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체육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에 공무원이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업무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 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 관리, 체육단체 지원과 관리, 예술제 개최 및 지원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저희 과 소관으로 9건과 공통사항 14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 소유 건물하고 지적 상황에서 지적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된 거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짓고 토지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토지 합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땅이 있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서류를 보니까 사실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소유는 군 소유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정리를 잘 해서 해야지,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지적 정리가 잘 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홍천 관내에 좀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안 하시고 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일괄 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를 들여서 다 해주면 좋지만 사실 6억 돈을 들여서 해줘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세금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다목적실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비교해서 이용하는 현황들을 보면 전기세 문제부터 관리 운영을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협회에서 전기세하고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느 팀들이 들어가서 할 공간이 없어요. 이게 협회에서,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전기세를 냈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쓰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5명, 5명해서 10명이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1개 리에 두 팀, 세 팀 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 요구가 많았고 지금은 많이 지어졌고, 추세가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넘어가는 추세라서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률이 저조한 곳은 게이트볼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전기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에다가 태양광을 얹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되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태양광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공 쪽에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잔여 전기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국고보조 신청을 받을 때 처음부터 조건에 1년 치 사용료의 70%만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나 겨울철 난방이 필요할 때는 전기가 모자라고, 봄이나 가을에는 남아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는 용량 대비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는 한 달에 평균 5만 원이라고 하면 남아서 한전에 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맞춰서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면 20년을 사용해도 군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조건이 그렇다보니까 남는 전력에 대해서는 매매가 되고 모자랄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제한하든지 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득이 돼야지 손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시고 오래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단체인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을 지금은 시스템이 그전하고는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총으로 내려가서 예총에서 각 지부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부터 주관이 예총이 돼야 지부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예총이 주관해서 각 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바뀐 지가 2년 됐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2년쯤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어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개별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개별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사업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괄예산을 봤을 때 본인들이 노력해서 딴 만큼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부에서는 신청도 안 해보시고 저 지부는 왜 예산이 더 많냐고 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지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드러난 문제점을 보니까 예총에서 각 지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말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총의 역할을 벗어난 다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각 지부별로 지부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청해서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총에서 예총이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예총에서 사업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불안해하고, 해도 예총 지시에 따라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 문화, 문학, 국악, 분야별로 그분들의 기획으로 그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군민들과 공유하는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예총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최근에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예총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각 지부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부별로 안배를 하고 예산을 확정지어주고, 또 예총을 통해서 각 지부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각 지부에는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섭외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정산을 보고 이런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총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 전문가라서 정산을 보고 하는데 수월하게 서류도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불거진 게 예총에서 거꾸로 각 지부에서 하는 일을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부에서 느끼는 게 통제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총의 순수 역할이 있잖아요. 예총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총이 너무 사업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이 우리 생각과는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그 어떤 예술 활동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저희도 알고 예총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총회장님과 지부회장님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불만 있으면 풀어두고 가야지 묻어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준비했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돼서 지부별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산에 대한 것은 정산 시스템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하든 뭘로 해서 우리 틀에 맞게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드리면 거기에 입력만 하도록 해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배포를 하면 그 정도는 어느 지부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이유로 해서 한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지부가 어려워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지부별로도 행사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잘된 것은 장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다른 컨설팅이든 교육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예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읍면 체육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읍면 체육공원 관리자들은 한 분씩 계십니다. 청원경찰 계신 데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계신 데가 있는데,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몇몇 체육공원은 이용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자 체육회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들이 다 그렇거든요. 서울 쪽은 구장이 없어서 그런 걸 전혀 못하는데 홍천군은 구장이 남아도는 데도 그런 활동을 못하니까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주말에 주말리그를 한다든가 해서 내년 스포츠 마케팅 비용을 확보해서 같이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있는 운동시설들이 더 코로나 시대에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을 보면 필요 없는 시설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복원을 하게 되나요?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서석운동장 같은 경우는 400m 트랙을 만들어서 우레탄이 들뜨기 시작했더라고요. 거기에 과연 400m 트랙이 필요할까, 잔디로 덮여있으면 다른 어떤 행사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별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트랙이 있고, 축구할 수 있고, 식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디를 가면 무슨 특색이 있어서 그 구장을 이용하면 좋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가나 비슷한데 거리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특색 있게 가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마다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살려서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지역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공원 주변에 넓은 주차장이 돼 있고, 여럿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등산코스나 관광지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주변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들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잡초가 박혀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 안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옮기든지 이런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잠깐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 거기 기능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해서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핸드폰에 얼마나 걸어서 칼로리 소모했는지를 깔아서 다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디지털 기기를 설치해서 했을 때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목적이 다르겠지만 유산소 운동 위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무산소 운동용 기구들도 있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인데 파크골프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에 게이트볼장 활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게이트볼협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게이트볼장 해달라는 것과 앞으로 이용 안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용률은 얼마 안 되는데도 게이트볼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마을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게이트볼협회와 협의가 되면 타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인구는 점점 줄고 파크골프로 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신축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게이트볼장 신축은 없고, 실외에 있는 걸 실내구장으로 만드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도시에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지역 홍보공간이나 지역 행사나 지역의 어떤 마트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답풍리 다목적실에서 공연하는 걸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시설도 일부 늘려야겠지만 문화체육과가 관광과와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많이 소통하시면서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문화원의 얘기일 수도 있고, 홍천군의 문화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문화원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그들의 고유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재단은, 도서관은, 예총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라는 게 혼잡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는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활에 접목해서 각종 행사도 추진하고 하면서 지역문화 창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매체 기관들이 자꾸만 생겨가면서 사실은 지방문화원의 포지셔닝이 이제는 어떤 것인지 지자체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지방문화원, 홍천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먼저 이사님들이 몇 분 들어가시고 하면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가장 홍천문화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원장을 선거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하지 말고 어르신을 추대해서 하면 나머지 밑에 이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문화원장을 존경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장 말씀을 듣고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문화원의 문제가 뭘까,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지만 타 지자체는 문화원이 어떤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홍천지역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말씀하신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재정규모가 낮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때그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역할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이걸 반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단체 허브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은 예술문화 계통의 재단이나 이렇게 그런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대상자가 주부나 여성이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청소년들은 그들과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향토문화 조사나 연구, 발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지역문화 콘텐츠로 끌어오는 다음 역할이 부족한 형편인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군만의 지역 문화가 쇠퇴되지 않고 소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홍천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도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문화 창달에 대한 생각과 욕구와 욕망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향토문화연구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기관입니까? 향토문화연구소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얼마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홍천지역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탑이면 탑, 절이면 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를 만들고 하면서 홍천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화원 산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책을 발간한다고 하면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발간하는데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활동을 할 때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로...
