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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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선서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시민안전과장 김환규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안전과가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명감이 높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나 이런 게 일시중지되어 있던데 코로나 때문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일시중지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어항기본계획 그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일시용역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촌·어항법」 국가기본계획수립에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되어 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진지구 저류 상부의 어린이놀이터는 설계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최적의 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전국에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 세 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가장 최적 안을 잡아서 그래 가지고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이 시설이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그게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 잘 만들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덩그러니 그것만 만들어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치마을 물양장 위의 급경사지 어떤 조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농어촌기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그게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 기방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방공사관계자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이거는 지금 원인이 우리 시가 아니다 그래서 기방공사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기방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동수

김동수위원

기방공사라 하면.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농업기방공사.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기방공사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쯤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겠네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료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도 많이 들겠지만 또 운영비도 많이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범죄예방에 있어서 예방 실적이 효과가 우수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방범용 또는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 경범죄 예방용으로도 많은 카메라를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은 매년 한 14∼15억 원 정도 운영비를 포함해서, 설치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운영인력의 인건비와 CCTV 추가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하고 설치비용만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비라 하면 일단 통신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용역비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투자 계획을 보면 조금씩 늡니다. 어떨 때는 2∼3억 원씩 늘었다가 1억 원 정도 느는데 어쨌든 우리 범죄예방효과를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CCTV 신규설치 대상지하고 다음에는 노후CCTV 교체 대상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능형 CCTV 10개소를 35대 1억 6100만 원이죠. 설치를 했는데 지능형이라 하면 이게 지금 물론 말을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스마트하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비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잠시 이 성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능형 CCTV는 조금 화질이 예전 CCTV하고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 CCTV는 화질 자체가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는 보니까 화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도가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이래가지고 잡아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움직임이 있으면 싹 돌아가고 그런 걸 말씀하시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밤에도 사람들이 CCTV가 설치가 돼 있다, 안내판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대당 얼마나 하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1대당이 아니고 1개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1개소에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설치.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보통 1대소에 한 2∼3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쪽, 앞뒤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좋으니 이런 걸 달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요즘 추세가 성능이 지능형 CCTV가 대세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도 이런 지능형 CCTV를 선호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설치됐던 카메라는 지능형 카메라보다는 과거에 설치되었던 것은 아주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흐려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인데 그러면 새로운 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오래된 것도 그것도 교체를 해서 제 성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오래된 거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체를 보면 지금 한 31개소, 26대 정도 교체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중에 면단위로 좀 들어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도심지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면단위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지세포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지세포.

동수

김동수위원

지세포 면사무소 골목 중앙부에 작년서부터 카메라 추가 설치와 화질이 흐려서 안 보인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많은 데 민원을 받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 카메라가 있으니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 조금 남아서, 89페이지에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인데 무엇보다 피해현황보다는 예방대책이 중요하겠죠. 또 시민안전과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태풍보다는 폭염이 인명피해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태풍은 금방 왔다 지나가지만 폭염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히 폭염 대비로 해서 그늘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올해만 해도 일반적인 그늘막 아니고 빛이 시간이 딱 들어올 때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그늘막을 한 1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대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대당 500∼6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하는 그거는 여름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고정이 되어서 접어만 놓고 여름 되면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1년 지나고 나면 햇빛에 바래서 그늘막 그게 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오래되면 천이 좀 삭아서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여름 끝나면 그거를 다른 천으로 일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접어서 일단 그리 해놓으면 그게 4∼5년 쓰면 천이라 하는 거는 삭고 하니까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설치비가 좀 다른 거보다 저렴하더라도 그런 것도 재산인데 접어놓을 때도 그냥 접어놓지 말고 다른 일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재산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끼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자연재해 앞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도 큰 태풍이 올 거고, 특히 폭염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색깔로 커버를 덮어놓은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수명

이수명자원재난팀장

반갑습니다. 자원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현재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설치된 것은 지금 면·동에서 쪼아서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김두호위원장

커버를 씌워서 묶어놓은 것 같던데.

수명

이수명자원재난팀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자원재난팀장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이 과장님의 어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근포마을 땅굴 일원 해안변 정비공사에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관광과에서 근포마을 땅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휴게의자 정도 설치를 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따로 해안변의 정비공사를 어느 쪽에 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근포땅굴에 가보시면 바닷가 쪽으로 옹벽을 쌓아서 해놨을 겁니다.

고정이위원

옹벽 쌓는 그게 한 54m 정도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들었다. 바닷가 쪽에 했다 이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바닷가 쪽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포토샵 이런 거는 관광과에서 배치를 하고 업무를 나눠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게 한 과에서 다 안 되는 모양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게 원래는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고정이위원

예산이 안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산부분도 있고 축대 바닷가 해안변 쪽으로 축대를 세운 부분은 그게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또 뭔가를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25페이지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해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통합플랫폼하고 사회안전망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시티 최종 용역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12월 1일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크게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스마트플랫폼, 스마트시티 그 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스마트시티 플랫폼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로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서 우리 전부 관내 1,593개의 CCTV를 통합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상 범죄현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고정이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 구축은 관제센터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거제시 전체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85페이지 제가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료에 보니까 1,593개 CCTV를 모니터요원들 20명이 지금 4조 3교대로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팀이 5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5명이 1,593개의 화면을 관리하면 나누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319개 화면을 주시를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중곡동 사고도 나고 해서 관제센터에도 몇 번 다녀오고 했는데 ‘실제로 8시간을 319개 모니터를 관찰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작업이다.’ 라고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경기도인지 어딘지에서 AI가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분이 도로 옆에 갑자기 심장병인지 뭔지 쓰러졌는데 그걸 잡아내서 화면이 울린다든지 해서 그분이 위급상황에서 구해졌다 이런 걸 봤는데 시범적으로 그 도시는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시민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CCTV가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까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서 우리가 다 CCTV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AI시대기 때문에 그런 걸 거제시에서 도입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3초인가 5초인가 같은 자세로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신호를 줘서 관제센터에서 319개 한 사람이 다 하기 힘드니까 빨간불이 뜨면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항상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혹시 그거는 보신 적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히 응급실에 싣고 가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이 300개 정도 CCTV를 다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만 보면 빨간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 근무자들이 그걸 보고 300개를 동시에 볼 수 없으니까 움직이는 그런 부분만 탁탁 화면에 캡처(capture)가 되니까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아까 지능형도 있고 되고 소리도 움직이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AI만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쪽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국가에서 하는 분명히 시행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시민안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CCTV 설치해야 되는데 거제시에 지금 1,593개 되어 있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 있지 공원 이런 부분에는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공원에도 웰빙공원이라든지.

고정이위원

웰빙공원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소리가 나면 ‘도와줘’ 하면 그걸 반응을 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 외에는 딱히 없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공원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웰빙공원에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동폭포 입구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실제로 거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에는 저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문동저수지 입구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업이 상문고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상문고 쪽에 산책로가 1.18㎞ 개설이 되면서 이게 사업 거리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고현천은 1차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위탁.

