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아량 의원 발언
우형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341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요구 등 소관 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관 분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오늘 모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예비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겸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한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로윈으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교통공사가 최종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패소에 따른 우리 시 구간에 대한 분담금 1억 2,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위원장
이정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해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입니다.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7,348억 4,100만 원 대비 1,130억 9,100만 원 증액된 1조 8,4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9,656억 2,200만 원 대비 7,309억 9,100만 원 증액된 1조 6,96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5,635억 5,400만 원 대비 1,233억 7,800만 원 증액된 1조 6,8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7,627억 3,600만 원 대비 4,493억 5,600만 원 증액된 1조 2,1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05억 대비 105억 감액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18억 원 대비 243억 100만 원 감액된 1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307억 8,700만 원 대비 2억 1,300만 원 증액된 1,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10억 8,700만 원 대비 281억 감액된 1,3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4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8건에 539억 2,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44억 5,900만 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우형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진접선 있지요? 입찰 기관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어떤 기관차?
정지권위원
진접선. 지금 차량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입찰 기관차를 지금…….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환 기관차요?
정지권위원
네, 입환 기관차. 그거 사려고 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지권위원
이 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입환 기관차는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이 고장 났거나…….
정지권위원
못 올라가니까 이 기관차를 산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비부장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설비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지권위원
설비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정지권위원
입환 기관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입환 기관차는 차량기지 내에서 차량을 조성ㆍ분리작업이나 입환 작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차량이 스스로 못 올라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동차를 올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그 목적은 아니고요, 차량기지 내에서 차량을 편성 조성을 할 때…….
정지권위원
경사도가 있어서 입환 기관차를 산 것 아니에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그 목적은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이에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차량기지 내에서 그러니까 차량 조성을 분리해서 다시 각 량을 가지고 이쪽 편성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든가 이럴 때 기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환 작업할 때…….
정지권위원
입환 기관차를 왜 디젤로 사나요? 요즘 친환경차로 사야 되지 않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디젤차로…….
정지권위원
왜 디젤차를 사냐고요. 요즘 디젤차가 어디 있습니까?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아직까지는…….
정지권위원
요즘 다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를 사든지 해야지 디젤차를 삽니까?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구매계획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디젤차를 사면 되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까지 입환 기관차는 전반적으로 디젤차로…….
정지권위원
입환 기관차를 몇 대 사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우리가 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1대예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지권위원
얼마예요, 가격은?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월에 발주하려고 해요? 그렇게 엉터리로 해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내년 1월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정지권위원
1월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내년에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1월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중에 저희가…….
정지권위원
내년 중에 12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야지, 가격도 모르고 지금 입환 기관차를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대면보고해 주십시오.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지권위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사업비로 2021년 이월액이 얼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21년 이월액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21년 넘어가는 이월액이 총 75억이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75억 3,200만 원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75억 3,200만 원.
정지권위원
올해는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내년 예산이요?
정지권위원
네, 내년도 예산.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은 316억 8,800만 원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한 240억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240억이 왜 늘어났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명시이월된 게 이렇고요. 올해 신림선에 예산…….
정지권위원
이월됐다는 건 지금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총 예산이 1,360억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75억이 이월…….
정지권위원
이월된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월됐는데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월됐으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지금 24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네요, 올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내년에 아시다시피 신림선이 마무리됩니다. 5월 28일 개통이고요 그래서 내년 5월 28일 개통까지 준공까지 필요한 예산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정지권위원
아니,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더 편성을…….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못 쓰면 안 되죠. 저희가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올해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이월된 이유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가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 91억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지권위원
91억이 추가됐는데 75억을 남겨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정보다 더 앞서 가서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정지권위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비도 이월액이 얼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북선이요?
정지권위원
네. 2021년 이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은 올해 이월액이 145억입니다.
정지권위원
145억이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이 900억 정도…….
