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치락 의원 5분자유발언
임채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담당으로 정원 116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21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78억4,294만 원과 특별회계 81억1,850만5,000원으로 총 3,259억6,144만5,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7.4%인 2,144억699만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34억3,594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2%인 80억5,531만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318만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복지지원과는 공감하고 느끼며 참여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외 10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단체 지원 및 효 문화 장려 외 12건, 가족정책과는 소통과 협력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외 12건,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외 10건, 환경위생과는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으로 녹색도시 구현 외 12건, 환경미화과는 주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외 6건 등 총 68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25건 중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3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4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등 건의사항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입니다.시정요구사항인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세입 편성 철저와 건의사항 5건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경로당 보조금 정산내실화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공립실버케어센터 설치 철저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입니다.시정요구사항인 복지시설의 지원후원금 사용 교육 강화 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총 4건 중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아동복지 추진 철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4건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은 1건, 부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입니다.기후위기 대응 필요 공통 건의사항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시정요구사항 1건, 기후위기 대응 촉구 등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8-10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건의사항 3건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내실화 건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은 총 4건이며 먼저 15-21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 관련 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련 건과 신도시 주민과 축산 농가의 상생, 악취 민원 해결 관련 건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8-1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방치된 산업·건축폐기물 해결 방안 건 또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복지지원과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13-3페이지, 특화사업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의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자료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눔천사 프로젝트가 2016년4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천사구민, 착한가게, 착한기업 이렇게 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천사구민하고 착한가게, 착한기업을 선정하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천사라는 제목을 만들 때 이게 1,004원이거든요. 1,004원이 한 구좌이고 천사구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구좌인 3,012원 이상 넣게 되면 천사구민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착한가게는 월 3만 원 이상을 내게 되면 착한가게로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착한기업은 연간 100만 원 이상을 내는 분은 착한기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016년부터 했을 때 천사구민의 숫자는 902명, 착한가게가 94곳, 착한기업은 3곳인데 밑에 후원처에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착한가게가 여태까지 94곳인데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착한가게는 56곳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들이 혹시 선정 후에 가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착한가게에서 3만 원씩 지원하면 이분들이 가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우수한 착한가게에 대해서는 우수가게 현판을 부착하고 연말에 표창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올해는 우수한 가게를 선별하는 것에 명확한 기준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판을 부착한 가게는 모두 다 연말에 표창이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4개 정도 구청장님 표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4개 정도 선정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현판 부착한 가게 중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우수한 착한가게는 현판을 부착한다고 했고, 연말에 표창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현판 부착한 가게 중에서 표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동에서 우수 현판 붙은 것하고 안 붙은 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선정해서 구청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수한 착한가게의 인센티브가 현판부착, 그다음에 연말에 표창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현판이 붙은 것은 일단 우수한 업체로 인정이 됐으니까 우선 적으로 추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서 혜택에 대해서 여쭸을 때 현판을 부착하고 연말에 표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수한 가게 현판을 부착한 가게는 다 표창을 하시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4개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현판 부착한 가게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표창을 하시느냐는 거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말씀하실 때 나눔천사 프로젝트 후원처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집도 그렇지만 관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착한가게로 월 3만 원을 기부하셨다가 안 하는 가게는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착한가게는 지금까지 총 94개가 신청했는데 현재 5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
정외경의원
자발적인 기부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시다가 안 하실 때는 끊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관심이기도 합니다. 왜 착한가게를 하다가 안 하시는지 찾아가 보고 관리를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동이체로 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매달 날짜에 맞춰서 기부하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업종이 폐업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셨다가 안 하시는 곳은 어떤 사유에서 안 하시는지 챙겨보다 보면 그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세 구좌 이상을 하면 천사구민이라는 얘기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천사구민이 902명이고 후원처는 516곳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천사구민은 혜택이 없는 거죠? 천사구민에 대한 혜택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분들을 자꾸 하게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관심으로 관리하시면 이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기부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래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은 없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천사구민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없고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처리가 되고 연말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이 있을 때 동에서 그런 분들도 좀 참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모든 것을 관련 과에서 다 관리는 못 하실 것이고,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각 단체하고 협의 하에 이분들이 관리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구청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문자 같은 것은 주시나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문자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보낼 수가 없는 ….
정외경의원
감사 문자도 그렇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개인 동의 없이는 어떠한 문자도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는 보통 누가 후원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는 가끔씩 받는데, 저도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디서 후원 감사합니다. 라고 가끔 문자가 오면 내가 여기 후원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계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뿌듯함이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공공기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혹시 되는 방안이 있는지 …. 어쨌든 나눔천사 프로젝트가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사후 관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세부사업 내용에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조성에서 보조금 600만 원, 자부담 6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CI작업을 통한 박상진의사 알리기 범시민운동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 보조금 60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아마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다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라는 단체에 작년부터 예산 지원이 됐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 보조금이 나간 것은 작년부터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조성 돼 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내용하고 올해 사업 지원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년 연속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보훈단체 예산을 보면 10여 년 동안 예산이 거의 동결에 가까웠어요. 물가상승률만 반영됐지 실제로 예산 자체 지원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거든요. 맞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업 내용과도 맞지 않는, 보훈단체도 아닌 단체를 보훈단체 목에 넣어서 예산 지원을 했던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크 꽃길조성 사업에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의사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과 북구민의 정주 의식과 문화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결정해서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고요. 꽃길조성은 생가 주변에 약 300m 정도 했고요.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양쪽으로 약 2㎞ 정도 코스모스를 심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치락의원
박상진의사 100주년 기념사업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단체하고 사업 성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계장께서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상진생가나 박상진호수공원을 예쁘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더 빛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단체의 성격과 이 예산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가 있고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 4·19민주열사정임석추모회가 있는데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보훈단체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기편성이 됐지만 내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굉장히 고령이세요. 거의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 이미 세상을 등지신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들을 이분들이 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 기편성 된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름도 뜻도 애매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이 편성했겠습니까. 역할이나 단체에 맞도록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북구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데 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선심성 예산은 조금 배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1-1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사업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일 위문, 회원위로연, 현충탑 참배, 전적지순례 등은 올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10월 이전에는 현충탑 참배라든가 전적지순례 이런 행사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11월, 12월 중으로 대부분 이 사업비는 소진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11월, 12월에 다 모아서 소진되는 것으로 하는 거네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나눔천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실적이 많은 농소2동은 3,000만 원 정도 되고 염포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염포동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나눔천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저도 동향 파악할 때 손수 발로 뛰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농소1,2,3동은 인구도 많고 염포·양정은 인구 수가 1만 명 정도로 타동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의원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나눔천사 프로젝트에 돈이 모이면 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발굴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구청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동모금회에다가 연계시켜서 그분한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금액 대비 건수별로 나눠보면 200만 원 이상에서 적게는 50만 원 정도 동에 지원됩니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나눔천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이웃돕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동모금회에 돈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 주거비가 필요하신 분 분야가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한테 얼마 정도의 기부금이 필요한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처음에 추천하기 전에 심의회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천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현금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현금 지급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물품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요.