고정이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산책로가 개설이 된 걸로, 산책로 하면 좋죠. 어쨌든 시민들이 건강한 게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팀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봤고. 다만 저수지 입구에서 당초에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상문고에서부터 쭉 사업이 진행이 되고 상문고에서부터 저수지까지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제방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지금 일부 다리까지는 하천방제사업이 되었는데 일부 무너졌다거나 또는 제방이 없는 이런 곳이 70m 정도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챙겨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챙겨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덕포해수욕장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됐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덕포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방파제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이게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일피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안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도 가보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현황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해양항만과가 일은 하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우리 혹시 옥포계단이라고 하면 아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옥포계단이요?

전기풍위원

내나 대우오션플라자 앞쪽에 길게 원래 도시계획도로인데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본래 국공유지가 한 500여 평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응찰을 해서 받은 토지주가 거기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자연재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결국 무산이 되긴 했지만. 이곳은 사실은 급경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심 한복판에. 그 앞에 매립지가 되어 있어서 눈에 훨씬 잘 띄고.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정확한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혜성비치맨션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앞쪽인데 거기가 계속 무너지고 또 거기가 계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지원하고 애니콜택시하고 거기에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그 많은 빗물이 그쪽으로 해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계단도 노후될 대로 노후돼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운동하러도 다니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늘에 가려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경사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가 이제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옆의 토지는 내나 옥포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광용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거기다가 옥포계단 리디자인(Re-Design) 해서 관광시설로 바꾸겠다고 전국공모를 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돌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계단 공모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기풍위원

자연재해지구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단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인허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중단된 부분들도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옆 부분의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단부분에 대한 것들 자체가 계단까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계단이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성비치맨션 뒤편에 한 500여 평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개인부지로 했다가 건축허가 나갔던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자연재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에 대한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보면 팻말도 붙여놨거든요.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혜성비치맨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옹벽은 해놨는데 옹벽이 벌써 30여 년 됐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전기풍위원

사고 나기 전에.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조치방안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처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옥포국가산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 거기가 너무 엉망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폭우 때문에 무너지고 거기 또 일부는 주민들이 밭을 채소 가꾼다고 이런 식으로 가꾸어 놨고 비닐포대기부터 해서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어차피 지금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대우하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우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 부근을 좀 대우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서는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개인부지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도 하여튼 옥포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완전급경사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일명 옥포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거기도 무너져 내려서 예전에 약수터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서 무너진 토사로 인해서 그게 지금 약수터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점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하여튼 안전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 무너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동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시민안전과에 위원회가 참 많다, 위원회만 1년에 한두 번 해도 1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위원회 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 23페이지네요. 여기 이 협의회는 구성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없고 어떤 근거로 그러면 구성해서 지금 활동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지침이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 재해대책에 관한.

양희

최양희위원

재해대책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다는 건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 2021년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한다는 활동 내용인데 이유가 코로나인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위원회 자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민안전과 비슷한, 제목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구성원이 다 다르고 이렇던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러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시민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하면 이후에 2022년부터는 이 협의회 활동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안전보안관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성하셨습니까? 보고에 없는 거 보니까 구 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안전보안관도 저희들이 조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보안관 조례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여기 안전보안관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했는데 활동을 안 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좀 많이 못 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임 자체가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모든 위원회들이 법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 말고는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보안관은 위원회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도 저희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성을 해서 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 구성하는 거 아닌 거 맞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면·동에 구성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시민안전과에 유독 위원회가 많다, 이런 민관협력단체 협의회가 굉장히 많다고 한 것은 이렇게 관리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해서 만든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조례까지 만들어서 만든 시민안전보안관 제도 만들 때는 분명히 취지·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살려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뿐입니까? 지하시설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대상시설물은 1종, 2종, 3종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이다, 이 말씀인 거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아마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시군구에 다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상하수도를 지하시설물로 여기에 담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 자료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시설물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하시설물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지하시설물이.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은 다 관리하고 점검을.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소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우리 어린이놀이시설도 소관 부서에서 다 관리하죠. 도시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동돌봄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거제시 전체의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을 다 여기 관리총괄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는 이걸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양희

최양희위원

분명히 우리 거제시에 지하시설물이 있고 특별법에 따라서 시군구에 다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우리 시만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한다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준오

김준오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김준오입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2월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했습니까?

준오

김준오사회재난팀장

세워서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 대신에 우리 지하안전위원회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지금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라든지 또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의 해당 과에도 보내고 또는 해당되는, 예를 들면 지하 매설하는 전선이라든지.

준오

김준오사회재난팀장

우리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보내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도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자료요청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이후에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버스온열의자 사업비 확보를 해서 겨울철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 승차 시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해줘서 그게 인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비를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앞으로도 많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 혹서기 그늘막도 심플하게 좋은 제품을 설치해서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해놓은 제품이 참 좋더라고요. 앉는 의자도 있고 양 날개로 폈다가 오므렸다가도 되고.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잘 선정을 해서 설치가 잘 되었더라고요. 시민들 반응도 좋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해서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막 공사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조금 중간에 일기가 좋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그리고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원활히 소통을 해서 풀어서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준공까지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준공하고 나서 또 하자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추가 요구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하둔지역 풍수해 예산을 431억 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이 덕분에 그래도 집중호우나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권이 우려되는 부분을 크게 해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이인태위원

오늘도 도 업무 차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천 정비(2단계)실시용역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남방동사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남방동사리를 잡아서 다시 넣든지 방법을 좀 찾아서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천 정비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주천이든 여러 군데. 이 사업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힘을 보태면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국장님 됐기 때문에 의지도 강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진지구 어린이놀이터에 거기도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자료수집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기술적으로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이인태위원

제가 많이 알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이인태위원

제가 허가과하고 안전과하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꼼짝 못 합니다, 저한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삼거동 재해위험지구 소교량 재가설공사 저도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 앞으로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이인태위원

계속 제가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소하천 1개소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삼거동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거기 삼매트입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점사용이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니까 세세하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보강도 하려고는 하고 있던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서 업무가 있으면 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 내에서 아니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 행정이 잘 돼야 시민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행정이 어려운데 시민이 행복하겠습니까? 행정이 어려운 거를 좀 풀어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 회진지구 우수저류부분도 체육공원 올라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의 가장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대표적으로 하면 회진마을, 들막마을, 산양마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마을의 경우 우수저류시설로 199억 원, 들막마을의 경우 69억 원, 또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으로 231억 원을 들여서 도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됐죠? 원래는 18년에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제가 묻고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올해 1월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한 40%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 마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언제로 연장되어졌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한 2년 정도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 1월. 2년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연되어진 이유가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에 관한 건 때문에 지연되어졌죠. 그래서 현재까지 남방동사리의 서식 한계점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오망천교에서 산촌간석지까지 1.4㎞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하류부분은 지금 공사가.

