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혁신성장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관내 확산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두 건 정도 최소화하여 질의해 주시고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 혁신공모담당 강정자 감사담당 김태우 지역발전담당 오대석 인구청년담당 박은순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혁신성장담당 부서는 이름 그대로 앞으로 함안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런 추진 계획을 하는 막중한 담당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가지고 작년 2020년 10월 13일 날 2030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안 최종보고 이런 거 한 번 봤습니까? 그 부서에서 한 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이 부서에 와서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용역 진행 중에 본 바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물었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함안의 장래에 대하여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이런 결과에 대한 거는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 등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은 중앙부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혁신성장담당관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한 앞으로의 함안 발전을 위하여 장기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가 그런 장기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함안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력이 좀 부족해서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략사업팀이 구성이 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함안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더불어 그렇게 본다면 금년 2021년도 사업에 실제로는 2030 장래혁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한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담당을 할 수 있는 계나 이런 전문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가지고 꼭 용역을 줘가지고 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장래를 위한 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먹거리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우리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함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수차례 토론과 청년들과도 토론을 했었고 간부 회의도 수차례 거치고 저희도 정책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쭉 받아봤을 때는 핵심을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저희가 극복을 하기가 힘들고 현재 함안에 있는 인구와 그리고 꼭 유입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주거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자
추경자위원
거창도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군으로서 거기에는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느리고, 다른 거는 용역을 주고 나타나는 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인구증가가 아닌가 싶고, 증가가 안 되면 감소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애 한 명 놓으면 얼마, 세 명 놓으면 1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가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떡하든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을 하나 더 받고 공장을 하나 더 따오고 뭐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시급한데, 인구감소에 느끼는 체감온도가 좀 덜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예. 거기에 좀 힘을 쏟아 부으시고 또 젊은 직원들이나 함안 군민들한테라도 공모제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상금을 걸든지 상품을 걸든지 해가지고라도 좀 받아 보세요. 만일에 군에서 안 되면 또 함안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모아가지고 좀 힘을 써 주십사 하고,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관 중에…
경자
추경자위원
어떤 사람한테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줍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만 갖추고, 저희가 심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심사에 해당이 되면…
경자
추경자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반조성을 할 때 우리 군에서 힘을 좀 보태줘가지고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사회적기업에 돈이 지출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리 두루뭉술하게 몇 곳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회적기업 이름하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거 상세내역서를 적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그건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은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지원내용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못하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외국인은 국적취득하면 100만 원 주는데 우리 함안군 전입세대는 이삼 명에 30만 원, 네 명 이상 10만 원 추가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안군의 출산지원금 이게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인근 창원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얼만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를 어차피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함안군에 오면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런 걸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타 시군 비교하지 말고, 그래야 함안군에 전입하니까 이런 이런 게 좋다 이런 걸 확실하게 느끼게끔 이걸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청년들 함안군 거주 그다음 기업체에 거주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사랑지원통장이라든지 돼지저금통이라든지 이게 혹시 얼마나 기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지 아십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기업체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는 크게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만 청년들이 함안군 기업체에 많이 거주하게끔 하면서 그에 따라서 함안군에 정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에다가 유도를 해서 좀 많이 가입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 회사에 가서라도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보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장사업 이런 거는 조금 사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의 성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유입에 대해서 우리 혁신성장에서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었고 앞에 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군민설문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토론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정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당장 단기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마련한 정책을 각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도시과의 주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켜보지만 함안군에서는 노력하는 자세가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예. 제가 이래 쭉 살펴보지만 좀 혁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사원아파트를 유치를 한다든지 지어준다든지 이런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혁신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청년들도 사실은 뭐 청년플랫폼, 모든 동아리를 만들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몇 명이 오는 것도 모르겠고 청년들이 자빠져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바쁜데 이런 쓸데없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이거 혁신성장에서 앞으로 없앨 거는 없애고 재정비를 해서 함안군 인구유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함안의 인구감소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다소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났을 때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런 식의 각 지자체가 다 하는 거는 지금 효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냥 깊이 고민한 거는 아닌데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인구감소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택문제 그다음 아이들 교육문제겠죠? 