이경
최이경위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비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예산을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책을 하나 발간하면 사업비로 발간비 주시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누군가는 문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화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의 모든 역사들도 노령화 되시는 분들이 인구소멸로 사라지니까 같이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계승하는 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아까 지역주민이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게 문화체육과가 돼야 되고, 그게 문화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문화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란스럽던 권력문화, 집필지 문제가 터지면서 문화원 소속 향토문화연구소 관리 허술이 사실은 한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저는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아진 게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연구소를 다시 운영을 시작했는데 거기 계시던 분이 몇몇 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과 소송을 해서 어려운 게 해소가 많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소송에 휘말려서 신경 쓰시느라고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그분이 가만히 안 있고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신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시끌시끌한 가운데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사건이 터지고 이런 비유는 그렇지만 저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고, 그것을 수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문화원은 지방분권시대에 들어가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지역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그걸 담당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 역사나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예총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통합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문화학교에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막지는 못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 강점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강점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예총과 문화재단과 이제는 별개의 구도로 갈 수 있게 앞에서 지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단에서 겨릿소리 같은 거 원형보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분이 재단 이사일뿐이고...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원에서 사업을 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사업한 건 없고, 재단 이사시고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았고, 강원도에서 조금의 보조사업을 받고 먼저도 대표이사께서 기부를 해주셨는데 사실 재단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비랑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을 레트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이 원형보전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나간 것도 흥미 있는 것이라는 걸 젊은 세대들이 문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좀 전에 반복되듯이 문화원의 강점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처럼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방향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새 오징어게임도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경쟁구도에 있다고 보이는데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원의 관련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근거가 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따로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문화원 근거법이 「헌법」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를 육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지방문화원진흥법」진흥법 제8조, 15조,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책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문화원하고 관계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법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고 실제 지원까지는 무수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이 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처럼 똑같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성 같은 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모든 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담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보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체육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는 책무가 아예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다로 명시가 책무가 돼 있어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뭐를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춘천문화재단을 비교를 해보려고 찾아보다보니까 춘천학이 따로 있잖아요. 홍천은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진 자체도 레벨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비교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는 춘천학이 있습니다. 춘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승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겠죠. 홍천은 홍천학을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홍천학 분야가 따로 있으신데 어떤 식으로 포럼만 하고 있는 건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포럼을 하고 그 다음 지역 발전이나 매개체로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연결된 사업...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춘천문화원 지원 계획입니다. 춘천학 예산이 7억, 춘천학에 대해서만 따로 재단이 10억 나가면 7억 정도 나가고 이런 예산 자료입니다. 출연금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단지 예외조건은 운영진 자체가 레벨이 다릅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란스럽고 문화원의 포지셔닝을 제시했고, 역사에 대해서 강점을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란스럽지만 연구소가 그 역할을 문화원 안에서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들은 운영비가 따로 없고 도서비 하나 구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깊게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해주신다면 예산편성 부분에서 홍천 발전과 역사 보존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나눠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이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관광과나 이런데다가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일 수 있고, 그것이 홍천군만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도 홍천군만의 특색이 따로 있잖아요. 그 담당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도 지역역사문화를 한다고 용역을 하고 사업시작을 하지만 사업비를 다 써버리면 같이 없어져버리고,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가 홍천군의 문화발전, 역사발전, 계승, 보존의 역할을 해주시는데 함께 문화원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제가 준비해온 것과 중복된 점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게이트볼에 대한 이용률 현황을 여쭤봤고요.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조사해온 내용을 보면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도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기보다는 게이트볼협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여쭤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다고는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때가 됐다.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세, 옛날부터 태양광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과 에너지계에서 수요조사를 지난해인가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리 단위 사무실이라든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공관리시설에 대한 전기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태양광 설치라도 해서 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몇 년 이상을 꽤 오랜 동안 전기세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 관리 체육시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군 관리 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고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족구장은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를 받고, 야구장은 얼마를 받고, 모자란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조례에는 모든 종목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시간당 하루에 천 얼마 정도 받게 돼 있는데 마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을 사용료 받는데서 해주십사 하는 의미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기세까지 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각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세 부담에 대해서 지금은 태양광시설이 아니라 전기세를 내주든가 아니면 그 부담을 줄이는 게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관 부담도 줄이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부담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제가 듣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면 탁구장 전기세는 내고 있죠? 전부 내드리고 있나요? 군 관리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내드리는 거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내드리는 건 없고 면사무소에서 조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서석면 테니스는 전기세 얼마 내고 있어요? 거기도 군에서 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기본원칙은 동호회가 있으면 동호회에 맡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 운영에 대한 공과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신 서석하고 남면하고는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면에서 납부해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군에서 내는 게 아니라 면에서.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부담이 돼서 체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하라고 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일부 면 단위 이하,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 사용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축구장을 사용료를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경쟁이 엄청 심해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군에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영록