재하

노재하위원

완료되었고 상류구간에 있어서 공사가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지지부진한 나름의 이유 또 대책마련을 위해서 도 하천관리과도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난해 9월 환경문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9월 초에 침수피해가 크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종합컨설팅 형태의 감사의뢰를 통해서 오망천교를 재가설하고 상류구간 1.9㎞ 부분에 있어서 560m는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남방동사리가 있다면 포획과 이주를 통해서 상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여 1.9㎞의 상류구간에 있어서는 그러면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으로서는 포획과 이주에 관한 대책 마련이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상 없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과 이주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경남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시가 적극 나서서 해법 마련을 적극 모색해 달라.” 라고 요구한 바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작년에 큰 침수피해, 그를 통해서 침수예방대책으로 산양천에 있어서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상하수도과에서 올해 마쳤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마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인근의 배수가 오망천으로, 즉 산양천 지루로 원활하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오망천교를 새로 가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난해 9월 ‘포획·이주해서 하라.’ 그렇게 진행되어졌고요. 그렇다면 오망천교 상류구간 거기에 대해서 560m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가 하천팀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반갑습니다.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오망천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망천교를 기준으로 해서 오망천교 상류 100m까지는 현재 남방동사리 이식 복원사업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고 나면 100m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아마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0m 이후에 동부저수지 하류부까지는 이번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560m까지는 남방동사리를 포획에서 이주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m 구간까지 공사는 하는데 다만 지장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가 보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가장 큰 이유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지금 보상은 두 필지 남았기 때문에 그 2개 가지고는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개 남아서?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개가 보상이 마무리되어져야 제대로 오망천교 재가설도 가능하고, 하여튼 보상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560m까지 낙동강유역청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100m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의 상류구간은 포획과 이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따라서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포획과 이주의 대책들이 용역 안에 포함되어져서 상류구간까지 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월에 나오기로 했던 용역결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마 보완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해서 아마 12월 6일까지 보완제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보완제출을 하게 되면 남방동사리 포획·이주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남방동사리 이주·포획 허가가 날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아마 남방동사리 포획·이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이주완료가 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내년 한 3월쯤에는 공사가, 공사는 어느 정도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공사는 제가 볼 때는 바로 3월부터 하면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쯤에는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든 올해 7월에도 부시장 그리고 도 하천관리과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오망천교의 남방동사리의 포획과 이주에 관한 그 누구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도 어떻게든 포획해서 이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보존대책이다 그런데 사실상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도가 하천관리과가 손을 놓고 있었던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결과로 해서 하천관리과에서도 이게 용역결과가 보완대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있죠? 거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 관련규정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가 이게, 관련규정 법령 알고 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가 근거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예, 조례도 있고요. 지금 활동을 65명이 하고 있고.

김두호위원장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거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 23페이지 하단. 23페이지 하단에 거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협의회 조례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설치했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근거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직접적인 근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의 근거규정인 것 같아요.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서 2020년 2월에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김두호위원장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를 해놨더라고요. 이 규정의 지침이 만들어서 하달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규

옥동규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동초등학교 통학로 SK뷰 옆에 뽀로로계단 그 쪽에 CCTV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동초등학교 뽀로로계단. 앞전의 팀장님이 아마 나오셨다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 팀장님 바뀌셨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저하고 전화통화도 했다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거를 한 번 더 제가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두호위원장

상동초등학교에서도 그거 언제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몇 년 전에 바바리맨도 나오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그쪽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벽산2차 소공원에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붕괴된 적 있죠? 그쪽에 애들이 들어와서 담배도 피고 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 우려가 있다고 해서 CCTV 조정하고 안 되면 CCTV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다음에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조금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래 저한테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2021년 7월 23일에 특정공법선정자문위원회 원래는 우리가 전부 다 재가설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도심하천에 있는 교량이라서 이게 공법을 조금 숭상하는 거하고 재가설은 금곡교만 재가설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특정 공법이 교량을 숭상시키는 인상공법하고 그다음에 부력식 홍수방어벽, 이 2개가 주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교량은 당초는 재가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숭상을 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고 해서 5개는 숭상을 하고 1개는 재가설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데 콘크리트를 하면 도시 미관도 안 좋고 해서 평상시에는 데크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는 부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금곡교가 아닌 신현2교, 신현1교, 신현보도교, 신현교까지는 여유고 부족한 교량이라서 그냥 숭상만 해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금곡교 같은 경우는 경관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각과 교각사이. 그 부분 때문에 재가설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계획홍수위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최초보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기후변화가 있고.

김두호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든지. 그 내용 아니잖아요.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계획홍수위가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문동저수지 제방 숭상 3m를 숭고하면서 전체적인 홍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것 때문에 그쪽에는 손을 안 대는 것도 맞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민방위에 대해서 평소에 민방위훈련을 한 번씩 가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있었는지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려 해서 과장님도 공부도 한 번 더 하고 저도 알 내용도 좀 알고자 합니다. 이거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아닙니까. 민방위 한 대의 기준이 인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민방위 장비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2대당 1개 이게 보니까 어떤 분대나 이런 인구단위 어떤 조직의 단위 같은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한 대의 기준이 몇 명이나 되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한 대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위 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직장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적고 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구가 정해져 있는 거는 없다. 그럼 마을별로 있는 거는 그냥 무슨 무슨 마을의 민방위라고 그럽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주로 마을단위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단위대의 기준을 정해서 장비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소에 거론을 잘 안 하고 잘 안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보는 겁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거제시의 인구에 대비해서 필요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다는 이런 건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거제면동상3길.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입니까? 뒤에 팀장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반갑습니다. 민방위팀장 박은연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비상급수시설은 일단 지하시설로 지하수입니다, 상하수도가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모두 지하수입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시설이 모두 지하수이고 이거를 기준에 따라서 가동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네요? 물론 이거는 해당 면·동에서 하겠네요?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식수를 지하수 이렇게 확보를 해놨으면 평소에 다른 면·동에서 다른 용도로 써보지는 않습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일단 이게 오픈형으로 개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지나가시는 분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도꼭지 면사무소 옆이나 이런 데 있으면 수도꼭지 나와 있는 게 그겁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네요. 물론 24시간 그걸 개방해놓지는 않죠?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굳이 그걸 쓰라고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개방은 해놓는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 산불조심에도.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여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었네요.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 인구수의 하루 25ℓ 분의 67%는 확보되어 있다.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표는 대피시설을 표에 담았는데 표에 있는 시설은 주민센터죠?

은연

박은연민방위팀장

아닙니다. 보통 대피시설은 저희가 지하로 지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시설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주로 아파트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한 곳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피시설이 그러면 입구에 대피시설이라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혜택은 좀 줍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특별한 혜택은 안 주고 소유자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을 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개인지하시설 같으면 아파트는 개인사유시설인데 거기 차가 많이 있을 때 거기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차를 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의 활용 이유가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전시 시 그때는 우리가 비상대피시설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때는 차를 못 대도록 해야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려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동저수지 숭상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계획이 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제가 문동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상문고까지가 지금 사업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동저수지 숭상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다 다시 사업에 들어가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계획에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용역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고현천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덕포천도 전용하천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은 복개를 하지 않는데 덕포천 상덕마을 쪽 그쪽에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천 되어 있고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포스코 도뮤토부터 덕포해수욕장까지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겹쳐서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포스코 도뮤토가 들어오면서 512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다시 먼저 이게 지방하천은 사업을 도에서, 관리청이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고현천하고 아주천 같은 경우도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도에서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포천도 사업 자체는 전부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여기에는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그래서 덕포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주시고.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하는 사업이고.

