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을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의해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난11월19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1차수정예산안이있는부서는같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님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건설국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5페이지도시계획과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400만원이감액된241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의올해토지적성평가와재해취약성분석미실시로검정수수료5,400만원을삭감편성하였으며검증수수료는내년도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37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나누어져있으며,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협의양도인용지분양대금이계약금만입금되고잔금은내년에입금되어266억5,800만원을감액하고공공예금및이자1억6,800만원증액과B1블럭잔금지연손해금5억2,1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액대비259억6,700만원을감액하여1,626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로분양홍보물제작비2,800만원을삭감하여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기타자본적지출에259억3,900만원을감액하여2,993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대금이건일시불중도금잔액이렇게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번에협의양도택지분양을했는데11월에계약을하니까계약금10%만들어오고3개월후에1차중도금이들어오고또3개월후에2차중도금이들어오고3개월후에중도금이들어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최종들어오는시기가언제쯤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내년8월경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아,아파트짓기전에다들어오게되어있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아파트부지가아니고협의양도택지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이번에분양한그내용입니까? 토지분양입니까?
류재수위원
이게몇개였죠,필지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109필지입니다.
류재수위원
109필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대해서이분들은문제제기나이런건없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만하게다해결이되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분양대금이비싸다든지이런이야기가없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그런이야기는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연손해금5억6,700은어떻게해서나오게된거예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이게B1블륵,그러니까센트럴웰가옆에있는우미건설에서분양받은그택지가잔금납부일정을조금지연해가지고지연손해금이부과된겁니다.
류재수위원
거기도분양한다아닙니까? 분양을시작안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이건이앞에,그러니까9월말그정도되었을때,지금은잔금처리다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한두달늦게내는바람에5억2,000만원손해본셈이네요? 사업하는사람들이그런손해를보고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4억2,900만원이증액된57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에국토부위험건축물특별공모선정으로도비보조금2억원을공사비에증액편성하고편입보상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하단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에국도비추가지원에따라7억4,300만원이증액된10억8,2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부분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행정안전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타당성조사적정성검토용역비로1억6,000만원을편성하고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비7,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상단부분부터278페이지중간까지하천정비사업에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5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월암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시비를포함한2억원을편성하고남강둔치대경빌라트친수공간조성에3억원,대곡광석마을지방하천배수로정비공사에3,000만원을편성했으며,사봉반성천다무둑마루정비공사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중간부분진주시와경상국립대학교상생발전협약사업인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1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6억9,700만원이감액된39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공유재산임대료에미납액4필지5,000만원이감액된1억2,200만원을편성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700만원,공유재산매각분양수입에미분양금3필지10억5,800만원이감액된33억8,800만원을편성하고공유재산분양변상금100만원,순세계잉여금4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세입에따른세출예산39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맨위에봐주시기바랍니다. 제2바이오산업타당성조사용역비1억6,000만원이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조사용역비2억5,000만원이1회추경에서반영되어있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이게지금까지진행되지않고이렇게나온게이유가뭡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70%공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이게적정한지여부를행정안전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적정성검토를합니다. 적정성검토를마쳐야타당성조사용역을마칠겁니다. 타당성조사용역적정성검토수수료로생각하시면됩니다.행정안전부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에수수료개념으로1억6,000을지급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1회추경에2억5,000만원을해놓고또이리삭감하고이런일을합니까? 검토수수료의액수를미리파악못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수수료용역비가…….
서정인위원
왔다갔다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조금변동이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처음에많이잡아놨다가?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처음에타당성조사용역비가입찰을하니까남은건감액을시키고적정성검토용역비1억6,000을이번에새로확보를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이게4차추경에이렇게긴급하게할그런이유가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건지금바로12월에납부가되어져야적정성검토작업이들어가집니다.
서정인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한실마을에서배수장까지지방하천이죠?뭔천이더라? 그게도에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대방천요.
서정인위원
대방천도에서그사업이잡혀있지않습니까? 계획이되어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내년부터보상이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사업은우리시에서하는게아니고도에서직접할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도직영으로시행합니다.
서정인위원
건설하천과로넘겨주는게우리작업하는데더원활하지않나요? 넘겨준다는이야기도있던데?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업무가많다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냥안받는다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아니요.보상이시행되면보상은우리보고협조요청할소지는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협조요청하면적극적으로협조해줘야된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사실하천파트에인력이부족해서그부분은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만일에.
