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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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업무와 한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서울사무소, 창원레포츠파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획관입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담당 계장님은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차렷! 경례. (인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22년도에도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한 책자에는 없지만 부서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안병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도 2022년도 새로운 용어들도 좀 있고 계획하는 바들도 좀 있고 창원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언급은 안 됐지만 85페이지, 기획예산실 전체 인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 되어 있는데, 10월. 10월 언제, 10월 1일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말 기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전 부서, 아마 공통으로 10월 기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10월 15일이든지 일자를 좀 기재하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쭉 책자를 보니까 창원시설공단에는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전 부서, 전 과, 전 실·국이 2021년 10월 기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나름대로 내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일자를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31일자라든지 10월 15일자라든지 그 기준 일자가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싶고, 기획관, 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인원은 대동소이한데, 현원이나 정원이나. 특히 기획관실에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지금 현재는 또 인원이 바뀌어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금은 현원은 그대로 10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원은 그대로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현재 인원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대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대로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명 정원에 스물여섯 분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정원을 좀 조정하는 방법을 계속 언급했다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원에 큰 차이 없이,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7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7급에, 사실은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여기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그러면 이 부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7급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기준 일자는 저희가 통상 표기할 때 10월로 하면 10월 말 기준이긴 한데 좀 정확한, 보다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해서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정원 대비 현원 문제는 특히 기획관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가 또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정원 자체가 필요한데, 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또 사업 자체가 한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원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도 하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실장님 말마따나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정원, 현원이 조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조정해서 내년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좀 가시적인 그러한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페이지, 6번입니다. 정착지원금 지원을 통한 숨은 인구 전입, 인구 문제 언급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특히나 요즘 시대적인 화두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과연 청년을 어떻게 잡아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정책, 일자리, 또 생활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청년도 필요하고, 또 숨어 있는 인구,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또 인구에는 안 잡히는데 생활 인구에는 잡히는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만여 명 정도로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노력이 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중에서 특히 청년 문제는 사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쉽게, 또 이렇게 접근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든 또 외지에 있는 청년이든 사실은 저희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소가 창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교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상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수요에 맞는, 그분들이 되어야 그분이 세금도 우리 시에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치를 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이 우리 시에 머무는 분들의 주소를 찾아 창원시 인구로 만드는 것 외에도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의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매번 이렇게 청년 인구 또는 일자리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창원공단에 많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어서 한다고 해도 비어 있더라, 사실 과거와 달리 중견, 중소기업들에서도 근로 여건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노력해서 많이 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로, 경기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전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학벌이나 학력이나 소위 말하는 스펙 때문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창원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일부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창원 소재, 경남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는 이유들은 과연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서울, 경기도에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자료에 보니까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 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관련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를 통해서. 이런 조례들도 한 번 더 정비해 보고 혹시나 소외되거나 빠진 내용은 없는 것인지, 이 조례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구는 아무리, 지금 인구 증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인구 증가를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인구들을 우리 창원시 인구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청년에 관련된 것을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자리가 없다, 어렵다, 여러 가지 여건을 그렇게 지금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창원공단에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서 유입하면 외국인들은 많이 넘쳐나서 들어오고, 그것을 선호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실력은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그 자격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수, 4수, 5수까지 해서도, 그 밤에 낮에 일하고 어렵게 해서 주경야독해서 공부해서 자격을 따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일자리도 옛날에는 나사 하나 푸는 정도 되면 10년만 지나면 억대를 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 그런 좋은 자리를 가려고 생각하던 분들이,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이제는 청년들이 다문화, 여러 각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적절하게 일을 하고, 내가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나름대로 추구하는 데로 가겠다고 생각 안 하면 평생직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과연 그 자리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되어 있는지, 제대로 당신들이 회사에서 개선은 잘 되어 있어서 오라고 하는 것인지, 옛날에 주먹구구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으로 젊은 청년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일할 때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행정 기획관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지역의 대학을 가면 설명회가 있듯이 그런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고,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1년, 얼마 지나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수도권이라든지 관외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가 많습니다. 거의 60%가, 관외 유출 60%가 청년, 20대, 30대, 특히 20대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위한 그런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대응을 못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지만‘창원청년 십년지계(十年之計)’라고 해서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생애주기별로 청년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직장을 잡고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 관리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 일자리,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직장의 청년들이 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답변으로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00만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물론 특례시 받아 놓고는 해 봐야 100만 넘어가도, 안 돼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언젠가는 100만 아래로 가면 특례시를 무르려고 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지 이 자리에 계실 때, 기획관님 계실 때 내가 그래도 뭐를 하나 남겨 놨다, 족적을.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기획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아시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창원시를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 창원 지역에 살다 보니까 창원시 랜드마크라고 하면 창원광장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창원시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면 ‘플러스 창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플러스’를 어떤 부분에 대한 ‘플러스’인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만들어줘야,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뿌려야지 어떤 사항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뭔가를, 우리는 광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것이 슬로건 기본형을 보면 그 ‘플러스’하고 활용형의 플러스에 보면, 앞에 보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최고라 하는데 이것과 무슨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도시를 상징하는 부분이면 어떤 것이 딱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 러브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런 것이 ‘플러스 창원’하면 창원의 뭔가를 딱 이렇게 꽂힐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기업에서나 지역 이런 데서 활용도를 높일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 데, 아니면 창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좀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을 좀 확산한다든지, 우리가 보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친근성을 주고 있는 데도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활용도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행사를 할 때는 캐릭터를 좀 이렇게 한두 개를 같이 입구에서, 우리가 매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는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기획관님?

종필

김종필기획관

‘플러스 창원’ 의미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른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플러스 창원’은,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3개 시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통합창원시를 이루었다는 그런 뿌리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이 그동안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표들이 계속 내리막길로 지난 10년간 걸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성장으로 반전시켜보자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플러스’가 가진 의미에 가치를 플러스한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플러스 한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플러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해서 브랜드 슬로건으로 선정이 되었고,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글 자체가 이런 기업이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창원에 보면 단감을 말을 하더라도 ‘플러스 창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부착이 되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것을 부착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부착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대단위로 알리게 해 버려서 ‘창원 플러스’를 아예 전국적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상표화가 되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간이 제가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크게 그렇게 ‘플러스 창원’에 대해서 의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종필