전기풍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차이점이었는데 부처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올해 경상남도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천종합정비계획이나 아니면 생태하천이나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부처가 달리 되어 있어서 같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경상남도로 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 기 추진되어 있으면 동시에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은 복개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덕포천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우리 시도 3-1호선하고 포스코 도뮤토 쪽의 중로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걸 4차선으로 했어요. 아파트 허가를 주면서 아파트 앞쪽에는 이미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만 예전의 길들이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4차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덕포천하고 겹쳐있어서 그걸 다시 중로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덕포천을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겹쳐서 못 한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덕포천을 축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했을 때 “인도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덕포천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옛날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덕포천 바로 옆에 취락지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상동마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재정비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 덕포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확인할게요. 우리 고현천하고 산책로 지금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항8호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산책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고현천은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취수가 목적인데 취수 목적이라고 해서 이런 건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하천기본계획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이게 재해예방사업이라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는.

김두호위원장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취수예방사업하고 하천을 유지관리목적인 관리용 도로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관련 의견이 되면 사실상 시설이 불가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김두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축제계획도 호안에 또 이게 자연석 쌓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런 형태로 들어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서 그 위의 상부를 우리가 산책로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하나 확인하죠. 지금 이게 지방하천하고 관련된 게 국토교통부로 있다가 전부 환경부 업무로 다 되었죠? 어떻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2022년 1월부터 업무와 인력이 전체 환경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환경부로 왔죠. 그리고 이게 또 경남도로 이관되어 왔고. 맞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재해예방사업에 숭상하고 재가설하는데 재가설할 때는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봐서 알겠고 보통 숭상할 때는 그러면 차량교행은 어떻게 시킵니까? 유압식으로 들어 올릴 건데 그래도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확장공사 단계에서.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법상에 나중에 별도로 동영상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복공판을 차선이 총 8차선이기 때문에 복공판 설치 시에는 4차로는 폐쇄를 하고 4차로 2차선을 우회를 시켜서 차량통행의 제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사업이 복공판으로 해서 숭상할 때 차량 교행이.

김두호위원장

그거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금곡교 같은 경우에 내년 2월에 착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가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12월 21일에 건설기술심의회가 완료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 2월에 착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부 다 동시에 숭상작업하고 재가설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동시에 시행하기는 현재 도시교통량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대로1-1호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신현2교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들막마을은 참 작은 마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들막마을은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들막마을 재해예방위험지구사업으로 해서 2020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착공을 하면서 2020년 태풍 피해 또한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계획을 마련해서 사업 준공까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올해에도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세 가구 정도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공사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내년 2023년까지 공사과정에서 조금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진마을의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다생태계에 있어서 크게 교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잘피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민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다자원과에서 어떻든 해안 생태계에 관한 잘피가 왜 사라졌는지 그와 같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추측컨대 우수저류시설 그리고 일운운동장 공사과정에서 토사가 교항천을 통해 회진마을 바다로 많이 유입되어져서 잘피 서식 환경에 크게 피해를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이 있고요.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문제가 아닌가 하는 나름의 의혹도 제기됩니다. 아무튼 바다자원과, 상하수도과, 시민안전과 협업을 통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도 하시고요. 또 주민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사가 너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수 토사 방지하는 침전지를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크게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도 있었고 그런 점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든 주민들의 불안 또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재해나 침수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업무를 최일선에서 또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더 각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9페이지 일단 자연재해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양의 폭우가 쏟아지거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어쨌든 여름철 사전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매달 하고 있네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방대책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태풍·호우 대비 합동예찰활동 실시를 매월 1∼2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서비스문자 제공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우리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예찰활동한 내역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미 우리가 태풍·장마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미 우리 시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딘지 지금 설명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시의 급경사지가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경사지 위험해서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 지정된 곳이 4곳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항상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수지를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도 한 10개소 정도는 항상 위험 우려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지정된 곳은 1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가 예상되는 덕포, 두모, 지세포, 농소, 학산, 화포 이런 곳들은 전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되어 있는 곳이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우리가 혜명지구 저런 데는 상습적으로 지금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급경사지 등등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일단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도심의 도로라든지 이런 게 침수되는 경우들이 지금 접수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NDMS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과 관련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여기에 침수되었다, 라고 우리 시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 내년에 또다시 침수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큰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쨌든 내년에 또 어떤 얼마의 양의 폭우가 올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반복 침수되는 곳은 우선 관리를 해 주시고 빨리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좀 칭찬을 드릴 게 있어서 수월유수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었고 과장님도 몇 번 나와 보셨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나오셨고 나오셨는데 주민분들께서 점검로 포장, 그것도 일부 구간은 우리가 유수지 슬러지 준설하면서 포장 자체가 원래 점검로 사람 정도 다니는 그 정도 하중이 있는 게 올지 모르고 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이번에 공사를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시민분들이 “잘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수월천 물이 좀 들어오니까 고기가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수질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냄새도 좀 덜 나고 물고기가 유입되는 그쪽 부근에 원래 슬러지가 많이 쌓여서 고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상당히 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이 보기에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동수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 1분만 쓰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둔덕천 제방 노면이 마감이 어떻게 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둔덕천 제방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콘크리트 포장이 제일 관리비도 적게 들고 좋겠지만 생활권에 있다 보니 마을들을 지나가는 천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제방을 좀 걸을 수 있는 좋은 재질로 해 주면 안 되나.” 라는 건의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 부분은 현재 대형차들이나 농업용차량들이 같이 통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탄성포장이라든지 황토포장이나 이런 친환경포장을 하게 되면 강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부득이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방이 양쪽이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쪽 다 그렇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산 쪽으로 있는 제방은 차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산 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농경지나 이쪽 부분에는 농기계하고 차량이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농기계가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또 우리 솔직히 무릎 보호나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안전으로 간주해야 되니 할 바에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걷기 편한 소재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팀장과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저는 일단 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43페이지고요. 이게 2020년 3월에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초창기 사업계획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혹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최초에 한 부분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처음에 2020년 3월에 우리 시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그때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공정률이 3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완료가 2024년까지인데 실제 “2024년 사업이 준공되겠냐?” 라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되겠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현실가능성을 물으면 다들 부정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까지 확실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2024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경찰서이전 관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계속 사업자하고 2024년 3월까지는 완료해야 된다고 계속 독촉을 하고 관계자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장님 주재 하에 한번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니까 당초에 사토는 17만㎥ 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사량을.