서정인위원
그럼현재는내년에착공하는데,대방천내년에착공하는데도에서한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내년에바로작업이시작됩니까? 설계는다끝났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보상이들어가죠.
서정인위원
보상이들어간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예산은어느정도잡고있다고알고계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총사업비는제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확인은미리했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우리지역에지방천이몇개된다고파악을해야됩니까! 그러면내년에언제쯤완공된다고생각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2026년까지하는걸로.
서정인위원
과장님,거기가비가보면오면담습니다. 그리고어떻게공사되어있었는지병목이,다리가있는데병목이되어있어요. 강이예를들면흐르는하천이10m같으면가운데다리가지나가면한5m막고있다고요. 어떻게그런공사를옛날에했는지모르겠습니다. 그것도정리가되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아마제방하고숭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옥토가물이잠겨가지고복토를해야되느냐어떻게하느냐말썽이있고이런데거기좀신경을써서,진주에변방이라고해서그냥넘어갈게아니라옥토를제대로유지될수있도록꼭신경을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마지막가좌천친수공간정비기본실시설계용역5,0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이건지자체와지역대학간에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한다든지협의협약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거기에의해서지자체돈이대학에지원되는그런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맞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협의체구성이되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총괄은저희기획파트에서.
서정인위원
얼마전에보고를받긴받았습니다. 조례도앞으로만들어져가지고이런것이조례의제도속에서이루어져야된다그죠? 이렇게인치보다는법치내용속에사업이이루어지도록이런건미리준비해야되겠다. 물론사업파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건아니지만혹시나관련된업무부서에서는이렇게준비가되어가야된다생각합니다. 5,000만원계상이되었는데이용역비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
서정인위원
잘이루어지기를기대하면서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추가로타당성조사한것을적정성검토를한다,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가타당성조사용역을줘갖고그결과를가지고사업을하려고할때그타당성조사자체가잘됐는지못됐는지그걸안하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정부공공기관에서…….
류재수위원
정부공공기관이어디입니까,정확하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행정안전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입니다.
류재수위원
지방투자사업?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관리센터.
류재수위원
여기에서그럼…….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500억이상사업에대해서는적정성검토를반드시받아야이게,그걸통과해야중앙투자심사를나중에받고할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지금바이오산업단지조성이총얼마정도의사업비가예상하고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한740억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이걸받고나서는투자심사는따로안받아도돼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중앙투자심사는별도로받습니다.
류재수위원
별도로받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타당성조사용역이래놓으니까이것만봐서는이게무슨말인지,양쪽에밑에도있고위에도있고이러니까헷갈리는데,이타당성조사를적정성검토를받는다이런용역이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상세표기를세부적으로넣었어야되는데…….
류재수위원
그럼이게용역결과가다나오고나서적정성검토를받는게아니고중간에이걸받는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적정성용역을마무리하기전에적정성을받아가지고최종용역을마무리를짓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언제쯤나올것같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내년3월경정도되면적정성검토결과가나와집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내년3월에이게적정하다고나오게되면기본계획도있고이러니까그걸가지고중앙투자심사를요청하고그게통과가되면되는데,그게2032년쯤은가야되겠네요?부지보상비라도책정하려그러면?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적정성검토마치고타당성조사용역을마무리짓고중앙투자심사를마치고실시설계가들어가집니다.실시설계가1년정도넘어걸리고그다음에농공단지지정을해서보상에들어가집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이타당성에는실제수요가어느정도될건가그게가장핵심적이겠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실수요하고또단지계획이턱없이크게되어져있는지,공사비가적정하게계상이나름대로구체적으로되어져있는지그런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그런것도되지만사실상바이오산업농공단지를만들었는데안팔려버리면나중에낭패잖아요? 그래서이수요조사가제가볼때는핵심이다보여지는데이결과를보고나면의회에서도판단할수있겠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용역결과나오면의회에보고하실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보고를한번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예산이이해가잘안되어서요,여기관련해서한번만더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이1억7,000이죠? 그런데예산삭감을7,900만원을했다고해서이게타당성조사용역을따로잡았기때문에7,900만원을삭감했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타당성조사용역비가당초에2억5,000이었습니다. 그걸가지고용역을진행중에있고,입찰잔액하고이런건우리가이번에결산에서7,900만원을감액을시킨겁니다. 그래서신속집행이나이런걸위해서감액을시키고적정성검토용역비1억6,000은확보를하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러면지금위에타당성조사용역에는적정성검사가플러스가다되고타당성조사용역까지다한다이말씀인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1억6,000은적정성검토용역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은시행중에있는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국장님오셔가지고진주시가눈에보이고굵직굵직하게큰사업들이잘돌아가고잘되고있어서1년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계속그렇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사봉산단여기421페이지보니까산업용지임대수입이건임대료를못받아서그런겁니까?5,000만원?