 등 설치로 지난해 6월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향수시네마 운영현황입니다. 향수시네마는 2018년 8월2일 개관하여 위탁 운영하다가 위탁업체 파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금년 초까지 휴관하였으며, 금년 2월 직영으로 전환하여 재개관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은 일 평균 10회 정도로, 2018년 1,850회, 2019년 4,618회, 2020년 754회, 2021년 9월 현재 1,803회 상영하였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표를 참고바랍니다. 수입지출 현황은 위탁 운영하였던 2019년은 4,350만 9,663원 흑자였으나, 이후 코로나 등 영화 시장 악화로 적자 운영 등입니다. 향후 개봉영화의 흥행과 매점 운영이 가능해지면 운영 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꿈엔들 향수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옥천읍 화계리 일원에 총 34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벽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별 추진실적과 세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참여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한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 사업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관련 공모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을 10여 개씩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은 한 14개 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거의 잘 받으세요. 잘 받는데, 미선정된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9년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도 문화재야행사업도 공모가 됐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뭐 프로그램 차별성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연도에 재차 또 사업을 넣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차별성 관련해서 탈락도 합니다.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프로그램 차별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사과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에 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서 내용을 보면, 올해 공모사업이 공모에 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넣어요, 사업계획서를.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다행히도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져서 다음연도에 또 사업신청 공모가 들어와서 신청을 넣으면 연도만 살짝 바꾸고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차별성을 두지 않고 그대로 이게 공모사업에 계속 연도만 바꿔서 넣는다. 사업계획서에 앞으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재야행사업이 떨어졌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지금 3년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첫해 연도에는 2억 9,000, 국비 9,600, 도비 7,200, 군비 1억 2,200,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올해는 국비 1억 2,000, 도비 6,500, 군비 1억 1,500, 그런데 내년 것은 5억이에요. 문화재 야행사업이.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됐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40%, 30%, 30%. 탈락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딱 이렇게 핑계를 딱 잡아서 넣으셨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아니면 다른 시·군이 어디가 됐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타 자치단체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건,

유재목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공모사업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난 연도에 코로나 발생됐을 때 비대면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운영상 급하게 하려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재야행 우리 행사 이거 치렀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코로나도 조금 저기하고, 그냥 주민들 모시고서 야행사업 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게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작년도에 못 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거고요. 작년도에는 금년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보완 잘하셔서, 이게 문화재야행사업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비사업이.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반 이상이, 5억이 돼버렸어. 아주 예산이 40%씩 2억, 국비 2억,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도합 5억이에요. 큰 보조사업을 못 받으면, 공모사업을 못 받으면 우리 군에 야행사업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비를 해서라도 이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이 공모사업이 탈락이 됐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 군비로 추진하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8쪽 보겠습니다. 2022년 고택 활용사업, 문화재청에서 이거 공모사업이 떴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또 고택사업 이것도 2억, 2억5,000. 이것도 우리 또 탈락을 했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탈락된 사유를 보니까 프로그램 차별성, 탈락된 사유가 다 프로그램 차별성으로 인해서 다 탈락이 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청에 최근 들어가지고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생생문화재, 향교 서원 향교문화재, 이런 것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이 안 됐는데, 전체가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텐데, 다른 부분이 선정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듬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재목위원

과장님, 연속 2회에 걸쳐 고택 활용사업 관련 공모사업이 탈락이 됐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음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것도 40%, 30%, 30%잖아요? 매칭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2억, 2억 5,000. 꼭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네 가지를 행정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과로부터,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또 필요한 서류도 제가 제출받아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8페이지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건수하고 금액, 또 자부담 금액, 정산 금액, 잔액, 이렇게 해서, 또 결산결과 지적사항, 이렇게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잘 제출하셨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18년이나 ′19년도에 비해서 ′20년, ′21년도는 건수하고 사업 보조금 지원금액이 감소된 추이를 보였습니다. 보고된 자료 중에서 14쪽에 보시면, 정산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잔액 반납조치를 취하셨는데, 2020년도 12번 옥천문화원 운영비, 간사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 사항을 보면, 반납 고지를 하셨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결과가 반납 고지 이후에 반납 조치를 취하셨는지, 574만 5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고, 이후에 정산 검사과정에서 보조금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보조금 비율대로 다시 정산검사 해서 우리 군비가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이건 현재 분납을 해서 지금 받고 있고,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12월7일 날 전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반납 고지하신 이후에 일부 반납을 받으셨고, 잔액은 금년도 말까지 완납조치를 취하겠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조치결과를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요청한 것이, 20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시는 기금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다른 사항은 제가 묻지를 않겠고, 2020년도만 유독 이자수입이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다가 5천 원으로 대폭 축소가 돼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결산을, 통장을 해지를 해서 결산을 되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 1월7일 날 통장 해지를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12월31일 기준했을 때는 이자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돼있고요. 이건 2021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포함 안 된 이자수입은 2021년도 수입으로 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월됐기 때문에 적어졌고,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수입은, 기금 조성 수입은 과징금, 「식품위생법」상 어떤 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액이 2018년도에는 1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1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과징금 부과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과징금 부과로 인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과징 내용은 뭡니까? 과징금 부과 내용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는 대장균 초과 건이 있어가지고 영업정지 15일 정도가 부과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식품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적발을 해서 영업 정지 3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과징금이 부과가 많이 돼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수입이 증가하는데 과징금 부과가 적어서 수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 자료 요청한 것이 22쪽에 관용차량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외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 관련 관리 기관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러려면 차량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지금 승용차량 1대를 가지고 지금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관용차량을 물은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사항도 많이 제기돼요. 출장을 가서 민원을 못 본다 해서 외부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외부업무를 보려면 우리 시대 얘기인지 모르지만 관용차량 차량배차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때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고용한 기사가 동승을 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외부업무를 취급하시면서 1대 가지고 차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각종 사업 민원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우리 과에 지금 소속돼 있는 차량하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관용차량 운용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관용차량은 재무과에서 구입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타부서에서 재무과의 관용차량을 운영하려면 차량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배차신청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타고 난 다음에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운행일지도 기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런 절차 없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 요점 중에 한 가지는 환경친환적자동차 비율을 물었는데, 비록 1대이지만 이것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건 질문을 그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공통사항 중에서, 옥천군 장애인 채용현황에 관하여 제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화관광과는 위탁기관이 2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관성회관하고 옥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여기에 채용인원이 4명, 2명해서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할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다가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관외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부분은 다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의계약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시간이 없으셨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집안에 아버님 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보면 2019년도에 61건, 5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61건 수의계약 했고, 2020년도에 82건, 2021년도에 자료 제출 현재까지 50건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관외가 36건, ′20년도에 46건, 2021년도에 29건 해가지고 2019년도 59%, 2020년도 56%, 2021년도 58%, 거의 다 60% 육박하는 것이 관외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료 분석해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경관조명, 고택 보수, 이런 거 하는 것이 관내에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관외업체에다 주고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2019년도 두 번째 장에 보면, 그러니까 101페이지 13번 한번 봐보세요. 송건호 생가터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청주에 있는 업체에다 줬더라고요. 이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용수위원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남짓 되는 건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걸 관내에도 업체가 몇 개 있는데 다 그렇게 관외로 빼는 건, 관외업체에다 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관내업체한테 가능하면,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관내업체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약 좀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기대행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30쪽이요. 쭉 보시면서 이거 보면서 우리 과장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자료를 보시면서, 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특정업체가 몇 개를 하고 있고,

이용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옥천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이것 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회사가 4개라고 해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여러 명이서 회사 하나를 꾸려가지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소사장제도예요, 이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명 소사장제도로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관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계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1년 단위, 이제 총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3년 중에서 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12월31일 되면 정산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회계연도가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고, 저희가 회계연도가 지났어도 익년도에 며칠간은 그걸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정산은 2월 말까지 그렇게 제출을, 정산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12월31일이 맞고요. 회계연도는 집행기준은 12월31일이 맞고, 12월31일까지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 그건 익년도 2월28일까지 제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산서, 12월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세외수입 239페이지 2021년도 전통사찰, 아까 문화원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1,305만 3천 원 체납된 것은 이건 누구한테 압류를 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영화관은 본사가 법인이 살아있습니다, 본사가.

추복성위원장

지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 이후에 체납액 내역을 다 전수조사를 시켰더니만 본사가 살아있어서 사무실하고 차량에다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소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서울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서울?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관리 좀 해주시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에 대해 체납된 것, 지금 현재 우리 전통사찰에 세출과목은 뭐로 세웠어요? 세출과목!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세출과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받은 겁니다.

