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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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볼 때마다 참 활력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모든 업무에 관해서 대화를 하거나 현장에서 보거나, 너무나 정이 가고 신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항상 감사하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본 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는 계고를 거쳐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건설과 쪽 소관에서 민원이 걸렸던 문제인데 혹시 도시디자인과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전하동에서 말 많은 건축물 하나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꽃집 말입니까?

임정두의원

꽃집.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피곤하게 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민원을 받고 저한테 오셨을 때 그래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고 도움이라도 드려보려고 제가 국장님하고 특별면담도 하고 했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온데 다 해서 너무 난리를 피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같은 민원을 가지고 결과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 진을 빼놓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싶으면 설명을 듣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피곤할 정도로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오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 나고 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 소관이고요. 그때 의원님 오셔서 제 방에서 디스커싱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결론은 철거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단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권위에도 자료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법은 귀속행위입니다.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거는 해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마 회신은 그렇게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임정두의원

저도 사실 그렇게 판단했고요. 최근에도 의장님한테도 전화 와서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시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여기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조사 실시를 했는데 조사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 총 19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 2개소는 저희가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제기뜰에 있는 남목 제1초등학교하고 남목 제2중학교 부지를 문화체육시설로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17개가 존치되고 있고요. 이 용역보고회는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일정이 다 차 있어서 중간에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년 2월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하게 되면 그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이 계획 수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맨 하단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2년도 상반기 주차장 부지보상 추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가 일산진마을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늘지구에 있는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일산진주거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에 1,000평 정도 주차장으로 있는데 4.6% 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수립될 때 부지면적 전체의 4.6% 정도를 주차장 용지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디쯤이냐 하면 현대중공업 들어가기 바로 100m 전에 오른편에 삼각형 형태로 주차장 어설프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5명 정도가 그 필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부지는 저희가 일단 보상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보상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가장 큰 난제인데요. 국비라든가 시비는 전액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왔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 사업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서 새뜰마을 사업비를 50여억 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올해 새뜰마을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2025년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았는데, 그 연기를 한 가장 큰 사유는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부지보상금이 없어서, 부지보상금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55억 정도가 드는데요.

임정두의원

총 금액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서 6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됐는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까 4.6%라 했는데 4.8%네요. 4.8%인데, 그래서 이게 60억 정도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고민을 좀 하는 게……, 이것 주차장 부지가 당초계획이 4.8%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0.6%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하시던 분들이 주차장을 크게 조성을 하겠다고 욕심을 좀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올려서 주차장 용지를 조금 줄이는 용역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가 훨씬 절감이 되는 거니까, 4.8%에서 1% 정도로 낮춰버리면 4배 정도의 어떤 부지보상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구비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떻게 하든 60억 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 재정상태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걱정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제가 짐작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케이블카도 되고 짚라인도 되고 고늘지구를 통해서 관광지가 형성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갈 것인가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규모를 줄이자, 안 되면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적게 들어가게 하고 규모를 줄여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간다면 토지를 줄인 만큼 지상에서 주차장을 조립 형식으로 1·2층 지으면 되어요. 제가 오늘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조립형식으로 1·2층 더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최대한 추진하는 데까지 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의논하는데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9-11페이지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렁다리를 다녀간 것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90만 6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최근에 70만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코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던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 출렁다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어요. 뒤에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계장님이 그때 자료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설명해서 잘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 저 포함해서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염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그중에 본 의원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와이어, 즉 핸들에 해당되는 와이어만큼은 피복이 씌워져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분명히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피복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여름철이나 봄에는 관계가 없지만 겨울철 추운 계절이 되면 금속이 노출되어 있는 나체 와이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고 하기에는 거부감이 느껴져요. 손이 시렵고 차갑고 날씨가 추운 날은 손이 달라붙기도 합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양쪽 두 라인에 피복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재질이 좋은 재질이라 할지라도 해풍과 해수 염분이 들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이 발생되고 부식이 심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참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다 그런 의견들이 무시되었고요. 지금 개통까지 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통했을 때도 가서 담당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자, 후속적으로 커버를 씌우는 방법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안정감도 주고 누가 보더라도 동절기에 와서 흔들거리고 하면 이것을 붙잡아서 의지처가 되는데 와이어가 이렇게 나체로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데 거부감도 느껴지고 보기도 안 좋다, 이것 시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해 봐라, 이것을 꼭 개선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보호덮개를 초기 단계에 와이어는 염분기가 있어도 스틸이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듯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겨울철에 차갑게 직접 닿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운영하고 첫겨울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보호덮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것은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와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현장에서 와이어를 수도 없이 만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개통 때 갔을 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보면서 그때도 여러 가지 것을 개선할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재료가 어떤 재질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게 영구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하려고 의지만 하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재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돈 57억을 들여서 물건을 잘 해 놨는데 그런 한 부분 때문에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큰 어려움 없이 개선……