교육이라면 육아수당 그다음에 교육비. 제가 기술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제가 건설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당 1000만 원에 20평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한 채에 2억이죠. 그러면 해마다 우리 함안군에서 시범적으로 50채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100억이 소요됩니다, 산술적으로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 한 명당 명칭을 저 나름대로 정해 자녀수당, 육아 및 교육수당입니다. 매달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하면 이게 연 600만 원 됩니다.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면 연 600만 원이 되죠? 만약 50채를 분양해서 50가구가 들어와서 연 5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한 자녀수당이 3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그러면 기존 함안군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대안은 아닌데 이런 식의 획기적인 방안을, 이게 만약에 1년에 50채를 해가지고 성공적이다 하면은 다음해에 또 50채, 100채든지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깁니다. 다소 황당한 제안이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의견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매월 5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이런 금액들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혁신에서 많은 사업도 하지만 내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청년 친화도시 사업입니다. 혁신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솔직히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순간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마다 다 힘든데 내년까지 마무리하려면 11개 사업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최고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방향을 확정하게 된 게 지연되어서 거의 9월 정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함안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저희가 사업을 공고하고 해도 실제로 SNS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실제로 했지만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게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청년들이 바로바로 이런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도 추진을 하긴 힘들었던 게 청년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실행단계까지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한 개의 사업을 한번에 다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면은 한번 사업을 해본 청년이 홍보가 되고 이래서 확산되겠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저희가 전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끝나면 1월부터 추진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의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 또 순차적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는 혁신이 주 부서지만 함안군 전체의 문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고 특히 혁신에서 용역이 더 많습니다.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교육, 회계처리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용역회사가 선정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을 하면 용역연구원입니까? 우리가 한번씩 보면은 솔직히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자격 없는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주고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육부터 회계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인데 용역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협약사업의 진행과정은 현재 얼마까지 가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농촌협약사업은 아직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다다음주에도 또 컨설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어촌 협약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칠원읍 신축사업 거기도 불가할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농촌협약사업에서 칠원읍사무소 신축하는데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칠원읍 청사부분만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는 않고 총괄 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자료 찾는 중) 한 5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배재성위원장
칠원읍 청사하는데 50억?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계장님께서 직접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할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지급한다는 것이 공모 신청할 때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확정은 아니지만 협약이라는 거를 먼저 하고 나면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1년 정도. 그 과정에서 거의 확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대략의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부분을 소상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지방 이양된 사업은 마을당 5억 정도 지원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연간 3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좀 전에 10억씩 한, 60억씩 한 이런 권역별 사업은?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 거점사업인데 향후 그 사업들이 전부 새뜰마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농촌개발 사업이 농촌협약으로 포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인구증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혹시 언제 건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건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 새바람동아리 포럼에서 인구증가책을 논한다고 해서 그게 논해지면 다시 방향설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군정질문 답변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군의원들이 말씀드린 것들은 군정질문이 아니라 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 것이 소실되고 하나도 없고, 지금 혁신성장담당관에서 하시는 것들은 뭔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가 된 게 없고 또 담당 과장님들 볼 때는 인지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좀 똑 부러지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공감이 형성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질타가 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격려하는 뜻에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업체별 지원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나눠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성재기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없습니까? (성재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가야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가야사담당관 조정래 문화재담당 신수덕 가야사담당 조신규 박물관담당 조억래 관광진흥담당 이태균 관광개발담당 구형근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담당관께서는 가야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부서 건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가야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악양둑방하고 생태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교각이나 출렁다리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교각 설치나 출렁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하고 있지는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출렁다리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다리입니다. 