추복성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20%예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계약방법은 민간자본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충청북도에, 전국에 했는지 모르지만 충청북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찰해 주는 것에 일제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추징을 당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보조사업에 대한 걸?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보조금 부당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어떤 관계해가지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도인가, 아니 ´12년, ´13년, ´14년도인가 이게 연계될 때 그때 보조사업 줬던 거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2010년, ´12년, ´13년,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추징은 ′18년도인가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중에 2개는 납부를 했고 지금 1개 안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7,000만 원 정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제 분할납부하고 있는 중인데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거 압류만 붙였다고 했는데, 압류만 붙여가지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어떻게 징수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달에 50만 원인가 얼마씩 내서 1년 600만 원 냈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려면 10년 이상은 걸려야 납부할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권에 대한 압류조치는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절사, 특정한 건 죄송한데, 하여튼 여기 채권자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지금 현재 보조사업 준 거,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국·도비는 어떻게, 국·도비는 어떻게 반납을 한 거예요? 국·도비는 안 하고 우리가 국·도비도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반납을 거예요? 선 반납하고 우리가 지방세가, 우리 군세로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들어오면 그다음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은 반납을 했느냐? 이것도 그냥 국·도비도 체납을 하고 있느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강종문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하면 반납을 하는 절차를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들어오면 그 돈을 갖고 하는 거고, 현재는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도.

추복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들어갔는데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세출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는 결산을 거치면서 집행이 완료된 걸로 해서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산된 대로 우리 국·도비 잔액은 다 반납 조치가 된 거고요. 이후에 사법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와서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복성위원장

추가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추가된 겁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추가된 것은 그해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 해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정산해서 다시,

추복성위원장

나중에 익년도에 국·도비를 그 들어온 것만큼 반납을 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율대로.

추복성위원장

그 비율대로? 맞아요?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요!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도나 거기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반납한다고가 아니라 반납고지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나 국가에서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징을 당한 것은 보고는 했지만 들어오는 금액을 모르니까 저기서 보조금 반납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정산할 때에는 집행이 된 걸로 정산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에 사법기관 조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환수가 됐을 때 이후에 국·도비 비율대로 반납조치 과정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게 우리가 국비, 도비를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뭘 무느냐? 가산세를 물어요, 국가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회계절차를 잘 밟아주시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우리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법, 보조금법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것을 근거 삼아서 과감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돼요. 어떤 것 추징당한 것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조사업 신청하고서 업무 인수인계했다고 해가지고 보조사업 주지 말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두 번째는 이것을 이런 제도가 문제가 되니까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건의를 해야 돼. 보조 조건 달 때 반드시, 우리가 신청을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 신청을 받을 때, 이거 문화재청에서 오는 돈이 거의 많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자부담을 반드시 예치를 시킨 상태에서 「지방계약법」 8조에 근거해서 입찰 대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보조사업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출과목부터 집행하고서 사후관리까지, 이 절차를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021년도에 해당하는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1년도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여기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예술단체로 국한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문화예술단체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화원 중심으로 지금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 하고 이제 예총도 하고,

이용수위원

물론 문화원, 한예총, 민예총,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이렇게 2021년도에 지원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문화원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또 다른, 또 문화원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들한테 재배정 형식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례를 들면, 허수아비축제도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옥주문화동호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준 다음에 문화원에서 다시 옥주문화동호회에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체를 그렇게 의뢰해가지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옥주문화동호회하고 문화원은 과거서부터,

이용수위원

글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아닌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문화원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재단 만든다고 지금 용역 주고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하고 타당성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별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 설문도 받고,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실·과·소장들한테 가감 없는 의견도 받고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확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하고도 지금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중간보고회 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실·과·소장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좋은 의견 많이 나왔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가감 없이 많은 의견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한다 하면 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갈 생각이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직, 뚜렷한 윤곽을 잡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이용수위원

저는 이것이 이번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까지도 용역에 담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갈 겁니다.

이용수위원

들어가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분명하게 관계설정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용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우리 문화와 관광의 미래비전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재단 만든다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제를 담당해서 축제를 갖다 여기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를 갖다가 여기서 다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가급적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이용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은 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걸로 만들어가지고 군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다가 그런 걸 위탁을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나머지 업무를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재단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이것이 얘기도 나오고 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용역과정에서 문화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문화원의 역할을 문화관광재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간다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원회 한번 간단하게 2개만 짚을게요. 138쪽 한번 봐주세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가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때 우리 조도연 과장님이 다 주도해서 하셨죠? 그 조례 만드시는 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무튼 주도하셨어. 제 방에도 몇 번 오셨고, 그거 가지고 협의하러. 그래서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계속 66.6%가 여성비율이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거 조례에 맞아요? 어때요? 그거하고, 140쪽 지명위원회. 여성위원이 0%예요. 이거 조례에 맞아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개선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38쪽에 나오는 향토음식위원회 이건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40쪽 보면 2021년 7월1일 날 위원이 변동됐다고 써놨는데 변동되면 그때 우리가, 왜 변동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안 쓰여 있어서, 변동될 때 만약에 변동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1명이라도 위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 맞춰가지고. 더군다나 각종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갖다가 주도하신 과장님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23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구절사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구절사 과태료 그외수입에서, 구절사는 계속 체납액으로 나와 있어요. 구절사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다른 데는 완료가 됐고, 이곳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한 상태에 있는데, 체납이 말소가 될 수 있도록 이쪽 관계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찰이니까 접근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압류를 하면, 내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압류하는 건 뭐냐 하면 집행하기 위한 사전단계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하셔야지. 아니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류해서도 어떤 집행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리셔야지, 이거 해마다 질질 끌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어느 걸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결손처리해요? 방금 구절사 것?

이용수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그건 결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사업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추복성위원장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1번, 숙박업소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숙박업소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한 감사 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고, 담당팀장님과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제가 감사해서 나온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숙박업소 위생 점검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31개 업소, ′19년도도 31개 업소, 2020년은 30개 업소, 2021년도는 32개 업소를 점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숙박업소 전수 점검을 하신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연중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숙박업소를 연도별로 31개, 30개, 32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점검결과를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점검결과와 점검해서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딱 1건 이상이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2020년도에 모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돼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28만 2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면밀하게 팀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취한 결과, 2020년 1월28일 날 행정처분 통지를 보냈어요. 해당 업소에,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다음에 2020년 2월24일 날 행정처분명령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명령서 내용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8만 2천 원을 부과하셨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원래 행정처분 내용은 법규에 의하면 2개월을 행정처분하게 돼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감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처분 기준 상에는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등 어떤 사법기관에 감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감경해서 처분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잘못된 임의판단으로, 임의적으로 감액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신분상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소한 내용이지만 법률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받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보니까 과징금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10만 원 이하, 또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이 10만 원 이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단위가 1억 원이네. 과징금 총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과징금을 부과할 적에 계산 산식을 보니까,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액을 9,400원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30일이 되니까 30×9,400원 해서 28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9,400원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여관 숙박업소다 보니까 업소별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가지고 1일 매출금액에 기준해가지고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게 9,400원이 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참고로 우리 숙박업소들이 주의를 가지고, 요즘에는 숙박업소가, 옛날에는 접수대를 통해서 기록도 하고 정리도 하고 들어가서 체킹이 됐는데, 무인텔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체크만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곽봉호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나, 그게?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이 됐든, 아동이 됐든, 누구나든 다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었겠지, 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숙박명부도 쓰고 했었는데요. 쓰게끔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없기 때문에 카드만 있으면, 아버지 카드 가지고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앞서고. 숙박업소의 행정처분 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에 나와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보면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2월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2월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경감을 해서 1월을 줬고, 2차 위반을 재차하게 되면 영업정지 3월을 내리게 돼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3차까지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영업장을 폐쇄하게 돼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알게 되면 우리 숙박업소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폐쇄되는 데가 있어요. 3차까지 위반해서. 이런 것들을 숙박업소에 안내고지를 물론 하셨겠지만, 재차 고지를 하셔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2번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명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명사업에, 소관 사업에 사무감사를 냈습니다.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명사업,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18년에 공모사업이 떠서 2019년까지 2개년간 인구소멸지역인 7개 시·군에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5:5 매칭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9억 7,000, 9억 7,000, 맞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19억 4,000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9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실·과·소, 9개 읍·면에 9월11일 날 공문을 하달을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갔으니까 실·과·소·읍·면에서 이런 예산이 근 20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오니까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제출해라, 사업계획서를!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딱 받았어요, 맞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한번 훑어보고 오셨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검토하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가 사업 추진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내셨나 내용 알고 계시죠? 도에서 어떤 형태로 공모사업을 해라.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주여건의 개선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노후 산단 재생, 문화·체육시설 확대, 지역관광인프라 확충,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기타 등등 지역민 생활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SOC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19억 4,000만 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넣습니다. 과업지시서 넣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신청서,

유재목위원

예, 용역을 하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9,220만 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용역을 했어요. 선진지 사례도 다녀오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광주광역시를 다녀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주민설명회도 가졌어요. 의견수렴도 하고. 누구한테? 옥천읍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언제 하셨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유재목위원