양희

최양희위원

17만t?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7만㎥,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40만㎥ 이상이 증가된 60만㎥ 이상이 지금 사토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약을 할 때 사토량을 17만㎥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설계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토량이 증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암을 더.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구를 낮춰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계획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량에 대해서는 일단 내역서에 어떻게 될 건지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당초 계획했던 안 보다는 사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는 다른 양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근거를 또 제시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변경한 게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오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협약서변경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역서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상호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예상과 다른 많은 양의 사토가 예상되면서 제가 볼 때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7만㎥로 예정했는데 저의 60만㎥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리 되면 40만㎥ 정도가 암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암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인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도 사업자는 사토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으로 대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불가하다. 일단은 불가하고 일단 내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보자.” 왜? 당초하고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장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변경이 아마 불가피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기간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3월인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찾아보자고 했는데 사토량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토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장소가 없어서 현재 작업진행이 당초 계획보다는 더딥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일단 저희들은 수양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내년 초 되면 약 15㎥ 정도 사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체와 행정에서 협의해서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2024년 3월인데 그 기간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사토장 문제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협약서에 보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변경내역서가 올라오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골재량을 처음에 사업기간동안 230만㎥로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연간 최소 골재채취계획량도 6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 3월에 협약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예상대로 60만㎥ 이상이 나왔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창기에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고 이후에 크럇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생산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됐었는데, 저희가 사토량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암 채취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을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처리해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토를 처리해야 골재를 채취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이게 막혀있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이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했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예정대로 2024년에 되면 너무나 좋겠으나 지금 사실 소방서하고 경찰서에는 참 미안합니다, 볼 때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치 않은 사토량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협약서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부 암석으로 다.

양희

최양희위원

암석을 캐서 팔아서 충당해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협의서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국 나중에 협약서가 안 맞아서 변경한다면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할 수도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행정타운이 정말 ‘일을 추진하시는 분도 힘들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행정타운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2030거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공고도 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공간적 범위가 18㎢만큼 범위가 줄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마 공유수면관계 정리하면서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432.976㎢에는 공유수면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빠진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인구는 2030년에 37만 5,000명으로 하셨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가능?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40만 명 이상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받은 부분이 37만 5,000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 승인받은 게 이거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37만 5,000명인데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기본계획상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에 인구가 작아져버리면.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를 수밖에 없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인구를 어느 정도 좀 많게 잡을 수밖에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신고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런 방법에서 다양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는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고 일부변경용역은 매년 그때그때 각 부서라든지 주민민원에 의해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용역하고 올해 나머지 부분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요청 건도 사실 우리 시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시의회도 용도지역변경요청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용도지역변경요청이 오는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답변은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산지일 경우에 녹지과 의견을 듣고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의견을 들어서 보내는데 저희들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이상 저희부서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온 부분은 즉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 때 민원사항을 저희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담을 것이고 동떨어지게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단 민원상황을 반영하려고 저희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300만원아파트 특위도 하고 그거에 사실은 시간과 행정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가 잘 되겠나.’ 싶은 염려나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지형도면고시가 있는데 지형도면고시가 대충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형도면고시는 모든 재정비 자체가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만 지형도면이 가능한데 저희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이나 아마 후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기관이나 부처의 협의 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그냥 들어준다면 빨리 끝날 것이고, 저희 시가 조금 더 그 내용에 설명을 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300만원아파트 특위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민원들, 요구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소문에 사등에 건화사업부지가 또 무슨 계획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줄기차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해서 항도 3-3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3-14호선하고 그 도로 부분이 기업유치는 하고 도로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매번 앞에 김태수 국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계속 제가 지금 이 사항을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입니다, 진입도로개설이. 그래서 건화에서 폭을 8∼12m 총 연장이 약 900m 정도 되고 신풍레미콘 쪽에서 약 230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독촉했지만 기업체에서는 “경영악화로 좀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11월 4일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항도마을에도 도로부분이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언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이행부분에 답이 없으면 앞으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응한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항도주민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태위원

사실은 건화도 우리가 행정에서 유치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건화에서 어렵다는 핑계로 도로를 안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피해는 고스란히 항도마을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항도마을 안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질의했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체를 독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조선소 생산도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생산이 같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불법광고물요. 불법광고물을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광고물 부착하시는 분들하고 매번 전쟁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위험하게 현수막 게첩해놓고 높은 데에. 빼고 붙이고 또 떼면 뗀다고 민원오고, 붙이면 붙였다고 민원오고 계속 사투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정치인들을 보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난해하게 많이 붙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이거 어떤 데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생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게첩을 하는데. 이건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입했던 부분이 자동발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현수막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전화번호가 있으면 60회선에서 폭탄전화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화번호에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폭탄전화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수신거부하면 다른 전화가 계속 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주말에도 저희 담당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만 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운전이라든지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운전할 때나 아니면 보행할 때나 이런 게 떨어지면 또 시민들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거든요. 방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듯이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여기는 상징탑 주변인데 상시에 항상 어둡고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는 환하게 정리가 잘 됐고요. 제가 주로 차로 다니면서도 보고 직접 밤낮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라든가 내부에 정비가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되어있는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하고 직접 거기에 가서 보는 것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차이나 느끼는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한 부분들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제2의, 제3의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00?

고정이위원

119페이지. 10-1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제시의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비율을 몇 %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고정이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

고정이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고정이위원

실제로 여성위원들 비율이 17%도 있고 경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4% 이래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여성위원들 비율이 낮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위촉할 때는 맞춰서 여성위원들도 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의 책상 위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거리민원. 과장님, 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삼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상문동에 속해있지만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뭔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표고가 150m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임업하시는 분들이 “창고도 못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부분 저희부서에서는 보고 있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대규모라든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의 부서에서 의견을 조회하면 저희들은 일단 기본계획상의 내용도 파악을 해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계획상 표고가 150m 이상은 개발 불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게 어쨌든 조례를 이렇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에 보니까 둔덕면 상둔리 옥동마을하고 삼거동마을은 이미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표고가 150m 이상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떤 곳은 180~190m도 되어 있고

고정이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그 부분을 고심을 했었는데 표고 부분을 저희가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부분인데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 지역에 대해서 표고 150m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삼거리가 의회에서도 위촉돼 왔고 삼거동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150m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조례개정이니까 분석해서 다음 조례개정 시에 의회에 와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실제로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버스창고를 짓는다든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막상 조례개정되고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하니까 당장 하루이틀이 급한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빨리 모색을 해줘야 된다. 조례개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1년, 2년 이거는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가능한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협의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지세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 5개가 존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5개는 어디어디 학교가 아직 존치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다음에 주시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예, 자료는 주시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장기미집행 학교를 저는 존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인구가 불어날 지역에는 할 수 없다.”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은 지역에는 저는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미집행시설은 푸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한데 가장 주민들 불편사항이 중학교가 없는 부분이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상문중학교가 어디지역으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기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보통 학교시설 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는 부분은 학교시설을 한번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했다가 폐지하고 난 이후에 새로이 결정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법적으로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면 가급적 존치하려고 하고 있고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문동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서로 지역 간에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학교 결정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와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빨리해서 어쨌든 상문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로, 중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야 아이들이 조금 커서 괜찮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학교 부지로 지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상문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상문고 옆에 이렇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옛날 구안압지 아래쪽에 중학교에서 결정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 재정비를 하면서 담았었습니다, 결정하려고.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비에서는 담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신청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못 담고 지금 그 부분은 결정은 안 됐고 그 당시에 공람할 때는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결정된 건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상문중학교 부지로 올라오면 빨리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사업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추진이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진행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암 판정을 하고 난 이후에 곧 도로도 착공할 거기 때문에 공사진행에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5년도에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하고 계약을 했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때는 공고도 하고 응찰과정을 거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계룡건설 하고 경합을 했다가 결국에는 스타힐스가 이 사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동안 추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삼호시트론시티로 되어있는데 삼호시트론시티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받은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서희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하고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충족이 된 부분이 저희가 삼호 쪽이었기 때문에 삼호하고 융차유치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삼호가 대림건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삼호가 대림건설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대림건설의 계열사입니까? (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앉으세요. 아직 위원님이 요청을 안 하셨잖아요.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좌석에서) 일단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삼호는 삼호시트론시라고 SPC(SpecialPurposeCompany, 특수목적법인)입니다. SPC고, 지금 민간사업자 ㈜삼호하고 에이치와이수월개발㈜,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 ㈜영미본피씨엠개발 이렇게 해서 SPC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당초에 스타힐스가 공고해서 응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해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그때도 계룡건설하고 스타힐스하고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삼호시트론시티로 결정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좌석에서) 정비담당 백성철입니다. 아까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호와 대림건설과의 관계는 회사가 삼호에서 그룹개발로 합쳐져서 삼호가 대림건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림건설이고요. 두 번째, 삼호로 선정된 것은 스타힐스에서 사업포기를 저희 거제시에 그때 당시에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포기를 거의 하다시피해서 공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체제로 가면 사업을 실효시킨다. 협약서가 실효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기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이 추진을 못하니까 포기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회사를 방문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대기업들, 저희들이 현대건설이고 다른 기타 건설회사를 찾아가니까 “거제시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삼호라는 회사를 부대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옛날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전기풍위원