김종필기획관

주무부서로서 ‘플러스 창원’을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사용했던 ‘빛나는 땅 창원’보다는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운영 실태가 좀 부족한데 올해 응용 디자인 개발 예산을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응용 디자인을 개발해서 좀 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편화되고 많이 알려져서 이 브랜드 자체만 해도 인지도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붙이면, 그렇게까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플러스 창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응용미술학과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좀 다양하게 응용 디자인을 예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 활용도를 좀 높여서 그것을, 우리가 생산품에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아니면 기계, 제품에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그래도 우리가 창원 하면 100만 도시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이것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있겠나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야 하겠지만 시민한테 다가가게 하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기업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서울시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플러스 창원’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점차 늘리면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코로나 주사를 맞았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주사를 접종한 것,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예쁜 캐릭터를, ‘플러스 창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자기 페북에다가 같이 넣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이왕 만드는 것이면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들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시장님도 참 열심히 뛰고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면 역대 참 많은 시장들을 제가 겪었는데 우리 시장만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장님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운동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부러 이미지화시켰지만 실제로는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들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을 정책화시키고 그것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의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내는 것이 인정도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과 시민 체감하는 시정을 아무래도 기획부서가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정 전체의 업무 운영이나 그 운영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더 프로젝트’라든지 ‘4불(不) 혁신’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 운영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시민 체감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족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허성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조사할 때마다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실제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만족도를 높이고 체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 운영 방향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정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만족도 조사는 반기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서 연말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략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7기에 들어서서 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정을 수행하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어떤 공감을 나누고, 또 생각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을 막 뭐라고 하는 듯한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지금쯤 많은 시민들과 그런 접촉을 하면서 시민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어떤 것이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시장이라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 왜 저렇게 볼까?’, ‘정당을 달리해서 정략적 사고 때문에 그런 발언, 생각을 갖고 있을까?’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심지어 우리 기획관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업무만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 시장님을 서포트 하는 많은 조직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그것을 딱 정확하게 말하면 특보 같은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활동을 지금 많이 강화시켜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저런 것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구체화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시장님 지는, 자기는, 지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는 죽을 지경으로 바삐 뛰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특히 또 기획관님께서 하실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있고 해서 그런 노력을 좀 배가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이나 말씀을,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주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이렇게 평가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자치행정과도 그동안 사실 빠듯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도 좀 어려웠었고 사실 1월 7일까지밖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이 언급했듯이 ‘4불(不) 혁신’이라든지 ‘한 걸음 더 프로젝트’등을 통해서 진짜 창원시가 7기 들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가장, 진짜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그간 4년이 다 되고 하니 평가를 해 봐야 하고, 앞으로 또 보완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정례회 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연의 뜻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챙기겠다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이 나아지는 시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끝으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보좌하시는 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좀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 중에 “당을 달리해서 그렇다”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어제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약간 언급되었던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는 당을 달리해서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이 짜졌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인데 저한테까지도 사전에 그것이 협의 또는 조율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의장님 역시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전에 아무 일정을, 한 번 정도 창원시 전체의 일정을 근 한 달 동안 잡는 것인데 그 일정 조율도 없이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님만 주민들을 만나야 하고 시민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 시의원들 역시 그 지역의 주민들 만나서 평가도 받고, 또 민원도 접수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시면, 금방 실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월 8일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면 이것 이해 안 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말이지, 일정을 의회 정례회 기간에 잡아서 통보식으로 한 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창원시의원으로서 분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소관 위원장으로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또 와전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마디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예예.

김종대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해나가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듣기가 거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 이것을 토론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우리끼리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남용 위원님. 잠깐 시간이, 지금 4개 부서가 기획에서 하셔야 하고 그 뒤에 또 12시까지 밖에 시설공단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시간적인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좀 내밀어서 이런 일정 조율만 있었다고 한다면 상호 이해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시장 입장대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함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행복이나 안위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가는데 행동을 달리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의 행복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책자를 들고 왔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기획관실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되고 있고, 잘 만들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이것이 모든 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은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할 때는 담당 전화번호를 찾을 것 아닙니까.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도 혹시 다소 부족한 내용을 더 설명을 듣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이 책자라는 것이 한 방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자만 하나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또 덧붙이면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그럼 이런 업체는 이런 디자인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또 다음에도 혹시 필요하면 이쪽에 전문화되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 업체를 지칭하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우리 시와 거래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내용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업체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업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전화번호는 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을 어디다가 질의를 해야 할지 사실 보면 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혹시 만약에 어떤 사항인지를 나중에 보시고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출자기관은 산업진흥원과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비영리 창원시장학회와 창원복지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공기업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문화예산재단,

순욱

정순욱위원

공기업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설공단으로, 출연·출자기관이 아닌 저희들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에도 보면 인사조직 지침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만약에 음주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바로 여기로 연락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음주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가 가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실에서 저희들 감사실로 통보가 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회의 어떤 범죄 행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정 못 하는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로 해서 다 묶여 버리는 것이지요. 공무원하고 다른 느낌을 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인사조직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현재는 공무원과 다르게 어중간한 위치에서 이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도, 여기도 보면 조금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에서 허점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인사조직 지침을 확인해서,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해 그런 사항을 제출을 받도록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교통법규 이런 사항을 확인을 그쪽에 있는 공단에 있는 사람 모두 제출하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그분들이 음주사고가 났는지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지금도 보면 징계가 공무원보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인사조직에 대한 어떤 이 지침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정순욱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공단 자체의 인사 규정이나 조직에서는 다뤄질 내용은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보니 제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했을 때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음주가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소속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그 소속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소속기관에서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부서로 다시 연락이 오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또 징계양정을 하는데 특별히 공무원보다 공단에 있는 분들이 덜, 음주로 인해서 징계가 약하든가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양정 규정 자체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알려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부서와 잘 의논해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확인해 보시면 공무원 규정하고 다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지는 않은데,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사항에서는 다르거든요. 다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크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저쪽에서, 경찰에서 우리 시 쪽으로도 연락이 안 오고 공단 쪽으로도 연락이 안 가요, 음주사고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넘어오지만 개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것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인사조직 규정을,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사실 공무원들은 신분에 대해서 100%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이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같이 했으면,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한번 보니까 문화재단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그분이 음주사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도 있다면, 그것이 이번에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면 그것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사항이에요. 우리 공기업에도 좀 높은 수준의 인사조직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것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저 뒤에 정부원 계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회기 일정에 계속 동행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예산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재정 지출은 한 5.5% 정도 상회가 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02페이지 재정 건전성 향상에 대한 총력,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1억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재정 현황으로서는 행안부 기준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주의라든지 이런 우려 쪽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고 세외수입 같은 것이 감면 사항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 수요는 많은데 지방 재정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대형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그리고 또 필요 급수적으로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재정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공공 대형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 증대 방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보자 해서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담당관님이 계속 계실지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계속 그 자리가 순환 보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고민은 해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인수인계는 좀 철저히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거를 좀 하셨지만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사업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런 형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치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형 사업,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대형 사업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담겠다, 그다음에 공공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 부서에 좀 걸쳐 있습니다. 각종 축제, 그다음에 보조금. 사실 우리도 지역구라든지 시민들 만나 뵙게 되면 다양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정말 보조금이 필요한, 정말 꼭 이런 축제들은 살려야 되는, 이런 축제는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축제 리빌딩(rebuilding)하는 모습들도 좀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출직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도 좀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104페이지, 공단 선순환 경영체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 변경해서 지금 다행히 온라인 발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조금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창원시설공단 수지가 2019, 2020, 2021년도 3개 연도를 지표로 해서 보여 주고 있으신데 2020년도 세입 대비 세출, 2021년도 세입 대비 세출, 이것이 조건은 비슷한데 급격하게 한 50% 이상 낮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휴장 일수가 실내시설 같은 경우에는 176일을 휴장을 했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148일을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시설을 휴장한 기간도 75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운영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지율 자체, 앞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쟁 입찰로 통해서 하려고 했던 수입이 우리가 수의 계약하는 것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엄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거의 경기 개최를 안 해서 수지율이 3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한 35%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을 하고, 또 인원 제한을 20% 정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에 63.9%인데 10월에 69.5%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분위기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의욕도 좀 있으시고, 그것은 자꾸 노력하신 아마 창원레포츠파크 직원들의 공도 적지는 않겠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신 인원 감축을 통해서 회사 문을 떠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영이 정상화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지금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두 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 마련하는 부분도 우리가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자체,