이진복의원
동별로 다르다는 것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리고 각 동별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금인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데는 연말연시에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라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별로 사업이 많을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의 주민이 북구의 주인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여부가 결정·집행되는 북구의 지방자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북구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올해가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 맞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을 했는데 두 단체가 서로 교감해서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진의사 관련해서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하고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두 단체가 시와 우리 구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단체가 서로 교감을 하면 좋은데 교감이 안 되는 부분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행정지원 사항을 심의를 해서 맞다 싶으면 지원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야 될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의 위대한 박상진의사 한 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두 단체가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행정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두 단체가 박상진의사 서훈을 상향시키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듯이 서로 당이 다르지만 서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어쨌든 박상진의사의 공적을 재해석하고 재평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역에 와서는 뭔가 정서적인 차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서훈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 중앙에서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깊숙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전에도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의 추모사업이라든지 선양사업을 하면서 단체들끼리 공통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 두 단체 말고도 박상진의사에 대한 평가를 높이 사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역에서 서명운동 했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만8,000명 정도가 서명이 들어왔고요. 온라인이 7,000명, 오프라인이 5만1,000명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전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북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그중에 북구가 2만2,000명 정도 됩니다.
임수필의원
6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2만2,000명이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10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울산시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각 구·군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임수필의원
추진기관을 보니까 복지인구정책과랑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랑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네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서명운동 방식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온라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프라인은 가끔 행사 때에 서명부를 펼쳐놓고 오고 가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박상진의사 서훈 상향을 다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서명운동을 하면서 진짜 절박하게, 아글타글하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울산시 국비와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10억 원이 넘습니다. 행사 많이 했습니다. 기획, 전시 많이 했습니다. 서명운동도 하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박상진의사의 서훈 상향이 중앙정부에서 쉽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추가 공적을 인정받았을 때 세계인의 비폭력 저항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상진의사께서 서훈 상향을 받으려면 뭔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분단된 국가에서 외세의 개입에서 벗어나는 자주독립사상이나 민족의식을 키우고 평화통일에 대한 기운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회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적을 인정받겠습니까. 울산시나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일을 안 한다면 우리 구라도 나서서 해야죠. 새롭게 조명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는 울산시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 물론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서명운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필요성도 좀 더 높여야겠죠. 1-26페이지,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시기에 참 일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자생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렇게 나눔천사 프로젝트라든가 지역사회에 착한가게, 착한기업, 착한구민을 찾고 서로 나누어 주고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에 회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바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제시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지원과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2페이지, 작년에 우리 북구가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상황이고, 지정기탁금 내용을 보면 작년에 2억 원 가량에서 올해는 2억4,200만 원으로 22% 가량이 상향되었고 건수도 48건에서 76건으로 58%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이주언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한데, 과에서 예우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후에 감사의 마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챙겨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는 기탁하신 분이 76건에 2억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48건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주언의원
작년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던데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전달식을 하고 언론보도도 해드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서한문도 동의를 받아서 해드리고 표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저도 연계해서 과에 연결도 해드렸는데 특정 단체에서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꼭 상을 준다기보다 감사하다는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농소1동에 후원처명이 있는데 왜 진장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타동에 계셔도 기부하시는 분이 ‘내가 어느 동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주언의원
이게 업체 주소입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이주언의원
그럼 주소가 틀린 것 같은데요. 9월에 착한가게 등록한 농소1동에 숯불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등재가 안 돼 있고 언론에는 나와있고 그렇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에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북구는 16건이 선정돼서 7억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지도 제작 그리고 고독사 제로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확정 이 2건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우리 과에서 진행할 텐데 이렇게 주소가 틀리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마을교부세 사업이 우리 북구 사회복지 분야에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16건에 7억6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우리 과에서 다 하던데요. 아직 전달된 것이 없나 보네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주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지도 제작이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진되면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복지환경국의 주무부서로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소외된 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오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죠?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62.3%로 기억합니다.
백현조의원
60%가 넘어가는 ….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52.3%입니다.
백현조의원
50% 정도는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복지예산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때 저는 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복지주무관의 배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50% 이상 증가될 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서 복지전문가가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은 증가일로에 있다고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에 복지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서 건의를 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4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현황에 2021년도 총 누계가 6만6,460명 정도 있고 신규등록이 2,336명 돼있습니다. 단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현황은 현재 634개입니다.
백현조의원
올해 신규로 된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약 20여 개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약 20여 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5개 구·군 중에 거의 비슷하게 인구 대비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약 30%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30% 정도의 자원봉사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복지 지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봉사자에게 올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과 비대면을 시기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1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전문교육을 6회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단체들 보수교육을 약 2회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들 방학기간에도 하고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규 자원봉사단체 발굴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올해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이 2,300명 정도 되고 단체는 약 20여개가 됩니다. 홈페이지라든가 행사 시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하고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들과 여러 가지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과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1월부로 사단법인화 되었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사단법인화 되고 난 후와 전에 직영 운영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2000년1월1일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일단 직영체제에서는 법인이 됨과 동시에 크게 달라진 것은 보니까 과거에 직영할 때는 각종 공모사업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화가 되니까 각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하고 달라진 점은 인근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사업들, 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화 이후에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현대자동차에서 올해는 1억2,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각 봉사단체에서 공모사업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주민자치회, 삼계탕데이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은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좀 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코디 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규직화 하는, 인력충원을 통해서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챙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정례회나 임시회 때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들은 국가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소득이죠.