그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건의를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이 되면 바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예. 그거하고는 별도로 또 악양생태공원하고 악양둑방, 승마공원 등을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지정하는 그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관광지로 다 지정을 해서 음식점, 주차장, 주차장도 지금 부족한데 저 위에 파크골프 치고 있는 그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음식점하고 이런 걸 넣는 그런 내용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함안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산인 입곡공원과 악양둑방, 생태공원이니까 그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관광 쪽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고, 이 교각이나 출렁다리만 연결되면 악양둑방과 생태공원은 부족함이 없는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라가야 학술대회라 해가지고 2020년도에서 돈이 다 나가고 100% 완료가 되었고 2021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돈이 적지도 않은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작년에는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유튜브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술발표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했고 2021년도는 12월 11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10일까지 행사를 못하도록 해서 12월 11일, 12일 이틀간 하려고 했는데 10일까지 행사를 못하도록 해서 11일 당일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돈의 내역을 강사료가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좀 제출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에 38쪽에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이 중에 함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회에 20명씩. 그러면 20명 기준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함안을 알리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귀농이나 귀촌을 원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정착은 아니고 유튜브 블로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함안에서 실제 살아보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소감 또 함안의 좋은 경치 이런 것들을 돌아가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주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안살이라기보다는 함안 관광을 목적으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희망자가 많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번 봄에는 전체적으로 20명 했는데 한 40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9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서울, 대구 이런 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런 분들 숙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상반기에는 체험료하고 자는 비용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경남도 전체가 이걸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식사비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일단 자는 거하고 가서 무빙보트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은, 체험료 하면 우리 체험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료는 지원을 해주고 식사비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잠은 펜션들, 여항이나 다른 지역인 칠서, 군북 이런 데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들에 가서 많이 주무시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목적은 함안에 물론 희망자들도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함안에 게스트하우스처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 하면서 주민하고 좀 더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함안에 대한 걸 좀 깊이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보니까 우리 펜션이 우리는 그렇게 그거 안 하는데 지금 여항에도 펜션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반기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또 체험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펜션주인들도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맛있는 것은 어디 가서 먹어라 하고 홍보도 해주고 해서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고 계시겠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당연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이산 세계유산 등재가 이상없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전 군민이 바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는 게 광주시민연대나 역사바로세우기 이런 쪽에서 남원을 일본서기에 보면은 기문국이라 하고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세계유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재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하튼 동향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서기에 그냥 그 나라 이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한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예, 학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주 1500년대, 1560년대 재일교포로 계시다가 북한으로 들어가신 김석형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일본 땅에 나누어져 거기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인데, 지금 그런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학술성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고 일본서기에 있으면 전부 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면 일본서기에 아라가야는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라가야도 일본부설이냐? 그거는 단순하게 나라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일본서기에 쓰여졌다고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오도를 하는 것 같고, 여하튼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까지 그렇게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지자체가 여섯 개입니까, 일곱 개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일곱 개입니다.
정금효위원
일곱 개 지자체에서 이런 거는 좀 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야지,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면 혹시 등재하는 게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실장님이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아마 이건 등재를 반대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보이는데 여하튼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유명사 조사하고 또 책자 발간할 계획이 있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장
지금 진행과정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올해까지 여덟 개 지역은 완료하고 내년에 두 개 완료하고 책 발간까지 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여덟 개 면단위는 마을마다 해서 조사가 되었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대산 같은 데 올 때 한번 해서 참고하겠다고 몇 번 하더마는 몸이 아파 못 오고. 지금 현재 단장이 누굽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조희영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배재성위원장
조희영 씨?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위원장