남용

박남용위원

자체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입을 하다 보면 그 또한 부가가치세 세금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정된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불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역할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조직 운영, 경영 수지, 비용 절감, 수익 증대, 경륜사업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온라인 발매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하시고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이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레포츠파크와 잘 의논해서 저희들이 수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어쨌든 지금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양질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기본적 시각이 참 좋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작년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급 지급을 4개 사업에 격려금을 5,500만 원, 열두 분한테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성과가 났고 그에 따라서 열두 분의 성과급의 내용 이런 것들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실시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실제로 일선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느냐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 입법평가도 한번 실시해 보겠다는 의욕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이 자치법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 자치법규에 대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저희들이 올해였습니까? 올해 시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었는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조례에 그전에 있던 환경수도으뜸마을 만들기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전면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하고 최근에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각 읍·면·동에 구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해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들을 그대로 승계를 시켜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위원으로 구성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 개정된 조례에서는 새롭게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 놨더라는 것이지요. 위원회 이름만 바꿔서 올렸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위원들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 조례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위원을 승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를, 이전에 으뜸마을 만들기에서 하던 사무를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에 부칙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설집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숙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 또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이제 물론 한 부서에서 그 조례를 집행하는 그런 조례라면 관계가 없는데 한 조례에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같이 적용을 받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부서에다가 그 관리를 맡긴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시행했던 것이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도서관 일요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요일에 개방하려면 이 조례상에서의 도서관 운영 개방 시간을 바꿔야 하는데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더니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이제 저것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담당자들 견책 먹었습니다. 징계 먹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법규가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일단 정확하게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 역시 적용받는 모든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을 것인데, 예전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기 전에 격주로 토요일에 쉬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쉬는 토요일은 개방을 하고 쉬지 않는 토요일은 오후부터만 개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정도로 손을 안 본 조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방금 이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항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평가를 실시하려고 한 주 목적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조례 내용을 잘 몰라서 운영을 잘못하고, 또 그다음에 수 개의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서는 알고 특정 부서는 모르고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 입법평가 실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다 엮어서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조례로 인해서 어떤 모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하셨지만 조례 관장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지요, 우리 창원시 전체 조례?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조례 정비 차원에서 조례 정비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조례 또는 필요 없는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통한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라도 조례 정비는 필요할 것 같고, 창원다운 조례가 발굴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106페이지, 이것이 소송까지 가면 안 되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자문하고 고문하고 있는 변호사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부 변호사?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외부 변호사는 지금 고문 변호사는 7명이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7명.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에 우리 자체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외부, 임기제 형태로 지금 두 분의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두 분께서,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7명의 변호사 중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정 분에 집중 안 되고, 그렇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는 조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7억 8,600. 올해 예산이 8억 2,500인데 7억 8,600을, 7억 8,600인데?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이 예산은, 항시 쓰는 예산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상 때문에 본예산을 좀 적게 했다가 추경에 또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이 본예산에 7억 8,600 해 놓고 상황을 보고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몇 번 언급을 하지만 소송 가기 전에 서로 잘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09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없는데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납세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이 납세 행정 부분에서도 법무담당관실의 소관은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와 협업을 좀 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세정과와 협업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하고 세정과는, 어쨌든 세정과는 부과 부서이고 그다음에 그 부과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남용

박남용위원

불만이 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갖고 있으면 저희 납세자보호관한테 이야기를 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세무 지식을 활용해서 세정과와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만족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충이 있으면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고 그분이 검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주신다, 그렇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절세라든지 그런 혜택을 보시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보면 한 10월경에 북면에 중장비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장비학원 건물에 포함된 토지는 종합 합산이 안 되고 분할로 되어서 세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학원 밖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나대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 합산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애로사항을 우리 납세자보호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갔을 때 이것은 나대지로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중장비학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다, 그렇게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일괄 부과를 했다, 그렇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앞에까지는 제대로 부과를 해 왔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담당 공무원은 이것은 나대지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이 사항은 나대지로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세정과로,

남용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행적으로, 그것이 한두 해만 부과가 된 세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아니, 계속적으로 내어 봤을 때,

남용

박남용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부과된 세금이면 그 담당 공무원도 놓치든지 관행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왜 그 해만 그렇게 부과가 됐는지,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한번 나가서 현지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원이다 보니까 학원의 코스 같은 데 보면 시설물을 많이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을 치워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 담당 직원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이번에는 150을 부과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분할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대지로 봐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게 부과를 했는데 어쨌든 그 규정은 지방세법에 정확하게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어쨌든 납세자보호관과 세정 담당부서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납세자보호관은 법무담당관실에, 마을세무사는 세정과에서 운용을 하지요? 마을세무사 제도들도 좀 운용을 한다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마을세무사는 세정과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인정이 되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본인이 제기하지 않는 민원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냥 종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고 그런 것이 선제 행정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부과할 때 정확하게 부과가 되어 줘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납세보호관도 역할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법무관님, 지난번에 합포구에 시·도 위원님들이 업무간담회 협의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법무관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소호초등학교, 소호민원센터까지 도로 개설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집 두 채 바람에 아직까지도 지금 시민에게 불편한 상황, 또 그것 개설을 한다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임기가 다 되어 가고, 또 저의 임기도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발의를 했어요. 하니까 아직 자기들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는 너무, 법무관님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소호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방금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무실에 저도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민원도 한번 오신 것 같이 뵙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님 사무실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안전건설과에서는 모든 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때 같이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상황이 전혀 지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시작해도 그것이 3년이 걸립니다, 소송을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협의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안전건설과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이런 것을 올해 안으로는 어떤 결정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우리 주위 분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 많다고 지금, 그 하나로 인해서 빙빙 둘러 다녀야 하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잘 아시잖아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저도 그쪽 상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집 두 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93쪽에 빅데이터 사업 분석을 활용한 시정 정책결정 지원 올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올해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성과 부분은 최고 대표적인 것은 올해 누비전 불법 환전하는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해서, 의심 지역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서 불법 환전한 9개소에 대해서는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가맹점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 누비전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것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구입한 부분하고 환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 최고 한도였습니다, 지금은 25만 원이 되었지만. 50만 원씩 3회 이상 구입을 하고 그것을 한 업체에 50만 원을 전액 다 쓴 그런 것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의심지로 확정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긴 저 아는 지인도 한번 보니까 그 사장님하고 그 집 직원 둘이 자기 가게에다 썼던 모양이라, 그래서 뭐 걸렸다고 저보고 전화가 오는데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 데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또 다른 쪽에는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사업한 것을 활용하는 것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기업 근무자가 창원시에 전입한 현황이라든지 또 지역 내의 소비 매출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46건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 분석만.

