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하천지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 원스톱허가과, 토지정보과, 맑은물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청사 민원동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은 맑은물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하,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감사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맑은물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맑은물과장 김영천. (맑은물과장 김영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관련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영자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5건, 맑은물과 소관 8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25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맑은물과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7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상수도 수질현황입니다. 매월 수자원공사 석성정수장에서 검사한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를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8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오수, 오ㆍ폐수 처리방안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논산시 하수도보급률은 77%로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의 완료를 통해 2020년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4% 증가하였고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보급률 80% 달성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0쪽, 박승용, 김만중,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개소 상수도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9월 상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읍ㆍ면 6개 지구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관리 및 기계 모터교체, 수리 내역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별개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 및 관정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2020년도 191건 중 수중모터 교체보수 7건, 2021년도 257건 중 수중모터 교체보수 36개소에 대해 긴급유지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단기간 내 조치하여 물을 드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6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추가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유입량 대비 처리용량 초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90톤에서 7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민원은 2020년 11월 최초 접수되었고 주요 민원내용은 주민협의 없이 타 마을 발생 하수유입을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증설되는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지속적인 대면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연계처리계획 등 사업 타당성과 주민피해 대책을 마을 대표 및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2021년 5월부터 처리장 공정을 재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5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상ㆍ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 급수인구는 11만 1390명으로 상수도급수율은 금년 10월 기준 93.99%입니다. 상수도 일부보급지역과 미보급지역의 상수도는 2022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가 완료되면 상수도급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수용가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6건의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중 4건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전체공정률은 86%입니다. 다음은 2567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하수도 보급인구는 9만 1660명으로 하수도보급률은 77.35%이며 현재 연무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2건의 설계용역과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탑정호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도의 적정처리를 위해 ’19년 4월 착수한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사업비 207억을 투입하여 ’21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탑정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71쪽, 박승용, 김진호, 이계천,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20년 3건, 2021년 2건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맑은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지방상수도 관리 그 위탁 관련해서 이 협의내용이 논산시에 좀 불리하게 그 협약내용이 유지돼 왔고 여기에 대해서 뭐 운영관리 감사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서로 의견 차이가 아직도 심한가요?

예, 지금 저기 2004년도 최초 맺은 협약에 대해서 5년 단위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2차변경협약 중에 있고요, 그리고서 수공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최초에……

그 5년이, 5년 종료시점이 언제, 몇 년도예요?

5년 종료시점이…… (직원과 대화 중) 2018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럼, 그러면은 종료, 그 5년 종료되고 자동으로 또 5년이 갱신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저희 위탁자와 수자원공사 수탁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돼야 변경협약을 통해서 다시 그 협약이 이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 그쪽에서 뭐 서로 이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일단은 그 위탁 대가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산정시에 그 그때 당, 그때 당시에서 국고채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적용할인율이 5.25%입니다. 근데 현시점에서의 국고채금리는 1%대니까 현 실정에 맞춰서 그 적용할인율을 조정하자, 그리고 삼십……

그게 맞죠.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예, 예. 그 부분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가장 그럼 쟁점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

다른 점 문제는 없, 다른 거에 대한 문제는 다 이견이 해소가 됐고요?

예.

여기에 지금 용역 중인 것 같은데 용역 종료됐어요? 여기……

용역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관계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아, 용역은 중단된 상태고요?

예, 예.

그럼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용역에서 그 부분도 지금 다루어졌었던 거예요?

예, 용역 과업내용에서도 그 부분은 용역수행한 업체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적용할인율 인하방안하고 그리고 사후에 그 수자원공사에 감사권한……

예.

수자원공사에서의 기 집행한 것들에 대한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 적정하게……

그 감사 부분도 그쪽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반영할 건가 이 지점에 대해서만 지금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적용할인율 퍼센트지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금전적인 부분도……