박영록위원
말씀하는 차이가 저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른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는 그렇게 운영해야지만, 저는 소시설, 면 단위 탁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동호회에서는 회원수가 많아서 전기세를 내고도 가능한 그런 동호회 조직이 있는가 하면 리 단위는 많아봐야 전 주민이 다 모여야 몇 가구 됩니까. 다 모이지도 못할뿐더러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건축할 때 부지도 다 시사 받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마을부지에서 마을주민들이 우리 부지를 시사해줄 테니까 해달라는 부지는 시사를 받아서 한 부지도 있고요. 아니면 해주십사 하면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좋은 땅 있으면 매입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매입해서도 해줬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매입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동안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매입해서 해주면 물걸2리 같은 게이트볼장은 사유재산, 토지 위에 건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를 내다보니까 동아리 회원들의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검토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도 저희가 가능하면 매입해서 군 소유로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물걸2리 게이트볼장이 그런 상황이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게이트볼 동호회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구하는 동호회나 게이트볼장에는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LED로 바꿔주는 사업도 했을 것이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많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참에 요구하는 게이트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토지도 군 토지, 건물도 군 소유로 넘어오고, 등기 관리를 다 하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놓고 전기세가 부담이 돼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화체육과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 논리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전기세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최근에 짓는 시설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냉난방 시설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기본요금이 24만 원 정도 된대요. 활용을 안 하고 세워만 놔도 24만 원이 되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요금도 올라가게 되고, 쓰다보면 50만 원, 60만 원 전기세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풍력발전소 마을발전기금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금은 전기세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있어서 그거라도 풀어달라는 민원도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계하고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같이 연대를 하셔서 그런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현재 지침은 발전기금을 전기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전기세도 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동호회와 에너지계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문화체육과가 개입을 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 또한 그 지역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 공연장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장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보다 활동적이고 홍천군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략적인 마케팅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 업무를 보시면서 전직 과장님들이 업무를 해왔는데 과장님이 느낄 때 문화체육, 홍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고생하고 계시는데 홍천군의 향후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방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군 체육시설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배후도시가 서울이 배후도시라고 보면 서울 쪽에서는 다 필요한 시설이고 그쪽에는 시설이 없어서 못 사용하는데 우리는 시설이 있음에도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안 돼서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늘려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홍천군이 양구군보다 마케팅 전략이 미흡한 건 아시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양구보다 처지더라고요.
정관교위원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접근성이 사실상 영월, 평창보다 상당 부분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우리가 투자 대비 큰 성과를 못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야구장까지 준공이 되고, 내가 봤을 때 사실 전 종목 소화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홍천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들도 여러 갈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만들어놓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문화체육과 단순 업무가 아니라 관광과라든가 내가 봤을 때 경제과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문화체육과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려다가 추가만 한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홍천군에 실업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역도, 태권도도 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선수 수급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태권도 선수 예를 들었을 때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선수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늘리는 부분에서 여자부도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여자 선수는 발굴할 계획이 없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남자 선수도 아직까지 수급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려운데 수급이 되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갔을 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23쪽 중등 배구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중등 배구클럽에 대한 숙소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점은 알고 계시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선수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 선수 부모님들한테도 서로 간 감정 갈등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실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한 검토를 요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아쉬운 게 중등부에서 숙소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숙소를 확보해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체육회라든가 배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검토됐던 사항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올 하반기에 고등부도 창단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고등부 창단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창단계획으로 몇몇 스카우트했고 팀은 맞춰놨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숙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 상반기에 봐야 정확하게 창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중등클럽에 대해서 모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발굴했잖아요. 진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으면 창단이 빠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순하게 중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팀이 존재할 수 있는, 남산초등학교도 제가 가봤지만 선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가 없어서 팀이 해체되는 팀들이 전국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스러운 게 배구팀이 그나마 홍천FC 같지 않고 홍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계시고, 양구에서는 지난 8월에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스포츠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홍천군도 각종 엄청난 팀들이 있고, 보조금이라든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전문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홍천군 체육회와 관계 정리도 돼야 되고, 홍천군 체육회가 스포츠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홍천FC에 대해서 안정환FC에서 안정환이라는 이름이 내려지게 됐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홍천FC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일방적으로 홍천FC에 대해서 하기보다 체육회 산하 단체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방안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건 체육회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구단 숙소가 논해질 때 FC쪽에서도 숙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같이...
정관교위원
운영비 지원이 연간 얼마정도 되고 있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몇 억 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안정환FC가 19년도 11월 16일에 창단이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1억 5,000인가 얼마로 시작해서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정환FC가 아니라 홍천FC로 명칭이 된 게 올해인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정관교위원
내년부터 홍천FC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FC에 대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맨 처음에 창단하면서 전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홍천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면학 분위기도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라고 교사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홍천군 예산을 지원해서 타지에 있는 운동선수들을 육성을 해줘야 되나. 홍천군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홍천FC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심도 있게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홍천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게 날 듯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기세 부담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태양광을 못하시겠단 말씀이었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실효성이 없다고...