백현조의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공로로 받는 보훈급여가 소득에 책정됨으로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는 미망인들이 기초연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의 재정으로서 골을 메우기에는 예산의 정도가 너무 적고 국가 시책으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은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책정되어서 기초연금이 제외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어야 보훈가족에 대한 권리 향상이나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보훈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수고하신 공적들을 기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백현조의원
국장님, 참고 좀 하셔서 건의하실 일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항상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저 복지 개념 차원이 아니고 보훈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보훈에 대해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할아버지가 보훈가족이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6·25 때 전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학성공원에서 티켓을 주면 천도극장으로 영화를 보러가고 이랬거든요. 보훈가족에 대한 정(情)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을 보면 5건 다 완결로 잘 처리하셨네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이정민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표창, 상패)수여, 자원봉사뱃지 제공 등 혜택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준하고 간병인도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자원봉사 시간8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병비 지원 혜택은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간병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민의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1-39,40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999명 중 1,266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입한 내용인데, 전년도 대비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올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접수처리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1,327만 원을 넣었고요. 혜택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만9,501명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민의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전년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자원봉사 중앙에서 대표해서 전국 가입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 숫자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합해서 기준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정해주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정민의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올해 상해보험의 접수처리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상해보험은 작년에는 2건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1건에 41만6,000원, 작년에 2건에 510만 원 받았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분들이 어디 다쳤을 때 보상받는 부분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입니다.
이정민의원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받는 내용이죠?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푸드뱅크 관련 자료를 열람해 봤는데요. 남구, 동구, 울주군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운영 자료만 있고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구 연 1회 푸드뱅크 내용을 접수했고, 울주군도 했는데 우리 북구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운영계획만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우리 푸드뱅크는 자연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실적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구·군에는 공개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사업에도 있듯이 한 번 더 조사, 한 번 더 보장,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를 받다가 재조사를 하면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에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상자에서 누락이 될 경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혜를 받다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좀 늘어났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거든요. 수급을 받다가 소득이 변동된다든가, 가족 수가 변동된다든가, 사망, 출생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준이 안 돼서 탈락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 조사를 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159건 구제를 했습니다. 단,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작년하고 대비는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수급자는 아닌데 부양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돌봄을 하는데, 그래서 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럴 때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봄은 짧으면 모르겠지만 길다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너무 힘들거든요. 수급자가 부모님들을 모시거나 장애인이나 장모님을 모시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수급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부양가족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연도별로 점차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거수급자라든가, 생계수급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피부양자들 등 그분들의 재산조회가 많이 완화가 돼서 고수익, 고소득 이런 분들 외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도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도 안내도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힘듭니다. 1-41페이지,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하고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북구청 추진상황을 보면 21호점으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21호점이 2015년5월3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홈타운에 등록이 되려면 일단 절차부터 설명 드려야 되는데요. 아파트 내에서 홈타운을 조직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후보로 신청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 홈타운에서 하는 실적을 보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지금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 신청 아파트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홈타운 제도를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약 2개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홍보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실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거죠. 행정에서 보기에 홈타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여서 ….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홈타운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인 조직으로 보면 되고요. 행정지원은 거의 없고, 뒤쪽에 2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홈타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이것만 보면 홈타운과 관련된 실적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아파트 내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공동체 활동에 기여, 이런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장점으로 부각돼서 더 많은 홍보, 또 우리 아파트도 홈타운에 신청해 달라는 욕구가 많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활동이 조금 저조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나아지니까 한두 개라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2015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 자기 마을을 알뜰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홈타운 활동에 많은 아파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1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치락의원
당초에는 시립으로 추진이 되었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치락의원
그런데 왜 구립으로 됐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도 부지 확보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땅을 저희 구로 기부채납해 오고 또 시에서 하면 사실은 부지면적이 좀 더 커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치락의원
어차피 운영권은 어울림복지재단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기부조건에 운영 조전을 달아서 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정치락의원
그냥 부지만 10억 원 정도 기부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건 없이 기부가 된 겁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사가 약 14,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약 8억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일부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연간 약 1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구립이라도 운영비는 8억 원 정도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된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큰 차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건축 후에는 구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무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저한테도 제보도 들어오는 게 두루두루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좀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합쳐서 대략 연간 약 20여 곳 정도 되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경로당에 투입이 좀 적게 되고 어떤 데는 또 많이 소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 20개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데 그게 어느 경로당이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정치락의원
우리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노인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2-11페이지,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쭉 있는데, 제가 어제 다른 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좀 있죠?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쪽만 제외하고는 다 있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단체에서 물론 신청서에 자부담에 대한 정해진 프로테이지는 없지만 자부담을 넣어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거기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락의원
과장님이 20년 이상을 이쪽 과에만 근무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 능력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사용할 수 없는 범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자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특정, 특수단체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할 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참고하셔서 사전에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청소용역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단체 중에서 해당되는 단체가 있어요.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지원을 못 받아서 자부담하는 단체장이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개인 주머니에서 사비로 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 또한 장애인단체인데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단체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자부담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거의 동결상태죠. 10여년 가까이 동결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단체에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역할을 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자부담을 해라, 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자립심을 아니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이 단체에서 만약 한다면 A라는 단체에서 하는 걸 B라는 단체에서 한두 개라도 가져가서 인원이 거기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분들 또한 최저 시급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특별회비라는 명목 하에서 납부되면 자체에서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셔서 협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협조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새로 신설된 데 있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수필의원
거기도 기존과 똑같이 냉·난방비라든가 각종 물품구입, 운영비를 지급이 됩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물품구입은 신규 경로당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기금이 4,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신규가 되면 에어컨, 냉장고, 밥솥, TV 정도는 기본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 활성화 기금으로는 에어컨이 수리해도 작동이 안 될 때는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경로당도 기존경로당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비도 지불이 되고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와 냉·난방비도 등록, 설치신고 시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경로당과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품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있는데 이분들도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교육 전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 돌봄 역할도 경로당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 소통을 통해서요. 그럴 경우 경로당 회장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로당 회장에 대한 수당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하거든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 있는 마을경로당에서 회장의 역할하고 지금의 역할은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돌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섭외도 해 봐야 되고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활동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자비로 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마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총무에 대한 활동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연다거나 종료하고 닫을 때 그러한 사항도 있고, 정보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한테 수당을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법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노인복지법」으로 적용해서 다른 경로당지킴이 활동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경로당지킴이로 위촉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할 수는 없고, 상위법도 대한노인회에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입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안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한테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참작해서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대책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수필의원
우리가 저소득층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도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북구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합리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고 또 일자리 채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고, 그분들도 퇴직 후 10년 이상 지나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빈곤층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분들도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긴 주는데 그 일자리가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보면 그냥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잘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마련과 이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고민해 본적이 있나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노인인구가 1만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참여에 아마 1,917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0%가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구성한 게 금융업무지원 사업이라든가, 공항 서포트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개발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전담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화장실과 관련해서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된 곳이 있나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개선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와 공원녹지과에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와 협의를 했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개보수를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신규 설치 시에는 지금 편의시설, 무장애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가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계속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 시설에 대한 BF인증 의무시설 범위가 다음 달부터 좀 더 확대 시행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는 노력이 작년에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화장실은 1년 동안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이 상태로 내년에도 방치해 둘 겁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관리 주체부서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통보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한다든가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하고 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관광진흥과에서 해양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근성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장애 편의시설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얘기를 또 하고 저희 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음 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도입이 확대됩니다. 지방자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나 공연장, 정규 집회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의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제가 거기 까지는 몰랐습니다.