그래서 금년 12월 안에는 다 협의를 완료해서……

아, 이번 연도 12월 안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양자 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시간이 뭐 빨리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합리적인 거, 좀 전에 말씀하신 합리적인 타당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종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시간에 쫓기시는 것보다 내용을 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협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 좀 과에서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이 폐쇄된지 꽤 됐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 관리를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상수도 동파돼 가지고, 폐쇄해 놓고 아예 아무도 안 가니까 이게 동파돼 가지고 물이 막 계속 새 가지고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나온 곳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 뭐 100세과에서는 경로당을 담당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상수도에 대한 거는 맑은물과에서 관리 이제 부서니까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우리가 기존에 동파로 인해서 증명을 하고 뭐 하는 일종에 좀 약간 그걸 해결해 주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개인 가정도 아니고 뭐 이 경로당 이런 데다 보니까. 거기 또 어르신들 뭐 폐쇄조치 하니까 아예 문 잠가놓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동파가 돼 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몇 달을 막 이래버리면 막 100만 원 이상씩 상수도요금이 나오니까 그 마을에서는 또 경로당에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 논산시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100세협력과하고, 아니 100세행복과하고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합리적인 접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검침을 매일, 매월 하게 되면 계량기통을 열어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동절기시에 기온 급강하할 때는 단순히 그 계량기 문구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절기 아니어도 그냥 아예 안 가니까 그 이후에도 이게, 뭐 이게 파손이 되거나 이래 가지고 그냥 새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게 이용했던 부분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565쪽 상ㆍ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92.4%는 급수율이 됐네요?

예,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저희 논산시 전체 급수보급률이 92.4%가 되겠습니다.

예, 동지역은 그래도 100%가 됐어요.

예.

강경, 연무, 취암, 부창은 100%인데 아무래도 면지역은 아직도 예, 뭐 80%, 80%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상수도가 빨리빨리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 계량기까지만 그 시공을 해 주시잖아요?

예. 배수본관에서 공공관로에서 분기해서 계량기 전단까지만, 그러니까 공공관로만 저희가 하고요 민원인의 급수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그 대행공사설비업체로 선임된 업체에 공사비를 납부하면 그 분기관, 배수관에서 분기해서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계량기 후단에서 건물까지는 민원인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옥내배관 개념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사가.

예,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민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면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거 시에서 어떠한 다른 대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현행 법령체계가 ｢수도법｣에도 그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요, 우리 시에서도 뭐 그 부분까지는 다 책임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예, 비용을 우리 저기,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 제도나 규정상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비용이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세요.

배수본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산출금액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량기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동네에 이장님이 계시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그 공사를 하시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무슨 뭐 대안은 없을까요?

현재 조례상에 그 산정방식이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니까 저희가 물량을 산출해서 배수본관에서 거리 그리고 그 굴착부분이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통해서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대가나 물가정보지 라는 물가정보지의 대가를 기준해서 산정하는 게 제도화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현 제도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원님들이 불평을 많이 하세요. 좋은 상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내부로 들어가는 공사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보면 하수도가 나와요. 하수도는 아직 77%밖에 보급이 안 됐잖아요?

예, 이것도 ’21년 10월 기준 77%로 돼 있습니다.

예, 이제 하수도도 상수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수도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꼭 필요한 데. 아,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빨리 더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은 우리 그 맑은물과에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면 그 불편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속히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양보의 손짓)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2511쪽이요. 미하수구 구역 하수구 정비 기본계획 반영요구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자료 찾는 중)

2511쪽.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하수구가 미반영된 이유가 경제성, 환경성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경제성보다는 환경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뭐 돈 벌라고 하수구하고 뭐 경제성을 이렇게 따지나요?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도 탑정호처리분구에서도 했는데 지금 탑정호 전번에도,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탑정호가 이제 출렁다리도 개통 30일날 하고 그러면 지금 탑정호에 유입되는 것이 운주면 뭐 대둔산 아마 피목리 이런 데서부터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얼마나 저 깨끗한 물이 계속 유입돼야만이 탑정호가 출렁다리를 개통해 놓고, 한 십몇 년 됐나, 15년 이상 됐을 거요, 아마.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물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수도가 잘 안 되면 완전 오염된, 오염되고 이렇게 하면 출렁다리 건널 때 바닥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환경성을 고려해서, 지금 뭐 2025년도에 또 기본계획 또 올리죠?

......

