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일자 미상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우리위원회에서는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제4회추경예산은기정액305억6,500만원에서7,500만원을감액한304억8,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중간의청사유지관리는에너지비용절감으로전기요금및건물유지비등을절약하여1,300만원을감액한4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3,600만원을증액한6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업인의날행사지원은코로나19확산에따른행사취소로8,000만원전액을삭감했습니다. 바로아래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코로나19확산에따른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미개최로5억300만원을감액한1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국화작품전시회는코로나19확산에따른국화작품분산전시로3,400만원을감액한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인건비는우수기풀베기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8,000만원을감액한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은농업기반시설공사미불용지보상금미신청으로3,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중간의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용봉지구배수개선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5억원증액한30억원을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지자체관리저수지가뭄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3,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내동면가호마을농로확포장공사는3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라3,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5페이지,청사유지관리비를보시면물탱크청소,예산편성할때는4회를잡았거든요. 400만원잡았는데2회까지마무리하셨네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어떻게된건지설명해주십시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물탱크청소를원래4회를잡았지만실제두번만해도식수공급하는데는지장이없다해서2회만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래서200만원삭감하셨네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07페이지중간에한번보십시오. 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금3,0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다,아까설명은신청자가없었다이렇게말씀하셨죠?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미보상토지현황이어떻게됩니까? 작년에는어떤식으로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매년3,000만원을농로확포장공사라든지수리시설,수리시설은배수장하고배수로가있습니다. 그공사할때토지보상금을미리책정했다가보상수요가신청이있으면3,000만원예산편성가지고지불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어떻게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3,000만원편성해가지고,작년에도마찬가지로미리보상금을책정했다가올해와마찬가지로전액삭감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3,4년연달아미보상금은계속잡았다가삭감했다가잡았다가삭감했다가……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게사업특수상그렇게잡을수밖에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럴수밖에없는업무특성상그렇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수조사를별도로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연차별로추진계획수립을한다든지이런방법들은없나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농로확포장공사는사실상장소가특정된장소가아니기때문에전수조사도사실상저는어렵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상좀곤란하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해년마다계속이렇게되는거는어쩔수없이잡았다가삭감했다가……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예산서상으로계속이런걸보고있으니까좀안타깝습니다. 이해는되는데연구를한번대어봅시다,같이.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021년세출예산기정액은126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변경등으로12억1,200만원이증액된138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창업교육비지원은코로나19로인한3개과정중1개과정미추진으로2,000만원감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가공장비구입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국비확정내시에따라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딸기무병우량모주보급지원은우량모주보급육묘작병해발생으로인한물량감소에따라도비변경내시로1,700만원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갈수기농작물가뭄대책급수지원임차는가뭄시급수차량을지원하는사업으로급수차량사용수요가없어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시설하우스농자재지원협력사업은시설하우스수정벌지원을위한농협협력사업으로신청량이감소하여1억7,400만원을감액한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교육행사보상과311페이지상단에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교육행사보상과농업인전문기술교육참석자보상,바로아래강소농중앙및도단위행사참석외2개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교육추진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하단에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11억2,000만원을증액한40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마지막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부서업무조정으로국화재배업무의타부서이관에따라2명에대한인건비6,300만원을감액한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10페이지중간한번보십시오. 