조희영 씨가 그 뒤 건강관계로 좀 지연을 시켰다 하더마는 확실히 조사하는 거 다 되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지금 기존 조사한 지역도 꾸준히 다니면서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서적에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는 아주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담당 지역에 대해서는 회람을 한다든지 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더 확실하고 더 가치있게 안되겠습니까? 조사해 놓은 거라도 언제 시간이 있으면 가져와서 우리가 회람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올해 안에 지역별로 해서 부수를 맞춰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사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9쪽에 종교문화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잘 되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양원 기념관하고 이태준 기념관, 사촌교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대산에 가면 카톨릭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교자 묘역이 있어가지고 전국 방문객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예산갖고는 또 별도로 받아야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감안해 보시고 체킹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요 부분은 기독교 순례지고 그건 천주교 그건데 그 부분도 지금 칠서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여하튼 천주교 관련된 그런 것도 앞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라가야 학술대회 사업부분에서 세부내역을 별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농업정책과장 진정화 농정담당 안욱준 농업인육성담당 김영택 농업지원담당 임윤희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지적사항 여러 가지 다 파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정화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농업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많은 예산중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개인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작목반이나 이런 법인도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지원이 끊겼을 때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함안 미래를 위해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걸 선정할 때 그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대부분 농사를 안 짓는 우리 군민들은 보조금 관리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철저하게 마무리 결산을 잘 해주시고, 우리 센터 건물 몇 년 전부터 신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사실상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지금 박진석 소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센터신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과연 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는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자까지도 의논이 되어가지고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요청해 놘 그런 상태에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빠르게 기후변화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함안에서 생산하는 수종변화도 빨리 다양하게 해야 될 거고 그만큼 병충해나 관계되는 연구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될 텐데. 선진농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은 연구동이라든지 시설이 되어야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31페이지의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서면에 있는 임대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기간제 포함해서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네 명 있는데 한 명은 휴직을 갔더라고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기술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농기계란 거는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논에 가서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출장도 갈 수 있는데 기술직이 지금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직렬상 기술직은 실제 없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문기술직을 능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 연초에 기간제를 채용을 부족해서 했는데 기간제 채용 그 직원도 사실상 농기계에 정통한 거의 한 10년 정도 농기계를 수리한 경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큰 덩어리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농기계수리점을 통해서 하지만 경미한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한 분이 청원경찰이지만 기술력이 좋아서 그분이 거의 다 하는 거 같은데 만약 그분이 나갔을 경우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농사라는 거는 적소적기에 이래해버려야지, 비가 온다든지 이래하면 인원이 제가 볼 때 한 명 휴직을 가고 이래서 좀 부족한 걸 느꼈고예. 그다음에 농기계가 칠서, 칠원, 가야에 옛날에 창녕에서 양파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함안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애예. 지금 양파하고 마늘재배 농가가 칠서, 칠원, 가야권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애예. 그게 파악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스럽고 거기에 필요한 트랙터 같은 거는 집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되는 마늘하고 양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복토기 그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는 않아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조금 신청기간을 기다렸다가 해도 이래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신청 일주일 있다가 내가 할 거 같으면 비가 오면 그 사람하고 나면 또 10일, 20일 양파를 못 심는 그런 경우가 많아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청기계에 안 들어와 있는데 삼칠에 있는 거기는 제가 필요한 걸 물어보니까 복토기입니다, 복토기. 그걸 추경에 해서라도 기계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당장 그 기계가 없으면 마늘, 양파를 심고 싶어도 못 심으니까, 또 인력이 비닐을 덮고 이거 하는 거는 외국 아들이 거의 다 했어요. 요번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계에 의존하는 확률이 많은데 복토기하고 퇴비살포기하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우리 삼칠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그분들이 1톤 포터가 없더라고예. 승용차만 하나 우리 관에 지원이 되어 있지예? 그러면 농기계를 싣고 승용차를 타고 가야에 급한 부속을 가지러 간다든지 좀 불편한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 1톤 차가 필요하면 가야권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오전 가버리고 언제 농촌의 기계를 고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삼칠에 있는 농기계사업소에도 예산이 수반되면 또 수반될 수 있도록 1톤 차가 한 대 필요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한 번 더 가서 직접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복토기하고 퇴비살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톤 트럭을 세무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현황에서 보면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급식 지원은 26개했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을 아마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의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 예산이 소진되고 활발히 운영이 되고 합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은 거진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할 때도 코로나가 진행된 단계에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사실상 식사하기가 위험성이 좀 있어서 식사배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26개소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늘려가지고 저희들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거는 군북에서 계속… 이거 몇 년 진행해 봤습니까?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사실상 우리 함안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에 요 해당되는 업체에서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당선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에서 물어봄)
배재성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이야기하이소.
이게 진정 효율성 있고 좀 더 지향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수박을 한다든가 다른 아주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군북뿐만 아니고 2005년부터 했으면 좀 했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주면은 우리는 면마다 다시 좀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보면 안 됩니까?