지금 이번에 2025년도……

예, 5년마다 하니까요 저희가 2021년도 6월달에 수립됐으니까 또 5년 단위로 하면 이제 2025년이나……

예, 그런데……

’26년도……

예, 그런데 어쨌든 환경청에서 승낙이 나야겠지만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은 출렁다리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까지……

양촌지역이나 운주도 예전에는 안 했지만 많이 운주도 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양촌지역, 이쪽 가야곡지역 그거 하여간 탑정호에 유입되는 이 지역은 1순위로 무조건 해야만이 출렁다리가 앞으로 개통되고 활성화가 될 때 가물고 이럴 적에 좀 냄새가 덜나고 우리 논산을 알리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탑정호가 저기 가야곡 산노리 그쪽에 지금 실시설계 공고, 저 국비예산을 담아서 추진을 하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다음에 하수도 재정비 때는 어느 정도 시설물들이 거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본을 최대한 쌓아서 환경부에 이 부분도 처리구역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해서 다음 5년 후에 재정비 때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최대한 탑정호 주변은 오수처리장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 어쨌든 저는, 본 위원은 경제성보다는 내가 환경성을 중요시 여겨서 탑정호를 또 저기 출렁다리 좀 고려해서 이렇게 좀 하면 환경청에서도 승낙이 날거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 칭찬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맑은물과 그 직원님들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셔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 때문에. (자료를 들고 보며) 이 내 사진을 지금 싹 훑어봤는데 우리 맑은물과 소관이 본래 그 기피하는 그 업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

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그 위원님들의 충분한 마음은 다 인지하고 있다. 그 업무보고 때도 항시 그 질책만 받지 그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을 그 대신해서 그런 일,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3년 동안 일을 하는 거 이 사진에 다 돼 있네요. 저도 같이 토요일 날 민원이 들어와 갖고 같이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정말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오늘 그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제 지역일을 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강경이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상업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한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된 상태에서 오ㆍ폐수가 이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호수가 다 연결돼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도 한 3년 반 동안 강경 오ㆍ폐수 현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네요, 보니까. 다음 드리고, 그래서 못한 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젓갈 그 타운에 있어요. 그쪽에도 지금 거의 안 돼 있는데 거기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타지역, 타 그 동네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때, 과장님이 지금 올해 오셨죠, 여기?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그, 그 공법이 있더라고요, 공법이. 수질 개선하는 그 공법이 있는데 좀 단가가 좀 세요. 한 1억 5000 정도 들더라고요, FM대로 하면은. 근데 거기에 지금 강경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한번 해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걸 읽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해 드릴게요. “내부시설 제품화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시공이 가능하다.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 현장에 맞는 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착물의 다양한 수질 오염물질을 처리를 한다.” 그게 찌꺼기 같은 것 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척후 여재 교체 없이 재사용하는데 25년 동안 보증을 해 준다.” 이게 단가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하나,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지마는 그 오염은 다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 올해도 좀 예산 좀 세워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예산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고민 한번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어차피 올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대흥천 한 30억 들여갖고 그 위쪽에서 이제 마무리 사업을 다 하는데 그 사업만 다 해봤자 오ㆍ폐수가 이렇게 또 방출이 되면은, 그래도 많이 잡아져 있어요. 한 100%에서 70%는 잡아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를 잡는데는 몇십 년이 걸린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그 우리 직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몇 번 찾아갔는데도 안 되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어. (집행부석 보며) 우리 저 주무관님 저 계시네. 나랑 같이 몇 번 돌았는데. 그래서 이런 공법이 있다고, 공법. 이거 제가 그,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 이래서 몇 군데가 지금 시행을 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거를 현장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한 군데라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논산시 쪽에도 오ㆍ폐수를 지금 다 잡았다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또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그 이게 거기 강경젓갈상회 쪽에 염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17년도에 저희가 인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미생물이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인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염분 인입이 처리장에 인입이 돼도 미생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저희가 3단계 때 배수설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그렇게 100% 정도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대흥천의 수질 부분이 현격하게 그 개선된 부분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 누락,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관거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주변에 그 연막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수관으로 오접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유물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최대한 또 잡고요, 추진을 하고 또 하천하수과에서 우수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상류측에 우회수 정화장치를 시범으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일환으로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시험테스트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대흥천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대흥천 수질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 젓갈 그쪽에 꼭 그렇게 지명해서 말했는데 그쪽이 일단 안 돼 있거든요. 젓갈 염도수분은요 다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이 조금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 그건. 그 염분이 그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염분량이 너무 많이 있어 갖고 그거 좀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5년 전에 점검을 했어요, 가을에. 그래 갖고 염분은 이제는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왜 그러는고니 수입젓을 안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

그전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젓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염분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단 그 상업지대다 보니까 그쪽은 일단 오ㆍ폐수가 안 돼 있고 또 타지역, 그 뒤에 근방에 이게 발전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오ㆍ폐수가 연결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잘못 연결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수질개선 장치형 특정공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는데 올해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게. 이걸 한 번 정도는 지금 해봤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텐데 한 번 정도는,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한번 해봐서 이 공법이 좋으면은 논산 시내권도 연무, 연무읍도 한번 그 오ㆍ폐수가 안 돼 있는 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

일단 심각한 것은 그쪽이니까 강경 대흥천 그쪽 한군데 있거든요, 일단 오ㆍ폐수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거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한번 시행 한 번 합시다, 이거, 과장님!