시설하우스농자재지원협력사업당초예산이6억인데30%정도되는돈이1억7,0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아까삭감이유는신청농가가적어서그렇다,그렇게말씀하셨습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수정벌사업이게예산잡을때부터여러가지애로사항이나문제점들이좀있는사업이었는데어떻게할겁니까? 내년에도이걸그대로연결해서하실겁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조금줄여서예산편성을하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좀줄여야될게아니고제가볼때는대폭줄여야됩니다. 왜냐하면신청자도없고사실벌안에하는사업이수정도잘안되는사항이고애로사항이다소있어보이는그런상황인것같은데이시설하우스농자재지원이4회추경시에삭감되는금액을제외하면2020년도예산이4억5,000,비슷한예산이거든요. 삭감되는예산이과다계상되는그런일이반복되고있다,그렇게보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올해집행한수준에서편성을하고자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집행한수준으로하면또내나똑같은과다계상으로보이는데요.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올해1차,2차에1,320농가를보급했는데그정도수준에맞추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농가들이대부분흡족해하지않고사실은만족도가낮지않습니까. 그런사업을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해서만족도가높은사업을높여가야되는데물론민감한부분이있긴있는데그말씀을드리기가이방송으로는곤란하지만아무튼그렇다고해서계속밀고나가는것은다소문제가있어보인다,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것은지원방법과예산편성을위한사전조사나신청등을따로,사전조사하고이런신청등에대한방법은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산편성이되면연초에수요조사를해서이렇게하는데또수정벌이필요한시기가작목별로다르니까수요조사선정하는데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에수요조사할때예산잡을때도금액이엄청컸거든요. 다소무리가따랐는데한번해봤으면거기에대한시행착오가있으면비슷하게수정이되어가면서시행착오를겪은거에대한보강이되어야되는데제가볼때는금액만조금왔다갔다할까그대로밀고나가는그런상황이다. 이런것들은정확한사업계획에의한예산을잡아야된다라는주문을제가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반영하셔서업무를잘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단에한번보십시오. 310페이지하단에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을당초예산에서29억입니까? 11억증액계상되었다아닙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매칭에서잡았다고하셨는데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예산편성을위해서사전조사는어떤식으로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잠깐계셔보세요. 제가과장님께드릴말씀이있습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국장님말씀듣고하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재해보험은이걸당초에우리가사전조사를할수없는것이과수,벼품목별로여러종류가있는데농가에서어떤해는많이들었다가어떤해는안들고하는,어떻게조사를해가지고농가수전체가자기가봐서올초에농업재해보험을좀많이탔다,재해가와서. 그러면농가에서가을에과일할때많이신청하고또몇년간재해가없다하면신청을안하고,농가수도많고굉장히유동적입니다. 그래서이걸책정해서하는것보다는보통은돈이적게내려왔다가3회추경이나2회추경때돈이모자라면저희들이도에요구를합니다. 그러면그때도에서자꾸내주고,그래서이것은보통처음에는적게내려주고가면갈수록시골에서요구하는형태로내어주는그런형태입니다. 지급방법도국비는NH농협보험회사로바로줘버리고나머지는시도비만가지고지원해주기때문에사전돈을파악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12억이라는이돈을요구하게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기존에예산에비해집행상황이4회추경에올라오는것도그렇고이예산이연내에집행이가능한가이게약간문제가있어보이는데어떻습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재해보험도품목별로신청하는시기가다다릅니다. 재해보험은개인적으로농협에신청을해서저희들한테통보가오면국비는바로농협으로지급이되고도비가배정이되면저희들이바로농협으로집행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도원래는물론사업의특수성이있긴하지만4회추경이라는것은유례적으로없은것아닙니까.그죠. 이앞에추경에서대부분마무리가되지않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돈내려온거는기존가입된현황을NH농협보험회사에서받아가지고이정도될것이라고예측을해서돈이내려오는겁니다,이전체금액은. 도에서도들은농가가이정도된다는걸예측해가지고내리기때문에지금다집행할수있는돈들입니다,이돈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연내에집행이가능한이부분도좀의문스럽고해서제가여러가지종합적으로질문을드렸는데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일단그러면연내에집행에문제가없도록마무리까지책임지고잘처리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일단이정도마무리하고제질문을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딸기우량모주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유난히딸기모종이많이고사를했다는이야기를듣고소득도물론많이감소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실태파악을한번해보셨나요?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현장조사를저희채소팀에서했는데농가별로편차가심합니다. 전부다모종을없애서토마토나이런작물을교체한곳도있고30에서40%정도가시들음병이나병해가와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 여기도도에서우량모주를공급을해야되는데고성에있는육묘장에병해가발생해서도전체적으로우량모주까지도감소하는그런추세에있는데저희시도30에서40%정도는병해발생이되었다고조사를해봤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득량이3,40%줄어든다이말씀이죠?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게어디서잘못되었는지전문가가가서분석을한번해보셨나요?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모종때부터9,10월에온도가평년보다는높아가지고딸기가모종이웃자라있는상황에서또병해까지같이와가지고그렇게되었는데저희들도개인농가별로좀심한데는진흥청에요청을해서병해를저희들도움을요청한적은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내년에,이후에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대책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얘기한겁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간단히저는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위원장께서민간경상사업보조시설하우스농자재지원협력사업,수정벌사업있죠. 이게혹시인근지자체나도농복합내지는농촌지역에이사업에대한자료들은있습니까? 취합된거는? 비교를좀해보자는거죠. 기후에따라민감하긴한데수정벌사업에관련해서,전혀없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제상희위원