정지권위원
900억 정도 되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9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760억이 더 편성이 됐네요, 작년보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동북선이 올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착수를 한 거고 내년부터 공정을 확실히 올려야 5년에서 6년 사이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권위원
올해 이월됐는데 내년 예산이 부족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투입이 안 돼서 공정이 늦어진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보상, 그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다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지권위원
별내선 건설공사요 이월액이 얼마였죠, 2021년 이월액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내선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내선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올해 이월액이 한 22억하고 29억 합치면 50억 정도 됩니다.
정지권위원
50억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명시이월…….
정지권위원
320억 아니에요, 별내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322억 6,800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왜 50억이라고 그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22억하고 220억인데요 이걸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정지권위원
202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680만 원이 더 들어간 거네요, 올해? 그렇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680만 원……. 680억.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월액이 320억 하고 내년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정지권위원
나머지 680억을 삭감해야겠네요, 올해? 그래도 되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또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내년에 1,000억이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잖아요,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1,000억인데 지금 680억이 더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680억 삭감할게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이월액이 아까 320억이고요 올해 예산현액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200억 중에서 320억이 이월될 거고요.
정지권위원
올해도 320억 못 썼는데 내년에 쓴다는 보장 있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준공 시점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가 돼야 우리 공정계획에 투자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680억 삭감하겠습니다. 도시철도9호선 4단계는 2021년 이월액이 얼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 4단계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 4단계는 이월액이 129억 3,400만 원이고요 내년 예산이 170억 잡혔습니다.
정지권위원
170억이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40억 정도가 더 편성됐네요?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ㆍ3공구가 유찰되고 그래서 올해 집행이 못 됐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지권위원
본부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년부터는 진도를 내겠다, 이월을 안 하겠다하는데 내년에 또 이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것도 삭감할게요. 아셨죠? 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게 얼마입니까, 2021년 이월액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동대로는요 내년 예산이…….
정지권위원
내년 예산 말고 이월액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월액이요? 이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월액이 한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320억 정도 되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이 425억이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425억이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삼성-동탄 이 부분을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오는 돈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지권위원
돈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320억 못 썼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또 영동대로가 축소됐는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축소되는 부분은 우리 공공공간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으로 하는 부분하고…….
정지권위원
축소됐는데 또 이렇게 많이 편성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삼성-동탄하고 GTX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거든요.
정지권위원
이 예산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축소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지권위원
축소비하고 달라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축소되는 공간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지권위원
이 100억 그래도 삭감할게요. 네? 답을 하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이 지역에 열심히 공사를 해야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GTX-AㆍC, 위례신사선까지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백년을 바라보는 철도사업인데 천천히 하셔야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은 충실하게 하되 시공은 결정이 되면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천천히 하세요. 100억 삭감할게요. 네? 답하세요.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정지권위원
천천히 하셔야 된다면서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은 천천히 확실하게 하되…….
정지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정이 되면 공사는 속도를 높여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올해도 320억 남았잖아요. 축소되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셔야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공사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접선 차량기지는 올해 44억 5,000만 원이 이월되고요.
정지권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은 871억 6,200만 원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해 예산액이 710억이었거든요. 710억 대비해서 16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늘어난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공이라든가 지반조성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창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은 “속도 낸다, 검토한다” 그 말씀밖에 모르시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저희 공정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그 담당?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접선은 저희 토목부장입니다.
정지권위원
토목부장님이 보고하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안 받겠습니다. 네?
병훈
최병훈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정지권위원
제가 얘기한 예산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죠, 본부장님?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위례선 관련돼서 제가 지금 책자에 보니까 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해서 31페이지 예산 설명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178억이 깎였어요. 이게 왜 깎인 겁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례선이요?
정진철위원
네, 책자에 보면 31페이지, 예산서 책자.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이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LH하고 총사업비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도 지연됐고요 그래서 올해 상당 부분 예산을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액이 212억이었는데요 그 절반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래서 내년 공정계획에 맞춰서 올해 이월되는 예산하고 합쳐서…….