그거야 이장님들한테 하셨을 테고, 과업지시서 넣습니다. 옥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옥천군의 역사성 및 문화를 스토리텔링형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관광 관련해서, 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제작을 해달라는 이렇게 용역을 넣습니다. 과업지시서를,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용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제작내용을 보니까 테마별 콘텐츠, 자연, 역사, 계절 테마로 관광객의 관심과 기대를 유발한다. 그래서 세 편,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 시즌에 맞는 2편, 군정 홍보용 1편, 그래서 총 6편에 USB에 담게끔 이렇게 용역에 담아달라고 용역을 넣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얼마짜리 용역을 넣었습니까? 9,220만 원짜리 용역을 넣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미디어파사드가 뭐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재목위원

잘 몰라요, 저는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 옥천군에 있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7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미디어파사드 자체의 어떤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바꿔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그래서 군수님께 활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도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에 이지당이 국보로 지정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유재목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19억 4,000만 원을 받아왔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9억 4,000만 원을 받아와서 이중에서 미디어파사드를 6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13억 2,700만 원은 금구천 교량에다 데크시설 했다가 조명시설하고,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또 조명시설을 합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9억 4,000만 원 중에 1/3을 미디어파사드에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제 현장을 잘 다녀왔어요. 현장 가보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 인도교도 8억 2,000 들여서 아치형으로 멋지게 잘 준비도 돼가고 있어요. 미디어파사드는 언제 이거, 전광판하고 미디어파사드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광판의 용도가 일반 상업적 홍보가 있고, 군정 홍보가 있고, 재난 관련된 안내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표현해 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군을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떠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보여주기식, 어떤 이런 관광목적도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담겨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디어파사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녁 19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요? 이게 동절기, 하절기 다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하절기 때는 18시서부터 하고 있고,

유재목위원

하절기 7시부터 합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동절기는, 지금이 동절기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하절기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절기는 5시간. 이거 정상운영 되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난주에 감사 때문에 현장에 10시5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잘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요새는 어떤 영상이 상영이 됩니까? 시청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 꽃무늬하고 나비들이 날아가는 것,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관광하고 옥천군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려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내년서부터는 개발을 해서 다변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옥천 읍내가 사실 어둡다보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밝게 해서 사람들이 야간에도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미디어파사드도 그것을 같이 빛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미디어파사드 안 켜져 있던데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지난주에 가서 보고 확인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저 어제 다녀왔다니까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어제 9시20분에 현장을 가봤더니 자막이 안 나와. 그저께도 안 나왔어요. 어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안 켜놓는 거예요, 지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 모 일간지에서 3월 중순이 됐는데 3월 중순인데 신년 자막이 나오더라. 한번 혼났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신년인사가 3월 달에도 계속 자막에 떠가지고 어느 분이 또 제보를 하셔가지고 한번 상황을, 그러니까 늘 관리를 하셔야 된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이 6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이건 낮에는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물론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물이 야간에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 아닙니까? 전광판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주간에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영상물이에요.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게 왜 미디어파사드 야간영상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외부관광객이나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상물이라면 오히려 미디어파사드 말고 전광판을 그 자리에 붙이는 게 좋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낫지 않았을까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경관하고 조화롭게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또 이거 우리 군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우리 기존에 옥천을 홍보하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USB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USB를 장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시대의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과업지시서가 과장님, 과업지시서가 금액 대비 과업지시서 예산이 9,220만 원이에요. 근 1억 가까운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달랑 2장이에요. 과업지시서가 달랑 2장이에요!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진천군이 미디어파사드 하겠다고 이거 올라왔데요, 자료가. 인터넷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 용역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입찰. 한번 그쪽하고도 한번 연락 좀 하셔가지고 전면 보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세 번째, 향수시네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문광과 소관에서 제가 향수시네마 운영 현황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1월1일부터 코로나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접어들면서 영화관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바뀌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전원 접종자일 경우에는 한 자리 띄우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도 그런 경우에는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자리 띄우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로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만들어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음성확인자나 아니면 접종자 간에는 붙어 앉아서 팝콘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바뀌었지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매점 운영 안 하겠네요, 그래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매점은 운영을 하지만, 영화관 내에서 취식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매점운영하면 그럼 어디에서 먹어요, 사 가지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영화 시작 전이나 후에 하는 일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은. 거기 사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서 그냥 취식하는 것은 괜찮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취식하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우리가. 그것이 운영이 그게 맞는 운영이에요. 그런 방식의 운영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영화관 내에서 취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 들어가면, 여기 영화관이고,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거기 홀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비라고 그래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매점에서 사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고, 영화 보러 들어가서는 못 먹는다. 뭐가 좀 모순되지 않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있게 오신 분들은,

이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취식을 통해서, 취식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우리가 취식을 지금 허용함에도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방역 기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11월1일부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예 매점을 그렇게 한다면 매점을 운영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매점을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방역수칙에 맞춰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서도 취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맞다는 얘기고, 내 얘기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검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만 그렇게.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로비에서는 먹고,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모순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직영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적시한 것 말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 경영상 이유로는 거의 파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위·수탁 계약이 파기되면서, 3월부터 휴관을 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도에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직영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2월23일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직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안 되다가 지금 와서 7, 8, 9 이렇게 본 것을 보니까, 영화 관람객이 한 천오백 명에서 이천 몇 백 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앞으로 3개월 더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2020년도는 –1,200, 2021년도는 –1억 4,100. ′19년도에 4,300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흑자가 났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그래요, 그렇죠? 2020년도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자가 적은 거고,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게 안 나갔기 때문에. 2021년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이니 이런 것이 나가다 보니까 수입 티켓하고 해서 1억 4,000 정도 적자가 난 거고요. 그렇죠? 그래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래요. 2019년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니까 5억 1,000이 지출이 됐어요. 5억 1,000만 원이. 5억 2,000만 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2021년도에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것에 버금갈 것만큼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계속 위탁 직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직영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 좋은 경험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운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우리가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럴 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밀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 점, 점 이 운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작은영화관 관련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지금 꾸준히 찾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지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작은영화관 관련자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을, 관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다 불러가지고 어떤 돌아가는 문제라든가, 개선방향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거울삼아 가지고 어떤 개선할 부분, 우리가 또 더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수지개선도 중요한데, 그 수지개선에 너무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얼마나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높이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과 관계는 없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구절사 것이 보조금이라서 결손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법적인 것까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군비는 체납이 장기 되면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보조금은 결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환수가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갈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보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좀 약간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도 장기 체납이 되고 있으면 이걸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못 받을 때는 경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결손처리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것도 살펴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한번 따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결손처분을 안 된다고 한 얘기는, 자 2010년도, ′11년도, ′13년도에 제3의 기관에서 보조사업에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18년도면 3년 됐어요. 3년 전에 부과를 했어. 부과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압류를 해 놨어, 지금. 그런데 지금 압류해 놓은 것을, 체납기간이 길은 게 아니라, 이제 압류해 놓은 것을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를 했으니까, 압류를 집행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런데 압류했는데 그 집행했을 때 실익이 없으면 판단해서,

추복성위원장

제척기간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제척기간이 최소한도 5년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가 된 거니까 최대한으로 보조사업을 줬던 것에 보조사업이 제3기관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징수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은 그것에 반론적으로 그걸 결손처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처음부터 결손처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이것을,

이용수위원

압류를 했으니까,

추복성위원장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요.

이용수위원

압류를 집행해서 최대한 받고, 그래도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이게 제척기간이라도 지나갔으면 뭐 갑론을박 할 것도 아닌데, 지금 제척기간 중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용수위원

제척기간 중에는 압류를 집행 못하는 거예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이용수위원

압류 집행을 뭐냐 하면, 압류를 했으면 그걸 경매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집행을 하라 그 얘기에요.

추복성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것은 앞으로. 구절사가 전통사찰 우리가 공매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자꾸만 저랑 다른 견해로 보고 계시는데,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 요구를 해서, 세외수입에 요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향후대책을 어떤 보조사업 주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적으로 지금 제척기간 안에 그걸,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공매처분을, 아니.

이용수위원

말씀하신 것을,

추복성위원장

공매처분을 해서, 공매처분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국고보조사업 준 것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걸 결손처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그런데 자꾸만 결손처분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복성위원장

나는 징수하라고 하는데, 그걸 결손처분 하라고 하니까.

이용수위원

저도 징수하라고 했어요. 압류를 집행해서 공매처분을 하든, 경매를 하든 붙여 가지고 집행해서 최대한 받을 만큼 받고, 그래도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압류 붙여 놓은 것을,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압류 붙여 놨으니까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세입은 말이에요. 모든 세입을 지금 위원님 같이 그냥 제척기간도 안 돼서 공매해서, 압류처분 해가지고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용수위원

압류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압류를 해 놨으니까?

추복성위원장

압류도 글쎄 이제 한 달 됐다니까, 압류한 지가. 압류한 지가 10년 됐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10년 돼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압류한 지도,

이용수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 생각하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하나 남았는데,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4번,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요. e-book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유산 관련된 도서를 발간하는 용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랑 주민들과 하는 주민참여 행사 운영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고, 이 정도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 부분에 협의를 드려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간 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화.

