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이게 4-2공구 화홍호 일원에 그 예전에 공유수면으로 돼있던 것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우리 수자원공사 쪽에서 준공을 처리해서 저희가 별도 지번을 부여하고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경계조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완료됐고요, 네.

그렇죠, 매립돼서 다 준공이 된 거죠, 네.

네.

아, 그전에는 공유수면으로 바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이 사업주체는 농어촌, 죄송한데 농어촌공사고요.

농어촌공사고 일단 공유수면으로 있던 것을 개발이 완료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현재 이쪽에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이 되면서 원래 단독주택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한옥마을을 한 섹터로 꾸려서, 원래 한옥마을 자체가 송산동하고 안녕동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한옥마을 전체를 송산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만 돼있는.

돼있는 부분이고요.

네, 건축행위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고, 고시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모든 의견을 좀 청취했는데 별다른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경계조정을 할 때 항상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 동장, 주민들 대표 항상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경계구분이 잘 협의됐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재난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용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역할과 실무팀 편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필요시 필요한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및 구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역할 및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전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가 이제. 네.

네, 일단 재난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열아홉 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아홉 개 단체고요, 네.

나머지 시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그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황총괄반 여러 가지 반이 편성되는데 한 파트로 우리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이 편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편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게 안전정책과고요.

그쪽은 상시 운영,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동원할지,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때 저희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겠죠.

아닙니다, 그…….

대책본부 내에 이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이 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통합봉사지원단에는 행정적으로는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장이 총괄적으로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렇게 두 단장 체계를 이뤄서 우리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속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열여덟 개,

열여덟 개 정도 단체가 거의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실무팀의 편성 면에서 이게 그래도 처음 구성하는데 건데 그냥 단순히 단장이 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편제 임무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각 역할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했나요?

저희가 그 실무 운영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속 기구로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두 개 단을 구성했고요, 한쪽은 저희 행정 쪽으로 자치행정과가 자원봉사센터를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선에서 다르고 나머지도 우리가 6개 팀을 편제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방침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니, 다른 지자체들은 다 실무팀이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무슨 팀, 예를 들어서 뭐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네, 저희도 우리 실무반을 그렇게 구성, 운영할 거고요,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른 지자체, 지금 아까 열아홉 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조례들 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실무팀 편성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무팀 네 개를 기본 모태로 갖고 와서 이 조례를 제정, 만든 사항이고요, 또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방침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아, 그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좀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니, 어차피 보면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는 조례랑 우리 화성시 조례랑 뭐 토씨 하나 똑같은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실무팀의 편성에 관련된 것은 이 전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걸 단순히 다른 지자체들은 다 조례에 편성됐는데 우리는 왜 굳이 시행규칙에 운영방침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이 법규를 제정할 때 관련부서나 유관단체 협의과정 중에 우리 법제담당에서 좀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내려서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의 편의, 운영상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방침을 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안 보셨어요, 혹시?

저희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실무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떤, 너무 모호하잖아요? 실무팀 편제, 임무, 재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 그거를 운영방침이나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하기에는 저는 좀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원단 사무실의 설치도, 이게 지원단의 설치, 다른 데들은 다 지원단의 설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특이하게 사무실의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이 꼭 뭐 의무적으로 뭘 어디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설치, 그런 게 아니라 지원단의 설치라고 해서 좀 물리적인 것 플러스 의미적인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좀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좀 다른 지자체에 좀 맞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들보다 좀 더 나으면, 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무팀의 편성이라든지 7조의 2, 지원단 설치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내용 면에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우리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지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 부서별 이원화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 저는 안전정책과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정책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정책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거 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맡는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이원화가 되고. 물론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기능의 동일한 조직들을 계속 무한 만들어낸다. 자원봉사자 도시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방재단이 있어요. 방재단 이번에 만들었어요, 28개 읍·면·동에 전체 방재단이 몇 백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28개 읍·면·동에 방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올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방재단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마을에는 마을봉사단이라고 또 있어요. 또 각각의 봉사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동일한 기능의 봉사단들을 자꾸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조직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재난을 예방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존 봉사단하고 방재단하고 이 지원단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저희 조례제정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적으로 봉사, 화성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재난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봉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하는 게 맞고. 업무영역이, 분장이 지금 좀 잘못돼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단장문제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편제와 임무와 재난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단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거 무한권한이에요, 무한권한. 단장님한테 실무팀 편성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단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죠, 이런 건. 실무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장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 이건 다음번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행정체계의 계서상 저희가 자원봉사를,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보조사업단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의 모든 행정적 처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각종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행정 쪽으로 큰 틀에서 업무를 맡는 게 맞고 나머지 자원봉사 모집이라든지 운영,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건입니다.