영록
박영록위원
왜 실효성이 없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설치 비용이 자체비용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판매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 평균 사용료의 70%만 국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100㎾짜리가 있다고 하면 70㎾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기 효율이 좋은 전기제품을 바꾼다든지 이래서 절감하는 것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체육과에서 100%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100% 못한다고 보면 70%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 측에서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수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마다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0만 원 투입해서 100만 원 이득이 나면 가장 좋은데 100만 원 투입해서 70만 원만 이득을 받는데 100만 원 투입도 일시불로 해야 되고 70만 원의 이득은 10년, 20년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른 대안이 생각이 안 나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국비를 따와도 안 된다는 판단이신가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국비 투입되는 것만큼 군비도 투입이 돼야 되니까 효율성 면에서 다른 방안이 낫지 않을까.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 해봤습니다만 에너지부서와 고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서석면 수영장 및 영화관 추진현황이 있어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영화관이 계획대로 21년 11월에 착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착수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하는 융복합 사업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농림부에다가 최종 기본계획승인을 받는 게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기본적으로 돼서 농정과에서 시작만 하면 같이 들어가서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볼 때 농정과에서 준비가 돼야만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에다가 짓는 건물에 한 층을 영화관으로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제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확인을 해 보셨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확인해본 바로 12월쯤에는 승인이 날 것 같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역에서 보면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진위원회조차도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농정과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추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4개 담당과 TF 하나에 17명이 과장님 포함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인원이 충분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홍천군 전체 부서가 인원이 넉넉한 부서는 없다고 생각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번에 강원비엔날레도 끝나게 되면 TF팀도 해체가 되면서 다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먼저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도 자율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 같이 운영을 해왔는데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도 이제는 본청으로 불러서 자꾸 인원이 적다고만 하지 말고 청내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부서가 적은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따라서 불필요한 인원이 나가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흡수를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지적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실과에 공통으로 해놨지만 공부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사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7년이 지나고 18년으로 가는데 이걸 왜 정리를 안 하고... 비단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적법이나 시행규칙이나 모든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하면 과태료를 물고, 행정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홍천군 재산이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주무부서 모든 관련부서 주무 담당자님들을 함께 모여서 일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등기촉탁을 필요로 해서 빨리 재산 관리가 분할돼 있는 건 합병을 하고, 도로가 나 있는 건 도로로 분할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적 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운순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과에서는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에서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관광사업 승인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담당에서는 관광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관광브랜드화 및 상품 개발 운영, 축제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운영담당에서는 관광 및 레포츠시설 운영 관리, 소규모시설 운영 관리 등을, 관광개발담당에서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관광명소 주차장시설 확충, 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에서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원 영업신고 및 지도단속, 영양사, 조리사 등 면허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자원 및 시설 보전과 유지관리, 각종 금지행위 단속,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7월 1일자로.
기호
나기호위원
몇 달 안 되셨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침체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이 회복됐을 때 관광 수요를 더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홍보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답변주신 것 이외에 다른 걸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예산을 필요로 한 예산을 지원한 걸 포함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지역별로 홍천군이 땅이 넓잖아요. 넓게 분포돼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이용하려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호소력 있게 관광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지역에 흩어져있는 관광을 하나로 묶는 노력도 하고 계시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도 안에 있는 홍천관광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직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체험형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관광 어플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현재 어플까지 개발된 부분은 없고, 어플은 아니지만 AR같은 걸 활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홈페이지를 올해 개편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도 바로 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플리케이션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의 시간과 교통 편의시설들이 총망라 돼 있고, 숙박과 놀이시설까지 연결돼서 한 번에 예약과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버스노선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역사와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개편을 통해서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가능하고, PC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교통정보도 홈페이지를 보면 다 돼있긴 하지만 연계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민원서비스를 원스톱민원 처리하는 것처럼 궁금해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해서 예매하고 숙박까지 다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산물까지 어플에 담아 놓는다고 했을 때 숙박을 이용했을 때 농산물 가격에서 몇 프로 할인해주고, 이런 게 연계가 돼야 관광객 유치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관광지를 내가 방문을 했을 때 연계되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지를 갔을 때 농산물을 사면 같이 연계했을 때만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연결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비슷한 농산물들이 전국 각지에 많겠지만 그래도 홍천을 가고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이용한 분들이 재방문이나 농산물 재구매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계해서 할인을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서둘러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연계되는 부분을 저희가 주관을 해도 관련 단체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된 것과 새로운 어플을 개발했을 때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해서 효율적이고 기능이 훨씬 더 나은 게 있다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건 몇 번 클릭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목적하는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속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가 키오스크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 맥락에서 점점 구성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행정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는 관광 자원에 연계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먹고, 쓰고, 이용하고, 놀고,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예매나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대명 같은 경우 대기업이 하는 단순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같이 엮어줘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 욕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책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게 쉽게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버스노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을 관광지를 경유해서 다니도록 조정을 해드리고, 이런 노력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관광과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앞서도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산재돼 있는 체육시설과 관광 자원과,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노선까지도 조정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광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지난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권유를 해주신 내용이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 그 생각에 공감해서 내년도 마케팅 분야나 홍천군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홍천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강점이 되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광지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은 개인 업소들도 유튜브나 개인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행정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홍보 덕에 우리 군의 관광지가 알려지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런 역할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고, 그걸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자꾸 관광 어플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산재돼 있는 일반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각자 개인별로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명소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올해 같은 경우 다섯발자국이라는 마케팅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기 여행작가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귀미면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 인스타에 올라온 이후에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요즘 시대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크로마키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영상을 전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쉬워진 시대에 살면서 틀이 안 갖춰져서 수많은 자원들을 알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설기관들이 있죠. 