임수필의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가 11월23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좀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조사하기를 부탁드려서 인증을 받아야 될 곳은 더 챙겨봐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여러 가지 흐트러진 일을 또 이렇게 명쾌하게 자르면서 쾌도난마 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인회관 전용 건물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노인 중심희망 북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자고 언급한 이후에 우리 과에서 여러 대책을 수립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6월 말 기준으로 각 경로당별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1차적으로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32%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미집행 되어 있는 잔액으로 발생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품, 식탁이라든가 소파 또 기존 있는 경로당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7개 경로당 중에서 37개는 식탁을 구입했고 소파는 40개소에서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집행된 금액은 5,553만9,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향후에도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어서 그때 필요한 물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심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경로당에 나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8페이지, 우리 관내 경로당이 140개소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주언의원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또 항상 모자란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해서 듣고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오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인원에 따른 구간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면적을 대비해서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군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140곳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게는 약 20명에서 많게는 약 100여명 넘게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지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8등급인 경로당은 2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 1개 경로당이 있고요. 1등급인 같은 경우에는 24명 이하를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약 25개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해서 연간 9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해서 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1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국·시비에 따른 한시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과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를 늘리는 것만큼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21개소 9,481만 원 결과 개보수 진행이 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주언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또 반영이 안됐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주언의원
의회에 의정활동비·공무국외연수비 다 삭감했거든요. 당겨가서 쓰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산실에 증액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행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가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주무관들도 설명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이 좀 나올 수 있게 행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게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사업 실행률이 74%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현재 기준입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백현조의원
이 %는 어느 정도 상향될 거라고 봅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딱 맞게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로 집행되지는 않고 97∼98%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02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56페이지, 사업분류 밑에 사회참여지원 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종합상담사업, 지역사업연계사업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관 사업이지만 현재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
백현조의원
9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진행률이 너무 더딘 게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한번 체크 해보셨습니까? 9월 말 기준인데 잔액이 과도하게 사업별로 다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되어있던 부분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직원들 인건비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 배정된 예산이 아마 복지관 건은 프로그램들이 정상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더 많이 발생해서 연말에 환수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020년도 것의 똑같은 사업들을 보십시오. 프로그램들이 역시 코로나19 시대였고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거의 퍼펙트 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3개월 남은 2021년도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분관의 사업 정도가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쯤이면 약 70% 정도는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에 돼있는 사항은 다 집행을 하고 잔액 부분은 보조 사업에 반납한 부분만 들어있고요.
백현조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2020년도 전체의 것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9월로 자르더라도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말이죠. 사회참여지원 사업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본관에 이 사업 관련해서 9월 집행률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데 남은 3개월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의 진행을 체크하셔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죠? 이것을 과에서 검증 없이 본관에서 준 사업의 데이터,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소득 생활안전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기업과 연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재 금융업무지원사업, 공항서포터즈 이렇게 증가한다,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를 관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연대하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의 확대가 더딜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민간기업과 연대한 일자리 창출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2-50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유형별로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공익활동형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27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수요처가 있어야만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일자리전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중앙에서 사업개발비를 별도로 제안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를 통하지 않고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부분들인데, 영상촬영팀이라든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도 별도로 어르신 일자리를 구성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백세시대에 어르신들에게 일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는데 어르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과에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8페이지,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상방경로당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행 상항을 듣고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천곡경로당이 사실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1순위로 정했는데 거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2순위인 상방경로당 신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방경로당은 내년에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예산도 편성해서 건축할 계획에 있고요. 그 지역 어르신들도 여기에 다 동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위치는 그때 예정된 그 위치에 하는 걸로 ….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백현조의원
주민들끼리 단일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쉼터가 경로당의 기능도 해야 되지만 저는 바꿔 생각해서 1·3세대의 소통의 장으로 공간이 같이 활용됐으면 좋겠거든요. 미래의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손자들과 같이 소통,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이 지어지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돌봄센터라든지 경로당에 층수만 한 층 정도 더 올리면 거기에 1·3세대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간인 미래의 경로당 모습들을 저는 상상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좋을 것이고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이고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면 할머니들이 돌봐주시니까, 교육 인력을 제외한 경로당의 미래의 모델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상방경로당은 신축 예정 부지의 땅이 조금 넓거든요. 현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일단 단층으로 짓긴 하지만 향후에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에 있고요. 면적이 넓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앞에 마당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물도 설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기능을 2층에 만약 증축해서 한다면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내부에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정 부지를 선택하게 됐던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천곡경로당은 시설물을 한다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향후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지상 1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
백현조의원
예. 증축할 수 있는 골조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이죠?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전부터 천곡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늘 좁다고 …. 그런데 2024년으로 밀렸네요. 그리고 가대경로당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늘 이야기 하시기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묶인 상황인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또 뒤로 밀리다 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르신들 나름대로 분쟁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자체가 좁고 가대경로당은 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천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했던 부분도 있고 일단 그 부지 말고 대체 부지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땅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의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급하니까 땅을 매도하려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매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현 부지 내에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변상금 부분이 경로당과 거기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그게 약 1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다 납부만 되면 천곡경로당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마을에서도 사실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구청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 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불가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가대경로당도 그린벨트로 돼 있으니까 마을에서 대체 부지만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빨리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민의원
가대경로당은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일단 비 새는 건 해결했잖아요. 화장실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구에 신축 경로당을 요구하는 게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씩 건축하면 12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동산마을에 동산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2-58쪽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6개의 노인대학이 있는데 4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민의원
대학별로 보면 대한노인울산북구지회 학생 수가 50명입니다. 그리고 동광노인대학, 염포노인대학, 울산양정경로대학은 100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민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100명으로 신고 되어 있지만 운영해보면 이 인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사업비를 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던 사안입니다.