예.산청이라든지……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에는사천도하고있습니다. 지급방식이약간다른부분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상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농가에서어떤이야기를하느냐하면농가정산할때농가에서는원하는방향은등록된,사업자등록을한업체아닌곳,농가들끼리주민등록번호적고이렇게해서개인간거래를지금했으면좋겠다. 사업자등록하다보니까보험료부담금도많이올라가고다른시군에는그렇게안하는데진주시만이렇게,저희들하고같이하는것도있습니다. 저희들입장봐서는사업자등록하는업체해야세금계산서라든가서류가적법하게처리되는데농가간개인거래를이렇게하려고하니문서를만드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불만의전화를저도받았고담당팀에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그부분은다른시군하고저희도계속검토를하고있는상황인데,제가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다른시군에자료를물어본것도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니까차별화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따로어떻게비교하기는그렇다는말씀이신데제가질의드린이유는일단이게성과가미약한곳도있는데다가예산액은제법커잖아요. 6억원이면작은예산은아닙니다. 매번이렇게삭감이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으니일단보조사업이기도하니까좀더챙겨보는입장에서성의껏인근지자체사례들을취합해서비교분석해서,그러니까고민을계속해나가셔야될것같아요. 아예이사업을없앨건아니시잖아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계속유지를해야될사업이라면……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시에처음하기때문에가장좋은형태의모델을파악해서서류라든지농가에필요한거를,농가에서원하는게뭔지,또효과는어차피하우스마다수정벌은다들어갑니다,100%. 들어가는데운영의묘를잘해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자료가취합된게있거나정리되면그자료공유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시군을보고따라하는게아닙니다. 우리시가시장님이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거지,맞다아닙니까과장님?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자료이걸찾아볼수가없는거고시행착오를겪어가지고하는그부분에대해서계속아이디어를보태가지고보강해서나가고정책을자꾸보태서나가야된다그얘기거든요. 다른시군에어디합니까? 어느시군에지금합니까? 다른시군에안해요. 따로설명하시는거지. 그래서우리제상희위원님질의는잘하셨고충분히질의할수있는내용이시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집행부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청하고하동같은데는1년우리보다먼저시행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수정벌사업을. 저희들도산청하고하동쪽에문의를했습니다,이부분. 제상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선할부분이있는지효과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를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우리제상희위원님이질의드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과장님말씀나오신질의대로잘조사를해보시고따로내용이있으시면,보고드릴내용이있으면있는대로하고없으면서면으로만들수있으면만들어서1부각자주시면저희들보고,저희들도무조건질타만하는게아니고그런것들에대해서듣는얘기,보는얘기들을정책에제안을드려가지고같이잘해보자는취지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보강해서자료를주시면저희들도아이디어를보태고그렇게하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하고우리경제복지위원님께하동하고산청하고우리사례를들어가지고자료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내용과답변내용에있어서,두분의내용에대해서제생각을보태서말씀을드린거니까다른오해는안하시길부탁을드리고요. 과장님잘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신것잘해주시리라고믿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1년세출예산기정액은400억4,000만원이며제4회추경예산안은도비변경내시및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등으로11억8,400만원이감액된388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양정업무추진공공비축미곡간식매입비는코로나19대응수칙에따라간식지원이불가하여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전시판매활동2,000만원도코로나19로전시판매행사가축소되어감액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은행사규모가축소되면서홍보자료제작비및국외여비등4,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코로나19극복농산물수출업체물류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지속에따른수출물류비상승으로수출업체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경남도긴급지원으로3억8,300만원신규로편성했습니다. 하단의식품소재및반가공육성사업은당초예산편성착오로인해국비를기금으로재원을변경하여반영했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방학중에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들에게점심도시락을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돌봄교실참여학생수가감소하여2억4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학생들의등교일수가감소하여경남도사업내시에따라13억6,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학교급식비지원사업등올해반납해야하는도비반환금을반영하여8,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3페이지하단을보시면푸드플랜자료제작삭감되었거든요. 