그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찾아보면 귀중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도 발굴을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시설도 이제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관련 「식품위생법」이나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작년도, 금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 캠핑장들은 성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자원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활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시설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봐 주셔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로 홍천을 가야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어서 또 가고 싶은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요구자료 관련해서 동키마을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숲속 동키마을에 대해서 현황하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강운순 과장님하고 황근영 계장님하고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서면심사로 대신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황근영 관광운영계장님께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이 넘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려서 발전시켜주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작은 인사이동이나 잦은 업무 이동이 있다 보니까 연결성이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에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번에 또 드리고 싶고요.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당시 지적 받았던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예를 들면 미약골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소소한 많은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정이 가능한가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미약골에서 다른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라인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리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화장실은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수세식이 아닌 일반 화장실로 돼 있어서 아쉬움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1억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를 하자마자 바로 교체하는 게 또 하나의 예산 낭비될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은 부서에서 세우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듣고 알죠. 점차적으로 변화할 것을 알지만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설치된 시설을 바로 교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래식 화장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 1억을 말씀하셨는데 26억 투자하면서 1억이 큰돈입니까? 큰돈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사업비의 경중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관광객 위주로 계획돼야 되고 시설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주차선 하나 긋더라도 관광객들이 어떻게 그어져있을 때 편리한가를 생각하고 세심한 관광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재래식 화장실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도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계획 잘못 세우신 거 인정하시고 더 지탄을 받기 전에 예산 조속히 세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개정이 되는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초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 추경예산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과 사업 간의 연계,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을 높여가는 방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관광사업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다른 데는 사실은 제가 와서 찾아보지는 못 했고 미약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발원지까지 두세 번 올라갔다 오면서 느낀 부분이 홍천에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한 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해 개발한 건 데크든지 주로 편의시설을 했었는데 기존에 개발된 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지판 같은 게 있어서 여기가 어떤 장소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새로 개발한 데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새로 개발한 구간에 역사적이든 아니면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보려고 군지도 확인을 해보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뚜렷한 걸 찾아내지는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미약골 같은 데는 많은 얘기들을 전해지고 있고요. 미약골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미약골로 예를 들면 삼을 삶던 가마터도 산책로 옆에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위, 돌덩어리 하나, 나무 하나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약골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자원이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다리 하나 놓고, 우리가 관광객이 편리한 편의시설 하나 놓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같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어떤 의미가 부여 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감지하시고 그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나눔과에 계시다가 홍천군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고민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아는데 어떻게 재밌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추가 보충 질의를 한 건 앞에 최이경 위원님하고 질문이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관광과에서 올해하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4,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홍천군 관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광객 분들이 얼마나 찾을까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관광과 예산을 봤을 때 계획대로 실과 계장님이나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선 게 맞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시설 개발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신속집행이라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신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비 위주로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서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사업결정을 하고 아까 신속집행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에 그걸 또 시대적으로 예산 설계하는 기간이 3, 4개월 소요가 되다 보니까 3, 4개월 안에 저희가 예산 확정되면서 도입을 하면 출연기관에는 충분히 예산 확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나온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를 세우는 건 그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설계비를 미리 세우고 설계가 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시설비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확정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 사업하시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관광 사업에 있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12쪽에 동키마을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최초 계약을 해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진행을 못하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알파카월드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갔던 부분이었잖아요. 해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애당초 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안됐던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감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이번에 해지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교위원
예. 사업이 진행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 재개를 촉구했고, 계속 운영이 안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지 처리를 하긴 했지만 나름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 재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됐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안 돼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알파카월드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수탁이 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관련돼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게을리 했던 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진행이 결과적으로 안돼서 몇 번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해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관광과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엄청나게 홍천군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정관교위원
13쪽에 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내려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주변도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소매곡리로 넘어가는 흉물스러운 교량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철근이 위로 솟아서 있는데 녹이 슬은 상태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쪽 지역이 관광개발이 안돼서 멈춰있다고 느끼지만 자산이 어디로 잡혀있죠? 홍천군 자산이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교량은 당초에 개인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름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개인 최초개발자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로 교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온천 토지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군으로부터 교량 소유 포기서를 그분한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서 그 부분이 교량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안전진단 결과 교량 기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걸 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도 힘들 것 같고, 주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사곡리, 소매곡리 주민들은 교량을 놓아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체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선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교량 문제는 우선 철거가 중요하고요. 이후에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교량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하천 폭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교량을 놓고 싶어도 백년대계 수위를 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국가하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를 들여서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교량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정관교위원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이 사업 시행자가 홍천군수잖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홍천군수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광지 개발을 시켜야 될 것은 확신을 갖고 있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해야 되는 것이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민간개발자도 선정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민간개발자 같은 경우는 스파지움에 대해서만...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은 게 거기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사업 추진은 시작이 되겠네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했는데 별개로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고시가 됐다는 건...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할 수 있는 자격은...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하든 군에서 하든 도시가스, 상수도, 제방, 지금 말씀하신 교량,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수반해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 부분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서 홍천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팔봉산관광지 관련해서 민원 해결은 다 됐어요? 