임정두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날씨가 동절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차갑고 춥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큰 어려움 없이 개선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개소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완료를 해서 잘 쓰고 있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파악된 빈집 총 숫자가 혹시 몇 채나 되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 1월 용역 결과에는 175집이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2채를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지속적으로 또 이런 것을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어차피 빈집을 오래 그냥 놔두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정동 인근에 여러 채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모든 쓰레기가 집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길냥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서 주변에 많은 소음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빈집이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용되다가 또 토지주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하면 그때 비켜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더 준비 잘하시고 지원금도 확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빈집 조사결과 4등급이 총 8집 정도 있었는데 지금 다 털어내고 2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에 1채, 방어동에 1채가 남았는데 소유자가 확인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오래된 4등급, 3등급 순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정동 같은 경우에 빈집은 아니고 공터가 상당히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수십 년간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지주가 누군지 궁금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본토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알아보니까 토지주가 부산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토지주를 찾아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화정동에 가서 확인해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 무단 용도변경, 형질변경, 불법경작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처분 하시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3건인데 작년에는 8건인데 많이 줄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 두 분이 계셔서 열심히 잘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태규의원

경우가 좀 심각한 것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발 조치도 하셔야 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5년도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025년도 울산도시관리계획, 그것 5년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030년도는 준비 중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2035년까지 수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25년도까지 수립……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은 되었고 용역계획은 맞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지금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요청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요청이 5건이더라고요. 5건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2025년도에는 할 때는 6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는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요청 건 해서 5건인데, 궁금한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제척’ 해서 ‘산생·산록마을 일원’ 해서 전하체육센터 뒤에 좀 있고 명덕저수지 일원에 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제척하는 것은 총 4건이 그 당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변경 요청이 있었고요. 그게 문현삼거리 일원하고 산생·산록마을 일원, 새납마을 일원, 명덕저수지 일원 이렇게 해서 4건이 방어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4건은 다 받아들여져서 제척이 된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그 당시에 주전지구 일원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정근린공원 일원 이것도 부지가 너무 크다,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전지구 일원, 주전 산269-12번지 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화정근린공원 이것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여졌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은 받아들여져서 저희 계획대로 잘 제척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을 제척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 6건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가 저희 동구의 면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도시자연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타 지역과 달리 불합리하고 구역 면적이 과다하다 그래서 도시 내의 개발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근 네 군데 정도는 마을하고 다 인접되어 있어서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제척해 줘야 도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하체육센터 뒤에는 왜 요청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전하체육센터는……

김태규의원

바로 뒤더라고요. 히딩크구장 옆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원래 학교 용지로 그 당시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규의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유까지 달아서……

김태규의원

사유지는 아니지요? 사유지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유지가 포함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축제 이것 마무리로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비대면으로 홈페이지 누적방문객이 2만 명이고 유튜브도 2만 명 넘게 조회수가 있어서 그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잘 끝냈다고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시내에 사시는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보러 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대면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비대면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가서 볼 수 있는가 싶어서……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8,000부 정도 홍보물을 각 가정별로 배부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까지 저희가 따로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이버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홍보는 했는데요. 축제라는 것이 직접 참여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방어진 재생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던데, 이것 보니까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가지고 수립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항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사업비 126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의 용역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별도의 사업인데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과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방어진항을 만들어 보자 해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이 용역비를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김태규의원