인정

박인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인정.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427명, 2019년 1,752명, 2020년 1,917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옥천시니어클럽,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추진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장애인단체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옥천군지회를 포함하여 4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여 5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48쪽, 경로당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30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화재보험 가입, 경로당 신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설치한 냉방기 298대를 2021년도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100개소에 스마트알리미TV를 설치하고, 인터넷 및 와이파이 기반을 마련하였고, 어르신들의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군정시책 및 긴급 공지사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49쪽,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독거노인은 4,911명이며, 기초수급자 977명, 차상위 계층 536명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2021년도 사업 중에 사업이 38가지에요. 그런데 단 1건도 정산한 게 없어요. 다 미정산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위원

22쪽에서, 22쪽 아니에요? 내가 헷갈렸다, 정책과인데. 취소에요.

추복성위원장

잘 보고 하세요.

김외식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관련해서 해당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19년, 2020년도 공모사업이 없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올해 공모사업을 2건을 신청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2건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사업에도 유성구하고 부천시가 국비 9억 2,000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다음 달까지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성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수요조사가 있고, 2월부터 저희가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도청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사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공모신청 주체가 지자체였는데, 내년부터는 광역단위로,

유재목위원

아, 광역.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충북도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주요 변경 내용이, 기존에는 화상회의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한 서비스가 2,3개 정도가 융합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1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유성구와 부천시가 사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유성구가 AI아바타를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방식이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10월부터 도청 컨설팅을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2억 2,000만 원씩 공모비를 받는데, 한 경로당에 12억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지자체에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일단은 내려오고요. 저희 경로당이 당초에는 30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50곳 이상 경로당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과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하고 이게 또 질이 다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요, 주관부처가 다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요. 스마트타운은 행안부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경로당은 경로당을 위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스마트타운은 한 지역, 면단위를 지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옥천군에 있는 308개 모든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28개를 선정해서 할 생각이었고요. 스마트타운은 저희가 청성면과 청산면 그 주변을 저희가 하려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제는 시대가 현대화되는 시대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경로당에도 현대화시스템이 갖춰진, 우리 지금 경로당에 알리미사업도 하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스마트알리미 사업을 저희가 7월부터 100군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해마다 100군데씩 해서 이것 3년 사업으로 해서 308군데 알리미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경로당에 가면 이게 TV처럼 브라운관에 딱 붙어서 군에 홍보라든가, 지역에 행사라든가 이게 늘상 켜져 있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영상을 뿌려주고 있고요. 또 군에서 긴급하게 공지할 사항도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30개소에서 50군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공모사업 꼭 선정이 돼서 탈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계획서 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열악한 지역부터 이것은 좀 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위원

제가 아까 그 내용인데, 2021년도 사업은 16건인데,

추복성위원장

마이크 좀 켜세요.

김외식위원

12페이지요. 16건인데, 단 1건도 정산액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다고 단 1건도 정산액이 없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달까지 사업이, 저희가 지회에다가 보조금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뭐 스마트 알리미가 전부다 12월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외식위원

아, 아직 진행 중이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정산이 끝난 게 하나도 없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공통사항을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사항 내신 것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내신 분이, 그다음에 진행을 할 때 다 끝나면 공통사항 질의를 안 낸 분들이 추가질의 할 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내신 것은 공통사항 성립전예산편성하고,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그 두 가지네요. 그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총 9건을 했습니다. 많이 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욕 하지는 마십시오. 공통사항을 6건 했고, 소관 업무사항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간단 간단하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확인 차원에서만 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거기 연도별로 건수가 22건에 2018년도에 6억 8,300만 원, ′19년도에 26건에 8억 5,300, ′20년도에 14건에 8억 6,600, ′21년도에 16건에 10억 5,900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모든 사회단체별 보 조금 지급현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 이후에, ′20년, ′21년도에 위축이 돼서 축소 위주로 정책이 나갔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에 우리 보조금 지급 현황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을 하도 잘 펼치셔서 그러신지 건수는 비록 몇 건 줄었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확대해서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지키미하고 노인 한궁대회 출전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게이트볼 개최 등 노인행사 관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알리미TV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건수를 줄었지만, 사업비는 증액된 요인입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좋은 방향이고, 적극적인 우리 복지정책을 폈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 단체별로 사업개요하고 지원근거, 그다음에 사업비,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요청했는데, 일부 정산 잔액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산잔액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연도에도 보면 정산잔액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잔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사업추진을 하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변경 잔액이 남은 부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지요, 이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 횡설수설 여러 얘기들이 많으니까, 특히 정신 집중하셔 가지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게 우리 주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 요청한 것이, 14페이지에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분과가 된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분과되면서 여기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팀장님하고 협의가 됐고요. 반납금이 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280만 3천 원이 반납금인데, 반납금 내용이 뭔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축소되면서 반납 280만 3천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관용차량, 이것도 분과된 지가 몇 개월, 1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관용차량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승합차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2014년도에 구입 차량인데. 여기 연간 수리비니 유류비니 이런 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출장이 잦아요. 그렇죠? 현장을, 민원이 많은 부서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뭐 해달라는 민원이에요. 뭐 잘못했다는 민원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를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 과장할 것 없이 현장에 민원이 접수되면 꼭 현장을 방문하시더라고. 그러려면 너무 애처로워. 차량 1대, 이 승합차 1대 가지고 그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차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요, 사실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기 후에,

곽봉호위원

후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1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5이라고요. 현재는 드림스타트에서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업무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 조사팀도 있고 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당연한, 우리 부군수님 잘 들으셨다가 복지과에 차량 요청하면 지원 좀 해 주세요. 엄청 열심히들 하셔요, 거기. 현장에 우리 민원사항 조사를 하러 다니지만, 각종 행사 현장에도 보면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꼭 참여를 이렇게 협조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17페이지 옥천장애인 채용 현황. 이것은 우리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우리 옥천군이 장애인 채용을 잘 운행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각 실·과별로. 이게 소관부서 한 부서에서 자료를 종합해서 올렸으면 거기에서 끝났는데, 그런 건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다 따로 따로 자료를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번거롭게 내가 실·과·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는 민간위탁 기관도 해당이 되는데,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여기에 채용인원이 총 직원 수가 41명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법적인원 50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법규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을 3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우리 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애우들을 많이 생각해주셔서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가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복지시설을 우리가 담당 해당 과에서 시간이, 여건이 되는 대로 자주 나가 점검을 해 줘야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점이 없는지, 보완할 점이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이 점검일자, 시설별로다가 점검일자, 점검주기, 점검내용, 또 점검해서 잘못된 것 처분내용, 처분이 됐으면 조치결과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4개 연도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시정, 주의 뭐 지도 이런 사항들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내가 여기 와서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팀장한테 물어봐서 세세하게 다 물어 봤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랬더니 2018년도는 다 조치돼서 이상이 없고, 2019년도도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 넘어 가겠고요. 2021년도 것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점검해서 처분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2021년도 23쪽에 영실애육원 여기 지금 고발, 시정, 주의 1건이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듣겠습니다. 영실애육원에 어떻고 하니까. 여기는 고발, 시정, 주의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만 묻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시정 건은 완결이 됐고요. 그리고 주의 건도 완결이 됐습니다. 또한 고발 건 중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소시효 만료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만 월세 계약서 허위 작성으로 인해서 현재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송치돼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곽봉호위원

조사 중인 건이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21년도, 금년도 거니까 종결이 나야 될 것 같고. 직원 교육은 실시하셨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 시정 2건에 주의 1건을 내리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조치 중으로 돼 있는데, 조치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조금 관리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거기 6번 사항에 보면 옥천군 수어통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기검사를 해서 이런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 중이라고만 보고가 돼 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산지출 관련 서류 작성 미흡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교육을 다 했고요, 자료를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곽봉호위원

자료를 보완하면 되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시정 2건은 뭐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시정은 센터 회계운영 부적정하고요. 시설운영 규정 개정 소홀인데요. 현재 시설운영 규정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상 없이 완벽 조치할 것이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센터 회계운영 부적정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토록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우리 동료 위원에게 미루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마다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다른 실·과와 연계하는 사업은 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리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한 게 수의계약하고, 하도급하고, 전기안전 대행인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할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수의계약을 보면 2019년도에는 12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4건, 2021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관외업체랑 수의계약 한 게 1건이고, 2020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4건. 이게 왜 ′19년도, ′20년도는 그냥 잘 하다가, 2021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관외업체랑 계약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일단은,

이용수위원

2019년은 잘 했어요. 12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건만 외지업체랑, 관외업체랑 계약하고 다 관내업체랑 했고, 2020년도 4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500만 원 이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1건도 없었어요, 그 때는 2020년도는. 2021년도는 그런데 5건 중에서 4건이나 관외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관외업체랑 계약이 많아진 이유가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먼저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혼합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반해서 소각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산에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전기감리원 같은 경우에도 감리수용을 하려면 전력시설물에 공사감리업 등록업체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전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관내에는 아동 관련돼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전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 이런 아동 관련한 것은 지난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내 단체에다도 주고 그런데요, 이런 것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이게 컨설팅하고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이벤트하고 틀립니다.