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올해40필지를임대를줬는데거기에4필지가2필지는진흥콘이라고거기서임대료를아직미납하고있는상태고경민산업이라고2필지는부도가나가지고못내고있습니다. 그래서임대보증금을가지고저희가정산을할예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매각수입이것도10억정도삭감했는데이것도원래분양예측과달라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게11필지가분양전환이되는데분양으로,거기에서5년있으면분양전환이되는데3필지가자기들은재임대를하겠다,1회에한해서재임대가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3필지분양금이미입금된상태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본예산당초예산심의하기전에과장님,대방천관련사업규모,사업계획서,그림그려갖고설명한한눈에볼수있는것자료가있지않습니까? 그때까지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277페이지에보면중간에보면월암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도에서1억이올라온거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월암지구는어디입니까? 대곡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대곡월암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저번부터제가앞에지명을넣어주셔야아는데월암지구해놓으면위원님들도하나도어디인가모르거든요.다잡혀있는데이런게한두개씩계속나오고요. 월암이면도대체명석에있는건지의원들이알아야되는거니까앞으로는신경을쓰셔가지고그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꼭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과총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46억원이증액된1,117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첫번째시가지도로개설사업으로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에총170억원이소요되나당초예산73억원을확보하고금회추경예산49억원을증액하여12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대한토지보상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정촌하동마을진입로정비사업외1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정촌하동마을진입로정비사업에3,000만원,사봉화광마을안길정비사업에2,500만원을보상했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망경초등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에토지보상비산정에따른예산잔액4억원을삭감하여21억원을편성하였고,경상대후문인근보도정비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79페이지남강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토지보상비가49억증액되었는데이만큼하면다되는겁니까,보상전체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보상비책정은이것으로다마무리됩니다.
백승흥위원
아,이게마무리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당초에73억을해서상당히프로테이지로보면70%가되어서당초에뭔가잘못잡으신건가,아니면특별하게보상비가더나가야될이유가있는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처음에170억중에공사비가50억이고보상비가추정이120억을잡았습니다. 그래서지금실제1차감정을4층짜리두건물제일큰높은건물을감정을한국부동산원에해서곧통보를할지경입니다. 대충해보니까4층짜리건물이약20억에서30억사이추정금액이나와요. 그래서이번에추경예산보상비확보를이번에해서계속해서부지확보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하게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당초를많이해서했으면더좋았을것인데추경에이만큼올라오니까너무금액이커서한번더지적해보는거고,280페이지에는망경초등학교주변환경개선에4억이감액되었어요,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는당초가많이잡혀감액이되고앞에건당초가작게잡혀서늘어나고해서짚어보는겁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망경초등학교도사실저희들이당초20억을보상비를계획잡았는데사실감정을해보니까4억정도감액되어서이번에다운시켰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하나는너무과하고하나는너무작고해서내년당초예산은신경을쓰셔가지고잘해주시기바라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진주가과장님들어오시고나서하여튼금산,진주,진양,상평할것없이다리부분에대해서는교통망이획기적으로변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지금실제금산교가남았지,나머지는교통이상당히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도정말다리를건널때마다기분이상쾌해지는그런기분을느껴요. 그래서그부분은너무잘하신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드리고,조금전에제가지적했던이부분은조금더세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저는상평교해놓은것보고진작왜이생각을못했지그런생각이드는데,차선하나늘린다그러기에저는있는인도하고뒤로물리고차선한개더늘리겠다이렇게들었는데그게아니었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처음에는그렇게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했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저도그렇게이야기들었는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그래가지고인도를줄여갖고차도확보를계획을잡았는데가호동에서고속도로가는길두차선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걸한차선으로만들고기존인도에나무가너무좋기때문에나무를죽이지말자,그래서그렇게해서검토를다시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잘하셨다고보고. 저도애초에이두개차선이필요없는건데,거기서직진해가지고고속도로들어가는차들이많지않아요.그앞에정보고들어가는입구에서램프가생겨가지고그리다거의올라가거든요.대경아파트앞쪽으로해서고속도로진입하는차가별로없기때문에애초에한차선만있었으면되는건데그생각을못했다는느낌이들었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것도여러가지저희들이검토하면서드론촬영도해보고문의도해보고여러가지다방면으로검토를해보니까,이렇게하고나니까진짜너무잘했다싶은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별돈도안쓰고,그죠? 돈안들었잖아요? 차선그것만뺀건데. 잘하셨고요. 다목적문화센터토지보상비가필지가총몇개정도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필지가저희들이사유지가60필지가되는데거기에건축물이22동이고요.