승인받고 쓰신 것은 맞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어진항 관광 전기자전거사업’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까지 자전거하고 제반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방어진항 관광 전기자전거사업은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용 자전거 1대, 3인용 자전거 2대, 1인용 자전거 13대 해서 16대가 구입이 됐고 자전거 충전소, 보관소까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출범을 하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간 열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그게 가라앉으면 바로 출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방어진항 남방파제에서 시작해서 슬도 성끝마을로 해서 대왕암공원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노선도 다 정해져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더라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설사분들까지 다 섭외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지금 그 안으로 해서 달린다는 얘기인데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사고나 주민 여론수렴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경제진흥과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방어진항 내의 방어진항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면적 부분이 어구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이런 부분을 새로 구획을 해서 선을 긋는 것으로요. 도로 선을 긋는 것으로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용역 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방어진항을 통해서 방어진항의 참모습을 둘러보고 대왕암공원까지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 루트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선 긋는 부분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기자동차이지요? 원동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자전거이지만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시행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데, 다 해 놓고, 저는 이것 얼마 전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하셔야지요.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지난해 저희가 8,400만 원 들여서 추진했던 것은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를 조금 보태서 그렇게 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수립되어서, 175집 중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부분 3년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를 보태서 매년 6,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태조사는 보니까 작년에 8,400만 원 들여서 하셨고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고 1억 2,000이 사업비로 되어 있다는, 그러면 돈 6,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온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8,400만 원 더해서 1억 2,000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남목초등학교 옆에 5,4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었습니다. 8면이요.

김태규의원

실태조사 할 때는 8,4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빈집정비사업 개요’ 해서 사업비가 1억 2,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도 6,000만 원, 2021년도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김태규의원

올해는 2곳이네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빈집주차장 조성사업이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보고서 돌린다고 다녀보면 정말 빈집도 좀 있고, 전하1동에 특히 많더라고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은 신경을 쓰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납을 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반납 안 하고 지금 집행하고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월하실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빈집정비 하는 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4등급이면 철거대상이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4등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철거가 안 되는가요?

예, 그게 저희가 아까도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저희가 175집 중에 4등급이 8집 정도 있습니다. 8집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일산동에 4집 그것은 4등급이라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해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2집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남아 있냐면 일산진마을 안에 딱 중간에 보면 지붕이 없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새뜰마을사업비로 바로 털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 보려고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찾을 수 있는데 건물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거기 있는 지인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하여튼 2년 동안 다 인터뷰해 보고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방어동에 골든베이비치아파트 바로 뒤에 거기에 한 집 있거든요. 그것도 집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슬레이트 옛날에 해서 석면 철거조사를 하고 그 집도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게 철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제도적인 부분에, 법규적인 부분에 도심지, 환경 개선하는 측면으로 봐도 대단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3면 이상을 공공용지로 조성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 소유자도 일산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인이 달리 공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두 사람 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참 좋고 임정두 의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화정동도 공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4등급은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3등급 중에서도 전하1동·2동 그 사이에도 조금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많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의원

4등급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본 것에 ‘철거대상 빈집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고 고시하고 신문 공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맞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공시송달 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끝났고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도 끝났고 새뜰도 끝났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큰 줄기는 다 마무리……