정진철위원
그 밑에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83억인 게 내년에 공사 10억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깎인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180억인데 10억만 잡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선시공분 공사비인데 12월에 우선시공분 착공 안 합니까?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획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올해 예산 잡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단 기타 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원하시고 해서 턴키 공사로 변경을 하면서 다시 집행이…….
정진철위원
턴키 공사 변경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결정이 작년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정진철위원
우리 11월 업무보고서에도 2021년 예산은 195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갑자기 지금 깎여 와서…….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는 기타공사로 예측을 했다가 공사를 빨리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게 좋다고 해서 턴키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예산편성 이후에, 아마 작년 한 11월 12월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아니, 턴키로 변경하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기타 공사로 할 때는 실시설계를 다 끝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턴키로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체가 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나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입찰이 몇 개월 지체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하고 공사하고 같이 발주를 턴키입찰에 붙이려고 했다가 같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계약심의하면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 과정에서 발주가 2~3개월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2월 3일 설계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때에 적격자 심의를 하고 나면 바로 우선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차량구매 입찰은 끝났습니까?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차량구매 입찰은 오늘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늦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11시에 입찰했고요 지금 현재 한 개 업체가 일단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오늘 확정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일단 한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입찰은 가능할 것으로, 오후까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진철위원
네,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깎임으로써 제 생각에는 혹시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어서 또 지체가 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전체 사업기간 중에서 내년도 공사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초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집행이 다소 부진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정에는 지장이 없게…….
정진철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부장님, 지금 91%가 깎였어요. 195억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6억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91%나 깎였는데. 10%, 20%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면 16억 남았는데.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과정에서 한 몇 개월 늦어진 부분들이 조금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입찰과정에서 늦어진 거지, 내년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반영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렇잖아요? 아까 12월 3일 설계적격심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그때 적격심의를 하면 업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조달청에 가서 금액까지 같이 입찰해야지만 결정이 됩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정대로라면 원래 계획은 12월 중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지금 조달청에…….
정진철위원
아니, 부장님 자꾸 조달청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진행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조달청은,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우선시공분 착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요 행정절차 하면서 날짜가 며칠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일단 12월에 업체는 확실히 선정이 되는 것 맞고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보더라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부장님은 그런 그런 사유로 해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90% 이상이 깎였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11월 업무보고서에도 195억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16억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제 기억에 이 부분이 올해 12월 3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정진철위원
그때 심의하신다고 지금 부장님이 말씀드린 거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적격자가 선정되면…….
정진철위원
심의하고, 지금 조달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에도 안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선시공을 같이 설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니까 그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시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계획부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는데 행정절차가 연말 안에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정진철위원
행정절차가 20일 정도 걸립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정도 걸리는, 저도 연말에 계약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챙겨봤는데 날짜가 조금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우선시공분은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를 믿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제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래는 2024년 말이었다가 또 2025년 9월까지로 늦춰졌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정해진 계획대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우선시공분 착공하기로 했으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고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오늘 차량입찰 결과도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20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례신사선 건설 민자사업이 여기 보면 34억 명시이월되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이유를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 대화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위례신사선에 지금 영동대로 구간에 종단계획 변경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변경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사실 확정을 해야 실시협약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실시협약 체결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런 큰 부분, 영동대로에 종단이 올라감으로 해서 변경이 생기는 부분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래도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자 이런 입장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이게 영동대로 복합개발도 궁극적으로는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지하 3개 층을 줄이고, 2개 층인가요? 3개 층? 3개 층을 줄이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개 층.