이용수위원

아, 창안 한마당행사가 컨설팅하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이들이요, 일단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제출을 할 때, 일단 저희가 교육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이벤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관외업체 준 것은 우리 관내에 그걸 수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다 줬다. 그 말씀이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컨설팅과 교육이 병행되는 업체가 많이 없고요. 저희가 해 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 업체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몇 건 안 돼요, 주민복지과는요. 그러함에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경로당 화재보험을 보면 2021년도에는 가입을 했어요. 1년짜리로다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경로당 화재보험이 ′19년도, ′20년도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가입을 했는지, 수의계약 명세에 안 나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신지?

이용수위원

저기, 4쪽.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4쪽이요?

이용수위원

4쪽이 아니네요. 2021년도 수의계약 명세. 4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 4번이요.

이용수위원

거기 보면, 경로당 화재보험, 화재책임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2021년 4월19일부터 2022년 4월18일까지 1년간 가입이 됐는데, ′19년이나 ′20년도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된 수의계약 명세가 없어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때는 가입을 안 한 것 아닌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입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 가입방식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가입방식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는 저희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저희가 보험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할인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2021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하다보니까,

이용수위원

′19년도, ′20년도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낮춰 가지고,

이용수위원

아니 2019년도, ′20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 명세가 없어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똑같이 했는데요. 일단은 수령률이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금액을 좀 낮게 쓰신 거죠.

이용수위원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쟁 입찰을 했고요.

이용수위원

아, 경쟁 입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2021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경쟁 입찰시켜 가지고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2021년도에는 기존에,

이용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46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이게 우리 3군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은, 옥천, 영동?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각 군별로 3명씩 위원 추천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뭐, 3명이 가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이걸 하는데, 이게 우리 연합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에요? 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돼 있고, 독립해서 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연합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명 들어가는데, 나머지 3명 영동 분, 나머지 3명 보은 분들이, 우리 옥천에 사정을 알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

이용수위원

이것 독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저한테 말씀 좀 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근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설치 근거가 이게 없어요, 이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없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는 아주 엉뚱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게 법적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보면,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 지원 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에 근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령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 법적 근거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번 살펴서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이 4명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너무 숫자가 적지 않아요? 이건 법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몇 명 이내로 하라고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걸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발달장애인 활동 수급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두 가지 위원회에서 대해서는 좀 한번 살펴보시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12쪽, ′21년도 세 번째 사업하신 것 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보급 사업.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산이 3억,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3,270만 원.

손석철위원

아니, 3,270만 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다 사업 완료하셨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사업은 저희가 3년 약정이기 때문에요.

손석철위원

정산을 안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고지서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나갑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매달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까지 이게 스마트알리미 TV, 지금 경로당에 100개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100군데 설치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지금 경로당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때는 그럼 송출방법이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그 때, 그 때 송출이 되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KT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걸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소식지, 뭐 방문, 이장님 방송,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스마트알리미 TV에 의해서 지금 동영상이나 이미지스크립트 이용을 해서 지금 26가지 내용으로 보내고 있네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가 7월에 운영을 했고요. 현재까지 26건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지나간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동영상과 이미지 차이는 어떤 건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미지스크립트만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십니다. 중간에 저희가 동영상 20초짜리가 한번 들어가고요, 스크립트가 10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동영상 20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20초짜리로. 동영상이 너무 길면 또 어르신들이 보시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20초를 넣는데요. 저희가 옥천경찰서에서 교통안전 홍보영상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어르신 운동 동영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20초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스마트알리미를 통해서, 지금 옥천군에 각종 부서에서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5번 했고요. 보건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겠네요. 코로나 뭐 상황이라든가, 예방접종 일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컨대 농정 관련 각종 사업신청이라든가, 또 뭐 환경과에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방법, 뭐 종합민원과에 신규 민원 신청 방법이라든가, 경제과에 소상공인 점포개선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에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손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각 부서에서 홍보 내용을 이미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송출하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은요, 각 실·과·소, 읍·면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실·과·소, 읍·면에서도 이 동영상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KT에 위탁 운영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양의 자료만 주면, KT에서도 동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손석철위원

저는 뭐 ICT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전달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세외수입 좀 한번 봐 주세요. ′18년도부터 쭉 해서, 누계로다 작성한 거죠? ′18년도 넘어서 ′19년도 누계, ′19년도 ′20년도 누계, ′20년도 ′21년도 누계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2021년도 작성기준일로 따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은 건데,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사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 체납액이 된 건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체납액 일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1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4건이 있는데, 그 중에 3건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동료 위원이 하셨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서 관련 담당자와 논의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 사업에 따른 사업의 개요하고, 그 사업에 참여인원, 즉 신청자 수를 물었고, 그다음에 지원자 수를 물었고, 탈락자 수를 물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우리가 수탁, 위탁하는 기관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2018년도에는 1,427명이 지원해서, 아니 1,427명을 우리가 사업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지원자 수가 2,076명이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탈락자 수가 649명이 나왔고, 이것 내가 질문을 위해서 참고로 자료를 열거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1,752명을 잡았는데, 지원자 수가 2,339명이었어요. 그래 탈락자 수가 587명이 나왔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1,917명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자꾸 증액이 되죠. 300명, 200명씩.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원자 수는 2,367명, 전년도와 비슷한 지원을 했습니다. 탈락자 수가 450명. 매년 탈락자 수가 수백 명씩 생깁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제가 어떻게 자료요청을 누락시켰는지 빠졌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참여인원이 1,9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1,912명, 2021년도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원자 수는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지원자 수는 제가 파악을,

곽봉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니 자료 분석 전에, 이 탈락자 수가 민원 제기가 많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곽봉호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탈락의 사유를 보니까 자격미달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자격미달,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은 민원의 소지가 없겠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 신청자 수가 많아서 우선순위 점수를 먹이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에 이 민원이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그런 사람도 또 가여운 사람들이 많아, 꼭 일자리를 줘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사유를 제가 열거한 이유 외에 또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탈락자가요, 수행기관이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락이 될까봐 중복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 근무로 인해서 점수가 낮아서 탈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보다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군민행복일자리 그쪽에 포기를 해서 저희 쪽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을 하고 싶으신데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복지의 기본은 저는 물론, 현금으로다가 이렇게 무상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성취,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의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신청을 하는데도 탈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요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아서 탈락이 되면 다른 일자리를 권유해서 그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서 보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함으로써 건강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감소가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줄어들고, 기타 우리 건강한 군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 같은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 신청자 수가 여기 중복자 수 빼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신체적인 결격사유를 빼고 나면 한 2,100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지원자 수를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년도에 1,917명이란 말이에요. 100명이나 200명 정도만 더 증원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안 맞아서 그렇지, 아까 얘기한 탈락자를 그 일자리가 부족한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사무감사 요청한 것은, 145쪽에,

추복성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곽봉호위원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

마친 거예요?

곽봉호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2번, 장애인 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 자료요청을 받았고, 담당 주무관님과 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서 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여쭙겠는데, 이 장애인단체를 연도별로 보면 ′18년도에는 4개 단체가 있고, ′19년도에는 5개 단체, ′20년도는 4개 단체,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의 부주의로 ′21년도 자료를 요청 못 드렸습니다. 혹시 ′21년도에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4개 단체인지, 5개 단체인지, 확인된 바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장애인단체로는요, 저희가 지금 5개 단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4개 단체에서 2019년도 5개 늘은 것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옥천지회에서 장애인 안전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가 빠져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사업을 시행 안 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단체를 다 열거하고, 사업을 한 곳은 사업을 한 내용을 적고, 없는 것은 없음. 이라고 적었으면 구분하기가 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내용에 보면 단체, 그 단체라고 하면 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이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단체별 사업내역, 그래 사업내역을 적고 없으면 없음. 예산 지원 내역을 적고, 활동성과를 이렇게 적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래서 지금 5개 단체가 매년 사업을 벌였는데, ′18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고, ′19년도에는 9개 사업, ′20년도는 5개 사업을 하고, ′21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몇 개 사업을 했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사업이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흰지팡이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농아인의 날 행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많은 사업이 저희가 취소가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2020년도는 취소가 돼서 줄어들었고, ′21년도 많이 취소가 됐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축소돼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이 장애인들 참 외롭고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 사업이 축소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관공에서는 또 그런 게 어떤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하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도 없고, 예산이 없으면. 그런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 이것까지만 하는 거죠?