영명

조영명위원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이제 이 분석 건수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구성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매년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데이터리움 구축이라 해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 대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 8억 8,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렇게 대규모 세금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공부문보다는 우리 민간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데이터리움 구축 사업은 공공데이터나 민간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올해 8월에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MOU를 맺어서 일단 학생들한테 이 데이터를 개방해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취업, 창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이 아까 111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지금 최대의 화두가 정보통신 쪽에는 그것 아닙니까, 빅데이터인데. 이것을 민간인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메타포스라는 것이 뇌를 가상의 어떤 아바타를 이용해서 뭘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지역 밀착형 경제 플랫폼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결제 기능, 온라인 마켓, 중고 거래 이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 메타포스 플랫폼은 일단 메타포스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내 개인 아바타를 가지고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가상 AR기능을 활용해서 아주 현실화시키는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나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곧 경제활동, 그러니까 재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되어서 메타포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가게 하는, 장사하는 이런 분들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대 플랫폼 기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공이나 지역에서 진입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이나 지금 현재 보면 메타포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ICT 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포스 플랫폼을 선정하는 기업은 또 나중에 보면 점유율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밀착형 메타포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여기서 메타포스 플랫폼 안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형 메타포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것이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뭡니까, 배달 앱 있잖아요, 배달앱.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배달 앱 그런 기능도 다 같이 가능해집니까, 이것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밋밋하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받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배달 앱이 가상 현실공간으로 만들어진 배달 앱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우리 창원에 있는 창원 배달 앱이 있지요? 구축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작년에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만, 올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니고 민간 협력형으로 해서 서비스를, 업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우리와 같이 민간 협력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공공 배달 앱의 단점이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법인을 만드는 것이 먼저 핵심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공공 배달 앱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간이 활용하고 있는 배달 앱을 쓰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배달 이쪽에 하는 가게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점포도 아예 내지도 않고 그냥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찜질방 한 개, 사무실 한 개 내서 그냥 테이블 한두 개 놓고 찜 배달 위주로 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가게 운영 방법보다는 좀 많이 바뀐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창원 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창원 몰이라고 있데요, 보니까요. 그것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한 달 매출이 보니까 한 달 매출 전체가 2~300 정도밖에 안 되던데 놀랐어요, 수익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지금 그것도 보면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쪽에서도 좀 이렇게, 연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정적인 홈페이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에 배너를 한 개 흘러가게 해 준다든지, 좀 중요한 것들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창원 몰을 클릭하게 되면 창원 몰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배너 광고도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창원시의 몰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도 앞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는데 현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나 유행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 2억 가지고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는 정말 앞으로 창원시가 커가는 데 대해서는 크게 기여해야 할 부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이런 방침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답변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와이파이, 지금 현재 창원에 음영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근거리 위주이기 때문에 음영지역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1,289개소고 올해 한 160개소 추가할 것이고 내년도에 한 190개소 더 추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이파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부분은 제한된 요금제를 쓰니까 내년도에는 소외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설치를 해서 창원시 전체를 와이파이 커버리지(coverage)로 완전 100%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찬

김상찬위원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와이파이 존에서, 시에서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이파이 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수요 중심의 와이파이 설치만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심가에는 와이파이가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제는 소외계층, 귀농도 하고 있고 귀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와이파이 존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뿌리면 누가 보고 실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의 전체적인 부분의 한 70%는 이걸 보고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퍼센티지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시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지금 와이파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 의식주처럼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음영지역도 한번 파악을 해서 타지역, 타 시·군, 시민들이나 군민들보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소외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이런 부분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우리 지역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와이파이가 임항선의 그린웨이에 다니시는 분이, 물론 지금은 해양신도시 가는 수변공원을 이용해서 사람은 조금 줄었다 쳐도 그래도 많이 다니거든요, 임항선 그린웨이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서도 접촉 속도가 이렇게 보는 분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도 있고, 또 부림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는 손님마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분이 없고 다 나이 드신 분이 되어 놓으니까 와이파이가 자기들의 큰 즐거움이라,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볼 것 보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 김상찬 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소외계층이라든지 내년에 사각지대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창원에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전 지역에 다 되고 있구나, 이러한 곳이 우리 특례시의 다른 점도 눈에 하나 들어오네, 느낌이 다르네. 어느 곳은 서민들 집중적으로 모이는 다중들 모이는 데만 지금 한다는,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어려운 부분부터 이런 조그마한 와이파이가 특례시에 딱 들어오면 바로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사실은 일반 가게나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면 카페 차원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어차피 와이파이는 머무는 장소에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를 창원시 전역에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한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다 할 수 없지만, 예산이 드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까지 해 있는 부분은 꼭 해야 할 자리만 하셨고,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노인정에서도 어머님들이 와이파이를 할 줄 모르니까, 물론 옛날 전화기를 폴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자녀들한테, 손녀들한테 배워서 자녀들하고 영상통화도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면 노인정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 주셔서 좀 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는, 사실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하신 분,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지요,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제한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정만 하지 마시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 방향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산을 좀 많이 올리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창원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에 설치하는 데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을 해 보지는 않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통신사와 협조만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한 개소 당 보통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반경 한 50m 정도 하니까 예산은 사실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장비에 따라 차이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남용

박남용위원

500억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창원특례시 들어가니까 와이파이가 무제한이더라, 이런 부분들도 인구 유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14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부서의 애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부서의 어떤 변화된 내용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홈페이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년 전에?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부분 부분 제가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는 되고 있던데 4년 전에 만들었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드는 규정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4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사실 지금 기술 발전에 비하면 4년 이것도 간격이 사실 좀 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간혹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가 우수하다고는 제가 자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더라,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격을 했지만 오타,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부서 업무 이관으로 통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내용. 전화를 저는 A라는 담당 부서에 했는데 B라는 담당자가 전화 받고 이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그 담당자의 착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수시로 신규 콘텐츠 갱신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니까 전체 5억 5천인데 내년에 2억, 2023년도에 3억 5천인데 이것을 시기를 좀 당겨서 내년에 특례시에 걸맞은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꼭,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옛날에는 대규모로 5억 정도 들여서 대규모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 사정이라기보다는 지금 ICT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5년마다 한다, 4년마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용