성중기위원
2개 층을 줄이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용도 줄이고 빨리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지역에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가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또 위례시민들도 그렇고 일부 역이 추가되고 이러면서 실시협약도 늦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영동대로 복합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업무를 지난 1년 동안 죽 진행하면서 보니까 도기본의 철도과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이 업무 담당자는 업무 능력이나 업무 파악이 200%일 정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에 봉착되느냐 하면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서 다시 파악을 하면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가다가 중단되고 재검토되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지금도 그런 부분을 죽 도시교통실하고도 협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철도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도 사업부서하고 유관부서 교통정책과가 해야 될 부분이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것을 약간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느낌을 받을까 이런 게 있어요.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정부담 협의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구청하고 도기본에서 할 것이냐 교통정책실에서 할 거냐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원부담은 교통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담당 실무선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파악할 것도 없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끼리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답보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더군다나 그 이유와 관계없지만 이게 명시이월되고 우선대상자하고 총사업비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도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실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데 부처끼리 본부장님이 직접 백 실장하고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실시협약 계획이 대충 언제지요, 이월되더라도?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하여간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또 넘어가면, 올해 안에 하려다가 지금 말씀이 또 상반기 중이 되잖아요. 협약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정해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심적으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서울시에서도 재건축할 때 신속통합계획인가 내세운 게 왜 그렇습니까? 재건축이 정부 시책 때문에 늦어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빨리하려고 내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해진 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요 여기 36페이지에 보니까 고무차륜 궤도에 대한 적정 설계방안 마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보실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이 내용에 대해서요?
송도호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고무차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주행 평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시험운행기간에 타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로 중전철에 비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국내에도 부산의 4호선이 고무차륜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사례도 조사하고 또 실제로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요인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앞으로 동북선이나 또 위례신사선 이런 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미 신림선은 다 되어 있는데 신림선 만들기 전에 이 용역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 고무차륜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설계기준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주행 평탄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기존의 중차량 철궤로 다니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고무차륜이 부산 쪽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4호선 반송선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지, 만약에 이 부분이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신림선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일단 지금 기준에는 만족을 하는데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산에도 고무차륜이 있고 외국 사례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했어야지요. 신림선 하고 나서 만약에 용역해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오고 그러면 신림선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대로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면 신림선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 신뢰하겠어요, 우리 도기본 신뢰하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항시 뭘 새로 도입해서 하려고 하면 먼저 용역을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뭔가 용역을 했을 건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해야 되고,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지금 3구간에 떨림 현상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잡아가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떨림 현상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계획부장이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아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승차감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콘크리트 궤도를 타설하는데 현장에서 타설하는 방법이 있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콘크리트 궤도를 구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균열을 저감시키킬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승차감, 유지관리, 공사비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연구해보자는 입장이 있고요. 승차감이나 떨림 현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산 4호선도 한번 가봤고 부산 4호선 운영하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서로 비교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개통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을 조정해가면서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낫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마 12월에도 자문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개통 전에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균열 같은 거 있나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콘크리트 부분은 재료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기술 쪽 입장에서는 균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구조적인 균열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건조 수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거 그거나 답 한번 해보세요. 3구간에 떨림 현상이 많다던데…….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차량의 떨림 현상 말씀입니까?
송도호위원
시운전하면서…….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곡선 반경하고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중전철 같은 경우는 곡선반경이 굉장히 큰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곡선 반경이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 그래서 곡선 반경이 빨리 급하게 돌다보면, 차량이 사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이렇게 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중전철도 있지만 곡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현상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량의 안내륜하고 궤도 부분하고 그 틈새가 얼마나 벌어져있는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더 검토를 하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림천 지금 별빛내린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신림선이 가기 때문에 굴곡이 많죠. 그래서 지금 고무차륜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현
정대현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떨림 현상이 많다고 해서 지금 삭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깎아내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신경 좀 써서 하시고, 조금 전에 변명 아닌 변명을 뭐 부산도 가서 보고 어쩌고 했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먼저 다 보고 했어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용역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미리 다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했어야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용역해서 설계를 다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신림선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게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신림선은 이미 깔려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반영해서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위원
본부장님, 우이신설연장선 방학역 연장하는 거요 그 예산은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사실은 반영하고자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중투심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 공문이 예산과로 가서 전액 삭감이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다음 중투심사가 언제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기본계획을 마치는 대로 중투심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계획하는 다음 중투심사가 언제냐고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언제로 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중투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보다 30% 이상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보내야 중투심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아니, 중투심을 지난달에 이미 한 번 했었잖아요, 물론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아량위원
그러면 금방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중투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조건부로 통과하면 내년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중투심을 보낸 거고요. 기존에 다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보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송아량위원
그러면 중투심이 만약에 내년에 진행이 되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내년에는 아무 사업도 못 하는 거네요, 예산이 단 1원도 안 들어가 있으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기본설계비가 좀 반영돼서 기본계획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아량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은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송아량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속도를 내신다고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에 분명히 올렸고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송아량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아량위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게 단 10원도 없기 때문에 국비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재부 답변 온 거 보여드릴까요?