예, 저기 담당팀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요, 그 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크네요. 안 한다는 뜻 같아! 좀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한번 해주셔 봐. 이런 건.

예, 현장 면밀히 점검을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과 어떤 그 연계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까지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톤으로 좀, 좀 크게 해 주세요. 왜냐면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톤이 적으면 속기를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간에 논산시에서 마을상수도 잘 해 주셔가지고 각 마을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의 그 비용이 1년에 한 5만 원 정도만 가가호 내면은 1년 12개월을 먹었어요, 충분하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방상수도가 들어서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서면서 마을상수도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대개 이제 지방상수도를 다 먹게 되고 끝까지 반대했던 분들 고집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논산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입장에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도 있지요, 그죠?

예, 저……

고집을 좀 부려서.

예, 소규모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폐지가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없고요, 마을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가 돼야 저희가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첨부해서 올라온 회의록대로 폐지를 추진합니다.

아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방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4, 5만 원가지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다달이 10만 원 이상씩 나오는 집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도 10만 원 이상씩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산다든지 하는 집집마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물 끄는 것을 제대로 안 꺼서 밤새 그냥 흘러내려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 1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누진세를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셔. 왜냐면 많이 쓰게 되면 누진세가 붙다보니까 따불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나마 마을상수도를 쓸 때는 괜찮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외딴집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방법이 없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선로를 못 놔서, 그죠?

……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그 주위에 지하수물을 논이나 밭에 물 판 거를 끌어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상수도 연결을 해 주신다고 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지만 각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외딴집이나 이런 분들 그 너무나 돈 많이 들으니까 그 공사를 못해 가지고. 그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그분들 선로 깔아서 하자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 맑은물과에서 해당되는 건 아닌데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마을에 보면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사셔, 그죠?

예.

근데 그 집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빈집이 돼서 또 그 자손들이 와서 다시 집을 짓고 산다든지 아니면은 외지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하수구 뺄 데가 없어 갖고 집을 못져, 그죠?

……

그런 경우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사는 집들, 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 허가를 내줘야된다는데 그 사람들도 외지에서 또 와서 집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장을 안 찍어 줘 또 이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원 동네는 구성이 돼 있지만 그 땅을 인수해서 아니면은 그 자손이 와서 사시려고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맑은물과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허가받지 않고 도로 옆에 살잖아요. 그러면 도로 그 집 앞으로 그냥 해서 하수구라도 빼서 최대한으로 연결을 해서 짓게끄름 해야지 그 사람들 도장 맡아 와라 인감 떼라 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땅을 외지에서 와서 사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어요. 그간에 집을 졌던 헌집이라도, 헌집이라도 헐고 다시 하려면. 그런 경우 민원 받아보셨죠?

그 관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예, 그런 경우에……

공사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은……

토지주하고 관계없이 도로잖아! 도로면은 그냥 거기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게 끄름 이런 무슨 관용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9건과 소관사항 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6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35쪽,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104조, 146조, ｢지방공기업법｣ 2조, 76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거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설립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분석 등 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대상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외 9개 시설입니다. 앞으로 검증심의회와 공단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설립심의회, 조례제정, 출자동의, 예산편성,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운동장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수예산액은 2억 6300만 원이며 보수건수는 63건에 2억 614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보수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보수건수는 41건에 2억 1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보수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보수건수는 36건에 1억 434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수내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4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입주 26개 단체 중 무상으로 12개 단체, 유상으로 14개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여 2194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입주단체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우리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다음에 우리 시민들 많은 민원과 또 관리하다 보면 또 시민들하고 가장 많은 민원에 노출된 부서이기도 한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때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 민원 쇄도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또 행정에서는 번거로워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2906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충남 15개 시ㆍ군 내에만 해도 우리 논산시보다 시세가 적은 지자체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나요?