도에서 군북만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시군마다?
우리 건의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아니 그래 건의를,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다른 읍면에도 같이 해서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도 농업정책과에.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했지만 기존 거는 정해져 운영이 된다손 치더라도 향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요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왜냐하면 요새 인력도 없고 어려운데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외국인 인력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행정계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을 포함한 인력관리센터를 외국 중심으로 한 개 해서 운영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인력공급을 한다는 뜻에서.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도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시군 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농촌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인식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향후 보면은 함안군에도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창녕의 양파라든지 다른 서부경남 쪽에 요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그 부분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 시군에 파급을 할 거다 요렇게 도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도하고 계속 타진해서 외국인센터소개소라든지 요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도 꼭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하고 의논을 계속 추진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하여튼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창녕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파악해보고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내년도부터는 노력을 극대화해서 인력센터가 유치되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경영하는 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농업정책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농축산과장 김종규 농산담당 배경일 친환경농업담당 황해진 축산진흥담당 박안오 축산자원담당 최현득 동물방역담당 양세권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다 습득하고 지적사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에 지금 배양균이 나오는 이게 가져가서 농가에서 그냥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균입니까, 아니면 냉장에 넣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종균은 4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냉장으로 보관하는 게 유통기한이 오래갑니다.
정금효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균을 가져가서 냉동으로 보관하면서 쓴다는 거는 힘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가져가면 되지만 삼칠권에 계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당균을 쓰면서 단일균을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 하더라고예. 그러면 처음부터 복합균 EM균을 만들면 실온에서 1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면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왜 단일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대답해 주이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M제를 보급하는 주목적은 좋은 토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토질에 대해서 보존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단일균을 썼을 때 조금 전 계장님 말씀대로 농민이 가져가서 배합을 해서 섞는다는 자체는 또 하나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예. 장점은 많지만 또 그리고 냉동에 보관한다는 거는 냉동이 있는 집도 있을 거고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가. 실제로 삼칠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 가져가면 그걸 좀 오래 쓰기를 바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농민이 혜택을 보면서 좋은 EM제를 가져갈 수 있게끔, 꼭 장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보관입니까?
그러니까 단일균도 좋지만 복합균 EM제도 해가지고 이중으로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되면 농업성수기에는 물량이 딸린다 아닙니까? 또 비수기에는 남고.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양곡 수매품종이 지금 현재 몇 가지입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경상남도에서는 몇 가지 품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농축산과장
도보다는 시군별로 거의 두 품종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거는 우리 계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이소.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농산담당 배경일입니다. 도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각 시군별로 두 개 품종씩 수매품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예, 경상남도는 다 똑같고 전국적으로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창녕에는 네 가지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창녕도 두 가지 품종인데 진도흑메라는 품종을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마늘, 양파 후작용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두 개 품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확실히 조사해 봤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예, 그건 저희들이 다 조사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지금 시군별로 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쌀작목반연합회에서 품종을 정하는 거는 어떤 정부양곡 말고 다른 양곡에 일반수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정부수매 품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이거 새청무하고 영호진미는 좀 더 입식 시기를 빨리해야 되는 거죠?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금년에 저희들이 농가수매를 하는 가운데서 두 개 품종 다가 만생종으로 있다보니까 그 개선점을 많이 요청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조기재배가 가능하면서 하우스 후작용이라든지 마늘, 양파라든지 이런 후작용에서도 적합한 품종들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육성해서 보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철용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품종이 자꾸 다변화되어가고 우리 함안도 마늘이나 양파를 많이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지금 현재 수박후작까지 해서 입식을 해가지고 수매하는 품종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요 품종하는 것은 상세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타 시군 것도 조사를 해주고 도의 것도 해주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구나 창녕이나 하동, 거창 같은 데도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한 거와 틀린 게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농산담당