백팀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7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건설업체를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맞고 당초 만약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사업자가 투자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예.

전기풍위원

자기 자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할 때 포기한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하려면 공모입찰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역경기가 안 좋다하더라도 사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나서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결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공직자들이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어떤 사업자가 하든지 물론 현대건설이든 LG든 주요 대기업체가 참여하면 좋죠. 그런데 대림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삼호시트론시티예요. 이게 SPC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또 사실 우리지역에서 대림건설이 여러 곳에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하자보수부터 해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 큰 사업들을 맡아서 해내는데 문제가 없는가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존사업자와 양수양도계약을 체결완료하고 저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왜 공모입찰과정을 안 거쳤냐,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 민간사업자하고 양수양도계약 체결이 된 경우에는 변경협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입찰을 안 거치고...

전기풍위원

사업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추진을 못했어요. 자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총투자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이게 왜 총투자비가 늘어났겠습니까? 기존 사업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떠안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바늘귀는 꿰어야 바느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금 기간이 사실 저희가 스타힐트시트론공영개발에 솔직히 놀아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늦춰졌고요. 그만큼 주민불편도 많이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바로잡아주시고 사실 삼호시트론시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그런 게 좀 많고 이전부지 안 있습니까, 해안3대대. 그 부지 주변을 대림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부터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아시고 사업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행정타운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경찰서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확인 겸 해서 2020년에 새로운 사업자가 되어져서 2024년 3월까지 부지정지공사를 마친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월 6~8만㎥까지는 공정하는데 암을 판매하는 공정과정에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233만㎥ 계획구 부지 안에 암을 반출하는 공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다만 233만㎥ 계획구부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했지만 “예정보다 많은 토사가 반출될 경우 또는 233만㎥가 계획구부지 안에 암이 없을 경우에라도 2024년 3월까지는 부지정지공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지난 6월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토사 반출이 추정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 또는 계획구부지에 233만㎥의 암이나 골재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정산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정산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사토량이 증가해서 암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획구를 조정해서 암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협약서는 암으로 모든 걸 다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획구부지를 조정하게 되면 부지정지공사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행정타운에 경찰서 입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한 달에 6만㎥, 7만㎥, 8만㎥까지도 해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지금 사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전체 현재 현황을 측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결과가 상당히 사토량이 많아서 물론 협약대로 2024년 3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회사에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개최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사토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설계를 해서 실무자들끼리를 한 번 더 협의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 행정경찰서 입주시기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은 충분히 늘여서라도 할 수 있는데 경찰서 입주시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물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행정타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야기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공기일에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2024년 3월까지 부지정지공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내지는 암 발생 또는 토사반출량이 과도하게 되어졌을 경우 2024년 3월 이후에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네요, 그럼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2024년 3월 이후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반면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0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2019년도에 이미 경찰서 이전부지에 관한 신축예산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27억 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토지보상비까지 70여 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2020년에 본격 공사가 들어가지 못 하고 2024년 그다음에 부지정지공사가 마쳤다 하더라도 시설기반설치공사가 완료된 2025년에서야, 물론 그 관련 동안에 실시계획이라든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2025년 3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서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조차도 신뢰하기 힘들다. 또 만에 하나 “2025년부터 거제시가 내놓은 계획에 따라 하더라도 너무 늦다.”,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과정에서 그나마 현재 거제시 입장은 2025년 3월까지 행정타운으로 올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협소한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든 보완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사무공간에 관한 확보를 위한 어떤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거제경찰서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시 경찰서에서도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차장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나 사무공간의 비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정확하게 행정타운에 들어온다는 그게 없습니다. 경찰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예산확보 된 게 장평으로 예산확보를 받아있고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주차장확보라든지 사무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에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재정부라든지 모든 게 명확하게 되어야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경찰서 이전에 관한 문제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의 간담회 과정에서 의회 또는 저는 부족한 주차장과 사무공간을 시가 제공을 하고 그런 형태에 있어서 장평동으로의 경찰서이전의 행정절차는 조금 자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경찰서가 장평동으로 이전하고 신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제시하고 협의 또는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받을 때는 장평동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획재정부로부터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았으니까 장평동 이전 신축하는 형태로 그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어떻든 기재부로부터 예산까지 받고 해서 행정타운이 2020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이전 또는 부지 이전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평으로의 부지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지 않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04페이지 표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취락지구결정 용역이죠. 이게 면단위지역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른 취락지구를 결정 용역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마무리돼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번에 부의안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저희들이 취약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별 이변 없이 시에서 계획한 대로 거의 결정.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자본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종결정은 언제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올리면 취락지구고 그래서 그렇게 단일권이 돼서 아마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이 12월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기술용역이었습니다. 7400만 원 예산, 사업비가 들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어려운 용역은 아니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도매상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안에 용역의 기초자료를 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업체가 잘하는 전문회사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미이엔지가 저희 쪽에는 일을 하면서 시켜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업체가 우리 화물차공영주차장기본용역 수행하신 거 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실시설계하는 부분하고 우리처럼 도시회사에도 부서별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도 기본용역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아니었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시설 결정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은 그쪽에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부에서 와서 이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회사가 그 회사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회사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썼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70억 원짜리를 30억 원 용역보고서를 내서 안 해도 될 예산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또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입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입찰은 입찰이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용역에 저희 과업이 맞게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시민의 세금, 내 돈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쓰시라. 그 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요.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은. 내년에 행정절차가 들어갈 거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 틀에 거의 마무리를 잡으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들이고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사유재산 침해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행정이 가운데서 “아, 이거 애매하다.” 또는 내가 조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민들 억울한 사람들 만들지 말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빠지면 5년 또 기다려야 되고 솔직히 한 필지, 두 필지 계획이 여러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1명, 2명이 피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절차를 거치고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부처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사실상 저희 시 입장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미개발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관리로 가는 부분을 지양하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지만 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에서는 특히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수