저희 가장 가까운 데는 부여군에도 있고요, 보령시에도 있고 현재 뭐 큰 지역은 뭐 천안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도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 행정력이 너무 그쪽에 좀 집중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용역은 굉장히 좀 심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논산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중에 계절마다 이 이용시간에 차등을 두는 시설이 있나요?

저희……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 개방되는 시설물들이 있나요?

저희……

그런 시설은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저희가 지금 탑정호출렁다리가 시간 정해서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

체육시설 같은 데 없어요?

예, 저희는 이제 계절별로 시간이 바뀝니다.

아, 운영시간이요?

예, 예.

그럼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시간도 좀 차등 변경이 생기는 거네요?

거의 1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1시간 정도요?

동절기, 하절기 해서요.

예. 어차피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시작이 되면 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보면 이 밖에 있는 시설물 중에 어떤 데는 읍ㆍ면에서 또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개방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시민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다보니까 좀 혼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연무체육공원이나 이제 이런 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달이나 소식도 조금 시민들이 혼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그쪽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하고 좀 직접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용역을 지금 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에는 저희가 별도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증심의회라든지 주민공청회, 도 협의, 그다음에 설립심의회 구성해서 모든 게 다 절차대로 통과가 돼야만이 이제 조례제정까지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여기에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해도 우리 공직자가 파견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여기……

일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파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그 인원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견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정원의 5% 이내만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논산시 공직자의 5%……

예.

그 정원의 5% 이내가 파견을 갈 수 있다?

예.

그럼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 공단이 출범되면 여기서 지금 예상하는 직원 채용 숫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대외비 상태인데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현재 정원을 한 75명에서 8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원에 포함되는 게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이제 같이 포함돼서 한 75에서 80명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채용을 하게 되면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까지……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 대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요?

예, 예.

지금 우리 검토대상 사업이 뭐 양지추모원하고 뭐 이렇게 산림공원과 관리 시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저기 이제 공단 상임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그 경상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 하면 그때 다시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 관리하는 그 우리 시의 그 시설들 지금 시민들이 또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여기로 다 관리주체가 이루어져야 좀 이 관리의 일원화도 좀 생기고 시민들한테도 안내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좀 빠진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시설이 지금 저희가 이제 공단 설립의 대상사업, 대상이 저희가 이번에 10개를 용역을 했거든요.

예.

근데 10개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 시설에다……

아, 이번 용역에도 10개가 다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다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상수지 분석해서 자체수입이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임의시설은.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하면 우리 어쨌든 행정에서 당분간은 또 운영을 하고 가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그 기대도 있고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절차가 이행될 때마다 또 의회하고도 좀 더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그 코로나 예방 차들 굉장히 많이 다녀서 위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사고 없이 무사히 그 백신 맞고 그런 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그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면 그 기준이 뭡니까? 거기 임대에 들어가시는 기준!

......

이 뭐 관련 법들은 다 있어요.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금 뭐 체육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00% 전액 감면을 해 줘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어오는 기준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말고, 죄송한데 사용료 말고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은 저희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지금 비고란에 다 관련 법과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소장님도 많이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실 임대를 원하는 그런 단체를 많죠?

아니 저 와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 소장님한테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보니,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에 뒷, 앞에는 이제 별 문제들이 없어요. 근데 뒷장에 보면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20, 제 시행령 12조3을 찾아보니까 단체장이 허락하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거든요. 그 전,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거기를 다녀보면 대부분이 문이 잠겨있어요. 그죠?

그......

그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단체들은 문을 잠가놨다가 필요하면 열어서 쓰시고 또 잠가놨다가 필요하면 열어서 쓰시고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한 사무실을 같이 누구나 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여기도 시민운영장 운영 관리 조례 16조에 보니까 양도 및 전대금지, 타인에게 다시 또 양도를 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평상시에 문 잠가놨다가 1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데 그냥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내방 하나씩 다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갖고 계신다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고요, 같이 쓰게 되면 또 뭐야 이렇게 사용료도 조금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그게 법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 한번 저희가 그 사무실 사용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하실 때 지금 현재 현황으로 주신 거잖아요?

예, ’21년도 현황으로 드렸습니다.

그 논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옮겨가지 않았어요, 보건소로?

......

여기 들어 있길래……

예, 사무실 현재 비어있습니다.

예?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길래, 단체명이.

......

12번.

아, 기간이 남아있어 가지고 우선 자료를 빼는데 저희가 그 계약기간 남은 걸로 해서 했는데……

아, 그래서 여직……

계약해지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