배경일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원예유통과장 공학표 시설원예담당 박인민 수박담당 서진욱 과수화훼담당 김성희 유통지원담당 배균종 먹거리지원담당 조동천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시에 신규 사업이나 중점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원예유통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원예유통과도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조금 관리 결산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몇 번 건의를 한 문제인데 함안몰 지금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작목반 사진 찍어가고 다 그랬는데 왜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그게 조금 일찍 시작하기로 했는데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또 사실 저희들 입점농가가 적어서 입점품목을 좀 늘리고 그래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한참 포도나 망고나 다른 작목이 나올 때 그때 했으면 좋을 건데, 예산은 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끝날 시기에 되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거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함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운영하는 자체를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위탁은 안 주고 지금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농민이 쇼핑몰에 만약 물건을 내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내고 싶으면 저희들이 일단 입점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가는 통신판매허가를 받고 나면은 저희들이 입점신청을 받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 사진이나 가격을 협의하고 품목에 따라 상세페이지를 만듭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몰에 올려서 오픈해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금효위원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변동이 좀 심하다 아닙니까?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먹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둑방에 꽃 경관단지 할 때 올해도 보니까 메밀꽃을 심었더라고예. 그러면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꽃을 심었을 때 다른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꽃씨도 적게 들어갈 거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건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자기가 심고 파종해가지고 마지막 수매까지 딱 수확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농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이론적으로 보면은 또 최근에는 그렇게 희망하는 것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그게 면적도 넓고 그래하다 보니까 우선은 식용보다는 저희들이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은 우리가 뭐를 하든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주민소득 창출하고 최고 문제는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게 같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좀 생각하셔가지고 식용 꽃도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씨앗같은 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좋은 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둑방에 올해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볍싸리니 정말 보기 좋았고요. 코스모스도 여러 종류인데 저도 똑같은 메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메밀을 많이 심었는데 이걸 과연 수확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다시 올라오도록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누군가가 추수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예. 작년에도 제가 원예과 감사기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둑방에는 꽃들도 좋고 물도 있고 경관은 정말로 좋은데 그늘이 없어서 좀 그렇고, 너무 꽃만 있으니까 단조로워서 덩굴식물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조롱박을 심는다든지 요즘 또 예쁜 식물들이 안많습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알겠다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올해도 역시 그게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볼거리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조롱박 같은 거라든지 또 예쁜 호박 작은 거 빨간 색 그런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둔치에 아치를 지어가지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봄꽃이 끝나고 나면은 가을꽃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둑방에도 넝굴장미를 심어본다든지 하고 우선 그리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올해 예산잔액으로 사랑의 자물쇠를 하나 풍차 인근에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열쇠를 구입해서 달고 하면 주민소득 창출 차원으로 그것도 하나 해보고 여러 가지…
경자
추경자위원
자물쇠는 녹이 많이 슬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무게가 무거워서 효과가 떨어지고 요즘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던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 앞을 내다보고…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꽃도 올해는 둔치에 모형도 이미 파종을 해놨습니다마는 다른 모형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은 부분도 있고 내년에 조롱박이라든지 아치는 반드시 저희들이 봄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원예유통과 업무보고든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수박당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마 여기 소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추진을 해 주시라고. 그러면 여름 수박도 마찬가지고 봄 수박도 당도의 인센티브를 만들면 수박 조기출하 방지, 조기출하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웠던 그런 것도 해결될 것 같고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아무 답변이 없는 건지? 추진을 못할 사항인지? 그래야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을 안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비파괴선별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영농조합법인하고 해서 한 다섯 군데 됩니다. 다섯 군데 되는데 현재 비파괴검사기를 가지고는 확실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고당도하고 분리할 수 있는 선별기를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은 일단 분리선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출하단계에서 또 조금, 유통업체에서부터 저희들이 조금 가격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절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꼭 당도 인센티브가 많아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도 이런 걸 시행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더 나은 수박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수박당도라든가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생산되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래하면서 이번에 대목, 호박을 박으로 바꾸는 데서 1억 5천에서 5천 증액되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거와 같이 우리 윤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당도의 부분에서 해주면 더 신경을 쓰고, 금액이야 크고 적든 간에 지원해주는 것을 내년도에는 설정을 해 주이소. 그지예?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참고로 하이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오늘도 수박을 영 당도도 높고 단가가 좀 쎄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승마공원소장 정인만 관리팀장 김정갑 승마팀장 김재홍 경주마팀장 이균오