박남용위원

1단계로 한번 해 보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5억의 예산을 잘라서 매년 개편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단계를 해 보고 나머지 부분, 또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반영을 시켜 보겠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홈페이지 활용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연령층들이 창원에 대해서 창원시 홈페이지를 많이 접근한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야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 대학생 ICT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혹시나, 이것이 지금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 우선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기업이라든지 그런 제한된 조건들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러한 우리 지역 청년 기업가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출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ICT 업체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역을 더 잘 알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창원시 대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지역 제한은 광역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해도 경남도 내 제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입찰을 풀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 경기도 쪽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내용도 크게 잘 모르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것이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발표 자료들은 우리가 혹할 정도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쉬운 콘텐츠들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부서에서도 미디어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기타 등등 홈페이지와 유사한 정보통신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인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홈페이지 만드실 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 활용을 위해서 창원형 메타포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것만 볼 때는 당연한 노력인데 여기에서 창원형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특성을 가미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메타포스라는 것은 지금 메타포스라는 기술 자체가 지역을 벗어납니다. 지역을 초월한 가상공간을 메타포스라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가상 세계라든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여기서 창출이 되는 경제적인 이득은 메타포스 대형 플랫폼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보면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서 메타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형은 뭔가 하면 일단 기반은 지역 기반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창원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 메타포스 플랫폼에 들어가면 지금도 플랫폼 기업에 나오는 폐해를 똑같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문화를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의 비빌 언덕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메타포스 공간은 만들어 주자는 것이 창원형 메타포스 플랫폼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그러니까 로컬에 중심을 둔, 특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그런 뜻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 봐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0억도 사실은 작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내년도는 주요 주제가 아마 메타포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 선정 방향이 옛날에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는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았고, 안 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10억 이것은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타포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메타포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이 미 선정 되었을 때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이런 내용이 특이한 내용이라서, 110페이지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하겠다, 왜냐하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도 모자라겠다는 뜻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아, 그러면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관광 메타포스 플랫폼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한 30억에서 70억 규모입니다, 관광 분야 하나만.

김종대위원

관광 부분을 우리가 다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계되는 업체하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한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한 30억에서 70억 가량 규모입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면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좋을 테고 내용도 충실해지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은 사실 전략적인 부분인데 지금 업체라든지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저쪽에 법무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로봇랜드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안타깝게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은 지금 변호인단이 조만간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1심에서 계속 주장했던 ‘펜션 한 부지가 협약 해지를 할 중대한 사유인가.’그 여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호인단과 새로운 승소 논리를 개발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이 지자체에서 1,000억 이상 사업을 패소를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업자들한테 차지를 물려야 될 판인데 우리가 지금 패소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2차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 7,000억 사업 중에서 3,440억 정도가 지금 진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테고 걸리는 동안에 그 사업들은 못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봇랜드에 관해서 2010년도에 여기 들어오면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도하고 시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작업을 나름대로는 한 사람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창성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랜드 전 원장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본부장 때부터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장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과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소하고 난 이후에 제가 바로 이 양반한테 전화했지요. “당신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변호사가 구성이 되고 시나 도에서 당신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았느냐.” 전화를 했더니 한 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변호사가 1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며 우리 부서의 사람들은 도는 도대로 사람 계속 바뀌었고 시는 시대로 계속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고 이런 전략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무관님께서 이 양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이 양반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처음 시작되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물론 그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내가 부서의 과장을 만나봤지만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역할과 기능을 도는 어떻게 하고 시는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짧은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는데 이분을 꼭 만나셔야 대안이 나오고 전략이 나올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전화번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규천 시설본부장입니다. 김영호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박점태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구창모 경기시설부장입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원수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설공단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기본현황, 21년 주요성과, 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만 창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공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동안 멈춰버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운영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이 행정안전부 272개 공기업 대상 중에 ‘가’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4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내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것은 이사장님이 잘하신다기보다도 아마 전체 720여 명의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공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나 419페이지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4관 1실 1국 3직속 2개 사업소 1개 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앞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잘했다기보다도 하단의 표를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기준 일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색다르다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시설공단 쪽 자료만 10월 30일자 날짜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다 생각되고 이러한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꼼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이 778명으로 편재는 되어 있는데 지금 720명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인사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정원은 채워지는 것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 마무리 단계에 있는 17명을 채용하게 되면 41명의 정원이 결원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은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쯤 해서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41명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현재 조직 인력 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직 인력 진단이 끝나는 후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4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35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연말연시를 통해서 승진이나 승급 요인이 발생할 것 같고,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46명에 현원이 43명입니다. 이 부분도 한 세 분 정도가 못 미치고 있는데,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지금 편재된 정원에 준한다고 한다면 현원이 편재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승진이나 승급 요인이 충분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으로 보이는데 가능합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승진 인사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승진 규모 이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승진이라든지 전보 부분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공로연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시설공단 쪽은 공로연수 제도가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저희도 현재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모태는 공무원을 준해서 하는 것이 모태고요. 저희들은 간부 직원 외에 4급 직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4급 이하에서도 6개월 정도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로연수를 안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여기서 업무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분들도 존중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선택 사항이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7~80% 이상이 고위직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들이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좀 많이 있더라, 인사적체라든지 진급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인사로부터 소외 안 되도록, 그리고 발굴 인사, 발탁 인사, 성차별은 아닙니다만 여성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다년간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보시다시피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 기준을 연공은 당연한 것이고 능력, 매너, 친화력, 비전, 다양한 검증을 합니다. 이사장이 개인적인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영본부장이라든지 시설본부장들이 너무나 전문가들이 와 있고 부장들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히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한 5년 이후가 되면 여성들이 대거 간부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양성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서 능력 위주로 하다 보면 발탁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그것이 20년 전에 갔던 행사장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또 환경정비가 되어 있고, 시설은 좀 낙후되어 있지만 그 안의 구성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것이 대원동에 있는 늘푸른전당이었는데 거기에 시설 개선보다도 환경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정리정돈 참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7제가 20년 전에도 그 행사를 진행했었을 때 있었던 직원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 직원도 계시던데 참 좋은 인상이었다 생각되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 노력하는 부분들이 꼭 늘푸른전당만 제가 국한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설공단 산하의 기관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430페이지 경기시설부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은 전지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자랑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경기시설부장 구창모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경기시설반 4개 부서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 부서 다 하면 한 39개 팀에 7만 명 정도 유치가 될 것으로 연인원이 예상되고요. 경제 파급 효과는 한 2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실제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경기시설부장님이지요?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방 언급한 내용에 추가로, 그러면 올 겨울에 우리 프로축구단이 있고 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유치 계획은 있습니까?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올 겨울에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축구센터에 인천유나이티드 외에 한 30개 팀이 1,100명 정도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유치를,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유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구센터에는 지금 NC다이노스 외에 2개 팀이 한 40명 정도 올해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계약을 진행을,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계획 중이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 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지요?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예, 아직 계약은 체결 안 되었습니다만 마산야구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BNK프로여자농구선수단하고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경남FC 같은 경우에 함안에 있는 합숙소를 대체한다든지 창원축구센터를 활용을 한다는 말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예, 지금 함안구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잔디 상태가 조금 그래서 저희 보조구장 천연잔디를 지금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아마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것이 스토브리그에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기후 조건도 좋고 그리고 운동장, 스포츠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다른 팀에 비해 밀려나더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마추어 팀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창원에 유치도 하고 또 경제유발 효과,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하고 창원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의 선봉장이 창원시설공단, 특히 경기시설운영부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좀 안 하셨느냐, 미리미리 하고 계셨습니까?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그런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해외 전지훈련을 국내로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창원에 몇 개 팀이라도 프로든 아마든 유치를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창모