추복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3번, 경로당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저만 자꾸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요청을 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게 돼 있어서, 요행스럽게도 주민복지과는 제가 요청을 다 했네요, 거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 경로당 관리 현황도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요청한 내용은 뭐냐, 연도별 경로당 수하고, 그 경로당 지원 금액, 경로당 별로 묻지 않고, 전체 금액을 물었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로당을 해마다 ′18년도부터 ′21년까지 신축 현황을 물었어요, 경로당 신축 현황.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물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틀리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에 돼 있는가 여부를 물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럼 가입이 돼 있으면 화재보험에 가입기간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비치해야 할 비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포괄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검토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경로당 수가 300개였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2019년도에는 304개, 4개가 증가가 됐어. 내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경로당을 1년에 1개씩만 지원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18년, ′19년도에 4개가 증축이 됐고, 신축이 됐고, 3년 뒤에는, 뭐 신축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증가가 됐고. ′19년, ′20년은 1개, 305개. 그다음에 ′21년도는 3개가 증가가 돼서, 308개로 나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플러스 얼마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증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1개씩이 아닌 여러 개가 되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08개인데요. 내년도에는 311개가 됩니다. 그게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경로당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지원 없이 한다. 이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 이안아파트하고 계룡리슈빌이라든가, 또 지엘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비가 지원이 안 되고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2억 원의 신축비 지원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1개만 해 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개 면에도 신축이 필요하고 긴급하게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이 3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꼭 신설해야 될 경로당을 1개씩만 지원해 준다는 명분하에 지원을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곽봉호위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필요 불급하게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원책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요, 각 읍·면으로부터 신축 경로당 수요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았는데, 여섯 군데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 군데는 가능하다고 나왔고, 저희가 본예산에 하나를 반영했고요. 2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일단은 경로당 신축 조건이 해당 마을회로 소유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을 저희 경우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개가 아니라,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신축비를 지원해 주겠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곽봉호위원

가능성이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재보험은 전 경로당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이제 우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가입기간이 연도별로, 이제 2021년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1년 단위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가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품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108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듣기로는 111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총 경로당 수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308개이고요.

곽봉호위원

308개인데, 311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곽봉호위원

311개로 늘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품을 생각나는 대로, 다는 하지 말고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열거해 보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냉방비인데요. 냉방비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저희가 2019년도에는 102개소, 2020년도에는 101개소, 2021년에는 95개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저희가 2019년도에 299개소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체육기구라든지 안마기구라든지 소파, 이런 것들은 필수기구가 아니라,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마을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어떤 경로당에 있고 어떤 경로당에는 없으니까, 이웃 경로당에 있고 우리 경로당에 없다면 노인들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냉난방기가 비치 안 된 정식경로당은 없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비치 안 된 경로당도 없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이 사업으로다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냉방기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사업은 저희가 이게 국회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곽봉호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실·과·소가 여러 군데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2019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생긴 신축경로당이라든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건 내용 외의 질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2년 전인가 의원 처음 시작할 적에 의아해서, 제가 살던 주변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것으로 일반인 가정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비치가 돼 있는데, 옥천군청에 와보니까 안 보이더라. 현재도 우리 실·과·소에 공기청정기가 비치 안 된 곳이 있느냐고 번외로 묻는 겁니다.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복지정책 구현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4번, 65세 이상 독거노인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요, 사실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요. 실제 독거 여부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요,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밑반찬지원사업,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행복나눔마켓하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관내의 각 단체에서 겨울철에 김장 나누기도 하고 있고, 또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소득층을 나눠주다 보니까 일부 편중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군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할 때 서로 자료 공유를 해가지고 많이 협력을 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와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소관사항만 하는 건가요? 다른 말씀드려도 되죠?

추복성위원장

특별한 거 있어요?

이용수위원

이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추복성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하나는 경로당에 스마트알리미TV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100개소 공급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급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 관심 많아가지고 KT랑 같이 제가 협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랑 같이 제안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가면 경로당이 311개소가 되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전체 다 스마트알리미TV를 우리가 보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연간 부담해야 될 경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00개 할 때 1년에 6,700만 원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한 2억 일이천만 원 정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한번 다 보급하는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내년 추경에 100개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내년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다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하고 나서 다니면서 들었던 민원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우리 운영하고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남성체험홈하고요, 여성체험홈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2개 동을 우리가 매입, 매입한 거예요? 우리가 임대한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매입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시설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 19세 이상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가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대기자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따로 저희가 말씀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얘기 들은 사항은 없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기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제가 전부터 들었어요, 이 얘기를. 최근에만 들은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체험홈이라는 게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이 탈재가나 아니면 탈시설 할 때 체험홈에서 최단 일주일 최장은 2년간 할 수 있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체험을 해 가지고 온전하게 독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중간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1개 1개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 것 하나, 여성 것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관련 단체랑 협의하셔가지고,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이것 좀 챙기셔가지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142쪽, 노인일자리 추진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쿡클린서비스 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쿡클린서비스 몇 년도부터 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제가 따로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유재목위원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6년부터 했는데, 이게 음식해 주는 서비스와 환경,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식사 제공하고 환경 관리 두 건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 경로당, 마을에 있는 분들을 거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지금 2년차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20년도, ′21년도 쿡클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식사 제공하고 환경 관리인데, 또 식사 제공은 현재 음식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또 경로당이 문은 닫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청소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가시면 계속 전체적인 환경은 깨끗하다. 식사는 안 하더라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를 제공을 안 하는데도 일자리가 지급이 되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환경 관리 쪽 해가지고 안에 청소도 하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고 쓰레기 줍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48쪽. 과장님, 저희들 경로당 관리 관련해서요. 우리 군수께서 냉방기를 지원을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1년에 100대씩 해서 3년 거치 300대 하겠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냉방기를 3년 동안 지원이, 올해 다 끝났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냉방기를 에어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냉방기를 보통 에어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냉방기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냉난방기 겸용인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냉난방기 겸용이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는 난방기능이,

유재목위원

그래 경로당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308개라고 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8년도에는 300개, ′19년도에는 304개, ′20년에는 305, 올해는 308, 내년에는 311,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옥천군 관내 경로당이 9개 읍·면에 에어컨이나 경로당 비품을 구입할 때는 거의 수계기금이나 댐지원사업비로 마을에서 사요, 이장님이.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개발협의회랑 상의해서. 그러면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에어컨 관련이니까 수명이 얼마나 돼요? 올해 샀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0년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이거 지금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올해까지 총 지급된 게 298대, 308개 경로당 중에 10군데만 빠지고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급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에어컨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만약에 에어컨이 3년 됐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유재목위원

아니,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리1구에 에어컨이 수명이 다 됐어. 그래서 수계기금으로 100만 원짜리를 샀어. 그러면 군수께서 공약사업이니까 에어컨 삼양리1구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제외를 사실은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10군데가 제외된 장소입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에어컨, 냉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뭐 그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금 국비로 해서 이게 308군데에 209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299,

유재목위원

299개소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2대씩 해놨데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게 299개소이고요. 지원 대수는 580대입니다, 2개씩,

유재목위원

580대 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1대에서 2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필터는 교환 안 합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교환해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오래 튼 데는 벌써 필터가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한테 물어봐.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되나. 시골은 묻지도 않고 시내는 물어보더라고요. 이 관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따로 저희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체로 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정순

김정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정순.

정희

윤정희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윤정희.

창성

유창성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유창성.

승일

황승일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황승일.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149쪽까지, 여성의 역량강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12개 단체 904명이 조직되어 함께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11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 2021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에서 215쪽까지,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과다한 채무, 건강보험료 체납, 주 소득자의 능력 상실 등이 긴급지원의 사유가 되며, 주로 생계, 의료, 연료비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449건에 5억 300만 원, 올해는 9월까지 266건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에는 13개 단체에 1,680만 원, 2020년도에는 1,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9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연간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9억 6,300만 원, 2021년도 12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며, 인력은 2명이 증가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공통사항 5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5건 중에 1건은 동료 위원과 중첩이 돼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 4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연도별 건수와 금액을 다 열거해야 되나 생략을 하고, 추이를 보면 2019년 12월 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0년, ′21년도에 사업건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느끼는 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을 줄이지 않음으로써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중단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이런 것들 건이 있습니다마는, 건수나 금액적으로 볼 때 크게 위축되지 않은 복지정책과의 집행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판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17쪽에 2020년도 보조금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년도는 27건에 사업비 3억 5,000, 보조금이 3억 3,100이고 자부담이 1,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정산을 2억 7,900만 원하고, 7,1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잔액이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해서 잔액비율이 적은 편이지만 한 말씀,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취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38건에 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셔서 아직 연도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업 건수가 많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조치 내용이 전부 다 사업 추진 중으로 돼있는데, 현재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미뤄둔 사업이 많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전적지 순례나 합동해서, 그러니까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지금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업 규모를 줄여서, 그래서 현재까지 정산액이 10% 정도, 하여튼 남은 기간 한 달쯤,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렇죠? 금년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셔서 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하고, 그다음에 공통사항 두 번째, 28쪽을 보세요.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18년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하나가 있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목표액을 320만 원 정도를 잡아서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항, 실무 주무관님과 사무감사를 한 결과 큰 이상은 없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시면 반납금이 있고 전출금이 있어요. 물론 저는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마다 달성하고 있는 것이 자활사업 중에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단별로 수익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30%, 20%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익금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체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년에 한 두세 건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수익금을, 적립했던 것, 적립금하고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융자금도 반납 받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자활사업단이 해체가 됐는데, 들향기와 외식, 한울타리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특히 통복에 입주되면서 커피공방에 전세융자금 반납이 또 있어서 2021년도에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1일 자로 주민복지과하고 분과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 별도로 기금이 분리돼서 그걸 처리방식이 전출금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 시간에 주민복지과를 했는데 거기도 기금 운용을, 말씀드린 전출한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이게 과 분리로 인한 전출이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4월 달에 전출을 시킨 것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 정책과에서는 외부업무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읍·면이 조직이 강화되면서 통합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나가는 일은 사실은 감소되고 있고 봅니다.