배재성위원장
착석해 주이소. 승마공원소장님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2021년도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승진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했지만 다소 역부족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승마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보다는 감사기간에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유소년승마단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혁혁한 공을 많이, 입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유소년단이 한 개의 구단에서 두 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아홉 명이 출전했는데 여덟 명이 다 입상한 그런 성적을 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잘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리 함안군을 알리고 또 유소년들이 승마를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도움될 수 있게끔 많은 학생들이 유소년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고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제2승마장도 만들고 하는데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승마장을 찾아오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악양 핑크뮬리나 칠서의 공원이나 또 예를 들면 산인 입곡공원에도 말을 타고 한다든가 해서 또 이수정에 1박2일하고 뭐 앞으로 또 그도 한다는데 그런 데도 문화해설사가 배치되듯이 그런 분들을 쭈욱해서 말을 타고 경관을 돌아주고 또 뭐 하는 것들을 지정해주면 그런 인력들을 문화해설사처럼 보강을 해서 좀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는 말을 가지고 순례도 해주고, 더구나 우리 의원님 중에서 뜻이 있는 분 안 그러면 소장님도 그렇고 한번 쭉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거 한번 타고 싶은 모양인데 한번 해서 쭈욱 한번 타고 하도록 그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수요창출을 해주이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 계획도 한번 내이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좀 더 발전적인 거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조향숙 운영담당 심은숙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이경미
배재성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이나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이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미술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별로 4주면 4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짧은 거는 짧고 긴 거는 6주면 6주, 8주면 8주 이렇게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지방에 살다 보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부분에서 뒤지는 게 아니라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문화 혜택이 적기 때문에 도시인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우리 함안군에 클래식 창원대학교 음악대학장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합창단 지휘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고 그분도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기간을 해가지고 클래식 감상이라든지 또 해설까지 곁들여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마산이나 그런 데 가면 클래식 감상 그런 코스가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석 달이면 석 달 얼마 기간을 이래가지고 주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생각은 좋다하고 실천은 안 하시더라고,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함안에 같이 살고 계시고 또 함안지역에 활동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학생들 중심으로, 고학년 중심으로 마술반, 클래식 이런 거는 4주 이래가지고 했고 지금은 마술반 거의 끝나고 있고예. 어른들은 작년까지 기타반을 했는데 올해는 장구반하고 트롯아카펠라반 해가지고 18주면 18주 이렇게 두 개 성인은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트롯이니 이런 거는 우리 듣기는 귀에 익숙하고 좋죠. 그렇지만 문화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조금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예. 창원에 3.15공연장 같은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번 접목시켰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 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 누굽니까? 기타 그런 공연 때도 만석이더라고예. 그런 걸 보면 클래식 해설이라든지 음악 감상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면은 수강생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할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이래하면 좀 덜 떨립니다. 질의하면 뭘 클까 싶어서 하는데 나는 칭찬을 한번 해 주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가 22년도 업무보고 시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성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조그마한 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데, 요번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계장부터 시간을 내서 철문도 도색하고 이래 좋은 소리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소장님께서 어떤 종류의 도색을 했나 이거를 내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웃음
향숙
조향숙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찾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회관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하여 자체 예산으로 사업자를 시키지 않고 기간제, 우리 공연계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원두막 세 개소 그리고 궁도장 유리문 손잡이, 휠터심판용 책상, 테니스장, 스포츠파크 벤치 이런 거, 문화시설회관 지하공사 철문, 문화시설사업소 화장실 목재문 등으로 자체 재료를 구입하여 운영계장님 외 기간제 세 명을 통하여 시설보수를 하고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 많으셨네. 우리 공무원들이 손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 예산절감을 모범사례로 우리 의회 사무감사결과 부서에 표창장을 주든지 공직자들에게 전파해서 좋은 귀감이 되게끔 요번에 한번 상정을 드려봅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