상가 입점자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아직까지 잘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올해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계약기간이 다 돼 있잖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그렇죠. 이미 지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퇴거를 해야 되는데 퇴거명령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퇴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고수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불거진 것 같은데 민선 6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부분인데 어마어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는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작산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수지 위에.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주차장 부지 조성은 됐는데 매입은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2017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조성은 완료가 됐고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취득만 2017년도?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전 시간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자리경제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6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일자리담당은 행복일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첨단생명담당은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은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상생국민지원금TF팀은 코로나 국민지원금과 군민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상당히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업무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식산업 추진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 지금 저한테 제출된 거 보면 업체들이 상표 출원이나 특허 출원하는데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에서 제조나 가공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매년마다 시기가 되면 공고라든지 군청 홈페이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 효과로 나타난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021년도만 해도 12개 기업에 20개 정도가 특허 출원이라든지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까지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나 판매 지원까지도, 아니면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먼저는 패키지로 해서 한 상품도 있고요. 시제품 개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고 별도로 해서 상품 판매까지 지원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거기까지 이어져야 어떤 제품을 개발하든가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상품이 지역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맞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상품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반이 안 돼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생산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지역에는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주에 있는 경제진흥원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도 연계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연계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을 오롯이 지역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지원됐던 제품들이 실제로 상품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제품을 연구하고 제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완성품들은 별도로 군에서 판매나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거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산돌식품이라든지 미담,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비로 지원을 해드렸으면 생산된 제품들을 군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걸 파는지 모르고,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아직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보면 군청 청사에 시제품 같은 걸 많이 전시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게 안타깝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상품 같은 경우 전시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서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목이 좋은데다가 해야 광고효과도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기념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도 힘써주시고, 기껏 지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 제품이 판매가 잘 되도록 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단시켜 앱을 출시해서 우리 군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목표치는 250개소로 했습니다. 가입대상은 1,720개소인데요. 지금 259개소 정도 해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상가들이 면 단위도 있고, 배달을 못하는 업소가 많잖아요. 가입률은 아마 지금에서 300개 정도 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는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은 그렇다고 치고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일단시켜가 아닌 요기요나 다른 걸 이용하는 점포들이 많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군데 사용하면 20만 원 가까이 별도로 부담을 안고 영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분들도 그렇지만 가맹점을 늘리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홍천을 들어오면 강원도 경계나 홍천을 들어오면 여기에서 일단시켜라고 하는 앱을 소비자들이 홍천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영업하시는 분들도 가맹점에 가입할 것 같고 해서 홍보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소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 상대로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상가를 대상으로도 많이 홍보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이걸 알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점주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걸 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봐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국비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보면 홍천읍에 집중돼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홍천읍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소멸되어가는 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하든 아니면 면 단위로 다 힘들면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하든 면 지역 살리는, 상권을 살리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홍천읍 위주로 많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요. 남면이라든지 서석이라든지 중심지가 활성화 되어있는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을 보면 결코 면 단위 매출이 적지 않거든요. 일 매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는 고객층도 많고 주말을 계기로 해서 더욱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 매출로 보면 홍천읍 못지않게 면 단위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균형 차원이나 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아니면 도심 시설을 확충하든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이 아직 전통시장이나 면 단위 시장에서는 안 되고 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홍천읍 같은 경우 조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발행 시기보다는 많이 이용률이라든지 감소된 게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허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현대화사업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홍천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시대적 흐름에 변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다른 기능도 보강하고 그래야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데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미흡하다, 나아지는 게 없고 점점 더 빈 상가만 늘어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래 몇 년 동안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에 예산 쓰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빈 상가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시대에 뒤처져있는 건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보면 주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뒤처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고 침체가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특별한 시선으로 다가가든가 특별한 시책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시설,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냥 있는 건물을 복원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면 전통시장에 가면 뭔가 내가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비를 일시적으로 시장 보시는 분들은 감면해주거나 카트를 더 편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짐을 주차장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 전기차 같은 거 조그만 거 가지고 배달을 대행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이 있어야 전통시장을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마트 가면 한 자리에서 시장 다 보고 카트에 싣고 나와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로 가게 되는데 전통시장도 저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힌트를 얻든 소비자들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혹한기와 혹서기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대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는 전통시장이 지금 형태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외형건물의 형태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건물이 낡아 가면 낡아가는 대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향수도 있을 테지만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찾아서 예산 쓰는 것만큼 이상 효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역 행사 때 가보면 조그만 전기차 가지고 쓰레기를 나르고, 도색도 아름답게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어르신들 이동도 도와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왜 안 가겠어요. 차 있는 데까지 물건 가져다드리고, 찾는 물건 찾아드리고, 신선하게 관리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많은 예산을 써왔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문제점을 한두 개씩 찾으셔서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기가 코로나 이전에도 활황으로 돌지는 못 했고 그러는 중에 코로나로 2년 가까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만들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경제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성토 단계는 다 끝났고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어느 게 중단됐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성토까지 완료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이후 단계가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본격적인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에 6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거든요. 