이정민의원
사업비가 적어서가 아니고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이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2-53페이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시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거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민의원
이것이 저녁식사입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민의원
시간대를 보니까 11시에서 3시에 배달을 하더라고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일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끼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배달 자체가 석식을 하려면 4시나 5시 정도에 갖다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점심식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달시간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는 저녁으로 나와 있길래 저녁에 하면 겨울에 너무 차갑지 않나, 따뜻한 것을 드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민의원
2-70,71페이지에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에 자체 생산품 현황(비누)을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으로 비누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조립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립 생산과 재고 비누 포함한 판매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이 단가는 실질적으로 어성초·알로에·녹차(3p)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한 세트로 돼 있을 때 5,500원인데 지금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제조일자에 따라서 비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기가 임박해서 시설이라든가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가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가를 작성하게 되면 판매량과 곱하기를 하면 매출액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단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데 재고비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재고비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잔량에 대해서 그쪽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손이익 현황을 보면 순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2-71페이지, 손이익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순이익이라고 작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기가 순이익이지만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에 보면 보조금 집행을 하고 거기서 이월된 금액이 순이익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 환수를 해서 반납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시설에서 할 때는 기재를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사업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이익과 손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4-22페이지에 경로당 보조금 정산 내실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안건으로도 드렸고 ‘상세하게 보조금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교육자료를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쇄물로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자료 2-5페이지, 수동경로당 옥상녹화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이후 평을 하신다면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현장을 갔다 온 과장님도 느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옥상녹화사업을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수동경로당을 건립할 때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1층을 짓다 보니까 2층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물인 거예요. 2층에 녹화사업을 하려면 토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시설물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 비용이 도리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녹화사업에 실제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심어놓은 부분들이 다 시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돼서 조금 더 새싹이 돋아나면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투입 대비해서 약간의 실망감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경로당 위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했으나 현장을 가보고는 제가 느낀 것은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계단이 가파르고 폭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거기에 올라갔을 때 안에 수종도 계절에 맞지 않고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보고 선택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은 집행했는데 수종이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나무도 할 수 없는 게 구조안전진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하셨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지는 하고 계단이 가파르긴 해서 미끄럼 방지 추가 공사를 했고 수종도 계절에 안 맞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부분은 다 뽑아내고 잔디를 다시 식재해놨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더 잘 해서, 그래도 우리 북구 140개 경로당에서 유일하게 그 경로당이 최근에 신축되고 옥상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모범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접근했는데 기대치만큼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저희도 같이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4-6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효문화 장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1만9,214명입니다. 북구 인구의 8.8%입니다. 그래서 젊은 북구도 고령화로 들어갔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회원 수가 6,119명인데 140개의 경로당에 있는 인원인 거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외경위원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회원 수에 대비해서 지급됩니다. 경로당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1만9,214명이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이 6,119명인데 이분들이 정말 다 나오시는지 봤을 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전수조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그게 딜레마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출입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온돌방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되면 되는데 그분들이 도리어 한두 번 갔다가 어울리지 못하고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명 이상이 되는 회원이 있지만 상주해 계시는 어르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최대로 많아야 30명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이다 보니까 15명 내외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운영비를 주는 기준을 따져서 회원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으로 하면 그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구청 직원은 경로당 업무와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경로당 관리자를 배치했지만 그 직원 역시 140개 경로당을 순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고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실현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 경로당에 나오지는 않지만 운영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어르신들 명단을 받아서 올렸고 그런데 경로당에 일절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등록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몇몇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죠.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전반적으로 투여될 예산은 있는데 여기저기서 해 달라는 요구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인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 데서 요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감사자료 2-52페이지, 독거노인이 4,428명 그리고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대상이 834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만2,839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노인맞춤서비스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4명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사유든지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봄맞춤서비스도 확대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독거노인의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우려도 있어서 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제공기관 2개소에서 생활지원사 분들이 직접 전화, 방문하고 조사해서 범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와 각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2-15페이지, 바우처사업 현황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보겠습니다. 바우처가 국가사업이고 작년 행감 때도 국비가 과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국비가 내왔습니다. 참여자 현황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1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더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도 실적과 집행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매년 과하게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일반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투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고요.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은 사업 양이나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산액이 올해는 약 2억6,000만 원 내려왔는데 집행실적이 약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사업 주체가 그나마 한 군데 늘어서 집행액과 실적이 늘었습니다. 맞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진복의원
사업 주체 선정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까, 북구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제공 기관 신청에 의해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북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 거네요. 보니까 사업 주체가 한 군데 늘어나면서 참여자 현황도 늘었는데 혹시 북구청에서 사업자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들을 혹시 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사업 양이 되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제공기관을 좀 더 발굴해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단체나 홍보는 다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참여자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제공기관의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래도 지금 사업 주체가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발굴 대상자에게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2-3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등의 간단한 사업들은 북구 지역업체로 선정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매년 했었는데, 올해 개·보수 공사는 모두 북구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병이 나거나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이 저희 구에는 1개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1개가 더 설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단기는 아니지만 주간보호시설이 1개 더 되면 성인주간보호시설이 될 계획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3,4월 되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장애인들이 3년 단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24시간 돌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과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 관련 현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에서 거의 1년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꼭 이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1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 안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동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을 시켰는지 알고 싶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이 한번 해봤습니다. 화봉동에서 농소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두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울산시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률도 전국 최하위인데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못 가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려야 화봉동에서 농소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권이 장애인들한테는 불평등한 상황인데 울산 북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차적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런 과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고, 해당 과인 노인장애인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시에서는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르미사업이라든가 차량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것도 다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북구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올해 한 번이라도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개별 사업이 있을 때 유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모여서 논의하고 정책들이 통일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해볼까, 올해는 10%, 20%를 달성해볼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랑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울산시 교통약자들의 이동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낮아요. 