「똑바로 하라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굳이 속도를 안 내도 되는 사업도 있으면서 이거는 왜 속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에서도 예산을 준다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못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에 중투할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투심 보낼 겁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죠? 중투하면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 건데요. 기본설계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설계 내후년에 하실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계획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아량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산이 반영됐냐고요? 예산도 없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시려고요? 이 사업 진행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예산과에 올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본부장님? 누가 알고 계시죠? 예산과에 저희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3억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고무차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무차륜이 어디 건가요, 신림선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호타이어 겁니다.
정지권위원
가격은 얼마예요?
우형찬위원장
부장님, 나오시죠?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금호타이어 것을 사용하고요 가격은 한 150만 원 정도…….
정지권위원
부산 4호선은 어디 것 사용하죠, 고무차륜을?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부산 4호선은 2013년까지는 미쉐린 것을 사용했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는 금호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그게?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금호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지권위원
파악만 한 거죠? 확인은 안 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획부장이…….
정지권위원
본부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제가. 미쉐린 것 사용하지 않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2013년까지는 미쉐린 것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금호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차륜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20만 km 사용해서 한 1.8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정지권위원
미쉐린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미쉐린은 한 300만 원 정도…….
정지권위원
300만 원 되죠?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지권위원
왜 비쌀까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일단은 수입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지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모되는 게 금호타이어하고 미쉐린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정확한 거는…….
정지권위원
지금 현재 신림선의 마모량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죠?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어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지권위원
얼마예요? 한 500g 정도 되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500g을 신림선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가 마모돼서? 그렇죠?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일단 12개 편성 전체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500g을 뿌리고 있잖아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현재 금호타이어가 정상적인 타이어라고 생각하세요, 고무차륜이?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지권위원
500g 정도가 마모되면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랬을 때 1.8년이에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지금 그렇게 계산상으로…….
정지권위원
저는 1.8년 가기 전에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모되면. 제가 시운전할 때 가봤는데요 바닥이 새카매요. 그거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터널 내 물청소와 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1억 5,000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데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진즉 하셨어야지요. 금호타이어가 좋은지 어떤 타이어가 좋은지 용역보고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고무차륜이 더 좋은 건지 진즉 했어야지요. 이미 장착해 놓고 이제 와서 고무타이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용역주고 설계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해성은 어때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가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유해성분 검토내용으로는 그렇게 유해한 성분은 없는 걸로…….
정지권위원
물청소했을 때 하수도로 내려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500그램이? 그러면 그게 유해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고무타이어에서 나오는 성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신림선 자문회의 구성했나요? 아까 자문회의 구성했다고 그러시던데요. 자문위원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잖아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신림선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지권위원
네.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전체적인 소음이나 진동, 궤도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좀 더…….
정지권위원
자문단을 구성했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구체적인 건…….
정지권위원
서울시에서 하나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계획부장님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지권위원
누가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몰라요? 신림선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했잖아요? 아까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내부적으로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내부적으로.
정지권위원
신림선 자문단 구성된 것 몰라요?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외부 자문단이나…….
정지권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다던데요, 이런 게 문제점이다, 저런 게 문제점이다 하고 방안을?