김동수위원

어이없이 택도 아닌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진짜 억울하게 누락된, 어떤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인정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주거여건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상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 억울하지 않게 시민들 의견 충실히 반영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 내역입니다. 물론 요구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장기미집행에서 보상비를 그때 1년에 3억 원, 어떤 때는 5억 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한도가 있어서 상동에 29억 원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일몰제와 관해서 도로가 폐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신청이 상당히 적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적게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를 보상해달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매수청구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청구를 보상해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도로를 폐지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계획해놓고 장기미집행하니까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대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의 지목이 대지에 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대지부분에 미개설 부분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장기미집행 신청은 많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번 민원을 제기하기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반분들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가지고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집을 못 지으니까 용도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땅이 조금 남았어요. 재산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는데 옆에 땅 주인이 사가지도 않아요, 한 15평 정도 되니까. 농사짓기도 그래요. 그러면 그거라도 팔아서 생활비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지가 아니라서 매수청구권 해당사항 안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어떻게, 구제가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사정이 억울해도 조금 있는 몇 백만 원이라도 받아가서 용돈이라도 쓰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가지도 않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법률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할 때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보상을 주면 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미집행은 안 되고 도로과에서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땅은 잔여지로 매입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잔여지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한 번씩 하셨죠? 그러면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143쪽의 문제점 및 대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경찰서의 신축경찰서 위치를 장평동으로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장평동으로 이전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한다’. 이거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

재하

노재하위원

문제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비를 받은 부분은 경찰서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타운하고 어차피 저희들은 행정타운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기획재정부 승인에는 장평동으로의 이전, 이것 또한 포함해서 승인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타운으로 입주가 명확히 될 경우.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장평동으로 이전계획이 행정타운으로 다시금 이전하겠다는 변경신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재 따로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는 독자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장평동으로의 이전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행정타운으로 입주의향이 있어야만, 입주의향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로 행정타운으로 경찰서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장평동으로의 행정타운 변경신청을 득한 후가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절차를 득하고 나서 그걸 확인해야만 사무공간, 주차장공간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104쪽에 2030거제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4월에 다 마무리 되어졌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결정안이 되겠죠, 용역결과안? 안은 언제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11월 이쯤해서 주민공람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참고적으로 핑계를 대면 좀 그렇겠지만 300만원 특위를 하면서 그 업무가 도시계획팀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정비가 계속 깊이 있게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12월이나 내년 초 되면 주민공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공람 이후에 어떻든 그 결정안을 보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또 하면 반영을 해서, 주민공람을 보통 보면 재정비 같은 경우에 약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에 하면 자기 민원을 건의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미반영 부분은 다시 또 민원 넣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놓친 게 있는지 용역사에 저희들이 놓친 게 있는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년 초에 어떻든 결정안이 나올 것이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면단위 지구단위계획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폐지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폐지의 영향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큼 됐느냐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존 현재 면단위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법에 따라서 경지지역 취락지구 형태가 법률이 변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150%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면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몰제 대비해서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취락지구를 다 폐지하고 대신 주민들이 건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적률 축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저희가 더 이상 용적 100%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되어진 것에 따른 상실감이라든지 피해 이런 부분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동시에 보완대책들이 함께 되어져야 되는데 용적률, 건폐율을 축소하고 한참 지나서 건폐율 축소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는 형태로 한 것은 너무나 아쉽고 그것에 따라서 면지역에 있어서 상실감이나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보완해 준 것은 다행이긴 하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과 요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폐율에 관한 부분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용적률에 관한 축소된 부분은 어떻든 보완대책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하다가 조금 부탁이 있어서. 아까 전에 상징탑. 상징탑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공공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징탑 주위가 환하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삼거리 상징탑이 더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상징탑도 있는 그대로 새로 바꿔도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다시 디자인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의견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미술프로젝트 말고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도에 공모해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행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억 원 계획으로 하면서 했었는데 사업비가 20억 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상징탑 주변에 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탈락도 되고 그다음에 계단 폭이 작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탑 주변은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아마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게 CCTV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순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공모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대리석인지 몰라도 깨져있고 홈도 파여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다니다 걸리고 하면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예전에 건화기업 유치할 때 기업부지조사하고 할 때 사실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했어야 되고, 또 그걸 할 때는 건화 그분들이 활용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이왕 할 거 도로를 해야 되니까 더 이걸 최우선순위로 그 당시에 못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챙겨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내용은 시장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기업애로를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대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항도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도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하면서 민원문제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했는데 행정타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발파작업 이런 거 할 때 안전 쪽에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민원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덕포에 상덕마을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상덕마을.

전기풍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추진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덕포천이 저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천으로. 그 위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복개천을 두고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처음에 주민들에게 제안했던 부분이 복개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처음에는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청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 보고 저희가 “한쪽으로 많이 못하니까 양방향으로 해서 3m 정도 하면 차량통행도 되고 안 되겠나.” 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 2007~2008년 됐었는데.

전기풍위원

저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있을 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안 바꿔 주면 동의 못하겠다.”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하다가 이장님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주고 해보면 저희들이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아마 도로부서에서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덕마을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시지역입니다. 옥포2동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촌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성한로 특화거리 이번에 조형물 주민의견청취 다 끝났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전기풍위원

2안으로 결정됐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안에 설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사실 2016년도에 특화거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난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올해 상징조형물을 처음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됐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데 나머지 것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옥포성한로 관계 기본계획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포성한로 이번에 도비 공모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여러 차례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해서 아직 최종선정은 안 됐습니다. 가선정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투입돼오면 지금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6억 원으로 해서 성한로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옥포의 성한로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기존의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한로를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확보해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본래 25억 7100만 원이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미뤄놨던 부분이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시비 조금 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도비가 계획이 안 되고 행정안전부 예산이 안 되면 아예 손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났었고 담당팀장과 팀원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옥포성한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예전에 생각하셨던 그런 성한로가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2030도시기본계획 예산이 거의 7억 원 가까이 들었죠? 6억 8000만 얼마던데 그 기간도 한 5년? 정도 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정말이 계획대로 우리 인구가 늘어났으면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계획을 기초단위나 인구수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면서 3,000명, 5,000명을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자연적 증가요인과 개발사업에 사회적 증가요인을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다 봤습니다. 출산율 1.몇% 되어있던데. 약간 그런 오류들은 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할 때는 자연적 증가라든지 사회적 증가요인을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구 계산할 때는 통계청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통계청 자료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자료에 몇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인구를 기본계획상 많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전출인구분포 다 데이터를 해서 아까 그렇게 나온 걸 봤는데 궁금한 건 여기에 보면 KTX가 사등으로 지금 여기는 되어있습니다. 이게 과업지시서에 언제 이게 사등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등으로 표기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역사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담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기본계획상 저희가 역사 표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역사가 사곡으로 왜 사곡에 우리 해양플랜트산단을 하면서 역사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자료를 그대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20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담았다가 나중에 역사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일부변경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당초 있는 그대로. 왜 그런가 하면 당초 2020계획되어 있는데 2030에서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노선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KTX가 어디 올 것인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공론화도 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상동으로 했다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때 상동하고 사곡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렇게 1, 2위였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면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결정이 안 됐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자료는 2020계획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할 때 그 과업수행자 보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위치를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변경할 때 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토교통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는 아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육시설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런 건 지금 답변하시기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비가 실행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거제시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7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4∼5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계획일 뿐이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계획일 뿐이 아니고 그거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광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걸 지금 다 담은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초등학교가 44개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중학교가 26개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030거제도시기본계획이 실현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의석에서 ― 7억 원이나 들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 그런가 하면 기본계획을 보고 거기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고 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행정력 낭비고 우리 거제시 전산 낭비다. 실현가능성 있게 다시 바꾸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동수