이것에 비하면 북구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 달라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중학교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입니다. 이분들도 배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보도 갖춰야 하고 또 아는 것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나 사회참여도 강화될 것이고요. 다행인 게 북구평생학습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이해해서 장애인 교육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농아인에 대한 교육들을 건의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도 농아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했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 장소를 저희들이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아인협회에서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자체적인 모집이 조금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농아인협회에서 무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센터에서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 같은 경우 유형도 다양하고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교사, 지역의 강사단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 재깍재깍 요구에 맞게끔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학습관에 오질 못하면 우리가 가서 필요한 교육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담당부서니까 좀 더 데이터,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합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도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은 적었고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나 정보 제공, 서로 협력하고 개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 안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으로 정상적인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들, 여러 가지를 해줘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아까 제가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양정동에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가 기존의 사업비 유형이 신축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는 과목으로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였고 철제프레임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신축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미리 증축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짓고 또 관련 과와도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국에서 주관해서 소속된 과가 서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9페이지, 스마트교실에서 어르신에 대한 디지털사용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민원인데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단속과 관련해서 개인이 운영 중인 다중 체육시설의 기준 전용 장애인주차구역 폐쇄 시에 우리 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건축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차 면적에서 10대 같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한 면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원래 당초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인이 장애인전용주차존이 있으면 아무래도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을 따로 한번 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백현조의원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17페이지, 실버케어센터 건립이 공정률 18%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실버케어센터는 대규모 환자를 수용하는 기존의 요양시설과 달리 유니트케어라고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성격이나 성향, 건강들을 고려해서 그룹별로 지정해서 치료하는 독특한 케어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실버케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잘 적용시켜서 치매 환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치매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북구에 꼭 필요한 실버케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해 1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권미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북구청에서 아동학대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4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만 18세 이하 아동학대가 가장 심한 곳이 울산에서는 북구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최근 울산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다면,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9월에 토론회할 때 들었는데, 어느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 이후에 건수를 보면 북구는 현재 400여건 됩니다. 남구 600건, 중구 600건으로 비슷한데 어쨌든 순서로 보면 남구, 중구, 북구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1년간 조사로는 북구가 남구에 비해서 많지 않고 1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 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북구에서는 증가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사유는 아동학대가 실질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공공화가 추진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 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나 인지도가 높아져서 건수가 많다 뿐이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금은 신고로 이루고지고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매년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고, 북구에서 최근 운영하는 피해아동 쉼터가 남아전용이어서 여아전용 쉼터도 필요 것 같은데요. 울산에 있는 전체 현황과 혹시 북구에서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10월에 개소했고 비슷한 시기에 동구에서 여아전용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도 여아로 돼 있고, 울주군은 남아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는 현재 없는데 내년쯤 계획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남아전용 쉼터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7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 내에서도 올 수 있고 좀 넓혀서 전국적으로도 다 올 수 있는데, 현재 정원 7명에 2명이 있다가 1명은 공동생활가정으로 넘어갔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남아도 그렇지만 여아전용 쉼터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네요. 그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당장은 안 되지만 올해 남아전용 쉼터를 했고 그런 시설을 찾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검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아까 재원아동이 2명이었는데 북구 아동입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북구 1명, 남구 1명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기시설이어서 남구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겼습니다.
이진복의원
학대피해아동 접수가 되면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 건이면 경찰하고 공조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해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아동보호 업무 인력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2명을 더 증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정원 7명이지만 종사자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교육상담, 심리상담사도 1명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 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든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아동학대 없는 북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북구청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복지공무원에 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업무가 많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복지공무원도 취약계층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 전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담을 원할 때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또 공무원노조와 협약해서 단체계에서 스트레스 상담이나 필요할 때 공무원 스스로 가서 상담하고 비용은 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동별로 복지대상 대민업무 하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예. 농소1동은 관리해야 될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업무 과중도 있을 텐데 업무를 분장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50% 이상이고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복지공무원 수는 항상 부족합니다. 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끔 방송에서 보이는 민원인의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복지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많으니까 안전위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나 출장 시 2인1조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현장에 갈 때는 대부분 2인1조로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동에서도 동장, 사무장이 당부하도록 교육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올해 우리 구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을 개소했지요? 아동친화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사각지대 없는 북구를 만들긴 만드는데, 시설에서 종사하는 시설장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굉장히 열악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황을 아십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구에 7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도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함께돌봄은 처우개선수당, 자격수당이 타 시설에는 있는데 없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처우개선수당은 다행히 올해 시에서 추경에 편성돼서 5월부터 1인당 1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가능하면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 자격수당은 대부분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도 물론 편성은 못했지만 가능하면 시에 계속 건의해서 시비 5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다함께돌봄센터를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북구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대부분이 송정 등 신규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좋은 시설이니까 또 실제 이용되는 것을 저희들 쪽으로 많이 문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의원
아이들을 위한 기회가 늘어나는 부분에 걸맞은 시설장 그리고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회에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4건으로 보고됐고 올해 자료에는 0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4건 중 1건은 재판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모님들이 만족하지 않아서 부모 동의를 얻어서 겸찰에 항소가 진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에 지정아동센터 10곳에 설문조사 했는데 아동들이 답변한 것입니다. 북구아동인식도 조사 진행을 보면 76% 이상 아이들이 자기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0월25일 춘해보건대에서 울산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심한 곳은 북구가 1등이고 동구 2등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행위자는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북구가 27.5%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13.5%로 가장 낮았다,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아버지 등 남성에 의해 학대자 비율이 북구가 61.3%이고 반면 어머니 등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동구 70.8%로 1위였다. 또 학대 유형별로 보면 북구는 신체, 정서, 성적 학대가 5개 구·군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동구는 방임형태로 1위로 나타났다. 이상 춘해보건대 조사 자료입니다. 북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명이지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월25일자 자료입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 나간 자료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자료를 발췌했는지 모르겠는데 북구가 1위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춘해보건대 교수님이 사회복지위원회 ….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이진복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월에 토론회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의아했는데, 어쨌든 조사가 되고 나서 작년 10월 이후로는 남구, 중구, 동구 이런 순입니다.