김태규의원

일산진마을 같은 경우 주차장 그것은 별도사업이라고 보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왜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해야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업을 연장하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이 한 60억 이상 들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국·시비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60억 정도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 58억 정도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구비로 나머지를 투입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꺼번에 저희 가용 재원 60억 정도를 가져와 버리면 구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요. 그 필지가 5필지 정도 되니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또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또 시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시에서 5년마다 한 번 정도 구·군별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틈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그런 기간을 잡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웃긴 게 옆에 케이블카 들어오고 짚라인 들어오고 길도 넓히고 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중 아닙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돈 조금 준비해 놓으면 또 오르고 돈 조금 준비해 놓으면 또 오르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되면 배가 되어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몇 년 전보다 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결단을 잘하셔야 돼요. 진짜 할지 말지, 하면 빨리 해야 되고요. 안 하면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서요. 이제 사업도 다 마무리되고 도시재생사업도 명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명덕도 내년에 마무리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1건도 없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 놨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국토부에서 선정결과를 발표해 주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지난 달에 현장실사도 왔다 가고 그랬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는데 그것은 하고, 그러면 내후년에 공모 신청을 하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하시려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명덕마을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고 남목1·3동 사업이 300억 가까이, 27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오게 되면 지금 인력 가지고 저희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는 일단 나머지 12곳 중에 두 군데를 했고 한 군데는 신청이 되었고요. 남은 9곳 중에, 그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데를 적절히 선정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편성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추경에 편성하시든지 해서 방어진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많으니까, 제 말은 명덕도 내년에 끝나니까 남목에 된다 하더라도 내후년은 2개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 더 하려면 내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먼저 주고 결과가 나와야 공모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 달라는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방어동에도 했으니까 전하동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의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 5개 구·군 다 합쳐서 도시재생사업 실적이 동구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연차별로 활성화용역 계획 수립을 그 전에 수립하고 신청하고 이러는 절차인데 올해는 남목1·3동으로, 서부동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그다음 전하1·2·3동, 노후화된 부분들이 그냥 다 하고 싶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도심지가 어느 정도 낙후화가 됐나 이 정도를 보고 우리가 건의에 들어가는데요.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의 다음 단계가 어딘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역별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 좀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광우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우 과장님, 항상 성격이 화통하시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화통하신 성격이신데 아마 두 분이 잘 맞으시리라고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구의 도시를 정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과인 만큼 우리 동구의 미래를 만들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어진항 축제가 있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당시 예산은 2억이었고 방어진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창조사업 일환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였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였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올해 행사가 되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행사는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랜선축제였고 유튜브 라이브 행사였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지역축제는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축제였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금지하는 축제에서 랜선라이브 축제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자리에서 5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스텝진을 포함해서 축제위원들, 직원들, 최소한으로 축제에 참석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참석했는데, 저희들 지역구 의원 임정두 의원도 있고 유봉선 의원도 있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면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참석을 못 했어요. 말 그대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당시 축제를 보면 지역주민들과 방금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내 쪽에서도 구경 오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처 홍보를 못 했다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0명만 하기로 한 행사에 50명 이상, 몇백 명이 모였어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행사장 내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수 공연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천막을 쳤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도 공연을 구경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주민과 집행부 행사축제위원들하고 실랑이가 있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내부에 궁금증 때문에 낮에도 소란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도 다녀가는 어떤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랜선축제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집에서 TV를 통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요. 안에 궁금증을 느끼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일부 천막을 약간 내려서 볼 수 있도록 살짝 개방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도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의원인데도 오지 말라고 해서, 혹시 궁금해서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답시고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않는 행사를 한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제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여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랜선축제, 유튜브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유튜브 2만 명 이상이 접속한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칭찬드리고 싶지만 과연 실질적인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50명 이내로 행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말만 거창했지 실질적으로 행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명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과는 인정하셔야지요. 