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후에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및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혁모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광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용어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화성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되었고 소통이 되었던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새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하고 사회적경제 제품하고 차이가 사회적경제 범위에 들어 가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구매촉진 판로지원을 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기업들에게 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저기,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정보화마을이

그게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겠다는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 이 근거로 해서 그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네.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수혜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고민 좀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직접적인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가 언론 통해서 KT사태를 겪었단 말이죠, KT사태.

네.

통신망이 두절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통신망이 두절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갔죠. 또 개인적인 손해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 물론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하면 주무부서는 정보통신과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고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마비되면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대응을 하고. 이런 어떤 가이딩 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일단 없는데요, 일단 지난 번 사태가 국가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돼서 마무리 된 건이 저희도 일단은 알아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매뉴얼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뭐 클라우드나 따로 외의 보관장소에 저장이 되죠, 사고 시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2021년 지방자치학회 도시경쟁력평가 1위, 한국표준협회 주관 행정서비스 품질지수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라는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2022년도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배치와 합리적인 사무배분 및 행정수요의 다양화는 물론 일부 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 및 사무의 재배치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민선 7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우리 시의 정원 및 기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신설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8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정원 2,725명에서 2,81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691명에서 2,7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4명에서 4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 기준범위 내에서 부서신설에 따라 4급 푸른도시사업소장 한 명을 증원하였고 5급 아이사랑담당관, 반려가족과 등 과장 7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79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36명, 의회 6명, 사업소 38명, 출장소 2명, 읍·면·동에 다섯 명을 각각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소단위 개편에서 11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 단위 개편으로는 본청 내 부서 신설사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아이사랑담당관을 신설하며 업무과중 해소와 아동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 아동보육과를 아동복지과와 보육정책과를 분리·신설하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구에의 효율적인 대응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국 내에 반려가족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하고 싶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건축관리과를 건축과에서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내 부서 신설 및 이관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8월 30일자 정부의 택지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신규로 발표된 진안지구와 봉담지구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하여 화성시의 대응력을 키우고 시민의 입장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소 내 신도시조성과를 신설하고 아울러 도시개발 등으로 관리해야 할 공원녹지면적 증가와 시민의 이용객증가로 삶의 정주여건 만족도 및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2과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화성시는 전국에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정주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의 대표 지자체입니다. 물론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젊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임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은 사회 각 영역의 분야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도 미리 살펴보고 사전 준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신설하고 보강한 조직개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12명으로 8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7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푸른도시사업소 1개소 및 아이사랑담당관, 공동주택관리과, 아동복지과, 건축관리과, 반려가족과 7개 과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을 일부 포함하여 4개 과를 이관하는 한편, 3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구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779억의 기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는 금년도 1월 1일자만 기준으로 해도 160억이 오버, 저기, 좀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0여 명 가까이, 인원으로 본다면 한 400여 명 이상 더 쓰고 있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기준인건비는 계속해서 전년도 기준금액에서 매년 지자체마다 행정수요에 따른 금액을 업 시켜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서부터 동탄출장소 생길 때에서부터 한 140명을 과하게 인력을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가 저희가 그 이후에도 동사무소들 신설되면서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해도 저희 체계상 행안부에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반영 안 해 줬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거고,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400명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36명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다른 지자체의 기준인건비를 받은 것까지도 제가 좀 다 참고하시게끔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는 400명이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거의 뭐 한 36명, 성남은 30명 줬습니다. 수원시 같은 데가 40명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분명히 써야 될 인력은 많은데 그 부분이 충분히 중앙에서는, 그 많은 260, 아니, 226개의 지자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화성시만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앞전에도 추진했던 것처럼 행정직의 개편이라는 큰 동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시도를 해 보자고 했었던 기회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인구규모나 아니면 행정수요가 많아서 저희 화성시에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계속 사람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냐, 그런데 업무는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럼 사람을 안 늘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결국은 어떤 부서는 그 부서의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딴 데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가 인력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위원님들 충분히 다 저희 사정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는 계속 세분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업무를 통폐합 하면서 이번에도 저희 부서부터도 두 명을 직무재조정을 해서 두 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부터. 총 49명 정도로 저희가 직무재조정을 하면서 재배치를 한 사항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의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부서마다 거의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빼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견은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건축관리과하고 건축허가과 이거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분리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참, 뭐 중간에서 인력 운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는.