김동수위원

반에 한 70명이 됩니다. 70명 되는데 한 65등 하는 친구가 반에서 1등할 거라고 시험계획서를 짰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안 된다.” 말은 못하고 씨익 웃고 치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기본계획에서 2030기본계획에서 재정비하는 게 2025년을 보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서 담은 내용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본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이해했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 너무 행정적인 공무원 눈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가 묻고 싶었던 거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디자인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에 예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벼락치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담당공무원만 힘들게 만든 건 압니다. 그래도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전기조명도 있고요. 도자기작품도 있고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관리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관리는 3년 동안은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시에서 그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 조명도 나가고 하면 교체나 수리도 다 그분들이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3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좀 줄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하면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4개소의 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와서 올해부터 도입했던 게 별도의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하면 유지관리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면 적은 비용에 충분하게 그때그때 보수는 될 것으로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새길 만들고 그냥 “만들어줬으니까 알아서 써라.”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드는 것보단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안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공시설물은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더 잘돼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지 마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8페이지에요. 잠시만, 시간 좀 멈춰야 됩니다.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인데 표 24번 이게 해양 및 내륙권 발전사업에 따른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이 내용을 시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부서에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내용이 궁금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명품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예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에 보면 건물배치가 있을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그 부분 건물에 대한 색채라든지 배치관계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 개인건물에 대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개인도 있고 공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자료가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책자는 있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책자가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때문에, 22번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신축공사 이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선거관위위원회는 파출소. 신현파출소가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옆자리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선관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옆자리로 갑니까?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유수지쪽 e편한아파트 중로2-11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그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오고 난 이후에

김두호위원장

간담회를 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자동차매매상사 쪽의 토지주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선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당초에 안 잡은 그쪽에서 조정하려고. 그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회의 끝나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 조만간에 회신이 오면.

김두호위원장

언제까지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줬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두호위원장

언제까지 달라고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때 14일 정도 줬으니까 아마 이달 말 정도 될 겁니다. 오면 어차피 그 내용에서 불용한다면 저희가 당초대로 계획했던.

김두호위원장

3안으로 가겠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아니면 직선화해서 가는 안에 대해서. 그러면 편입토지소유자들은 직선으로 가는 그 방향, 중고차매매상 있는 방향 그 편입토지소유자들한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앞에 소유자한테 의견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앞에 있고? 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나중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앞에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약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행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분들이 의견주신 거 1/3 이상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반듯하게 토지를 남겨 달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부지가 일몰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몰제에 적용되는 부분은 실효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실효가 된다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예 쉽게 표현을 하면 지우개를 가지고 지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교육청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되기 전에 관계기관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문을 보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실효되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실효되기 언제쯤 전에 보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에 보냈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하면서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거제경찰서가 옮기고 나면 학교부지가 일몰돼 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장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가 일몰이 되어버리면 학교시설은 실효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 부분은.

김두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LH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던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거 지금 거제경찰서 입장은 장평동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김두호위원장

내부에서 아마 투표를 거쳤다는 거 같던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는 저희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행정타운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협의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쪽 의견하고 거제경찰서쪽 의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제경찰서에서도 행정타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부분이 행정타운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김두호위원장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하고 전혀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백성철 팀장님.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좌석에서) 예.

김두호위원장

앉아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저희들하고 경찰서 내에서 아마 약간 양극이 그렇고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모온 것은 행정타운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을 들어 줄 수 있느냐?

김두호위원장

그거는 2024년까지 부지조성공사가 된다는 전제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사토량도 많아서. 만약에 거제경찰서에서 만일 못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제조건이 2024년까지 부지정비공사가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조건 아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자기네들이 2026년까지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은 어차피 협약되어 있는 게 2024년 3월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사업자하고 협조해서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발파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찰서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2024년 3월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거제시 미분양아파트 수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800세대 정도 미분양으로.

고정이위원

800세대. 주로 지세포 그쪽에 있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세포 코아루하고 뷰에 있는 자이, 그다음에 연초에 있는 일성. 그 세 아파트가 주로 미분양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127페이지부터 쭉 추진현황에 보면 7,748 이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허가가 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한 개 정도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걸로 장평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덕포지구도 지금 허가가 안 났었고 수월지구도 안 났었고.

고정이위원

‘실시계획인가로부터 3년’ 이렇게 된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진 것은 이미 허가가 났다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학생부 대비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허가조건은 그런 건 없습니까? 거제시 인구라든지 가구 수 대비 미분양이 아직 800세대나 있는데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거제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을 때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인허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 시장님 와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받은 적이 제 생각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활발할 때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자들도 사업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지금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하는 부분은 덕포라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은 개인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상동2지구조합, 장평5지구조합 또는 수양지구조합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누군가가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2015년도 또는 2010년도에 돈을 2000~3000만 원 놔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제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방법도 없고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2000~3000만 원 떼여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합원들이 물론 기간이 소요가 많이 돼서 그런데 기간소요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고정이위원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 예는 고현동, 상문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동지역에 아무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어떤 한 업자가 이런 걸 계획해서 허가조건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허가나면 예약금 조금 준다 해서 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저한테 와서 자문을 받으면 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분양지역이다.”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으로 허가난 것 중에서 저는 개인이 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원을 구성했어야 하는 부분은 거제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아파트들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든지 아니면 조합원 돈을 내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조합뿐만이 아니고 저희로써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물론 해 주는데 만약 일정기간 10년, 20년 계속 이걸 진행을 하도록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한이 끝나면 그걸 다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실효가 돼버립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놔둬야 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계속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늦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1일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했습니다. “독립기관인 거제경찰서의 이전 문제는 엄연히 국가사무에 관한 일이기에 거제시로서도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타운 부지공사 완료시점에 대한 거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업자하고 계약된 공기 내에 2024년 3월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맞출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2024년 3월까지 부지정비공사를 하겠다.’ 그런 분명한 약속이어야만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전제,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답변에 있어서 토사와 계획구부지내에 암 발생에 대한 나름 다른 여지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하고 협약서에 보면 “2024년 3월까지 한다.” 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약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계획에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관리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관리계획도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아직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정비하는 내용 중에 지금 기본계획이 지침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부합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반민원 빼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반민원은 민원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2030년기본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2025년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지금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나중에 보고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상동2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변경 안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직 안 됐다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맞아요, 그게?

성철

백성철도시정비팀장

(좌석에서) 예,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안 들어왔다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신청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요? 저는 변경됐다고 조합장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전 조합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분 이름이 자꾸 올라오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 김두호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