추경때예산이더편성된걸로알고있는데삭감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푸드플랜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을하려면거기에조직화회원들교육을시키기위해서하는그런예산인데저희가대면교육을못해가지고,온라인교육을하게되어불가피하게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자료제작은코로나로인해서그렇게된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시정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12페이지중간한번봐주십시오. 공공비축미곡매입장간식비2,000만원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코로나때문에대면으로못해서삭감되었다그렇게말씀하셨죠? 이유가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수매장에필수인원외에는다른분이참석할수가없어가지고불가피하게저희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는어떻게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도전액삭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보니까제3회추경때전액삭감했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3회추경할때도코로나때문에그랬고그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올해는상황이좀좋아질것으로저희가예상을해가지고했는데올해도역시삭감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드코로나때문에조금버텨본다고버텨보신거네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저희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찌되었든2,3회때추경에삭감되어서예산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했다라는그런제가지적을드릴수밖에없으니까2022년도에예산심의할때는잘참고해서잡아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만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4회추경예산은기정액408억5,700만원에서4억7,800만원이감액된40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4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행사불가로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사업은임산부가농산물을구입할수있는기간이신청한날로부터1년간유효하여사업기간이내년12월까지이어짐으로예산을이월하여집행할계획이었으나이월예산에대한지방교부세페널티적용과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내년예산에포함하여편성하기위해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축산운영및행사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행사불가로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가축전염병발생감소로인한사업량감소로3,500만원을감액하였고맨하단의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은AI살처분에따른이동제한농가손실보전을위해5,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센터건립은동물보호시설확충과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사업으로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하여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동물복지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2,200만원지급할것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부지확보를위해서고생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도어느정도가닥나온데아직은없지요?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확정은못짓고있습니다. 대상지는몇군데우리가보고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꼭필요한사업이고또시장님이적극적으로잘추진하겠다고한부분이고지시도특별하게한걸로알고있는데서둘러서좋은토지를확보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16페이지하고317페이지,전반적으로행사실비보상비와각종행사비등에대해서계상된금액이전액다삭감이되었는데이게4회추경에연말에삭감할게아니고행사미집행되는이런것들은2회추경이나3회추경에반영이되어긴급한현안사업등에투입되도록조치가되어야된다,이런것들에대해서는예산사장을방지하기위해서노력해주셔야된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물론코로나때문에특수하다는사정은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런거는저희들이예산편성에서지적을드릴수밖에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임산부,318페이지,이게다소문제가있어보여서제가따로말씀을드렸더니우리과에서점검을잘하셔가지고설명도잘해주셨어요. 그래서지금과장님설명하신것도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고,이번에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따로설명을위해서준비를많이하신것같아요. 삭감된거는예산서상으로이거는문제가있어보이는거거든요. 지적드릴수밖에없는내용으로있는데과장님설명을잘하셔서이부분은약간오해가풀리는그런계기가된겁니다. 이런부분은,잘하는부분에있어서잘한다고제가격려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8페이지중간에보시면가축폐사축처리기자재사업이있거든요. 이게1대지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당초사업은2개소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래서600만원삭감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1개소사업은내나3,000만원짜리사업을해서보조1,500,자부담1,500해서사업을하고1개소가사업단가가조금싼기계가들어갔기때문에단가조정이된사항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래서삭감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김시정위원