구창모경기시설부장

전체적으로 휴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위드 코로나하고 또 내년부터는 더 분발할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431페이지 생활체육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인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러면은,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생활체육부.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의창스포츠센터장 고정식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체육부가 있는데 그 체육부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생활체육관,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것인데 그런 데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각 학교마다 체험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을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을 줄 수,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예, 그것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히 수영장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연습을 해야만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것이 주변에 보면 스포츠센터 이런 데 보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혜택이라든지 또 이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그러니까 10시, 11시 이때는 거의 메인이 되니까 그때 빼고 한 3~4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간을 할애를 좀 해 주면 아이들이 우리같이 시설이 없는 이런 학교에서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해국민센터에 있다가 왔는데 그 근처에 석동초등학교 쪽에 제가 있을 때 센터에 적극 이용도 하고요. 우리가 그때 3층에 트랙이 있기 때문에 트랙도 적극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전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의창스포츠센터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해양교통부인데 지금 보면 낚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진해 해양공원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말에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과 환경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예 낚시 존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해양교통부장 최원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양공원에서 낚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속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 근무 시간에는 거의 안 오는데 보면 퇴근한 이후에 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해안가로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낚싯바늘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부 다 쓰다가 만약 이렇게 되면 잘라 놓고 그쪽에 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주말, 휴일에 보면 일부 낮에도 오셔서 낚시를 해서, 이용객들이 지나가는데도 낚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하시려고 하니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동선에는 못 하고 갯바위 쪽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방법이 아예 못 오게 하려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든지 이왕 낚시 존을 주면 이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 그리고 진해가 보면 해양공원 주변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해양공원에서 뿜어내는 색상이나 조명 이런 것이.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리 난간의 조명이 물이 많이 차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이 합선이 된다든지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설공단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소비자경영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실적, 아까 전에 뭐 ‘나’등급이었습니까,‘가’등급?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가’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가’등급이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1등급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등입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그런 업적을 보면 지금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또 잘해 왔다는 것까지도 느끼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시민편의시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경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 할 시에는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인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예를 들어 이번에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4년 전에 코오롱 글로벌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흔히들 공조직보다는 민간들이 하면 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그랬는데 결과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쪽 마산 월영지구의 분들이 직접 이용을 해 보니 이것은 천양지차가 있다, 모든 운영이나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공단 일원으로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실 옛날에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맡기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노하우가 우리 공단보다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42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규모도 크고 시설도 많고 이럼에도 한 치의 빈틈없이 지금 우리가 1등급을 받는 이런,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냐면 해양스포츠 맞은편에 보면 소죽도 찜질방, 민간 편의시설로서 지금 민간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한계고,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의 다양한 경험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거기서 소각시설이 이전이 되고 여기로 안 온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써서 했을 때는 더한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해양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무직이라든지 기술직 몇을 뽑으면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직원들은 우리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26명을 우리보고 좀 인수를 하라 했는데 우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험 칠 때에 가점 5점을 줄 테니까 시험을 응시하라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 시험 쳐서 다 불합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전제가 해결되면 성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공단이 관리를 하면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스포츠센터 앞에 딩기요트라든지 윈드서핑, 수상스키, 많은 해양 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만이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항만?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속천항 아닙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속천 말고 해양스포츠 앞에, 소죽도 앞에.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아, 그것이 뭐 항만인가?

인길

김인길위원

항만이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항만 안에 그런 레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되어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 법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아, 그것.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최원수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일정 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얼마만큼, 허가를 받은 그 부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경화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낚싯배라든지 많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하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윈드서핑이라든지 딩기요트, 수상스키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건너야 경화항을 들어갑니다. 제 배가 경화항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다 보면 상당하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 항만인데 왜 이렇게 지금 스포츠 레저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일정 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니까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에 나와서 하는 그런 분들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어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 특히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기사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듣고 이것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계시네요. 지금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서로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도화, 구조화시켜 버리면 이런 저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원천 봉쇄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차량 대수가 지금 100대가 넘지요?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최원수입니다. 예, 107대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은 60대밖에 안 되네요.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사실 예산이 한 번에 투입이 어려워서 계획이 지금 금년도에 한 50여 대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한 57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잡힙니까?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4,500만 원 지금,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대략 60대 하면 한 4,500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예, 4,500만 원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 지금 이것이 75만 원입니까?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대당 7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네요. 7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으면 서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감정노동자적 그런, 그리고 환자를 모시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좀 강행을 확실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무 조가 지금 현재 4개 조에서 7개 조로 바뀐다, 그렇지요?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용객의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운전원을 배차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4개 조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7개 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려면 기사분들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인력 구성으로 보면 운전직이 근본적으로 정원이 139분 되시는데 실제로 현원은 13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무 오래 지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운전 기사분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차량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 기사분들이 좀 많이 채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으로 보니까 숫자가 적네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원수