류재수위원
그리설명해서잘못알아들겠고요. 한번정리하셔가지고이미지도에필지가쭉정리되어있을거고필지별로예상부지보상내역정리한번해갖고,그것정리된것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직까지확정마무리가안되었고큰4동4층짜리두동만우선감정했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아니,그러니까118억을예산을잡을것같으면어느정도예산잡은근거가있을거잖아요? 예산잡은근거가정리된게있을겁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이해를돕기위해서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세출예산총액은2021년기정예산대비4억3,900만원이삭감된140억6,7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예산입니다. 생활안전추진사업중시민안전체험홍보관미운영및안전관련행사축사로안전관리비자원봉사자실비지원금2,400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코로나19로인한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미실시로훈련참가자실비보상금198만원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은사회재난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각종행사축제가취소되어축제및행사장안전점검근무자피복비등1,300만원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하단부터282페이지상단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전자고지서비스이용률미비로문자발송사용료400만원삭감했으며,코로나19로인한민방위교육및훈련미실시로실기경연대회및어린이민방위교육강사수당630만원을전액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상단부에비상대비업무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민방위창설기념행사및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미실시로참가자행사실비지원금1,360만원전액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사회복무요원보상금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인원감소로1억1,500만원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민방위대활동지원예산입니다. 민방위대활동지원도비보조금삭감으로여성민방위기동대안보견학등1,130만원삭감했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하단에방재관리예산입니다. 국도비를포함하여2021년기정액대비1,800만원삭감된64억8,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283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가동횟수감소및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종료에따라재해사전대비장비임차등3,180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사업입니다. 지진피해미발생으로평가단활동수당1,6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옥봉동보현암앞재해위험지정비공사사업으로경남도2021년제3차특별조정교부금지원으로3,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소방서협조체제강화사업으로지난간담회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를교환해서매입으로사업이변경되어2022년본예산에부지매입비13억원을편성함으로써교환비2억3,10만원을전액삭감편성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83페이지에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비가,그부분을매입을하는거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교환을하려하다가변경이되어매입을하는것으로그리.
백승흥위원
아,매입을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매입은순조롭게잘되고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매입은순조롭게잘되고있는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소유자들이처음에는교환해도괜찮다고하더만자기식구들하고가족들이의논해서파는게좋겠다,그래서시에서매입을해달라고요청해서불가피변경하게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되었네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교환인줄알았더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3회추경에교환하려고했는데실제로가서상담하고협의를했는데어르신나이도많고또애들도5명이서팔아서활용했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됐습니다.
백승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잘되었네요,늘걱정이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예산이삭감이많이되었잖아요? 방금설명에지진피해미발생으로활동이미비한것처럼말씀하셨는데이게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은지진피해를줄이기위해서예방하는차원이잖아요? 그럼미리이건언제든지평가가진행되어야되는사항아닌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포항하고경주지진이발생하고나서지진피해를입었을때건물에금이가고이런건물이많이있어가지고입었을때그건물에대해서평가를하는그런수당이되겠습니다.사전에하는게아니고. 포항같은데서도지진피해를입어가지고건물에금이많이가고했거든요. 그래서그런건물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위험도가있다고조사가되어있지않나요? 그런데는미리평가를하고그평가에있어가지고문제가있으면지진대비해서이렇게이렇게해라고조치를할수있는데지진피해를받아서그건물의위험도를평가한다는건실제로이걸운영하는취지하고는다르다는생각이드는데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평소에는지진과관련해서평소에도건물에대해서안전진단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건별도고.