이주언의원
최근 4년간 자료입니다. 2017년 730건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오르고 작년에 1,225건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에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담공무원이 5명인데 타구·군에 비해서 작지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작년 10월부터 하면 400건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정량은 40건 당 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9명 수준으로 가줘야 됩니다. 남구는 그 수준까지 반영했고, 저희들도 기준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정원 기준으로 3명을 올려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중구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부분이 있고,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져서 검찰하고 상의해서 항소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는 말씀은 학대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하고 체험했을 때,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전수조사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작은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전수조사는 힘들고, 지금은 조그마한 사항부터 신고가 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집단사례가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보다 신고하는 부분에서 많이 깨어 있는 게 학교 신고의무자가 신고가 늦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생기면 저희들 쪽으로 신고가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단 건으로 해서 학교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주언의원
애쓰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요즘 돌봄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참 와 닿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나이가 더 들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돌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안겨다 준 사이에 빈구석을 딱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학교도 문 닫고 유치원도 문 닫고,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는 출근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못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돌봄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한 가정에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자랄 때 지역에 있는 형, 아우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버텨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된다, 한 가정에 맡겨서는 절 대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고 조사해 봐도 그렇거든요. 올해 북구에서 3만4,000명 정도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을 지원 확대 해달라는 요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피부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울산광역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만6,000명의 주민들이 청구인 서명을 해줬어요. 주로 젊으신 분들을 상대로 받았어요. 쉽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돌봄이 그만큼 중요한 의제로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출산부터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연령대별로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투표 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아이돌봄 서비스 부분인데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해서 아이돌봄이 가정에 직접 가서 1대1로 케어해 주는 부분인데, 재정적으로 본인부담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만 되면 좋지만 그 부분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10,20%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어서 9월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의논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은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니까 예산이 먼저 와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합니다. 북구청에서 돌봄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울산시와 매칭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해 왔던 돌봄사업 가지고는 지금 요구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그렇지만 더 해야 된다, 함께 키워야 된다는 요구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주민들한테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라는 게 서두에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컸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돌봤고요. 이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봄은 재정적인 수요가 얼마나 투자가 되겠습니까. 무한정 우리는 다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돌봄에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요. 어떻게 그 관계들을 맺을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이런 문구를 붙인 것이고요. 이번 본 예산에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하지 못했지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2022년 본 예산과 추경에서도 다 모른 척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돌봄서비스는 시스템적인 부분보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빈틈을 채워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치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아동돌봄서비스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재원이 기본적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게 이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등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상 못해 주는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는 욕심이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가에서 많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북구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나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도 몇 %의 아이들을 이곳에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매우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촘촘하고 폭넓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의원님하고 많이 의논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몇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만4,000명이 주민투표를 했고, 우리 동네에서만 아동돌봄서비스 조례를 하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시간 안에 청구 서명했습니다. 청구하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15-10페이지, 향후계획에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30개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들을 할지 계획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반기별로 돼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급식이나 위생을 주로 하고, 동절기에는 화재예방이나 전기, 시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0개소를 선정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어떤 안전점검입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를 들어 화재대피 시설이나 아이들한테 교육돼 있는지, 시설은 비상구 표시가 돼 있는지, 화재 났을 때 비상대피로가 있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통로 부분이 시설완비가 돼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겨울에 화재 위험성이 있고 작년에는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경우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연성으로 돼 있으면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부적격으로 나오고 또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화재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신축할 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예산이 절감도 되고 향후 경로당이 나아가야 될 공간 활용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두고 관련 과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안 좋은 점, 좋은 점이 있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북구가 1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듯한 치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폭력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홍보 기능들이 과연 과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방향은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 퍼센티지가 약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어서 희생양이 어린이집 교사가 됐습니다. 이러면 아동학대는 분명히 근절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생양 몰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선생님들은 밖에 나가면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원인 제공자처럼 보는 눈이 참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을 너무 코너로 몰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통 공간, 현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린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뢰회복을 통해서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절될 문제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인드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부모와 선생님 간, 그리고 원장님 간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의 정책방향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는 북구에는 근절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국공립 효문어린이집을 그 공간에서 이사를 시키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는 중소기업이 인접한 곳이 많고 그래서 근로자 분들이 거기에 맡기고 일을 하는데, 또 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액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이 설립됐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인, 지속적인, 존속의 시그널을 안 보내고 자꾸 폐쇄적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2014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년 연장하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는지 ….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구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북구 관내 효문분교를 이용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큰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고요. 만약 결정되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 계획을 했을 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매년 계약할 때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의 입장은 존속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폐쇄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서 건물이라든지 구조를 활용하니까 임대를 못 해 주겠다, 구청에서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동하라는 것이고요.
백현조의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교육청에서 확고한 계획이 있으면 비우고 다른 데 부지를 구하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존속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원래 교육청이 사들인 땅도 아니고 폐교된 공간이고 그 땅을 거기에 사는 동네 어르신이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국공립 효문어린이집이 북구의 근로자분들이 육아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해서 노조 측에서 인정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설립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 충분한 메시지를 가지고 존속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십시오. 동창들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말고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가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존속의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천곡동에 있네요. 이번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정민의원
겨자씨나 온유와감사의집처럼 공동생활가정하고는 차등이 있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기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장기시설로 ….
이정민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이나 온유와감사의집 전부다 남아전용으로 돼있네요. 그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여아전용이 없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남아가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대피해아동이 있으면 다른 타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는 남아가 많고요. 그래서 애들이 가정하고 분리가 됐을 때 같은 울산권에 있는 것하고 타시·도로 갔을 때의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남아로 했는데 여아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자애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어디든 간다지만 여자애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잠을 자냐면 옥상에서 잠을 잔대요. 그냥 폐가나 아파트 옥상 이런 데에서 잠을 자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공동생활가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례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의 문제인데 여아쉼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 돌봄센터는 늘어난 것 같은데 3-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15개소가 폐원을 했는데 2021년3월1일에 9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올해 14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정원율이 울산시 전체의 약 79% 정도 됩니다. 이 79%에 못 미치는 동이 농소3동, 양정, 염포인데 어린이집 인가 제한 동이기도 하고요. 폐원의 대부분이 농소3동, 양정, 염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지금 송정이라든지 농소권은 공동주택이 신규로 건립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많이 유입되어서 신규 수요가 많은데 농소3동, 양정, 염포는 거의 기존 거주자들이고 영·유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 애들은 크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조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네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영·유아가 적은 거죠.