최원수해양교통부장

예, 우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하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항상 김종대 위원님이 약자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탑승하시는 이용자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보호하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예산 부분 등등은 앞으로 위원님하고도 의논해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고, 특히 교통약자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창원시만 같이 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바꿔 보고 이런 장치적인 문제는 위원님하고 계속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지금 어떤 안을 내는 것보다 이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너무 오래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우리 부장하고 소장이 위원님이 콜 하시면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단순하게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뜻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경남도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따로 사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마무리하는 뜻에서, 인사가 언제쯤 있을 것입니까? 아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셨는데.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인사, 부장님.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12월 하순 정도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몇 년 전에도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2~30대 젊은 직원들이 몇 %나 될까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구성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2~30대 정도면 저희들의 한 30%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마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실은 육아하는 직원들한테는 아마 야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조금 배려를 해 주고 지금 창원시 전체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인사할 때 조금은, 부모가 늦게까지 근무해서 늦게 들어가면 애들 안 좋잖아요, 정서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일하기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내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하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김준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말 지내고 소장님은 서울 가십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오늘이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오늘 올라갑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오늘 가십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고?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원, 정원, 287페이지에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이탈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인사철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울사무소가 창원시의 대정부 전초기지이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역할을 잘 수행하셨고, 또 2022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 또는 서울 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지방에까지 전체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불편한 정보까지 여기에 전파가 안 되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나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지금 발표를 한다, 안 한다, 임박했다 그러한 설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5억의 용역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예결위가 지금 약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대한 지역의 최형도 의원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결위가, 예결위 소소위까지, 이번 일요일까지 주말 없이 예결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처와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부처하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부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기재부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재부라고 하면 국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문체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확신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발표도 미룰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용역 이번에 5억 원 올라간 부분들이 12월 2일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정부 입장이 정확히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은 정확한 예상은 못 한다, 그렇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용역 예산이 우선 통과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치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시설이나 건축비는 물론이고 국비로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예산 지원 받는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거기에 유치전에 대단히 노력은 합니다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전달할 필요는 서울사무소에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 모임, 집회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주로 수도권 시정 업무지원 이런 부분에 보니까 재경향우회도 있고 재경대학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막연하게 구호적인 내용 말고 이런 시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재경향우회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회합을 한번 가져보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 리더들과 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과 좀 결합하는데 지역에 자기 집과 가정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줄 수 있는 멘토링,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의 주요 기업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서울에서 아예 서울에 와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울에 남명학사라고,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형태의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시설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활용하는 학생들만이라도 좀 챙겨보고, 그 친구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서울, 경기 쪽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남명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조민경 주무관한테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했었고, 저 주무관이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급하게 협조가 되어서 필요로 하는, 다 거기에 제한적인 공간이니까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명이 희망하는, 남명학사에 들어가서 지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러한 내용들이 우리 창원시에도 전파가 되면 서울사무소, 또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보람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만 가져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지역을 떠나서 외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 또 출향 인사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다시 창원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튼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오래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데,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김종대위원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것이 특례시에 관련해서 사무 위양과 사무 위양에 따른 재정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업무는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례시로 광역시급 지자체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은 기초 지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까 해서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광역시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쭙고 싶은 내용은 어제도 우리가 약간 보고를 받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앙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 어떤지, 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어찌 하면 좀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해 주시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우선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 관료들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 일과 예산을 같이 줘야 하는데 권한만 주고 돈을 안 주는 것이 계속, 우리 창원시, 특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의 가장 큰 폐해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례시만 좁혀 놓고 보면 우선 기재부 공무원들이 특례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인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 급여 기준 인상하는 문제도 복지부와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고,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들을 100만 도시인데 누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여태까지 폐해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 문제를, 이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재부 쪽을 만나도 특례시는 기초단체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분리해서 논의하는 경향들이 좀 생겼고요. 예를 들면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례시 부분을 그냥 기초단체 권한 이양에 묶어서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분권위 전체회의에 통과한 항만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례시 부분을 좀 별도로 생각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성숙이 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특례시라는 인식이 조금 싹트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경주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서 특례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끝으로 91년도 지방, 87년도 소위 김대중 대통령 야인으로 계실 때 17일간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30년째거든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소위 중앙관료들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김종대위원

30년이면 한 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내나 2 대 8 정도로 해서 3 대 7도 안 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지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하고 정부로 생각하지 않고 권한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데모라도 좀 해야 하는 것인가, 지방 의회 의원들이 가서.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김종대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보좌관들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로비 리스트화시킨다거나 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시키는 방법론을 좀 연구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개정시켜 놓고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좀 해서, 옛날 같으면 차 몇 대 동원해서 올라갔을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좀 많이 내용들을 지역의 우리 쪽하고 좀 소통을 해서 각 정당별로 움직인다거나,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창원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찬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임이사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표 상임이사입니다. 임항섭 감사안전팀장입니다. 전종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병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심재찬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박대성 발매ICT팀장입니다. 신재상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이상 상임이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은 온라인 발매 시행과 지속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계획서 442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금 용어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 공유형 자전거하고 기존의 누비자 자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전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것, 네 것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담당 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감사합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누비자 시스템은 보관대 중심이라고 해서 꼭 거치대가 있어야지만 자전거가 대여되고 반납되는 시스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거기서 나오는 조금 장애요소는 뭐냐 하면 꼭 보관대가 있어야지만 자전거가 대여 반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수만큼 보관대가 필요해야지만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터미널 한 곳을 설치하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공유 시스템으로 가면 그 기능을 바로 자전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건거에서 보관대가 아니라 자전거에 GPS 기능이 달린 단말기를 달고 달리다 보니까 지금 킥보드가 같은 방식이거든요.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어디에서나 대여하고 빌릴 수 있는 그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아무 데나 그냥 거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사용하고 나서, 물론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바로 지금 타고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거리를 가다 보면 무분별하게 막 놓여 있거든요. 차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인도를 막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공유형 누비자가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충분히 검토했고요.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저희가 해결점을 마련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는 민간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차 구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있는데 저희는 누비자 소규모 터미널 Area를, 구역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콘(Beacon)이라는 무선 장치를 통해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전거가 바로 반납 대여가 가능한 곳이라고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자가 ‘아, 이 구역은 누비자를 반납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와 닿을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리고 앞에 여기, 이렇게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기존의 누비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누비자 이용률이 좀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란 말이지요. 자전거 역시 전기 자전거로 교체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공유형 누비자 2천 대까지 확대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천 대 안에는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도입도 충분히 지금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 전기 자전거를 도입한 지자체는 없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전기 자전거를 전체 도입하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터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고 레저용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면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창원시와 잘 협의를 해서 진해와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비탈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래도 좀 겸용을 해서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내용을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우선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서 이것 또 시행착오 겪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입을 하든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몇 번 언급은 되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전 언급하셨던 공유 운송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너무 도심 곳곳에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부담은 일정 공간의 주차 공간, 아니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재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은 아직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공유형 이동 수단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곳까지 가서 두고, 이동하고 활용한다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동이나 활용이 용이하다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수단을 만들기 이전에 법이나 제도가 완비가 되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방치되는 그러한 이동수단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자전거라든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싶습니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박남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행처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그런 규제 내용은 없고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바꿔서 민간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창원시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천 원의 사용료가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천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10%든 20%든 지방세로 전입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우리 시의 세수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처음부터 고민을 안 했는지, 업체가 앞서간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나 제도가 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준비할 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누비자 이 업무를, 누비자를 운영은 레포츠파크에서 하지만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요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위는 아닙니다만 아마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누비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청소년 요금 신설하시라, 그다음에 창원시민, 예를 들자면 5%나 10% 할인해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하면 오히려 누비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누비자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439페이지 기본 현황을 제가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데 보니까 앞에 창원시설공단 쪽보다도 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아까 놓쳤는데 여기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결원까지도 이렇게 밑에 보니까 지금 정원, 현원, 결원까지도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사이클 팀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좋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정원 287명이라는 정원은 이것이 언제적 정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인력 감축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시점 전의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시점 이후에 정원이 좀 조정된 정원입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8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축소하면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원 재편을 했다,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254명이면 전체적으로 33분이 모자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충원이 필요하다는데, 이 자료만 본다면.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지금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법정 채용 인원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정 수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와 도,