계산상으로안맞아서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국이마지막으로마치니까나름대로예산을전체적으로살피면서우리국장님한테당부의말씀을드리고우리국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삭감내용이코로나때문에축소된것도있고한데일부예산은과다계상되어있는부분도발견이됩니다. 정확한계획수립과추계에의해서예산편성을부탁드리고사업을집행할때미시행확정이될경우에는결산추경에서삭감할것이아니고,지금막판삭감이런것말고그때그때삭감해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이번추경은코로나19로인한행사및프로그램의축소운영또는비대면전환등에따른감액편성이대부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32억8,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행사축소운영으로참가자실비지원금과부스설치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교양강좌운영은상반기강좌미실시에따른행사운영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시니어IT지도자와현장학습미실시와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미운영등에따른차량임차료와강사료등3,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346페이지,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사업과서민자녀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각각7,700만원감액,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코로나로인한프로그램부분운영물품구입비와임차료감소분과진주에서직업찾기프로그램재료비,수익자부담에따른재료비등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상반기신청저조에따른잔액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하반기에는지원확대를위해조례개정을통해서휴학생과대학원생까지지원대상에포함하여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입니다.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프로그램비대면전환운영및축소운영과해외영어캠프취소등에따른운영비와강사료등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꿈나무캠프와미래인재양성캠프는겨울방학캠프를미실시함에따라각각7,800만원전액삭감하였고꿈키움봉사단역량강화워크숍또한행사미실시로1,6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영어전자도서관운영은유아프로그램축소운영과방학특강프로그램미운영으로인한강사료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8페이지,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로인한교사역량강화세미나미개최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1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은각종동아리프로그램축소운영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은암벽등반교실일부미운영에따른강사료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토요가족체험마당운영은프로그램미운영으로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은프로그램참여자감소로인해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청소년한마음축제와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비대면행사운영에따라각각900만원과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수련관운영은코로나19로인한시설이용자감소에따른소모품구입비와시설유지보수비등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46페이지상단에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이7,700만원이삭감되는데원래출발할때18억으로출발했다가작년재작년22억잡아서제가너무잡았다해서삭감하라해서2억삭감해서20억잡아가지고일단7,700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원래잡을때과다계상되어잡았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에얼마잡을겁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현재연말수준으로잡을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무튼저도참고할게요. 충분히이거는수요계산이되는거기때문에,인원수하고. 비슷하게맞출수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과장님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 이번에우리과장님,국장님업무처리하시는것보고제가많이놀라가지고,여러가지들제안만드리면바로바로처리를해주시고,어제도청소년수련관에독서실말씀드렸더니또바로사진까지찍어서보내주시면서국장님이렇게추진하겠다,해당다른과들도그렇지만너무업무처리를잘하신다,이런부분칭찬을좀드리고,계속해서이렇게해주시면진주시가발전하는데많은도움이되겠다싶습니다. 349페이지상단에청소년한마음축제참가자보상비가90%정도감액이되는데참가자간식구입비예산이90%맞습니까,간식구입비?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간식구입비가9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삭감되는내용이이것하고참가자간식보상비하고인원수에대해서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데청소년한마음개최축제현황하고참여인원수하고무엇이안맞는것같네요,돈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올해청소년한마음축제는비대면으로해가지고무관중으로개최를했는데우리가대면으로할때보다는참여인원이팀당많은인원이참여못하다보니까4명이내로줄여서하다보니까참가인원수가상당히대면할때보다많이줄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를보면참가자보상하고참여자간식구입비하고비율이안맞다고,보면. 그래서조금이해안가는부분이있으니까나중에한번금액이크지는않지만이런부분과장님세심히살펴보시고요. 제가예산서상으로는지적드릴수있는부분을지적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349페이지하단에보면청소년수련관건물유지보수비당초예산에3,500만원인데30%정도1,000만원이삭감되었는데이거는코로나하고관계가없는돈인데1,000만원이상이삭감됩니다. 