거기가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 그러니까 법제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소송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뭐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명 정도를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제업무하고 송무는 굉장히 업무가 다른 내용입니다.

네, 나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향리 건입니다. 매향리의 건물이, 그 평화의공원 조성이 거의 준공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팀장 하나에 팀원 두 명 해갖고 세 명만이 운영을 우선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 구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그 운영에 담으려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공위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업소 내의 계약 업무는 별도조직입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회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공원사업소, 아니,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기거든요? 거기의 업무를, 계약업무와 집행업무를 담당할 부서입니다.

회계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요,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가족은 지금 한 6만 3,314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14,864개 정도만 등록이 됐는데 한 5년 만에 480%가 증가됐습니다, 이 인원이.

그런데 이 서남부 쪽은 등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책임감, 의무감이 좀 덜하고요.

이게 농림부에선,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12.7%였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반려동물로만.

미등록까지 하면 농림부에서 나온 거는 미등록 포함해서 27% 이상이라고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집, 세 집 중에 하나는.

네, 그게 뭐 강아지든 뭐 무슨 곤충이든 뭐 고양이, 네. 뭐 고슴도치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용인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상주인구는 저희보다 많은데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은 저희의 3분의 1입니다. 저희가 한 반려동물 민원이 한 해에 2,400건, 2,500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용인은 900건 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저희가 좀 풀어봤더니 용인에 지금 동물보호과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반려동물 비슷한 저희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데인데 반려동물로 인한, 뭐 입마개 안 했다, 뭐 아무튼 배설물 제대로 처리 안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부서에서 계속 지침을 주고 계속 단속을 하고 지켜야 될 에티켓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원이, 저희는 한 2,400건인데 여기는 900건 정도밖에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데요, 이번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 사람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냐면, 사람이 사후에 돌아가시면 합동으로 묘지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물화장장까지도 저희가, 제가 한번 다 다녀봤는데 사람이 출생하고 그다음에 자라면서 보육, 육아, 사망하는 이 과정이나 반려동물이 출생하면 등록하고 키우는 데에 에티켓 교육시키고 문화교육하고 그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예절교육,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상황 절차까지도. 제가 봤더니 수의에 뭐 별의 별 게,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저도 이거 공부 많이 했는데요. 이게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인가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례한, 그러니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더라고요. 저희가 1인가구가 지역의 상주인구의 한 30, 3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이 27%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번에도 그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받았을 때 320명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진짜 답답한 마음은 320, 340명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서른여섯 명 받아서 부서에다가 뿌리려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 발언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이어서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화성시가 인구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에 비해서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인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행안부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그런 요청들을 많이 했는데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지게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을 승인 안 해 주는 것을 좀 현실을 봤을 때 저는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 그 안에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채용에 관련된 부분, 너무나 방만하고 누계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조례를 보면서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화성시가 좀 행안부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어쨌든 중앙에서 모든 어떤, 예산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인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쥐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많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걸 현실을 봤을 때 좀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일을 하겠다고 정원을 늘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반려가족과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들어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과, 아니, 팀 단위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나, 기존에 이제 축산과 밑에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그 동물보호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집 걸러 하나 있을 정도로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고 또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놀이터라든지 보호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설치했을 때 관련부서와의 어떤 협조관계에 있어서 팀장보다는 사실 과장의 과 단위로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가운데서도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서 이렇게 과로, 파격적으로 처음에 과를 개설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반려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화성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반려가족과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과를 만든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이런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좀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이어서요.

네.

이은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과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려가족과 신설할 때는 부위원장님이신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반려가족과라는 게 기존의 동물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식을 좀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심하게 다뤘던 문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반려인한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비반려인한테는 극심한 스트레스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질서와 규칙 정도,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한꺼번에, 같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