남용

박남용위원

협의를 해 봐야 한다.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287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고 차이가 3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실적인 정원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투표도 무인 투표화하고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예예.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원은 그러면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하고, 그리고 또 투표소를 무인화하는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때 비상경영체제 형태로,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지만 조금씩, 미미하나마 조금씩 경영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441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명예퇴직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한 분들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일단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인데,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일단 뭐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렇게 퇴사하셨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따로 모임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부 다 연락을 받아서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혹시나 재취업을 했다든지 본인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시다,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우리 조선 경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조선 경기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들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유사한 예로 창원레포츠파크가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분들은 채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도 수년간, 수십 년간 창원레포츠파크에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좋은 시기에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또는 인력 운영하는 데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에 같이 했었던 그러한 분들의 재취업이나 재고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총무회계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440페이지 경영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었으니까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입 구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면 월평균, 이것이 지금 온라인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월평균 어느 정도 매출이 증대되었는지 이것 지표가 있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차 평균이 한 14억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로 치면 한 56억 정도가 증가되는 금액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6억, 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월 56억 정도다, 그렇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12개월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2022년이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0년과 2022년의 비교는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같이 만일에 된다면, 온라인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약 연 6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8, 19, 20년도보다도 2022년도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온라인이 됨으로써 일부 오프라인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오프라인은?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도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해지점 쪽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대위원

441페이지.

남용

박남용위원

예, 김해지점 같은 경우에 10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계약금을 조절해서 처음에 이것이 39억에 가까운 비용이었는데 한 16억 정도로 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년간 임대 사용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조정해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김해지점을 건물을 임대가 아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외 지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15개, 부산지방공단 스폰이 2개, 창원레포츠파크가 1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가 근무는 본장 말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어버리고 하면 또 향후에는,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발매가 시작됨으로써 장외 지점이 축소나 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전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김해지점이 위치한 건물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가상각까지,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방식이 맞겠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인이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차이가 10년 장기 계약은 합니다만 제법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약 16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실질적으로 약 2년간의 협상 기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어떤 입장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득이한 경우 한 개 층만 사용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실질적으로 해서 협상을 한 결과로서 건물주가 다릅니다, 사실은. 5층, 6층의 건물주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통해서 임차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분리 협상을 기술적으로 잘하셨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45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자전거팀인데 자전거교육이 작년, 올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공영자전거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참여율은 현재까지 지금 문화센터에서 자전거교육을 시행하고 나서 한 2만 7천 명 정도 시민이 사용을 하셨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주부, 직장인, 학생,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로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거의 다,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이제 그,

남용

박남용위원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자전거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에 대한 이해나 교육도 숙지가 되어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전거교육에 대한 방향을 지금 좀 바꿔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쭉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교육을 수료하시는 시민분들이 주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저녁 때 퇴근 후에 교육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현재 1억 원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지금 현재 강사님들이 굉장히 전문가이시거든요, 국가대표 출신들이라. 그 인건비 빼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소모품을 제외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여기에 활성화되어서 좀 더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확대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교육을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반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배울 만큼 배웠다, 더 이상 배울 만한 분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전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 꼭 필요한 계층, 선택적으로 교육이, 말씀 그대로 핀셋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전거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료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좀 줄었었고 거기에 대한 수료 전화라든가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의를 다 충족은 시키지 못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남용

박남용위원

예.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그래서 다른 광역 지자체처럼 좀 더 제가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키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간의 자전거교육에 대한 백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운영 성과, 운영 모니터, 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자전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의 재정립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레포츠파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직 사랑을 받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많은 직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홍명표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제를 우리 직원들이 완성하고 나면 제대로 된 창원레포츠파크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러한 자리에도 이사장이나 본부장 이런 자리에 내부 승진해서 그런 자리에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되어서 창원레포츠파크가 제2, 제3의 도약하는 그런 시기를 맞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업무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한 내용은 간략한데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지적들을 다 하셔서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자에 이야기했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서 자전거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교육을 받고 매우 만족해하고, 많이 다치긴 했지만. 매우 만족하면서 왜 거기만 하는가, 마산운동장 같은 데도 공간을 내서 하면 좋을 텐데, 저희 집은 마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단순하게 자전거뿐만 아니고 지금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전동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강사진을 확보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지구 탄소중립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도 맞고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는 환경수도의 정책에도 맞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수지율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35% 되어 있던 것이 올해 63.9%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해 보면 우리가 9억 3,000 정도의 손실액이 감소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위드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 가지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륜이나 경정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격적으로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사장님도 임기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나가시기 전에 명예 회복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단지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누비자가 지금 현재 약 60억 정도 듭니다. 정확한 예산을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누비자에 관련해서 한 프로그램에 6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는 것이 굉장히 금액 대비, 하여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누비자 24인치로 청소년이나 여성용에 관련해서 자전거를 더 구입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제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누비자 부서가 아예 따로 있는데 그 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누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 인력 보충이 저쪽에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전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누비자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형 누비자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관대 중심의 패러다임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 경쟁 공유자전거라든가 킥보드도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 공영자전거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 공유 자전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관대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 한 터미널을 만드는 데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규모로 공유 자전거로 들어가면 한 터미널을 만드는 데 한 300만 원 안쪽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85개 정도의 터미널이 있다고 쳤을 때 300만 원 안쪽으로 공유 자전거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를 그만큼 늘리되 소규모의 터미널들을 진해라든가 마산, 이렇게 소외 지역에다가 골고루 분포를 하면 충분히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 같은 경우에는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지금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제도라든가 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관리 운영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최초로 저희가 특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용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공유 시스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을 겸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제가 2015년 정도인지 누비자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어서 누비자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지양해야 할 내용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매년 계속 터미널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성비가 높은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매년 100개소를 확충해 가면서 진행하겠다 그러고 공유형 누비자를 2,000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제가 겁이 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이것이 장기계획이기는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이 정도 늘어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따라가야 하고 인력 배치가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0억이 굉장히 증액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좋고 여러 가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창원에서 누비자 자전거를 타는 인식하고 마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소위 저쪽에는 비탈이 많은데다가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우리 집 사람도 자전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배울 때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두세 군데 내지 많게는 네다섯 군데를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속 차는 없고 버스 타고 다니려니까 걷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용을 해 보려고 하니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상세한 이야기를 서로 하려면 토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누비자 자전거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녹색교통수단이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도 조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자전거를 단지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레포츠파크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고민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사실 누비자의 본질은 교통수단입니다. 즉, 그러니까 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단지 그냥 레저용으로 이것을 쓸 것 같으면 도심에 둘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낙동강변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전기 자전거 말씀드렸을 때에도 레저용으로 안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본질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레포츠파크의 홍명표 상임이사님, 오늘 저희 상임위 첫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간략하게 소회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표

홍명표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가 코로나19라든지 또는 고객의 분산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의해서 수지율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그 직분을, 우리 이사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또 우리 팀장님과 직원님들 간에 소통을 잘 하면서 수지율이 완전히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숙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혁신이랄까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논의가 우리 직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구성원들이 목적지가 같다는 것을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간에 소통도 잘 하면서 레포츠파크가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고요.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의 창원레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