은애
서은애위원
아,이건지진피해났을때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피해났을때완전히붕괴된건물이있는반면에금이가고건물이안전한지안한지그런걸평가하는평가단수당이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없어야좋은거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는우리가어떻게될지모르니까예산을이렇게편성하되항상일어나지않으면삭감될수밖에없네요,결산추경에서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몇년째편성하고있는데계속한번도써본적이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해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드리겠습니다. 책자28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999만7,000원이감액된9억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시빈집정비계획수립위탁용역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자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6,900만원이증액된26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주거급여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억4,100만원이증액된143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공동주택건설우편요금700만원을감액하고제3종시설물지정및실태조사및정기점검용역수수료를4억100만원감액하여2억8,8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286페이지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차량유지관리비500만원을감액하여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444페이지옥외발전광고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7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9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옥외광고정비분야시정게시대교체및저단형게시대신설시설비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시설비2,200만원과옥외광고사업도비지원금5,000만원,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도비지원금1억5,000만원은예치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저단형게시대신설이것언제부터했던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단형게시대는매년신설,교체,보수를계속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부터설치했던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제가오기전부터시작했는데정확하게언제부터시작했는지는…….○류재수위원몇년안되었지싶은데,이건공익광고만합니까?
저단형게시대는행정용입니다.
류재수위원
행정용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시행정에서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몇개정도됩니까,저단형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단형게시대가총1단행정용76개현재설치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러면그저단형은1자로해서두칸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두칸짜리도있고한칸짜리도있고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두칸짜리도있고한칸짜리도있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거긴진주시에행정에모든것일어나는걸붙인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정용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고단짜리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5단짜리는일반시민들한테.
이현욱위원장
시민들께서나이런데이용을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이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8억9,900만원이증액되어660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운송수입금회복정체와연료비단가의급격한상승에따른지원금증가등으로33억2,6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동부5개면순환버스8개노선,중고생통학노선2개노선을위한사업으로코로나장기화로인한수입금감소를반영하여1억1,0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은교통오지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운수업체가기피하는적자노선운행에대해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벽지노선교통량조사결과에따라5억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교통특별회계세출부분설명을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시내버스승강장설치사업에서는한파저감시설설치대책비가도비보조금으로별도교부되어발열의자설치비와한파가림막설치비9,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사업은코로나19상황에따라쿨링포그시스템미가동및스마트승강장설치에따른사업대상승강장이축소및변경으로시내버스승강장도색사업을취소하여사업비2,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사무관리비는시내버스노선미개편으로인해홍보비5,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친절교육행사운영비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사회적거리두기를위하여교육미실시로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한파저감시설설치등대책비는추경성립전7차사업으로겨울철승강장대비승객의이용편의를위하여발열의자와한파가림막을설치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사업입니다. 차고지수탁자선정입찰추진기간동안무료시범운영시행에따라기간제근로자미채용으로인건비4,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전세버스소득안정자금지원,다음페이지노선버스기사한시지원까지3개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매출이감소한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시내버스기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정부5차재난지원금편성에따라국비가교부되어추경4회성립전예산으로추석전9월에집행했습니다. 다음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설치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보행권확보를위해불법주정차단속용CCTV설치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8,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를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시내버스기사들한시지원사업이이미집행되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1인당?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80만원.
류재수위원
80만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80만원몇명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504명입니다.
류재수위원
540명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시내버스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지금택시바우처는어찌되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택시바우처사업이내년도에저희가도입하려고경남도에신청정도는해놨는데아마빨리해도내년상반기에조례가제정이되고하반기쯤시행이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김해가금년10월부터시행해서내년상반기가되어야어떤결과물이나와서시군에…….
류재수위원
혜택보는사람들을주로어떤사람들을잡아놨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장애인중에서휠체어를갖지않는분들에대한혜택으로일반택시를타는그런수준으로택시에서지정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장애가진사람들은. 그러면바우처무슨카드를주는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회원등록을해가지고회원등록제로해가지고기존휠체어택시를타시는분들은휠체어를가진분들이고그외분들은아마바우처택시를이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화물차공영차고지우리가직영하고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직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관리를누구누구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관리를기간제2명을써가지고1차고지2차고지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두명갖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야간에는근무를안하고,야간에는보안장치를하고주간에는그분들이양쪽에.
류재수위원
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9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아침일찍넣었다가오후6시넘어가면그냥공짜로나가도되겠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공짜는아닙니다.그게시스템장치가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시청처럼공짜로나가고이런경우는없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두명갖고다돌아갑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현재는문제없이다돌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혹시나밤에문제가생기면그분들이와서임시로봐주기도합니다.
류재수위원
그기간제들인건비가220%책정해놨어요? 220맞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1인당180만원정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220곱하기2명해놨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회계상한거고이건아마감액되는부분일건데요.