추진하다가 민선 7기 들어서 중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 같은 게 30에서 40정도 봐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이라든지 화동리 인근 지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책정해놓은 것 때문에 다음 단계를 검토 안하고 그냥 부지 성토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좀 서둘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내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화전농공단지 예를 들어보면 초기에 입주 업종들을 지정했다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 상하수도 오폐수 관련해서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입주업체들 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북방농공단지도 그게 혹여나 그런 유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검토를 같이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초기단계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 보면 업종 같은 게 단순하거든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업종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분양가 같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에다가 기반시설 넣는 것 같은 경우는 지침상 제외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쪽으로 필지를 조성하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쪽으로 넣어서 업종이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하려고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준비기간이 오래된 만큼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10월 추경에 LPG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어느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4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20가구가 접수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것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6년도에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세대 당 35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하면 세대 당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난방용 비용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데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혜택이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2억 원을 당초에 해놨는데 시기가 지금 올해 분도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산 편성부서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자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걸 조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지는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대략하면 2,500세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1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혜택을 고루 다수가 보기 위해서는 홍보의 방식도 변환할 필요가 있고, 많이 알려서 수혜자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되도록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가면 동절기에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도 조금 빈부격차가 있다고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에너지혜택이 돌아가는데 면 단위라든지 시가지에서 떨어진 데는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카드 상품권 관련해서 선불 충전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수중 주무관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허브메디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23명인데 아직도 19명인가요? 정원이 충족이 됐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정원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기업수는 몇 개나 됩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기업은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근속하면서 남은 직원은 애정이 남아있어서 업무량이 있어도 묵묵히 있는 것이다, 강원권 기술개발 연구소 등 독보적이고 경쟁률이 있다, 작은 규모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1년 사이클에서 맞춰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여태껏 어려움을 버틴 직원, 연구진들에 대한 고용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다, 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적어놨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할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보고가 있을 때마다 자립화율이라든가 지역에 역할 하는 것이라든지 농축산물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몇 개월 안 됐지만 지켜볼 때 연구소 자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도 불명확한 것 같고요. 직원들이 4명씩 결원된 걸 보면 많이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공고 같은 걸 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바꿔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부적으로 혹시 들은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청 15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주십시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하셔서 봤는데 보니까 산겨릅나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내면 가면 벌나무라는 게 있는데 벌나무를 연구한 건데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하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이 산림청 15억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산림청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19년부터.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기술이전은 아직 없을 것이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기술이전이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헬스밸런스하고 내년에 시제품이 나와서 2023년도부터 기술이전을 해서 이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휴온스하고 맨 처음에 이거 관련해서 MOU체결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버드대학하고도 19년도 4월에 MOU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9년도 7월 15일에 휴온스하고 벌나무 관련 지방간 치료제를 또 MOU체결을 해서 한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효과가 흡수율이 좀 낮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하고 다시 헬스밸런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MOU체결을 합니다. 산겨릅나무로 지방간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2023년도는 뭔가 결실이 나온다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뭘 해서 230억 효과를 올리고 이런 것도...
이경
최이경위원
연구소가 맨 처음에 왜 생겼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연구소라는 게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 소득하고 창출시키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자원 가지고 산업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허브메디칼 출연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타당성조사는 했었나요? 옛날이라서 여쭤보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돼 있습니까? 자료가 공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이경
최이경위원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타당성조사가 있다면 추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17년도에 보고된 연구소 출연금 지원 여부를 위한 2차 5개년 계획 검토결과 보고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경
최이경위원
없으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군에서 과연 메디칼허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5개년 계획 검토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포인트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 출연재단법인 현황 비교자료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 경영성과 분석 여섯 군데에서 맨 처음 1등급에서 시작해서 2017년 등급이 불량으로 떨어진 곳은 홍천이 유일했습니다. 9개 지자체 출연재단법인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9위였습니다. 수년간 업무계획서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지자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2016년도에 특허기술 무료이전을 해주겠다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13명이 기업에서 참석을 했는데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홍천군 관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혜 기업수는 현저히 적은 수로 출연금 지원 타당성을 갖지 못함, 그 다음에 벌나무 관련한 건데요.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고 5개년 계획 중 연구개발 분야는 적정부터고 판단할 수 없음, 그 다음에 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좋은 말을 나열해놓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가 관건, 소요예산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 아직 자립화는 고사하고 출연금을 전혀 줄여가지 못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군이 그때 당시에 4안이었는데 2안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군은 메디칼에서 요구하는 것의 80%에서 연차적으로 10%씩 나가서 하면서 5년 동안 40%까지 줄여보자는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었고 저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 논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혀 해주시지 않으셔서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비공개였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중간에 바뀌셨기 때문에. 추측을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 거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특허 13건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해달라고 여쭤봤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B등급이 2건, BB등급 2건, CC등급 1건, CCC등급 8건, C등급 이하 특허가 70% 이상입니다. 총 9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이걸 조사해봤더니 특허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라고 조사를 한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특허는 받았지만 특허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특허가 질이 떨어지면 기술이전 받으려고, 누가 사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2018년에서 21년 4년간 특허출원 13건, 특허등록 10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 평가조차 받지 않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중에 된다면 평가받지 않은 특허도 KPAS에서 특허평가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등급의 질을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허기술이 26개인데 기술이전이 몇 개나 되고 있고, 논문 인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학전문이라서 찾아보니까 별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논문 인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논문의 건수나 수요보다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논문 인용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특허이전 같은 경우는 7개 기업에 1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허브메디칼 연도별 수입내역도 살펴봤습니다. 기술이전 수입을 보니까 2018년도에 3,800만 원 정도, 19년도에 2,700만 원 정도, 20년도에 3,800만 원 정도가 기술이전 수입이었습니다.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57.3%, 자립화율 50% 미만, 연구소 운영 자립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연구 결과가 산물로 나타난 경우도 부족하고요. 연구소 자체가 제가 와서 봤을 때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해서 자립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23년도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일 전인가 기사를 봤는데 지방간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의약전문기업에서 지방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포기를 하는 곳도 있고, 고배를 마시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도에 결과물이 홍천에서 추출이 된다고 하면 완전 대박입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상품화 되는 게 의약품 분야는 아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건강식품이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계속 얘기하는 건 산겨릅나무, 벌나무를 추출해서 지방간 치료제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제가 낼 수 없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특허나 이런 건 계속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 주변에도 특허를 내는 사람은 많다고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성과 개선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실적평가, 사실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부실 출자출연기관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경영진단을 실시해 주십시오. 