곽봉호위원

복지과 쪽에 상당히 외부업무가 많은 편에 비해서, 정책과 쪽에서는 아마 복지과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대 가지고 리스차량을 운용하고 계신데, 업무하는 데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면서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도 사실은 바빠서 실제로 나가는 일은 조금 자제하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차량이 필요할 시에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배차 요청을 하셔야 되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개인차량을 운용해도 됩니다.

곽봉호위원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리스차량을 운영하시는데, 2020년도에 리스차량을 교체하면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교체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1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친환경자동차이라서 100%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도 자동차 교체 시에 반드시 친환경자동차, 의무적이니까 교체할 것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3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장님과 같이 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도별로 다 주의, 시정, 이렇게 처분한 사항을 다 제가 여기서 열거해서 질문을 드려야 하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생략을 하고 2021년도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 안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것을 제가 점검을 하게 되면 2건이 있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점검을 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서 주의 1건, 권고 2건을 내렸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내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군에서 관련 기관에 보낸 공문, 2021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안내 해서 공문을, 내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또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작성하셔서 그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법적근거는 안 읽겠습니다. 행정지도가 주의가 1건, 경고가 2건 해서 3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이 자료를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인 옥천지역자활센터,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에도 정기점검 시에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조치결과에 직원교육 완료 했는데, 여기도 관련 기관에 2021년 옥천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 알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셨고,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올리셨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내용을 화면을 비추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저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심전심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검배경, 법적 근거, 점검개요,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상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1건이라고 했는데, 주의조치를 2건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 미흡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 조치계획. 아직 조치가 완료 안 된 게 있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건가다가하고 지역자활센터 공통으로 하는 것이 후원금 사용에 대한 건데요. 보통 후원금은 그 센터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밟고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배분할 때 명확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잡았고요. 거기서 지금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조치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료상 내용을 보면 충분히 믿고 남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고 자세하고,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복지정책과 관련 공모사업 자료를 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이 1건이 당선됐네요, 선정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안내어린이집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우리 통합복지센터가 개관하면서 제일, 다 잘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이, 그것도 한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억 1,000이라는 거금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옥천 주민들, 특히 육아종합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이 2층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국에서도 흔치않은 일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장난감도서관, 과거에는 장난감이 지역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금액도 비싸고 한데, 이렇게 도서관처럼 대여도 해주고 와서 즐길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사업이었다.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 또 엄마들이 찾아보기 쉽게끔 홈페이지를 잘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예쁘게 옥천육아종합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용안내, 사전예약, 또 방문 관련, 이런 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요새 방문객들 많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하루에 28명 정도가 놀이터에 오고 있고요. 장난감도서관에 빌리는 것도 그와 유사하게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세 번 활용할 수가 있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유재목위원

프로그램을 한 번에 90분씩, 1시간 반씩 세 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입장료가 얼마씩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입장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입장료도 있습니다. 개인이 오면 2천 원, 부모 포함해서. 단체로 오면 1,500원. 또 우리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이분들 감면료도 있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유재목위원

감면을 해줘요. 과장님, 숙지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맘쓰허그 장난감도서관이 어디에 위탁이 돼 있나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걸 왜 도에다,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도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약에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유재목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주 잘하는 방법이네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 얼마 매칭이 됩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10%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가 10, 그쪽에서 90?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주는 돈은 그렇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상담인력 같은 경우, 그리고 원장님이 도에 직접 주재해 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이 도에서 파견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파견이 아니고 원장역할을 하는 거죠.

유재목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이 읍에 지금 한 군데 달랑 있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어제 청성 가니까 북카페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봐도 북카페 겸, 원체 공간이 크다보니까 이런 장난감도서관 하나 거기 반 막아서 거기다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읍 말고 청성청산 먼 곳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택배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택배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장난감택배. 그러니까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는 것,

유재목위원

그런데 사실 청산청성서 옥천읍 와서 하기도 그렇고, 장난감 이동하는 건 어때요? 이동서비스! 차량으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것도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택배서비스하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휴무도 있죠? 매주 월요일 날은 놀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거 공지 잘하셔가지고 특정인만, 옥천읍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읍·면에 아이들이 있는 곳도 공유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현실에 맞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골 산다고 균형 있게 이런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산·청성만 하지 마시고, 동이·이원, 군서·군북, 2개 면씩 묶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공모사업 많이 받으셔서 이런 시설 예쁘게 아이들 정서에 맞게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5년 줬습니다.

자활은 사업만 위탁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기관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건, 다른 데는 운영과 사업을 동시에 위탁을 주는 거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만 주는 거라서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연속성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사업의 내용은 똑같지만 회계연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18년에서 ´19년, ´20년까지는 지출한 내역이 죽 있어요. 22페이지. 그런데 ´21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38건이나 되는데, 1건도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 그런 거예요, 원인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정산을 안 해서 정산내역을 안 쓴 겁니다.

김외식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정산을 아직 안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정산을 안 해서 정산내역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외식위원

다 지출하고 집행했는데, 정산을 안 해서 그렇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러니까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본인이 요구한 자료만 하는 거죠? 지금은.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수의계약 현황하고 하도급하고 전기안전 했는데,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요구받은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짐작하고 계시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43쪽입니다, 자료는. 43쪽.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을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한 특정업체만 계약을 할 것을 우려해서,

이용수위원

그것도 있고, 또 관외는 혹시 수의계약이 있는데 관내업체도 충분한데 관외하지 않았나, 이런 것 좀 체크 좀 해보려고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하셨는데, 관외, 관내 이 문제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몇 번 샀더라고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도 있고 관내에서 이걸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이걸 외지업체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마스크를.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서 도청에서 다리를 놔서 진천군 업체에서 산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때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관내에서 수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에 격려품도 주고, 또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사회복지법인에 위문품도 주잖아요, 그렇죠? 생활인들한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할 때 왜 호국 보훈의 달 격려품을, 예를 들면 43쪽에 5번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강원도 원주시에서 구매를 해요, 2018년도에 보니까. 뭔데 그렇게 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보훈단체에다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형태의 뚝배기 같은 걸 해달라고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내업체를 많이 알아봤는데 그 수요에 맞는 물량도 없고요. 저희가 그 물량하고 동시에 택배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단가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조달 계약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도 이런 건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건 보훈단체랑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관내물품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설, 추석 때 하는 위문품 주는 거 있잖아요? 생활인들한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건 자꾸만 특정업체에 치중돼 있다, 그 부분 제가 보면. 뭐 제가 업체명은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취급하는 업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공통사항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공통사항 1페이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과장님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현황 해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과장님이 그때 주무팀장 하셨을 때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뭐가 잘못됐다고 한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해마다 행려자 장제비하고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해의 일종이라서 예측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19년도에 3건 했어. 그런데 2020년도는 무려 14건이나 돼요. 이거 결산검사 때도 제가 발견을 못 했어. 이거 발견을 했으면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상당한 지적을 할 건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하면서 사업비 단위가 오기도 있고요. 자료 작성에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것 잘못 작성한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2페이지 보면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부터 여성작품 행사지원까지 이 4개는 저희가 사실 삭감 조치한 건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조사업,

추복성위원장

그러니까 작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잘하셔야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사업 2개에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작성을 잘하셔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낸 성립전예산 편성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8년도, ´19년도는 정상인데,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 성립전 조치를 했는데, 이거 하면서 혹시 지금 아직도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끝났어요? 그 기간 내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산까지 다 끝난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아니, 정산이 끝났으면 되지만 정산이 아직 100% 집행이, 국·도비가 왔는데 100% 집행이 안 된 건 지금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추복성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지금 현재 그 기간 안에 끝난 것은, 다 끝난 거다 이런 얘기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국비, 도비가 와서 성립전 조치를 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혹시 행정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이걸로 봐서는 지금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아직도 7번, 8번, 이건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런 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14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데, ´18년도도 긴급복지지원 지급에 따른 과오납금 환수조치 6억 6,557만 원, ´19년도도 26억 9,400. 144, 145, 세외수입!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잘못 돼가지고요. 이게 원인데 천 원 단위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게 원인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참 팀장님이 이거 와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이거 접어놔 가지고 보는 거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건 작성 좀 잘 좀 해주시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말씀 중에 과장님 답변한 것 사실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한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에는 왜 사회복지협의회랑 안 맺고 자활센터랑 맺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건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계속,

이용수위원

아니, 위탁을 줬으면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하고 위·수탁계약을 맺는 게 맞지, 이거 어떻게 계약서는 그러면 옥천군수하고 옥천지역자활센터장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수탁계약은 당연히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이용수위원

저는 그러면 이거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건 지침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내려 보낸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뭐로 봐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지.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보통 다른 모든 운영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기관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이용수위원

이거 확실하게 한번 방향 좀 잡으셔가지고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1번, 여성의 역량강화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여성 역량강화 업무추진 현황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의 역량강화 업무추진 할 때 우리가 지금 1년에 대략 몇 가지씩 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1가지를 했고, 2020년도에 6가지, 2021년도에 7가지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146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 여성단체육성 사업 지원해서 이렇게 보면 11개 단체에서 각 고유사업별로,

이용수위원

아니 11개 단체에서 하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고유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성단체 육성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것을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사업이 대동소이한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크게 변화를 주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성역량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 가지고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해마다 하던 그 사업,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있지만, 해마다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이래서 우리 여성 역량강화가 이게 되겠느냐? 제가 그런 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도 활동량이나 사업지원이나 좀 상위권에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라는 말씀으로 지금 새겨듣고요.