류재수위원
아니,그러면이분들하루8시간근무하는걸로해서최저시급이렇게주는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를적용해서나가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최저시급이겠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최저시급보다는조금높을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갖고주40시간만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휴일에는사람이없어도돼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시스템장치가되어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지금까지는.
류재수위원
그럼지금사무실들은아예안쓰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을다잠가놓고그분들근무하는장소한개만열어가지고모니터를보기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럼사무실이용은민간위탁을하게되면위탁업자가생기면거기서알아서하겠다이런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건물지어놓고너무아깝다아닙니까,그냥비워놓기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8차까지입찰을했으나유찰이되어과연한달에어느정도수입이들어오고이런걸보기위해서일정기간저희들이운영을해보는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주유소부지도비어져있던데위탁업체가정해져야…….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주유소부지는아마환경보호과저쪽에서수소관련해서공사를하는것으로계획된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289페이지에지금중고생통학노선이몇대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총6대입니다.
류재수위원
총6대인데대당운송수익금이평균얼마정도나옵니까,하루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파악을제가잘모르는데자료를주라면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루에10만원도안나오죠,한대당?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나중에위원님이원하신다면자료를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차량넘버별로정리하시고매일일별로쭉다기록이되어있을거거든요.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그것까지는정확히,확인해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먼저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89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도비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은데,기정액이3억6,000을해놓고지금예산이6억7,200인데,이렇게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3억6,000에서이번에3억1,000을반영하니까6억7,200이되는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도비가그만큼더내려왔다는거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도비가3억1,000이더내려왔다는거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도비가어떻게산출해서이렇게내려오는가,기정액은3억6,000을해놨는데거의90%이상돈이더내려올정도인데,86%정도돈이더내려올정도인데어떻게해서추정이이렇게되냐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도에서한10억정도내려오는게정상입니다. 그런데지금은조금작게내려왔다고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백승흥위원
10억정도내려오는것이맞다면우리가기정액을10억정도로갔어야되는데3억으로갔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기정액이내려오는게3억6,000내려왔고이번에3억1,000만원내려와서6억7,200만원편성한것이지.
백승흥위원
기존우리가예상하는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초요구한건저희가보통10억정도요구했는데연초에3억6,000내려왔고이번에3억1,000내려왔다이말씀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렇죠.그리되면말씀이맞는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우리가요구하는건한10억이됐는데실제당초내려온것은이만큼내려왔고지금더내려와서이렇다이말씀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렇게되어서내가이상하다싶어서한번여쭈어본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407페이지보시면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이있는데개인당얼마씩지원되는거였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인당80만원,정부에서지원한것,추석전에.
은애
서은애위원
80만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시내버스기사각80만원씩1인당해가지고추석전에국비로내려온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일괄다똑같이지급되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기사님들에게지급을받고하는데대리기사님들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대리기사는저희가취급을하지는않습니다.지역경제과파트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시청앞에서피켓시위할때자기들이국비대상에서제외가되어서요구하는시위를했다고제가알고있는데,대리기사님들도사실은수익급감뿐만아니라그걸로생계유지가안되니까다른데로가시는분들도있고굉장히변화가많았다하더라고요. 그런데시에전화를하면대리기사님들은해당주무과가없대요.과가없어서어떻게배치해야되는지도모른다고하시고,그리고이런데서는완전히배제되고실제로손해나자기들이힘든상황은이루말할수없는데. 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국비지원을받지못하니까지자체에서50만원씩정도대리기사들한테배정을했더라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알고있기로일자리경제과에서그걸파악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혹시그러면교통과가아니면일자리창출에서지원을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때파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도대리기사분들에대한것들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고용이안정되지않는분에대해서는그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거기서신청을받아서지원했는지안했는지까지는제가알고있지는못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혹시담당이되는가싶어말씀을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지금서부청사앞에하고초장동에보니까버스승강장굉장히좋은걸로설치를하고있더라고요. 과장님,그게굉장히비쌉니까? 그안에보면발열의자라든지한파가림막이런게다포함되어굉장히좋은것으로설치하고있는데굉장히비쌉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마스마트도시과에서하는스마트도시사업이아닌가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5개인가6개인가시범적으로이런모든장치를구비해서시범적으로하고있고아마그게반응이좋으면확대할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왜그러냐하면형평성에의해어느지역은주고,어느지역은주고이러니까주민들께서일괄적으로앞으로계속할는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알기로해마다연차적으로늘려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우리가하는승강장발열의자하고이런건다른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존있는데나무의자있더라아닙니까? 그걸겨울에어르신들편하게따시게하기위해서.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알겠습니다. 제가스마트과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전에조사해보라는건해보셨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어떤?