이정민의원
그러니까 송정이나 이쪽으로는 아기들이 많고 농소권에는 아기들이 줄다 보니까 …. 특히 보니까 농소3동권에 많이 폐원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2명으로 운영하다가 3명으로 운영하다가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따로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신규 어립이집을 예전에는 좀 내줬는데 거리 제한 이런 것도 있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거리 제한은 없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기존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농소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평균 정원 수급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존 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신규로 인가를 내면 오히려 더 심화되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가 제한밖에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45페이지, 장기근속 우수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취소가 되었고 올해도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로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던 부분은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 예산들도 반영을 안 했었거든요. 해외연수 부분도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원
아예 안 하셨다, 그죠? 그래도 교사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네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실제로 실행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편성하고 추진을 못해서 삭감하고 이러면 오히려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원
여기 또 보면 어린이집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지원대상이 70개소가 있네요. A, B등급 해서 1개소당 70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설명과 올해 우리 구의 평가 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전에는 인증제였는데 평가제로 바뀌어서 A, B, C, D등급제가 되는데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어린이집이 우리 북구에 몇 개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현재 194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70개소 정도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정민의원
그 외의 분들은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나중에 평가원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서 평가 완성 단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아동보호, 여성정책 등 광범위하게 관리하시는 과라서 업무량이 참 많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처리상황 보고 15-8페이지, 모두가 함께 하는 아동보호에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 및 보호아동 약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이고 가정위탁아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아동을 보면 지원아동이 48명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34페이지에는 47명입니다. 그 사이에 1명이 늘어났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47명 ….
정외경의원
47명입니까, 48명입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성하면서 기준일자를 맞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가정위탁아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가정위탁아동 세대주는 35세대입니다. 35세대에 48명의 아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가정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양육보조금은 1인 기준인 거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1인에게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학습보조비도 초·중·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리고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이고 2명을 지원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자립정착할 나이가 성인인 거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는데 정착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가정위탁아동은 2년밖에 못 있나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월 했는데도 18세 이상이 되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소 2년 이상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으로 있었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이 그런 겁니다.
정외경의원
최소 2년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아동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받고는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만 18세가 되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조금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외경의원
연장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위탁아동이든 어디든 만 18세 이후에는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런 대상은 파악하셨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연령을 만 18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장애, 질병 이런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지원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아동의 대상 연령은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다른 사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2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가족정책과이니까 아동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이 아동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이라든지 이 아동이 만약에 다시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 청소년일 경우 연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춰서 부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업무적으로는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혹시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동안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된 우리 청소년들, 그 이후에 데이터 있습니까? 없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복지가 촘촘하게 되려면 청소년이 되는 이런 과정 하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에 많이 나온 부분인데 대부분의 보호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나오면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써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있다 나오니까 아무 개념 없이 썼고 지나고 보면 돈은 없고 아이들 사이에서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더 어려워진 아동들이 많거든요. 뉴스에 몇 번 나와서 제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 북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또 젊은 북구에 맞게 청소년이 되는 시점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놓쳐서 양육에서 소외되거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청소년이 되는 아동이 2명인데 이 뒤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를 한 아동에 대해서도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 데이터는 있다고 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3-45페이지, 어린이집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점검 내용에 아동학대 8건이 있었어요.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상·하반기에 동절기, 하절기 해서 반기별로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스템 쪽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합동점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2020년 사항이지만 점검내용에 아동학대 8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취소가 있습니다. 자격취소가 혹시 조금 전에 이정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원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여기 시설에서는 운영 정지가 있었고 폐원된 시설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자격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취소가 되면 실제적으로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자격정지이면 3개월 이후에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 ….
정외경의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결식아동 개인별로 드림카드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19 시국에 문을 많이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도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도 지원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반으로 지원한 거네요? 2020년하고 2021년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요. 아이들의 집합 일수를 계산해서 지원하신 겁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2020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부분이고요. 2021년은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기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못 나왔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식을 사서 집에 갖다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게 믿고 맡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중에 6개소는 거기서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다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들이 지원센터에 왔었을 때는 괜찮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이 어려웠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부식을 사서 집으로 다 배달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 하셨네요. 이동권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서류상의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그 자료를 믿든 안 믿든 실질적으로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거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이렇게 아동학대가 데이터상에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전담팀이 생기고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는 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비례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발견율이 높아지는 부분이지, 저희들의 목표는 아동학대가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신고가 되어서 발견율을 높이는 부분도 한 가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든 누구든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부모들, 학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을 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민법」제915조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랑의 매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안 된다 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이 정보를 얻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홍보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다 보니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권은 법에서 폐지돼 있고 어른들은 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성대로 애들을 대했을 때 아동학대로 걸려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많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효과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유아 때부터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초·중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고발을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애들이 담배를 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힘들지만 그나마 몇 마디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가 대두되고 아이들이 ‘어른들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부모나 어른들이 보기에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일부러 피해버려요. 이것도 현상이거든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는 아동학대 예방하는 교육 중에서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아동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합동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부모도 평상시에 하던 것이 아동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은 아이들 위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학대 건수가 늘어나는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하고 애들 교육이 쉬운데 초등학교부터는 어려우니까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아동과 같이 교육을 시켜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청소년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북구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관리·유지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보면 법무부 소속, 보안대든 자율방범대든 안전지킴이든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지킴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구성을 어떻게 촘촘하게 짤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애들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행동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훈계할 거야.’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든 시기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중간에서 이런 사항들을 듣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피부로 느꼈던 올해였거든요.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분들 처우개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군데, 내년에 몇 군데 늘어난다 치더라도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사회복지사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존심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또 센터장이고 몇 년에 걸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낮은 기본급에 1호봉에 매년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자격수당이나 명절수당 이런 부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사명감에 의해서 돌봄센터에 지원해서 센터장을 맡았지만 처우라는 부분은, 자존감이 다운되면 성과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도 키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아이들도 돌봐야 되겠지만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동자 분들 이분들의 처우개선 없이 돌봄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과가 날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단가 자체부터 너무 낮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호봉 인정도 안 되는 부분인데, 처우개선비하고 자격수당 이런 부분은 지방비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국비도 ….
임수필의원
아이들을 위한 정책, 일자리 창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가족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국가에 건의가 안 되면 우리 구라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죠. 5개 구·군이 있지만 처우개선비, 자격수당, 명절수당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국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치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인건비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해 주십시오. 아직 돌봄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다음에도 좀 더 발전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수 있지, 자존감을 떨어트려놓고 어떻게 이 돌봄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경을 통해서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