이용수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도 올해 말씀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걸 확대하고요. 여성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 자료 요청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다 꿰고 계시네, 벌써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에 하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에서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펼쳐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사업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2번, 긴급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긴급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긴급 복지 지원은, 긴급 복지 지원 조례에도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100%에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21년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한 50% 좀 넘었고, 올해는 이렇게 저조한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9월까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 9월 자료에요. 현재까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11월 달이 아니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보니까 생계·의료, 그다음에 연료 이러네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원 사유 1호부터 조례 9호까지 보면, 주로 2호, 9호,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연료는 주로 계절적으로 겨울에 한해서. 과장님,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 사유별 통계를 보면 제9호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한 47%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통합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례관리 하다가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혹시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다 미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발굴도 잘 하셔서 우리 복지제도가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제4조 보면, 계속 이 법에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또 3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연계하거나 다른 법률에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뭐 보호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협력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행복나눔 연합모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예컨대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겠지요, 바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생계비가 많아요, 그렇죠? 이 생계비는 뭐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2단계 아니면 마지막, 민간기관 단체, 연계를 해 드려야 이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긴급복지지원법」 4조3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례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인가 1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몇 건인가는 기억을 못합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내체류 외국인도 해당 됩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긴급복지 알고 계시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아무리 우리가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인근 어느 나라에서 태아 산모수첩을 기관에서 발부만 해도 태아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손석철위원

태아도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지제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으로 정해 있는 그 제도,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제도를 완비해서라도 우리 복지정책을 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게 긴급복지 금액 중에 최저 금액,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지원 금액을,

김외식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 금액이야 되겠다, 저 분은. 이 정도면.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김외식위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정해진 기준이 다 있고, 만약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다시 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심의를 통해서 더 추가로 해 준 예가 있어요, 혹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3번,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문화가족하고 함께 고추장 담그기 시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가 사실은 5년 동안 동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성단체만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보겠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청결 문제에는 문제가 없는데, 워낙 노후돼 가지고 딱 보기에만 해도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위원

이 사항 추가 질문이죠?

추복성위원장

추가질문, 이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지원하는 것을 우리 이의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협에 가입된 단체가 11개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2개 단체입니다.

이용수위원

12개 단체가 가입돼 있어요, 여협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12개 단체죠? 그리고 여협 포함해가지고 13개 단체가 지원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협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단체도 꽤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현황 혹시 우리 파악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 알고만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고만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번뜩 생각 드는 것도 여성방범대도 있고, 목련 라이온스도 있고, 청담 로타리도 있고, 이주여성협의회인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성으로만 해서 이주여성들로 해서 이주여성협의회. 제가 번뜩 생각 드는 게 한 그 정도 생각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 못하는.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봉사를 위한 여성단체에도 우리가 지원 대책을, 우리가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해 오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거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을 위한 사업이 꼭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단체랑도 한번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도 지금 여성단체끼리만 하는 사업보다는 일반 사회단체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랑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여협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단체, 여성단체들이 있다면 그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 우리 여협단체에서 여기 사업 13개 단체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 매년 이것도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매년 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틀을 깨야 돼요, 이런 것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여성의 지위향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유리천장도 없애고, 우리 유리천장, 유리천장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들한테만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어 가지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유리천장도 없애고, 또 성평등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평등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사업을 좀 대폭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맨날 하던 사업 해가지고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런 사업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폭 사업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 1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것은 13개 단체 이렇게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랑 같이 검토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조금 더 많이 하고, 필요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사업은 조금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데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4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작년까지 자활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적이 전무해가지고요. 작년에는 욕구 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욕구조사를 해서, 그 4개 사업을 저희가 위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1명이 지금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지금 2명 취득을 했습니다.

예.

예, 아직은 취업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커피공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해서 본인들이 수익금을 창출해서 나중에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만일 이주여성과 같이 하게 되면 이주여성이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나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금상첨화인데, 그 분들이 생각보다 소득기준이 좀 높으셔 가지고 기준에 맞는 분이 좀 없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바리스타실에 기계를 조금 늦게 사가지고 12월에 지금 완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와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과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의순 위원님하고 2명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좀 우리 이의순 위원님이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건가·다가지원센터가 있고, 또 그것을 수탁한 수탁법인이 따로 있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수탁법인이나 그 센터에서 별도로 여가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혹시 우리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원가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용수위원

원가정사업에 해가지고 사업 한 게, 공모사업 한 게 얼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됩니다.

이용수위원

5,000만 원 되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센터나 수탁법인에서 우리 군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다양하게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다문화 가정 관련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다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3년간 감사를 보면서도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해서,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갈등을 빨리 봉합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건가·다가가 우리 지역 사회에 건강가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로 됐다가, 금년도부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다가 통합 개편 됐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센터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맞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현재 센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이용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물론 뭐 내부적으로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외부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분들하고 센터하고, 센터장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되더니, 올해 와서는 이 갈등이 직원하고 센터장간에 갈등으로다 바뀌었어요. 갈등 양상이.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어느 한쪽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용수위원

아니 글쎄 내가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현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다문화가족 측하고 센터 측하고의 어떤 갈등, 특히 센터장하고의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센터장과 직원 간의 갈등으로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까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뭐 센터장이 잘못했다, 직원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양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지금 현재, 갈등의 양상이. 그런데 양쪽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제가 수차 제 방에서 저랑 만나서 미팅하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요구도 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불만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센터 직원들을 한번 면담도 한번 해 보시고, 상담도 해 보시고 하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 하셨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셔 가지고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한가, 어떤 게 불만인가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 직원들하고 얘기를 듣고,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얘기한 것을 다문화가족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문제가 지금 임금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공노조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이 가입돼 있으니, 이걸 그 양반들이 노조 가입해서 단체교섭이니, 뭐 임단협이니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다. 그리고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이게. 교섭이 결렬되면 전국단위 노조들이 연대해가지고 와서 파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복잡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내재돼 있다, 이거예요. 맞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본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희 지침이나 법규에는 맞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뭐 거기다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지 말라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라고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있습니다. 위탁자 옥천군수, 수탁자 옥천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잘 협약서를 체결해 놨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6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위탁자는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수탁 협약서에. 제12조에 가면, 종사자의 임명,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관 부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별 사업안내 지침기준에 맞게 수탁자가 채용하되, 자체 운영과 제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것 운영규정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요, 제정돼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한테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운영규정에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센터장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센터장한테 부여하고 있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장한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센터, 수탁기관인 지금 현재 도립대 산학협력단에 역할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서도, 현재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그럼 나서고 있다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이용수위원

어떻게 중재를 하는데, 지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센터장하고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대안이 무엇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해결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바꿔야 된다. 앞으로는 군에서는 센터랑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위·수탁 협약서에도 다 수탁기관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직접 다 거래를 하는지. 지난번에 여영우 과장 계실 때도 제가 말씀 드려 가지고 조금 하는 듯하더니만, 다시 원상회복이 돼 버렸어요,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차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해라, 차라리. 수탁기관에 기능이 하나도 없고, 역할도 없는데 뭐하는데 중간에다가 기관 하나 껴 놓고 있어요.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전국 해 보니까, 직영하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차라리 직영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은,

이용수위원

아니, 전문가가 하는데 시끄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잘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수탁자들하고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약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개정할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듯이 이것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올해부터 건가·다가통합센터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조용한 날이 없다는 것, 과장님도 인정하듯이, 이게 계속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기능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시끄러우니까, 직영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데 낫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직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건가·다가센터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취해서 이제 여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갈등도 없이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증평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직영의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직영도 문제 있을 것이고, 위탁도 문제 있지요. 여하튼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갈등 봉합 하셔 가지고,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센터 문제가 저는 오늘 처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도출돼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 답변에 해서 검토하면 되지, 뭘 검토가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우리 직원! 다문화센터 아주 강력하게, 보고서해서 작성 좀 해주세요.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답변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