경영진단을 해서 해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도 꽤 되거니와 내년에도 인건비가 올랐는데 더 예산이 올라서 올라왔더라고요. 경영진단 필요하고요. 기술이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질적으로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경제과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부실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않도록,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써주시지 않으시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거기에서 일자리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외치고 있는데 연구 결과도 아니고 처음 출자목적, 설립목적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얼핏 보이는데 다른 길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경영분석 진단을 실시하셔서 과연 저희가 지난번에 22년도 출연금 지원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서 신중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했었는데 전통시장 출입구에 세워진 대형간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에서 한 게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 게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세웠던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죠? 보행자도 그렇고 홍천이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완전히 아날로그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을 안 오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 맞는다면 무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점포안내도 하고, 직접 구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나 키오스크 설치가 되지만 전통시장에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젊은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물로 설치한 거 몇 군데 설치했는데 이 비용이면 훨씬 더 좋은 시설,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고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키오스크로 물건 주문해놓고 편하게 쉬면서 배달을 기다리는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엉뚱하게 써서 예산 대비 효율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철거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고칠 건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괜히 여러 불만들만 많기 때문에 철거할 건 빨리 철거하고 현대에 맞게 키오스크 설치를 늘리든가 시장 안에도 주문하고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시스템도 계약직이든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어서 업무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 지역 시장 현대화 사업도 신경을 써서 주차장이나 휴게실이나 화장실 같은 게 시장 근처에 위치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양광 지원 사업이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경로당 위주로 이건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지급해야 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우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행정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가능하면 우리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 관리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지역에도 공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마을회관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상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모자라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직률이 늘어나고, 와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운영비를 아껴서 이분들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자들 편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이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이 8개 과의 조직이죠?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과별로 회의는 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 국장님께서 업무를 했던 부분에서 자리에 계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국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 소위 말해서 연봉 지구, 시내 지구, 신장대리 지구도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비포장도로 하는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기, 시기를 못 맞춰서 포장을 이중으로 하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손실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불과 몇 개월 차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이 경제국이라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돼서 손실을 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업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의 성격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도로 개설할 당시에 예견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예견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 개설계획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게 확정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진행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줄여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도로시설이 파헤쳐서 있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을 설명만 충분히 한다고 해도 예산을 낭비될 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실과에서 공기나 뭐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책임성 있게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경제국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향후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는 좀 더 내 과에서 책임성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보면 말이 많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전탑 관련해서 19차까지 입선위원회가 이루어졌고, 20차가 이루어질 부분이 돼 있고, 지금 문제는 19차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는 TF팀까지 꾸려서 전략팀이라고 할까, 소위 말해서 홍천군에서 제시한 추가경과대역을 무시하고 횡성군 쪽에서는 홍천군 쪽으로 밀어내기 식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7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인원이 채워져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홍천군에서는 지금 6명이 조직이 돼 있는 상태고, 집행부에서도 당연직 위원으로 조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향후 추가대역 안에서 막말로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는 6명이고, 횡성군은 7명에 대한 한 분의 정족수를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입선위를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군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큰 틀에서 경제국이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대응해야 될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입선위 조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지만 횡성하고 많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횡성이 입지선정위원이 7명인지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이고, 집행부만 1명 빠져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횡성군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입선위에 가서 제안을 드렸지만 최대한 군 경계로 가면서 국유림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홍천군도 어느 지역이라도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 왔는데 그쪽 TF팀장 쪽 말은 추가대역에 대한 걸 인정 못하겠다고까지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홍천군에서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는 횡성군수님과 공동대응해서 백지화를 선언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렇게 못할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안이 군수님 혼자 결정지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민분들의 주장만 믿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갈등이 초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의 설득력을 좀 더 갖고 최대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경제과에서 기업유치전담팀이 있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때 계장님하고 두 분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TF팀 자체도 조성이 안 된 부분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동해시나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혈안이 엄청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을 홍천에 하겠다는 인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게 농공단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고 기업 유치가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 지원을 2개 계로 나눠달라, 한 쪽에서는 기업 유치하고, 한 쪽에서는 기업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에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진짜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해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도 홍천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제대로 읽고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사실 그분들의 충족 조건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홍천 지역을 외면하고 주변 타 시군으로 가는 기업체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 차원에서 진짜 기업이라는 팀이 접수가 되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나서서 종합민원과하고 협력을 잘해서 진짜 한 분이라도 경영주가 올 때 돌아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원스톱 행정을 펼쳐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 부분이 어떤 사항에 들어가 있냐면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왜 그걸 여쭤보냐면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근로자수 5명 이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1명을 받고, 21년에는 31명이 받았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에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관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원된 건 없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찾아보시고 금년 말까지니까 시간은 다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알아보고 관내 기업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성장유망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곳은 5명 미만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더라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이건 공작소인가요? 거기에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교육을 통해서 창업한 사람들 32쪽 보시면...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센터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그 시기에 사업자를 내서 창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신청을 해서 막 주는 내용은 아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하고 연관이 안 되고 새로...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데 홍천찐빵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기존에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다 끝나고 새롭게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런 건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청년기준은 34세 미만이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47세까지.
재근
김재근위원장
47세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100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거기가 바람도 들어오고 어떤 출입문 시설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 기타 등등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만큼 효과를 못 얻고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이 있다면 받아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