그러면이게각종행사와관련없는돈이유지보수비인데이런거는돈이맞아떨어져야되는데돈이당초예산심의할때조금더참고해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여기에하나더보태면업무처리를잘해주시는이런돈들을,제가어제정책제안드렸던이런데로옮겨서이런돈이사장되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고개끄덕거려주셨고과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저는이정도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연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6억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억5,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코로나19로한글한문교실장기휴강및실버가요제프로그램발표회미개최에따라3,4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그아래행사실비지원금은프로그램장기휴강으로4,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는종합사회복지관이용자감소및상평분관경로식당미운영에따라2,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1억1,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일반보전금노인중식비제공사회보장적수혜금은코로나19로상평분관경로식당미운영에따라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자산취득비는상락원순환버스구입에따른집행잔액으로2,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등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을코로나19로인한경로식당미운영으로운영비1억7,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일반보전금중행사실비지원금은프로그램자원봉사자간담회미개최로4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기타보상금은프로그램발표회미개최로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직원관내.관외출장여비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0페이지중간에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관련해서각종프로그램이미시행으로되어서삭감되었지않습니까?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프로그램운영재료구입비하고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이예산이지금예산잔액으로유지가되는데이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행사실비지원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프로그램운영재료구입비하고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하고요.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이많이대면,비대면으로축소가되는바람에예산이많이삭감되었다고봐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작년하고비교했을때집행현황혹시과장님설명이가능합니까?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비교해가지고제가준비를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보셨지요?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비슷한코로나상황이라고해도4차추경이특수한추경시기이기때문에작년거하고비교해보면올해가어떤문제점이있는지가나오거든요. 저는지금이예산서가추경이든,당초예산이든작년3주년까지예산을제가다비교합니다. 그래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눈에보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라는이유만으로는작년거와비교했을때다소문제가있어보이니까,과장님이런데오면원래작년거비교해서가져오셔가지고이런질의가나올거대비해서주셔야되는데안하신것같으니까가서한번보시고약간은문제점이있을수있다는걸점검하셔서예산앞으로집행하실때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최연철종합사회복지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엽

배인엽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배인엽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세출예산총액은15억5,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기타보상금으로코로나19로인한교육기간단축및대면수업축소운영에따라강사수당4,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사비최대한삭감되지않도록내년에는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엽

배인엽능력개발관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제제가새일자리하고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보강에대한얘기를드렸더니바로자료를준비해오셔가지고여러가지제안설명해주셔서정책제안에대한부분도해결을일부하시고또거기에발빠르게대응해주시는것그건굉장히잘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이자리를빌려서과장님과국장님께그부분에대해서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요즘우리이국이국장님새로오셔가지고엄청나게업무속도도빠르고굉장히잘하신다는것그런거는꼭칭찬드리고싶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4억2,840만원으로기정액대비4,7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독서문화교실의기타보상금이코로나19로인해축소운영으로5,02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다음도서관행사운영으로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운영에따라행사운영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이루어진작은도서관리모델링에따라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이발생되어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우리국장님께마지막당부말씀드리고우리국을마치겠습니다. 이번예산도제가전체적으로분석을했습니다. 코로나사태로축소되는것도많이있는데일부예산은과다계상되어있습니다. 어찌되었든정확하게계획을수립하고예산편성을해주시고,사업집행미시행확정이될경우에는결산추경마지막까지기다리지마시고그때그때삭감해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부위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부위원장김경숙위원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8,298억4,107만7,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32억3,490만2,000원으로원안대로확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경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서이의가있으시거나의견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우리위원회의사일정은11월29일10시에개의하여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안5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