중영
김중영도시철도설비부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지권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접선 있잖아요? 본부장님, 진접선 운영필수시설 경사갱 그 운영필수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78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에서 아마 그쪽 공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730억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78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경사갱이라는 게 뭐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경사갱이라는 게 뭐예요? 경사갱이 무엇인지 모르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사갱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뚫은 경사갱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업차량이라든가 작업구로 쓰이는 용도로 경사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지권위원
어떤 작업하는 거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선 공사할 때요.
정지권위원
본선 공사할 때 만드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차량을 수리하고 차량을 그것 하는 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죠.
정지권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진접차량기지 설계변경 얼마 정도 했나요, 몇 건에?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기지 설계변경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모르는 건 별도로 보고한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정지권위원
거기에 시설부대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부대비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진접선 차량 전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예산 중에 시설부대비 비용이요?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 8,600이고요 2022년 예산안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시설부대비 안에 뭐 뭐 들어가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독여비와 관리비 등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지권위원
감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감리비는 19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원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정지권위원
직원 출장여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얼마 정도 편성된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직원 출장비 얼마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리고 운영필수시설 안에 주민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나요? 주민편의시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운영필수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교통실에서 하는, 철도공단에서 하는 그것 말씀이시죠?
정지권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지권위원
공사는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공단에 위탁을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확실합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성이랄지 시급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았다, 핑계가 그 말씀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 예산은 내년에 반드시 급하다 그러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반영을 해 주라 그래야지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아버렸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정진철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투심을 받은 결과가 공문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도 중투심까지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과에서는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예산과에서 한 게 맞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투심까지 갔고, 9호선 4단계라든가 다른 사업의 예도 들어가면서 조건부로 통과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투심에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에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저쪽에서 깎았다는 핑계를 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토목 쪽에 보니까 진접선도 그렇고 다른 쪽 별내선도 그렇고 예산들이 올해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어요.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다 마찬가지로?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이 좀 많이 깎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예산과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것으로 진행하다가 추가로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정을 보고 하면서 내년에 추경 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계속사업들은 충분히 예측이 되고 또 계획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지금 토목 쪽에서 대부분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 없다거나 사업이 잘되어서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데 좋은 의미가 된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 말씀도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느 정도 예산과에서 확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부득이하게 이번에 한 번에 반영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확답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선례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다니까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갑자기 시 전체에서 복지분야 예산,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 1조 원 부분을 급하게 추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 부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실국이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긴축을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면서 또 확실히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정진철위원
오히려 코로나나 이런 예산들 확보하느라고 다른 데서 다 깎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시설투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리고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게 53억이 들어가 있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례선이 올해 예산현액이 214억이었고요, 이월액이 63억이 되겠습니다. 63억 6,000…….
정진철위원
그 안에 차량구매 예산도 잡혀있나요? 차량구매 예산 올해 그것도 다 깎았던데. 철도차량 구매비가 올해 105억이 잡혀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선급 지급하고, 차량이라는 게 제작해서 나올 때 최종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정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러면 올해는 105억을 왜 잡았어요, 차량구매비로 해서, 지급 안 해도 되는 돈을?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급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진철위원
선급금이 105억이나 들어갑니까? 다 해서 한 400억 들어가는데 선급금이 105억이나 들어가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차량구매 선급금이 150억이라고 합니다.
정진철위원
150억이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계약이 되어서 12월 3일 기술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입찰하고.
정진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 입찰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12월에 평가하고 확정이 되면 예산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계약을 해서 선급금이 들어가야 착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진철위원
올해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 내년에 특히 저희들은 전부 시설투자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아무리 복지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예산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위원
간단하게…….
우형찬위원장
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240억, 다음에 동북선 경전철이 760억, 서부선 3억 그다음에 별내선 건설공사 680억이죠. 그다음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비 40억,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00억,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826억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 이번에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금액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준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삭감을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요청하면 저희가 금액 부분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기조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서 항의도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잠시만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다시 속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