이 축제에 대해서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행사 진행이 미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어진항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축제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했을 덴데 이번에 평가보고회 이후에 향후 축제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자고 되어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방어진항 축제 이것은 앞서 말씀대로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어진항 축제를 하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새롭게 운영되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년 행사를 했던, 코로나 오기 전에 방어진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진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행사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될 것인지 자치행정과가 될 것인지 어느 과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 다른 과 협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그때 당시에 방어진항 축제에 연등 달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연등 몇 개 달았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연등이 전체적으로 2,000개 이상 달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말을 듣기로 1,930개 달았다는 말이, 1930년도에 방어진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기념으로 해서 연등 1,930개 달았다고 하는데 이 연등 다 어떻게 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연등 다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연등은 구입해서 달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등을 빌려와서 다는 데 해서 800만 원 들었는가, 1,000만 원 안쪽으로 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그러면 연등 다는 시기를 축제기간만 달기로 했어요, 어느 시기를 몇 개월 동안 연장해서 달기로 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축제기간에만 달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두 달 더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체 측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길게 달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길게 달아도 축제 끝나고 며칠 만에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등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축제가 3,000만 원을 들였는지 800만 원 들였는지 예산의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이 축제에 대해서 연등을 그렇게 달았으면 홍보 효과로서의 이미지를 좀 발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연등 며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등 1,930개 달아서 무슨 의미로 달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지역언론에 보시면 ‘방어진항이 청사초롱에 물들다.’라고 해서 지역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주셨고요. 1922년도인가 그때 방어진항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다 해서 청사초롱을 달아서 그런 의미도 되새겨보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방어진항 축제가 개최되니까 거의 100주년 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19년도부터 방어진항 축제를 준비하면서 돼지열병 때문에 무산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부탁까지 드려가면서 대면축제를 기획했는데 저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구청에서 2억 원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질의할 시간 자꾸 뺏기고 그런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런 행사가 된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축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끝났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새뜰마을사업도 끝났고 도로개설사업도 끝났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새뜰마을사업은 마지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 나중에 하세요. 새뜰마을 끝났고 도로개설사업도 끝났는데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58억 정도, 새뜰마을 사업비가……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총 사업비 58억 6,900만 원인데요. 그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억 3,900만 원 들었어요. 예산이 들었는데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소나무 식재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일산진 백사장에도 소나무 심었고 동진로에도 소나무 심었고 일산진 도로개설사업 하면서도 소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온 천지가 소나무 바닥인데 이 소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소나무 심기 전에 도로개설사업이 8월에 끝났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8월30일부로 준공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종료가 되면서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과연 8월 한더위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조금 고사하고 일부는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도로보다도 그 구간을 가다 보니까 고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서 고사된 나무가 수 그루 있었고 또 요 근래에 보니까 제가 요청하고 난 이후에 며칠 안 있다가 이 소나무 다 베어버렸어요.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그대로 놔뒀을 거예요, 아니면 고사나무뿐만 아니라 생나무까지 다 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저희가 소나무 43그루를 심었는데 그중에 20그루가 고사를 했고요. 22그루 정도는 살아남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43그루 식재를 하셨다는데 이 43그루 외, 거의 고사된 나무 외에도 나무를 없앤 것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고사된 나무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8월30일부로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소나무가 죽길래 업체에다 소나무 왜 죽었느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8월 한더위에 심어서 그런 것 같다, 자기들도 그것 실책이 있었다 해서 지금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이번에는 잘 심어야 되니까 월요일에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월요일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년 정도 가는데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가로수도 식재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소나무만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나무를 식재하든 월요일에 식재하든 간에 두 번 다시 고사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암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에서 다시 식재하고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끝나게 되면 또 식재한 나무가 고사될 염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 소나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또 소나무 고사 되면 2년 안에는 또 하자보수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식재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풍에 강하고 염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바닷가 쪽에는 소나무를 심어서 이번에 약간 실패를 봤는데요. 고늘로 넘어가는 길에는 은행나무를 심었거든요. 22그루 정도는요. 그래서 소나무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 해풍에 강한 것이 소나무다 해서 저희가 소나무로 정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식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말 한더위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맞지 않고 고사된 부분을 암만 하자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 없이 심는 것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나무 식재하는 부분, 은행나무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월요일에 소나무를 다시 심는다 하니 두 번 다시 고사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다시 고사가 되면 그때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8월30일에 준공을 했던 것은 다른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이 소송도 있었고 수년간 이렇게 해서 10여 년간 끌어 오다 보니까,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도 개통되고 거기에 일산진활어센터 오시는 분들이 거기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여름 가기 전에 한다고 욕심을 내서 완공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