류재수위원
요금함관련해서CCTV확인해보시라했다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아직까지? 어떻게아직까지아무것도나온건없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2,470만원이증액된676억7,9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생태탐방로조성입니다. 귀곡동일원자연생태탐방로풀베기사업으로업무가공원관리과로이관됨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환경관련단체육성에서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희망등달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경상사업비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지원입니다. 천연가스충전을위한공차운행연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금신청분에대한국도비지원비율이감소하여시비1,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수요증가에따라일반세대1,248세대분인국비2억4,9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환경부의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도비변경에따른물량조정으로각각141억7,000만원,82억5,700만원,3억8,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수소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3회추경에서아동보육과공용수소자동차구입비1대분의예산을편성함에따라이번추경에서보조금재원에서3,31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수소차충전소운영은산자부수소충전소POS시스템일원화요청및경남도수소충전소운영지원계획에따라수소충전소안전정보설비구축을위한연구개발비와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로7,000만원을증액한2억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공영자전거운영입니다. 하반기추가개소예정이었던충무공동칠암동대여소의설치및내부수리지연으로민간위탁금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자전거국토대종주행사는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행사가취소되어행사비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철도유휴부지활용자전거도로연결입니다. 경전선을활용한함안군연결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2021년경남형시군연계협력사업으로응모선정되어특별조정교부금1억5,000만원,시비1억5,000만원으로총3억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41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267만원을감액한87억6,134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따라일반회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지방비40%를지원하기위하여기타회계전출금26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4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중간에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지원1,000만원이모자라서더준다는이야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어떤단체였죠,옛날에는? 환경보호위원회이런것아니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에푸른진주…….
서정인위원
푸른진주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지속가능발전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서정인위원
지금현재회장은누구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김철호교수님회장으로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상당히오래하시네요. 그럼여기사무국장도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지금은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석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사무실을유지하고있죠? 사무실유지하고있죠?성북동거기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죠.강사가있고직원이두명이나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팀장이있고두명의직원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팀장은우리공무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민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민간으로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런돈이예를들면월급도주고이런것때문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사무운영도하고사업도추진하고.
서정인위원
그럼사무국장은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저쪽지속협의회에서해야되는데아직까지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직까지는공석이다? 지금협의회업무가직원들상주시키고월급을줄만큼그런귀중한일을중요한일을하고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올해지속가능발전기본목표수립을해야됩니다. 거기에따른…….
서정인위원
일이좀많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1년에지원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지원되는돈이어느정도됩니까? 총예산규모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운영비하고사업비해서1억5,000.
서정인위원
1억5,000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이건무슨이야기입니까? 기정액은5,000만원인데1,000만원이번추경을통해서증액해서6,000을준다이런이야기인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사업비가5,000이었는데이번희망등달기행사를하면서사업비부족분1,000만원정도발생해서추가지원하게된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총드는돈은? 이건사업비부분만따로이번추경에서계상된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원래는다른부분도있다,지원되는부분도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자전거도로희망교에서하는총사업비를얼마정도잡고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희망교에서남강댐구간요?
류재수위원
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42억정도가까이……. 아,50억정도요.
류재수위원
50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실시설계가다나와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공사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사중에있는데애초에약수암까지가려고했던걸더나갔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약수암에서200미터정도더.
류재수위원
거기에대해서도일부말이좀있고해서실시설계하고예산내역하고제출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금방류재수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데서연장해서하겠습니다. 그러면옥수암에서댐밑에까지가총1.8㎞였잖아요,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총전체구간이당초2.8㎞,2.8㎞인데데크수면부분을제외하라는낙동청의조건부의견이있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러면총길이가얼마나줄었습니까? 총길이가얼마줄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반정도줄었습니다.1.4정도.
서정인위원
1.4정도줄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1.8에서1.4같으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2.8에서1.4.
서정인위원
2.8에서1.4정도줄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요. 반정도줄었다고봐야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옥수암에서200m더진입이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한반정도줄었다고보면됩니다.
서정인위원
데크깔곳은안하는거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자료류재수위원줄때본위원에게도하나주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